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2007년 6월 1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구미협력팀 이호준 팀장, 이채원 사무관 (2110-5385)

“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한·EU FTA ”

- 산자부 장관, EUCCK 간담회 참석 -

□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11일(月) 12:00～13:30, 강남 노보텔 호텔에서 개최된 주한EU상공회의소(EUCCK)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서의 한·EU FTA를 중심으로 양자간 경제협력 증진에 대해 연설을 하였다.

ㅇ 金 장관은 최근 협상이 시작된 한·EU FTA의 미래가 밝다며,   양측 모두 균형잡힌 이익(Balaned Benefits)을 얻기 위해서는 상호간 폭넓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먼저 金장관은 한·EU FTA가 한국과 EU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한·EU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Strenghten)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EU 교역관계 : EU는 한국의 2대 수출시장, 제1의 투자자이고

한국은 EU의 10대 교역국임

ㅇ 특히 FTA를 통해 한국은 동아시아의 FTA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EU는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 아울러 지난 1차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는 상품 및 투자·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 다만, FTA체결로 인해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EU국가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업종에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ㅇ 외국인투자유치의 확대와 상호 강점을 내세운 다양한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한·EU FTA가 양자 모두에게 win-win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金 장관은 고용, 매출 등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완화와 노사문제 등 외투기업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결과, 국내 기업매출의 12.9%, 수출의 16.9%를 외투기업이 차지

ㅇ 우선 필수적 공익규제의 대폭적 완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행정절차 단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을 밝혔다.

ㅇ 아울러, 최근 노동계도 고용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외투기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 다음 주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투자유치설명회에 한국노총 위원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 金장관은 국내 산업의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FDI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 향상 노력이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다.

ㅇ 외국인의 주거·의료·교통·교육 등 국내 인프라 접근을 보다 쉽게 하고,

ㅇ 아울러 외국인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투자이전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ㅇ 외투기업의 공정단축, 원가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파트너 기업의 외투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 끝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개성공단 입주신청이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EU투자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별첨】EUCCK 간담회 개요

참고		EUCCK 간담회 개요

□ 일시 : '07. 6. 11(월) 12:00～13:30

□ 장소 :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2층 샹파뉴룸

□ 참석 대상 : EU회원국 대사, EUCCK 회원사 등 80여명

□ 세부 행사계획

시간	주요 행사	비고
12:00	호텔 도착	EUCCK 회장 등
12:00-12:05	회장단과 환담 및 사진촬영	샹파뉴룸
12:05-12:10	환영사	EUCCK 회장
12:10-12:45	오찬	헤드테이블
12:45-13:05	기조연설	약20분, 영어
13:05-13:25	질의·응답	약20분, 한-영 순차통역
13:25-13:30	감사패 전달 및 폐회	EUCCK회장

※ 장관님 기조연설은 영어, 질의․응답은 한-영 순차통역, 진행은 Hagman EUCCK회장이 영어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