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6. 14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국세청장,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 공조키로 합의

□  전군표 국세청장은 2007. 6. 12(화)-14(목) 일본 국세청을 방문하여  후쿠다 수수무(福田 進) 일본 국세청장과 제17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가졌음.

□ 금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  한․일 국세청장은 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라 공격적 조세회피가 심각한 상황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  공격적 국제조세회피자와 그 조장자(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실제사례(Case)공유, 정보교환 활성화 등 양국 간 공조강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함.

※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를 지칭하는 개념

□ 아울러 전군표 국세청장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후쿠다 청장은 한국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함.

※ 대일본 투자현황(건수기준 제3위) : 총 1,146건, 약 16억불

☞ 현재 국세청은 국제조세분야를 국세행정의 블루오션으로 보고 조세외교를 통해 공격적 조세회피 규제 등 국제무대에서의 정당한 과세권 확립과 우리 현지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역점 추진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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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로벌 세정 전략은 국내 조세행정은 시스템에 의한 세원파악,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의 실질적 연계,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확산 등으로 이미 안정적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

□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과 성과, 전자세정 및 부실과세 방지에 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음.

○  이 자리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해 7월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소개하였고,

특히, ‘세금은 나눔과 기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확산, 量보다 質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 혁신,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 전자세정의 고도화 등 최근 세정 운영성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  후쿠다 일본 국세청장은 홈택스(Hometax), 현금영수증시스템 등 한국의 앞선 e-세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90%를 넘어선 한국의 높은 전자신고율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일본 국세청의 최대현안인 전자신고율 제고를 위해 한국 국세청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였음.

※ 우리나라 전자신고율 : 법인세 96.9%, 소득세 81.2%

아울러 한국 국세청의 성공적인 세정혁신노력과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 국세청의 세정혁신 방향에 대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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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일 경제협력 현황

◇ 한·일 교역현황

- 일본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4위 교역국

(단위 : 억불)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교역규모	431	449	535	678	724	785
수 출	165	151	172	217	240	265
수 입	266	298	363	461	484	519
무역수지	-101	-147	-191	-244	-244	-254

◇ 교역품

- 수출 : 석유제품, 액정제품, 반도체,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 수입 : 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철강판, 부품소재 중심

◇ 주요 진출기업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차, 효성 등 도소매업체

- 에스케이텔레콤 등 통신업체

- 하이닉스반도체 등 제조업체

자료생산과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송 성 권	(397-1401)
		담당 사무관	강 성 팔	(397-1426)

<첨부사진 설명>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 국세청장회의에 앞서 전군표 한국 국세청장과 후쿠다 수수무(福田 進) 일본 국세청장이 악수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