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 참고 자료		2007.6.12(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7월부터 인터넷 중개시장 과세정상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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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도 투명한 납세풍토 조성에 자진 참여키로-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금년 7.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 그간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오픈마켓 등「인터넷 중개시장」의 통신판매업자들을 과세제도권으로 편입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인터넷 중개시장에서 상품․게임아이템․UCC 등을 판매해 온 사이버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해 졌음

※ 오픈마켓 시장규모 추이                 (단위: 억원)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추정)
일반오픈마켓	12,896	33,515	50,952	60,000
게임 아이템	5,393	7,939	12,081	15,000

*인터넷 중개시장: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직거래 장터(일명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인터넷 중개시장에 상품 등을 등록하고 통신판매 하는 자

□ 지금까지 세무조사 등 강제적 방법으로 확보하였던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발급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됨

○ 즉,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판매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 오픈마켓사업자가 받는 통신판매 중개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하여 투명하게 하였음

□ 앞으로 국세청은 인터넷 중개시장 통신판매업자들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 과세기간별 공급대가가 12백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하여는 오픈마켓사업자가 총괄 사업자등록 및 신고 등 납세관리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되,

- 12백만원 이상 사업자들의 미등록 및 과소신고 등 탈법행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임

○ 특히, 세부담 회피를 위한 ID 분산혐의가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정밀추적을 통해 실사업자를 포착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며,

*ID(identity)

인터넷 통신이나 거래를 위한 온라인 신분인식 수단

-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영수증발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발급 쇼핑몰로 적발되는 사이트는 현지확인 등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펼칠 것임

- 이미 국세청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불응자는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임

○ 기타 IDC를 통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실태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는 등 사업자간 세부담의 형평성과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임

* IDC(internet data center)

서버 등 전산설비나 네트워크 설비 등을 임대하거나 또는 고객 전산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

《참고》 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 통신판매업자들의 실제 영업장소인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를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오픈마켓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상 누구나 참여,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사이버 몰을 구축ㆍ제공하며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업자

ex) G-마켓, 옥션, 엠플, 다음 온케 등

○  1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영세한 통신판매업자들은 오픈마켓사업자가 총괄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납세관리 근거를 신설하였고,

○ 신용카드 이외 현금결제에 대하여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자료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세원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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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생 산  :  전자세원팀 과  장  강 형 원 (☎397-7581)

사무관   최 신 재 (☎397-7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