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 6. 13. (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잠정치) 발표

-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확대 -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금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07.5.1.～5.31.) 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보다 30.4%가 증가한 2조 9,789억원(잠정집계)으로 늘어나는 등 성공적으로 신고가 마무리되었다면서,

- 이러한 성과는 그간 원칙에 따른 세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 나가되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해가는 『따뜻한 세정』의 철학과 소신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신 납세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 위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보다 30.4%가 증가하였습니다.

○ 금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 실적은 2조 9,789억원으로 전년 2조 2,853억원보다 30.4%가 증가하였음.

* 매년 6.5.까지의 실적이며, 환급세액 및 분납세액은 제외된 수치임

(단위 : 억원)

연도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자납액	29,789	22,853	22,398	21,324
증가율	30.4%	2.9%	5.0%	7.0%

□ 자진납부세액 증가는 『따뜻한 세정』을 추진해온 결실입니다.

◈ 자진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40%의 징벌적 가산세』도입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도 개선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소득을 숨길 수 없도록 세원이 보다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고,

○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되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지도에 반영하는 『세무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하여,

-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신고․납부하는,『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구조가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임.

○ 또한,『자영업자 소득파악 로드맵』에 따라 신고안내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개납원칙을 꾸준히 홍보한 결과,

- 저소득층도 자진해서 신고․납부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성숙된 납세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임.

○ 이는 세수 확보만을 위한 세무 관리 차원의 세정운영이 아니라,

-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고 과세관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마찰없는 세정이 실천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초일류브랜드’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  07년분은 잠정치임

○ 금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인원도 전년 225만명보다 50만명이 증가한 275만건에 달하였음.

○ 금년 전자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IT환경을 기반으로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홈택스가 ‘초일류세정’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하며,

- 또한,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편안한 납세』를 추구해온 결과로 보임.

□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진납세문화로 가는 이정표 !

○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민소득 이만불 시대에 걸맞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하는 변화된 국세청의 역할에 맞게,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관리가 성실신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음

○  그 결과, 이번 신고는 고소득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따른 『기여와 나눔』을 실천하고, 저소득층은 국민개납에 동참한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 앞으로 국세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4대보험 통합징수나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세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신고였음.

□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확대로『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칠 것임.

○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업종에 관계없이 20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소득률이 크게 상승하고, 과세인프라에 의해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등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정기조사 선정비율을 축소하고,

- 앞으로도 계속 납세서비스 확대와 함께 성실사업자를 발굴하여 세무간섭을 최소화해나갈 것임.

[별 첨] 장기계속 성실사업자 세정지원 방안(예시)

자료생산과 :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석호영, 담당사무관 박해영(397-1736,1737)

[ 별 첨 ]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 세정지원 방안 [예시]

□ 추진배경

○ 세무조사 대상․기간의 축소 등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 로드맵』시행 등에 따라 ’0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잠정치)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보다 30.4%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납부제도가 정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사업자로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및 정기조사 선정비율을 축소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필요

□ 세정지원 대상

○ ’06귀속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0년 이상 장기간 계속 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87.12.31 이전 사업자)

- ’06귀속 신고 총수입금액이 ’05귀속 총수입금액(경정․결정된 금액 포함) 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  ’06귀속 신고소득률이 ’05귀속 신고(경정․결정)소득률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단, ’05귀속 결손신고자는 제외)

* 소득률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세정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유예(2009년 말까지)

- 이미 조사가 착수되어 진행중인 사업자는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그 의사에 따라 조사 연기 승인 등 조치

-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정기조사대상자 선정비율 축소

○ 지원대상 사업자의 경영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 제공

- 자금부족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최대한 세정지원

※ 자료상거래,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

□ 기대효과

○ 장기 계속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은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데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 세무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속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참 고 : 20년 이상 업종별 장기 계속사업자 현황.

[ 참 고 ]

20년 이상 업종별 장기 계속사업자 현황

’06. 12. 31기준                                                   (명)

구 분	인 원
합 계	215,772
농업․임업	2,190
어업․광업	3,117
제조업	21,854
전기․가스․수도사업	11
건설업	2,573
도․소매업	65,373
음숙업	9,490
운수․창고․통신업	23,717
금융․보험업	1,216
부동산 및 임대업	59,024
사업서비스업	5,102
교육서비스업	1,503
보건업	6,594
기타서비스업	14,008

※ 사업장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