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07.06.11(월) 17시부터
생 산 일	2007.6. 11(월)			생산부서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남봉현 (T: 2150-9330)			담 당 자	옥일진 (T: 2150-9331)

제목:  원유 및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계획

□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도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1%)를 연장 적용하고,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3%)를 신규로 운용할 계획임

*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는 제도

① 원유*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가 6월말 만료됨에 따라 기본관세율인 3%로 환원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원유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연장 적용하여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경쟁력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 납사 제조용 원유는 현행 할당관세 0% 유지

②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함으로써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유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임

ㅇ(직접효과) 수입휘발유 리터당 10원 원가 절감 효과

* ´07.6월첫째주 기준 리터당 580원 → 570원(유류세 부과전 가격)

ㅇ(간접효과) 경쟁촉진을 통한 추가가격인하 기대*

* ´02년도(수입석유점유율 7.8%)에는 석유수입사와 정유사의 경쟁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시 공장도가격에서 최고 150원/ℓ 할인하였으나, 경쟁이 사라진 ´06년(수입석유점유율 0.8%)에는 60원/ℓ으로 할인폭 축소 (주유소협회)

**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0.03～0.05%P 인하효과 기대

□ 이번에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여건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임

① 최근 몇 년간 고유가 대책으로 원유 관세율이 인하되어 원유와 석유제품 간의 관세율 차이 확대(2%P → 4%P)

⇒ ② 수입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시장점유율 급감

(´02년 7.8%→´06년 0.8%)

⇒ ③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여건 약화

* ´06년 (휘발유와 원유의 관세차등폭) 한국 4%P : 일본 2.6%P

⇔ (수입휘발유 시장점유율) 한국 0% : 일본 3.8%

△ (공정위) 정유사 담합 과징금(526억원) 부과(´07.2월)

△ 원유가 하락시 국내 휘발유가격 하락은 미미하나, 원유가 상승시에는 휘발유가격이 비대칭적으로 더 상승하는 경향

<최근 9년간 국제유가와 시중 휘발유 가격 상관관계 연구결과>

원유가 1% 하락시 휘발유도매가 0.74% 하락 ⇔ 원유가 1% 상승시 휘발유도매가 1.24% 상승 (에너지경제연구원, 05.3월)

※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한국 석유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차등폭을 줄일 것을 권고(´06년 한국보고서)

□ 금번 할당관세 도입으로 신규 수입업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공정위 보도자료, 6.5일)

“할당관세 도입으로 가격인하 압력이 증대되고 석유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석유류 제품시장에서의 경쟁에 긍정적 효과”

ㅇ 향후 원유가격 대비 국제석유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어 수입석유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될 경우 수입석유제품과 국내제품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어 석유제품 가격안정에 긍정적 효과 기대

*「국제휘발유/원유」가격비율 : ´07.5월 1.40 ⇔ 최근 3년평균 1.26

** 할당관세(3%) 도입으로 수입휘발유가 국내휘발유에 비해 리터당 14~24원 더 저렴해 질 것으로 추정

<원유 및 석유제품 실행관세율 추이>

(단위 : %p)

	‘00 이전	‘01.1	‘03.7.1	‘04.4.30	‘07.1
원 유	5	5	3	1	1
석유제품	5	7	7	5	5
차등폭	0	2	4	4	4

< 석유수입사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휘발유	6.5	3.4	1.6	0.1	-
등유	6.5	4.2	3.4	0.9	0.9
경유	9.0	7.0	3.5	1.3	1.1
평균	7.8	5.6	2.7	1.0	0.8

□ 금번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율 차등폭 축소조치(4%P→2%P)는 최근 고유가 추세와 국내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와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며,

향후에는 국제유가, 수출입동향 및 석유산업경쟁력 등 시장변화 등을 보아가며 관세율 차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

ㅇ 참고로 국내 정유업계는 원유(할당 1%) 및 납사용 원유(할당 0%) 할당관세로 이미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세수 지원을 받고 있음

□ 정부는 동 개편을 위해 6월 중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7.1부터 시행할 예정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참고>

□ 국가별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단위 : %p)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원유	1	0.1	0	0	0
휘발유	5	0.6	2.6	4.7	5
경유	5	0.7	1.8	3.5	6
등유	5	0.1	0.8	4.7	6
중유	5	0.1	4.2	3.5	3

* 미국․일본은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

□ 휘발유 유통 마진 추이 (전국 월평균)

(괄호 안은 작년말 대비 증감율), (출처: 대한석유공사)

	원유도입가ⓐ	정유사 출하가(稅前)*ⓑ	정유사 정제마진(ⓑ-ⓐ)	유류세**	소비자 판매가
´06.12월	341원/ℓ	485원/ℓ	144원/ℓ	873원/ℓ	1,415원/ℓ
´07. 4월	374원/ℓ (+9.6%)	579원/ℓ (+19.3%)	205원/ℓ (+42.4%)	881원/ℓ (+0.9%)	1,505원/ℓ (+6.4%)
5월	377원/ℓ (+10.5%)	606원/ℓ (+24.9%)	229원/ℓ (+59.0%)	884원/ℓ (+1.2%)	1,538원/ℓ (+8.7%)

* 稅前 가격은 관세(1%), 원유수입부담금(리터당 16원) 등이 반영된 가격으로 유류세 부과전 가격임

** 유류세는 부가세(종가세) 및 교통세․지방주행세․교육세(종량세)를 말함

□ 석유 실행관세율 및 석유수입부과금 현황

		00.1.1	01.1.1	03.3.12	03.7.1	04.1.1	04.4.30	05.1.1	06.2.7～
관세율	원유	5%	5%	5%	3%	3%	1%	1%	1%
	휘발유	5%	7%	7%	7%	7%	5%	5%	5%
수입부과금*		13원/ℓ	14원/ℓ	4원/ℓ	4원/ℓ	14원/ℓ	8원/ℓ	14원/ℓ	16원/ℓ**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휘발유․경유․등유․중유)에 부과

** 관세율로 환산시 4.2%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