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바로 알려드립니다 (Ⅳ)

- 협정문 공개 이후 제기된 주요 쟁점 86선 -

2007. 6.

협정문 공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 계 부 처 합 동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목   차

1. 총론

1-1. 이번에 공개되는 협정문에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협의(재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3

2. 상품(자동차․섬유)

2-1. 자동차 원산지 판정기준(부가가치 기준)이 당초 우리측 요구보다 낮게 규정되어 미국산 일본차나 유럽차의 무관세 수입이 허용될 것이다?	7

2-2. 스냅백(Snap-Back) 조항으로 인해 자동차 분야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의 실효성이 낮다?	8

2-3.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세제를 완화하고, 앞으로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조세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9

2-4. 협정문에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해 현행 자동차 세제의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11

2-5. 미국산 중고차 수입 급증 우려?	12

2-6. 섬유제품 원산지 검증을 위해 사전예고 없는 현장 실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13

2-7.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경영진 명단, 근로자수, 기계 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등 우리 기업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14

2-8. 섬유 원사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닌지?	15

2-9. 한미 자유 무역협정 결과, 미국의 요구로 섬유전품목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한다?	16

2-10. 한미 FTA에서 섬유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치로 FTA 효과 미흡하다?	17

3. 농업

3-1.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발동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발동기준이 높고, 최대 발동기준 물량까지 무관세 쿼터를 보장해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이 낮다?	21

3-2. 일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30여개) 외에는 특별 세이프가드를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어 일부 품목(닭고기, 계란, 감귤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23

3-3. 세계무역기구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긴급관세를 미국에는 적용하지 않아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제한이 불가능하다?	27

3-4.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은 협상에서 제외되었다는데?	29

3-5. 미측 주장에 따라 설치된 “위생검역 분야 정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규정이 불확실해, ‘검역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30

3-6. 한미 FTA 위생․검역 협상에서 대부분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위생․검역 주권을 상실했다?	31

3-7.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로 중장기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의 해체적 위기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	32

3-8. 감귤 타격 예상: 제주 지역경제와 농민에게는 더 큰 충격이다 ?	33

3-9. 쇠고기 완전 개방으로 중소규모 사육농가는 위기다?	34

3-10. 돼지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어 타격이 클 것이다 ?	35

3-11. 유례없는 낙농산업 완전개방이다 ?	36

3-12. 주스류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두 완전개방으로 국산 주스류 생산위축이 우려 된다 ?

39

3-13.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 조치도 주요 품목이 관세철폐기간이 종료       되면 발동 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

기적으로는 ASG 발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	43

3-14. 비교역적 기능(NTC), 식량안보 문제는 의제에 올리지도 않았고 협정문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	44

3-15. 한미 FTA로 육류도매업과 육우사육업도 개방되었다?	45

3-16. 한미FTA로 농협자회사(농협의 2차 지원사업)의 대농민 각종 지원사업   부문도 개방되었다 ?	46

3-17.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3년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	47

3-18. 한미 FTA를 통해 식품 관련 서비스도 개방되었다 ?	48

3-19. TRQ 물량 수출입업, APC, 수의서비스업이 개방되었다?	49

3-20. 미국의 반대로 ‘국영무역’이 도입되지 못해 ‘수입 부과금’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	50

3-21. 미국산 농산물이 비관세 혜택을 보는 비율에 대해 농림부는 금액 기준으로 55.4%로 추정한 반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농민단체들에 ‘64.5%’라고 자랑하는데 ?	51

3-22. 농업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한쪽이 상대국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52

3-23. 조류독감(AI)지역화 및 육류검사 동등성 인정은 검역체계 ALD 식품안전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다?	53

4. 의약품

4-1. ‘시장 가격에 기초해 약값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사실상 신약의 선진국 시장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다?(경쟁 시장 도출가격 규정 포함)	57

4-2. 특허를 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치를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해 앞으로 신약 값이 오를 것이다?	58

4-3.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소송 제기시 특허 자동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59

4-4. 미측이 요구한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시 시판허가 부여에 대한 일정기간(30개월) 자동정지는 국내 제약사와 같은 제네릭 제약사에게 유리한 것이다?	60

4-5. 정부는 미측이 요구한 자동정지를 수용하지 않고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선에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협정문에 “적절한 이행 방안 강구”와 같은 표현이 없다 ?	61

4-6. 특허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허가-특허 연계의 대상의 되는 특허권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협정문에 잘못 반영하였다 ?	62

4-7. 협정문상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라고 규정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의약품  승인당국에 통보하기만 하면 모든 특허를 의약품 허가와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	63

4-8.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허가가 ‘9개월’ 지연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에 지나지 않다 ?	64

4-9. 제약회사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에 약값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약값 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타격을 줄 것이다 ?	65

4-10. 미국 민영보험사들의 사업기회를 크게 확장시켜 국내 공적 건강보험체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	66

4-11. 미-호주 FTA와 달리 한미FTA는 의료기기까지 포함하고 있어 문제다?	67

4-12. 미-호주 FTA의 “혁신적 의약품” 대신 “고품질 특허약 및 복제약”으로 더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다 ?	68

4-13.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신물질에서만 5년간 정보독점권을 인정하는 데 비해 한미 FTA는 시판허가때 제출했던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3년의 정보독점권을 인정했다 ?	69

4-14. 미 신통상정책에서 완화요구한 허가-특허 연계, 특허기간연장, 용도특허 인정할 의무 부여로 한미FTA의 지재권 보호가 유례없이 강력하다 ?	70

4-15. 모든 급여평가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다국적 제약사에게 공개되어야하고,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과 보험적용 결정 과정 하나하나에 제약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	71

4-16.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상시화하고 모든 관련 정책을 논의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	72

5. 서비스․금융서비스

5-1 방송 개방과 관련해, 간접 투자가 100% 개방되어 외국인이 100% 투자해 국내에 세운 법인은 향후 국내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사실상의 전면 개방이다?	75

5-2. 우리정부는 국내 외국 금융기관 임원의 국적을 제한하지 못하지만, 미국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WTO에서 우리는 임원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는데 합의한 반면, 미국은 국적제한이 가능하도록 유보했기 때문이다 ?	76

5-3.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자통법 제정,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등을 미국측에 약속하였다 ?	77

5-4. 단기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각종 조건으로 인하여 단기 세이프가드가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	78

5-5. 민간보험상품의 출시를 네가티브로 변경하고, 신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져서 공적건강보험이 민간보험상품에 밀려 더 위축될 것이다 ?	82

5-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전역을 보건의료서비스 유보에서 제외함으로써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2분화시키고 1국 2의료체계를 고착화시킨다 ?	83

5-7. 산재보상보험을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미래유보대상이 아니라 서비스개방의 현재유보 대상으로 명시했다 ?	84

5-8. 미국 FCC에게 한국의 방송을 관리 및 감독하는 기능을 주었다 ?	85

6. 투자

6-1.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정책 등의 공공정책도 간접수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으나, 드문 경우(in rare circumstances)' 에는 간접수용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91

6-2. 조세조치도 투자 Chapter 조세부속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예외 Chapter는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제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는데?	92

6-3.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투자계약 의무 및 투자인가위반도 ISD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94
(인천 송도~영종도 인천국제공항간 제2연육교 건설사업 등)

6-4.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만이 예외로 취급되어 그린벨트 지정 등 용도 제한이나 지구지정,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 등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95

6-5. 미국인이 대주주로서 소유, 지배하는 국내기업은 미국 투자자를 통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ISD 제소가 가능하여 국내소송체계에 혼란을 야기한다?	96

6-6. 투자범위의 확대로 미국 투자자만 과도한 보호?	98

6-7. 건강, 환경, 미풍양속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한미 FTA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이유?	99

6-8 외환위기에 대한 일시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제외시킨 것은 문제다 ?	102

6-9 비위반제소란 협정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협정상대국 투자자의 기대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제소할 있는 제도이다 ?	103

7. 무역구제

7-1. 양자 세이프가드를 동일 상품에 대해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내 시장 보호가 취약하다?	107

7-2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합의’, ‘가격·물량 합의제도’가 분쟁 해결대상에서 제외되어 미국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돼도 분쟁해결 절차의 제소대상에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는데?	108

7-3. 미측의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국에서 우리나라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한 것은 실익이 없다?	110

7-4. 무역구제 성과는 대기업품목에만 혜택이 집중된다?	111

8. 지재권

8-1. 부속 서한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115

8-2. 지적 재산권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지재권자 요청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영장 없이도 지재권 침해 추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할수 있다?	117

8-3.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된다?	118

8-4.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 행위에만 인정되던 범죄수익 몰수제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120

8-5.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요구 관철로 대학가의 서적 복사․무단 인쇄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121

8-6. 중앙 정부는 정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사용토록 규정하는 법, 명령,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	123

8-7. 지적재산권 협정문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력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	124

8-8. 지적재산권은 하늘이 부여한 특권인가?	126

8-9. 권리 추정규정으로 인해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도록 요구하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위배다?	127

8-10. 법정손해배상액을 ‘실손해 + 장래 침해 억제액’으로 하여 권리자는 실제 손해 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민법의 손해배상 법리와 상충   된다 ?	128

8-11. 권리자에게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제도다?	129

8-12. 비친고죄 관련, 협정문상 ‘상업적 규모’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업행위가  아니며, 한두번의 파일 다운로드 행위를 한 일반 이용자도 단속의 대상이다 ?

130

8-13. 일시적 저장에 대한 예외는 국제기준에 이미 수용된 예외에 불과하고 이러한  표현을 협정문에 넣지 않았어도 결과에 차이는 없다 ?	131

8-14. 협정문 각주 14), 37)에서는 예외를 추가하려면 미국과 미리 협의하게 한바, 정책 주권을 훼손 한다 ?	132

9. 원산지

9-1.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조건에 환경․노동 관련 ‘국제규범’을 참조토록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사실상 개성공단 OPZ 지정이 불가능하다?	135

1. 총 론

1-1. 이번에 공개되는 협정문에 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가 합의한 노동 및 환경기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협의(재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 우리측은 한·미 FTA 협상 종결 이후 새로운 제안은 논의할 수 없다고  미측에 이미 전달한 바 있음.

ㅇ 일방적인 요구나 추가 협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임.

□ 미 의회와 행정부가 5월 10일 발표한 신통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은 아직 없었음.

ㅇ 현재 미 행정부와 의회가 구체 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미측이 추가 협의를 하자고 공식적인 제안을 해 올 경우,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임.

ㅇ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이루어진 협상 결과의 균형이 깨지거나,  국익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2. 상품(자동차․섬유)

2-1. 자동차 원산지 판정기준(부가가치 기준)이 당초 우리측 요구보다 낮게 규정되어 미국산 일본차나 유럽차의 무관세 수입이 허용될 것이다?

□ 원산지 판정기준은 우리측 우려사항을 포함시키고 양측의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수준에서 합의된 사항임.

ㅇ 협상과정에서 미측은 순원가법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순원가법과 집적법/공제법 선택적 사용이라는 우리측 주장에 최종 합의

* 미국은 NAFTA, 미-호주 FTA에서 순원가법 사용 (미-태국 FTA협상에서도 순원가법 사용 요구) 단, 칠레, 싱가폴, 오만과는 순원가법을 채택하지 않음.

* 국내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는 순원가법 단독 적용에 강력히 반대

□ 미국産 일본차의 경우, 업체의 북미시장 Targeting 전략, 물량 부족, 운송료 부담 등으로 단기간내 한국으로의 수입급증 우려는 크지 않음.

* 미국내 판매량/생산량(‘06년) : Camry(436천대/363천대), Accord(355천대/350천대)

ㅇ 미국내 생산되는 일본차종(혼다 Accord, 도요다 Camry 등)은 국내에서 인기있는 일본차 모델(도요다 Lexus, 혼다 CR-V 등)과 차이

□ 미국産 유럽차의 경우는 대부분 고가(1억원 내외)의 럭셔리용 SUV차량으로 국내수요가 제한되어 관세철폐 효과가 미미할 전망

* 2006년 미국산 유럽차의 국내 판매 : 685대(SUV 639대)

* 미국산 유럽 SUV차 국내 판매가격(‘06년) : (BMW X5) 92,300～119,500천원

* SUV 자동차세도 점차 인상되고 있어 관세철폐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

- SUV자동차세(일반승용대비): (‘05)17%→(’06)33%→(‘07)50%→(’08)100%

ㅇ 아울러 미국 현지 부품 조달 비중도 낮아 미국산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

2-2. 스냅백(Snap-Back) 조항으로 인해 자동차 분야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증대의 실효성이 낮다?

□ 동 규정은 미국에도 적용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하게 우리 제도를 제정·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며, 협정문상 관세복귀 조치(Snap-Back)는 제한적 조건하에서만 이루어지도록 규정

ㅇ 승용차에 적용되며 자동차부품과 관세율이 높은 픽업트럭 (25%)은 제외

ㅇ 협정 위반 등으로 심각하게 판매, 유통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

ㅇ 패널의 최종판정에만 적용되며, 패널 판정전 양국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 ①일반 양자간 협의 생략, ②Joint Committee 협의 60일→ 30일, ③패널설치후 최초보고서 제출 180일 → 120일,④ 최종보고서 제출 45일→ 21일

ㅇ 관세복귀(snap-back)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태로 관세 회복

ㅇ 동 조항은 10년간 활용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종료됨.

□ 자체적으로 자동차관련 정책 및 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우리측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자동차협정이행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07.4월)

ㅇ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 관련 정책 또는 제도 변경 사안들에 대한 부처간 사전 점검 및 협의를 추진해나갈 계획

2-3.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세제를 완화하고, 앞으로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조세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 한미 FTA의 기본취지는

ㅇ 세제를 포함해서 양국의 교역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통상관련 제도와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킴으로써

ㅇ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역증대를 통한 양국의 국익 제고를 도모하는데 있는 바,

ㅇ 배기량 세제관련 규정은 이와 같은 맥락 아래 양국간 조세제도의 조화(Tax Harmonization)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임.

* 다자․양자 통상 협상에서 당사국간에 차별적인 성격을 지니는 제도가 있을 때 이를 협상과정에서 시정한 적지 않은 사례가 있음.

(예) 미-칠레 FTA : 칠레의 자동차 사치세(67.5%)폐지
미-싱가폴 FTA : 싱가폴의 주세 차별 폐지
WTO 한-EU/미국 주세분쟁

□ 자동차세제 개선 문제는 한․미 FTA협상 이전 단계에서부터 국내자동차업체와 소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임.

ㅇ 배기량기준 세제는 차종 생산에 있어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고

- 시장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차종과 규격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며

- 수출용과 내수용을 별개로 개발․생산*해야 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에너지 효율측면에서 쏘나타의 경우 2,400cc정도가 적합하여 수출용은 여기에 규격이 맞추어져 있으나 배기량기준 세제로 인해 내수용은 1,998cc로 맞춰져옴.

ㅇ ‘05.5,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자동차 관련 조세 제도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음.

*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축소하고 관련세액을 낮추는 등 종합적인 정비방안 마련(단계적으로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운행관련 조세는 강화)

□ 배기량 관련 조문은 다자․양자 통상협상에서 협상 타결이후 상대국에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국제 관행(International Convention)을 구체화한 것이고

ㅇ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우수한 차량이 개발되고 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차 같은 신개념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개념이 희박한 등 여건이 달라져

ㅇ 앞으로는 배기량 보다는 가격, 배출가스, 연비 등에 기준한 세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

□ FTA나 WTO 협상 등 모든 통상협상에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Tariff & Non-tariff barrier)을 점진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고 종전 상태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 관례인 바, 이를 두고 조세주권의 포기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ㅇ 배기량기준에 따른 차별과세 완화를 조세주권의 포기라고 보기는 어려움.

2-4. 협정문에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해 현행 자동차 세제의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 현행 자동차세제의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 아님.

ㅇ 협정문의 취지는 배기량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아닌 한 세제개편은 가능하며

ㅇ 배기량기준 이외에 가격, 배출가스, 연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제 채택에는 문제가 없음.

□ 자동차기술의 발달로 배기량 구분에 따른 실익과 유용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음.

ㅇ 배기량이 크면서 연비가 좋은 차종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연료전지차 등 신개념 차종은 배기량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음.

ㅇ 따라서 배기량기준 세제가 추구하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조세형평성 등도 가격, 연비, 배출가스 등을 이용하여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시점임.

* 독일․영국 등 상당수 유럽국가들은 배기량뿐만 아니라 연비, 유해물질 및 CO2배출기준치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2-5. 미국산 중고차 수입급증 우려?

□ 국내 수입중고차 시장에서 對美 수입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신차 점유율보다도 낮은 수준

ㅇ ‘06년 국내 수입중고차(약 8,700대*) 중 대미 중고차 수입은 약 7.8%(679대*)로, 신차 점유율(11.2%) 보다도 낮음.

* 수입중고차 규모(‘06) : 8,746대(추정)

* 대미 중고차 수입(통계청) : ‘04년 424대, ’05년 618대, ‘06년 679대

□ 미국에서 수입되는 중고차 중에서도 미국 현지조달율 기준을 충족한 차량만이 관세즉시철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원산지 증명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함.

□ 소규모 수입업자들이 중고차가 수입할 경우, 사후 AS 및 수리용 부품조달이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중고차 수입급증 가능성은 낮음

ㅇ 수입차 공식딜러들은 공식 수입된 차량에 대해서만 AS 실시

□ 중고차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이 급감하므로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이득도 낮아짐.

ㅇ 사용기간 4년 경과시 과세기준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

* 수입가격이 3천만원인 신차의 경우 관세철폐로 222만원의 가격하락효과가 있으나, 5년 경과된 중고차는 94만원의 가격인하만 발생

□ 또한 국내 환경․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중고차만이 수입될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별도의 인증획득비용이 소요됨.

* 안전검사, 배출가스인증 및 소음인증 비용 약 150만원 내외 소요

2-6. 섬유제품 원산지 검증을 위해 사전예고 없는 현장 실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 상대국에 수출되는 섬유제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한․미 양국 세관의 공동 실사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임.

ㅇ 조사대상이 무차별적이지 않고 현행 관세법 제114조의 취지*와 같이 사전예고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될 것이고,

* 범칙조사나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예고없는 현장조사 허용

ㅇ 조사를 수출입국 세관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어, 협의과정에서 우회수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고없는 실사가 있을 수 없으며,

ㅇ 대상기업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선량한 기업이 피해를 받지는 않을 것임.

□ 한편, 예고없는 실사 규정은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섬유를 수출하는 미국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ㅇ 즉,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섬유 제품의 원산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세관도 미국세관과 공동으로 관련기업을 예고없이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2-7.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경영진 명단, 근로자수, 기계 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등 우리 기업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 대미 수출품 생산기업의 원산지 입증 관련 정보는 미국통관과정에서 우리 수출품의 예기치 못한 피해 방지와 향후 신속한 통관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할 사항

ㅇ 미국은 섬유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특히 글로벌 생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통한 FTA이후 우회수입 가능성을 크게 우려

* (04년) 아국에 MOU 체결 요구, 싱가포르에 일방적 우회방지의무 부관(FTA)→ (’05년) 필리핀․말련과 MOU 체결 → ('07년) 수입품 원산지 입증서류 강화

* 아국의 섬유산업 해외투자(06년말) : 3,735건 37.9억불(대중국 2,372건 15.4억불)

ㅇ 현재 원산지 입증 관련 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미 섬유수출품의 통관 지연 및 수출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

* 2006.4-5월중 대미수출 직물류의 미국통관 피해사례 6건 파악

□ 미국세관이 대미 섬유수출품의 원산지 입증 관련 정보를 보유할 경우, 제3국산으로부터 원산지 침해 방지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속하고 간편한 미국통관이 가능함.

ㅇ 반면, 미국정부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는 현재 개별기업 차원에서 미국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정보이고, 미국정부가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미국바이어는 통관과정에서 문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서류징구 및 공장실사를 거쳐 원산지 입증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납품계약 체결

□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계획임.

2-8. 섬유 원사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은 아닌지?

□ 국산원사 사용 촉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혜관세 수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당수준의 예외를 확보

ㅇ 가방․린넨직물․여성쟈켓․남성셔츠 등의 제품에 대해 단일실질변경기준 적용 (대미 수출의 5% 상당)

* 가방(HS 420212, 22, 32, 92) : 재단․편직․봉제

* 린넨직물(5311) : 제직

* 여성편물자켓(610433, 39) : 재단(편직) 및 봉제

* 남성셔츠(620530) : 폴리노직 제직 및 재단․봉제(재생SF사 역외 조달)

ㅇ 아크릴․레이온․라이오셀 등 재생섬유 소재․사의 역외조달 허용.

* (화섬편물․스웨터․의류 등 대미수출의 11% 상당제품의 제조과정에 투입)

* 아크릴․모다크릴(550330), 레이온․라이오셀․초산셀룰로스 등 재생섬유
(5504), 비스코스레이온사(540310, 31, 32, 41, 49, 초산셀룰로스사 제외)

ㅇ 역내 공급부족 원료를 사용한 수출제품(직물․의류 2억㎡)에   대해 특혜쿼터 도입 (대미 수출의 10% 상당)

□ 원사기준 예외, 특혜수혜를 위한 역내원사 사용 확대 등에 따라 대미수출의 80% 이상이 특혜수혜 예상

2-9.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미국의 요구로 섬유전품목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한다?

□ 섬유특별SG는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동등하고 신속한 보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발동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인바,   농업 SG보다 발동이 매우 엄격하여 아국이 압도적인 흑자를 시현하는 양국 섬유교역관계를 감안할 때, 아국에 유리한 형태로 도입한 것임.

ㅇ 또한 농산물SG는 FTA일반 양자 세이프가드를 전품목에 걸쳐  적용하면서도, 특히 민감한 품목의 경우 자동발동되는 별도 SG를 도입한 것으로 섬유특별SG와 본질적 성격이 다름.

*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FTA 일반 양자 세이프가드를 병행적용하면서도, 특히 우리측 민감품목 75개에 대해 일정물량이상으로 수입만 급증하면 조사도 거치지 않고 보상도 필요없이 자동발동되는 형태로, 아국이 발동하기 용이한 형태로 도입

ㅇ 섬유 SG는 상대국에 사전통보된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 기관의 엄격한 조사를 거쳐 발동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발동 가능

- 발동기준도 FTA관세철폐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물량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이 인과관계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로 매우 엄격

* 즉, 보도된 바와 달리 가격기준은 발동기준이 아님.

- 수입국은 SG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타 섬유품목에 제공해야 하며, 발동시점으로부터 30일내에 보상수준에 대해 양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은 자동보복 가능

- 또한 제도존속기간동안 동일품목에 대해 1차례만 발동 가능 하도록 제한

2-10. 한미FTA에서 섬유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치로 FTA효과

미흡하다?

□ 섬유에 도입된 우회방지를 위한 통관협력 규정, 원사기준, 세이프가드 등이 섬유 수출증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ㅇ 미국에 연례 제공하는 섬유기업의 정보는 현재 미국이 운영 중인 제조자확인제도(MID, Manufacturer Identification)에 따라 개별 기업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로 기업에 새로운 부담은 아님.

- MID에 따라 기업의 정보제공을 예측할 수 없었으나, 정부가 체계적으로 기업을 대신하여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

-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원산지 기준의 충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특혜수혜를 위하여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것임.

ㅇ 섬유챕터 3조 5항의 합리적인 의심은 관세특혜 철회의 요건이  아니라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검증 절차의 발동요건

- 우리 세관이 수출품에 대한 검증결과에 따라 관세특혜 배제 여부가 비로소 결정됨.

ㅇ 섬유챕터 3조 6항에 따른 실사범위가 무작정 확대되는 것은 아님.

- 미국이 우리 섬유기업을 실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관이 미국  세관의 의심의 합리성을 인정해야 하며, 만약 우리 세관이 미국 세관의 실사요청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실사가 불가함.

- 동 실사가 기업에 고지 없이 일어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국내법 상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고지 없이 실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사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현장 동의를 얻게 되어 있음.

ㅇ 원사기준이 도입되었으나, 협상을 통해 확보한 예외, 특혜수혜를 위한 국내원사 조달호가대 등을 통해 업계는 80% 이상 원산지 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정부는 국내 원사조달 촉진을 위해 “섬유 스트림간 협력적 기술개발 사업(‘07년 73억원)”을 추진 중

ㅇ 섬유세이프가드의 발동기간이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발동은 매우 제한적임.

- 엄격한 적법절차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국의   협의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발동되며, 동일 품목에 1차례만 발동 가능함.

3. 농 업

3-1.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발동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발동기준이 높고, 최대 발동기준 물량까지 무관세 쿼터를 보장해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이 낮다?

□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수입물량이 예상치 못하게 급증하는 경우 국내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임.

ㅇ 따라서 발동기준은 과거 실적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ㅇ 쇠고기 발동물량이 1년차 270천 톤에서 시작(15년차 354천톤,   매년 6천톤 증량)한 것은 미국에서 BSE 발생 전인 ‘03년 수입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데 따른 것임.

- 한․미 FTA 협정 발효 시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이러한 점까지 감안해서 물량을 설정한 것임.

ㅇ 돼지고기는 ‘06년 대미 수입량이 7,250톤(‘05년 4,500톤에 비해 60%  이상 증가)으로 냉장육 수입이 증가추세이며,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임.

- 협정 발효 시까지 기간이 남아있음을 감안해서 물량 결정

□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무관세쿼터가 동시에 적용된 품목은 대개 관세가 높은 품목들임.

ㅇ 이러한 고관세 품목의 경우 현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적고   향후 FTA를 통해 관세가 낮아지는 경우의 영향을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하면서 이행기간도 장기로  설정함.

ㅇ 다만, 고관세품목을 장기 관세철폐한 경우 이행 초기 상당기간 동안 관세를 내리지 않는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FTA를 체결하면서 최소한의 수입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무관세 쿼터를 제공함.

ㅇ 그러나 무관세쿼터 제공 물량은 국내 수요량 또는 대세계 수입량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3-2. 일부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30여개) 외에는 특별 세이프가드를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어 일부 품목(닭고기, 계란, 감귤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 축산물, 곡물, 과일류 등 대미 수입급증으로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농산물은 최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지정함.

ㅇ 양자 세이프가드는 사전에 피해판정을 해야 하는 등 발동이   쉽지 않으므로, 민감한 농산물은 합의한 조건 충족시 자동 발동되는 방식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주력

ㅇ 그 결과 당초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 반대하던 미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30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 모든 농산물에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았으므로 관세인하로 수입급증 가능성이 높고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위주로   대상을 선정

*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급증 가능성에 대비하는 장치이므로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분유, 천연꿀, 식용 대두, 식용 감자, 오렌지(성출하기) 등에는 제도를 미도입

- 닭고기는 현재도 관세가 20%로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농산물 세이프가드로 인한 보호효과가 크지 않고,

- 계란의 경우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미국으로부터 수입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 감귤은 경쟁관계에 있는 오렌지 관세를 매년 9월부터 익년 2월까지 내리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절관세에 합의함으로써,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대상 품목으로 하기는 곤란

□ 또한,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1회만 발동한다는 제한이 없음.

ㅇ 대상 품목 수입량이 연도별 발동기준 물량(trigger level)을 초과하면 자동 발동되어 연말까지 유지되며, 매년 발동가능

〔참고 1〕 한미 FTA 세이프가드 비교

	농산물 세이프가드	양자 세이프가드
근거	한미 FTA 협정문 (제3장. 농업)	한미 FTA 협정문 (제10장. 무역구제)
발동방식	수입량이 사전 정해진 발동기준 물량을 초과할 경우 자동발동 * 국내산업 피해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관세 철폐의 영향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발생시 사전 조사를 거쳐 발동
조치의 내용	추가관세 부과	추가관세 부과 또는 해당 품목의 관세 감축 중지
대상 품목	농산물 중 주요 30개 품목(실품목 기준)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양국간 교역되는 모든 상품
발동기간 및 횟수	발동 기준물량 초과시부터 연도말까지 유지 원칙적으로 관세철폐시까지 매년 발동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목에 대한 발동횟수제한 없음 * 일부 품목(고추, 마늘, 양파, 인삼, 사과, 설탕)은 관세철폐 후 최장 5년까지 제도 존속	1회 발동시 최장 2년까지 조치가능하며,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동일 품목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발동 가능

※ 동일 품목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양자 세이프가드 동시발동 불가.  또한 한미 양국간에는 WTO 협정의 특별긴급관세(SSG)는 발동하지 않음

※ WTO 협정에도 농산물에 대해서만 자동발동되는 특별긴급관세(SSG)와 모든 상품에 대해 피해조사를 거쳐 발동되는 일반 세이프가드가 별개로 존재

〔참고 2〕 품목별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협상결과

	실품목	초기연도 발동기준(톤)	최종연도 발동기준(톤)	적용기간(년)
1	쇠고기	270,000	354,000	15
2	돼지고기	8,250	13,938	10
3	마늘	1,148	2,297	18
4	양파	2,904	5,808	18
5	고추	827	1,655	18
6	녹두, 팥	238	714	15
7	고구마	212	530	10
8	서류	30	30	10
9	사과	9,000	20,429	23(후지)
				10(기타)
10	녹차	8.3	16.6	18
11	생강	573	1,147	18
12	맥주맥/맥아	9,000	11,875	15
13	보리	2,500	3,299	15
14	옥수수(팝콘용)	5,112	11,246	7
15	옥수수(가공용)	187,547	412,603	7
16	메밀/기타곡물	250	750	15
17	기타가공곡물	128	299.10	15
18	감자 분/플레이크	5,000	6,524	10
19	옥수수전분	10,000	15,126	15
20	감자전분	239	717	15
21	매니옥전분	433	1,299	15
22	고구마전분	202	606	15
23	기타전분	53	159	15
24	낙화생	140	281	18
25	참깨	3,561	7,121	18
26	참기름	30	61	18
27	인삼	62	103	20*
				18*
28	설탕	833	1,461	20
29	발효주정	236	708	15
30	변성전분	14,000	19,379	12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 : 20년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렛 등 홍삼가공품 : 18년

3-3.  세계무역기구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긴급관세를 미국에는 적용하지 않아 수입 급증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제한이 불가능하다?

□ WTO 농업협정의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는 사전에 정한 발동조건에 합치되는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의 예외적인 보호수단이며, 그 대상 품목도 제한적임.

□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가 특별긴급관세를 발동한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국산 수입 농산물을 대상으로 발동되어 왔으며,

ㅇ 대상품목도 미국에서 주로 수입되는 농산물과는 관련이 없었음.(첨부 참조)

□ 축산물, 과일류 등 미국에서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 민감품목은 대부분 현재 WTO 농업협정상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품목은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최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지정하였음.

ㅇ 즉, 미국에서의 수입급증이 우려되는 품목은 한미 FTA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에 대부분 포함하였으므로 양국간에 WTO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큰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음.

(참고) WTO 특별긴급관세(SSG)품목 및 부과현황(‘07.4월 현재)

순번	품목군	HS10단위품목수	실제 SSG부과현황
1	종우	3	×
2	종돈	1	×
3	종계	3	×
4	종란	1	×
5	골분	1	×
6	정액	2	×
7	수정란	2	×
8	잠종	1	×
9	묘목류	5	×
10	감자	2	×
11	단옥수수	2	×
12	녹두․팥	4	’96～’07년
13	매니옥	2	×
14	고구마	4	×
15	기타서류	1	×
16	호밀종자	1	×
17	귀리종자	1	×
18	수수종자	1	×
19	조종자	1	×
20	보리	9	×
21	옥수수	7	×
22	기타곡물(메밀)	2	’95～’03년, ’06년
23	기타곡분	11	’00～’01, ’06, ’07년
24	감자분	2	×
25	밀전분등	3	’96～’07년(’99제외)
26	변성전분류	8	‘06년
27	매니옥전분	1	×
28	고구마전분	1	’96～’04년(’02제외)
29	대두	2	’00～’05년
30	낙화생	2	’95～’07년
31	종자류	6	×
32	인삼류	19	’00/’02～’03/’05~‘07년
33	육설분	1	×
34	참깨박	1	×
35	사료용부산물	1	×
36	대용유배합사료	1	×
37	보조사료	4	×
38	사료용근채류	2	×
합 계		121

※ 한미 FTA 농산물 세이프가드 품목과 중복되는 것은 굵은 글씨로 표시

3-4.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은 협상에서 제외되었다는데?

□ 미국의 보조금에 대해 우리 농업계가 많이 우려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에 충분히 전달한 바    있음.

ㅇ 다만, 우리나라도 농업보조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정식 협상의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미국이 보조금을 주로 지급하는 곡물과 설탕, 면화 등은 대부분 우리 필요에 의해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가 국내보조금 감축에 합의할 경우 다른 WTO 회원국들은 보조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비해 양국만이 보조금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상호 이익이  되는 유용한 협상카드라고 할 수 없음.

3-5. 미측 주장에 따라 설치된 “위생검역 분야 정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규정이 불확실해, ‘검역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 SPS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한미FTA 협정문 제8.3조 제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검역주권을 침해할만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음.

ㅇ 위생·검역 문제에 대한 과학적 위험분석*을 관계기관이 전담한다고 명시함으로써 SPS위원회가 부당하게 관여할 여지를 차단함.

ㅇ 또한, FTA발효 이후에도 종전처럼 양자간 현안은 과학과 위험평가에 근거하고 기술적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어 검역주권 침해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위험분석은 질병 등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평가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검역조치를 결정하는 업무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임

□ 정부는 SPS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분석 절차에 미국측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

< SPS위원회의 주요기능과 역할 >

․ SPS 사안은 과학 및 위험평가에 의존하여 양자간 기술적 협력 및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인정하며, SPS위원회는 전문기관간 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함

․ 관련 규제기관이 과학적 위험분석을 수행, 평가함을 인정함

․ 양국의 SPS조치와 관련 규제절차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함

․ SPS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협의함

․ WTO SPS위원회, Codex, IPPC, OIE 등 국제기구의 의제 등을 협의함

․ SPS조치의 개발·이행 등에 관련된 기술협력활동을 증진함

․ WTO SPS협정의 이행문제에 대해 양자적 이해를 증진함

․ 동식물 기술협의 진전사항 등 양자간 SPS현안 진전사항을 검토함

3-6. 한미 FTA 위생․검역 협상에서 대부분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위생․검역 주권을 상실했다?

□ 한미FTA 위생․검역(SPS) 협상에서 우리측이 협정문 실질 내용을 양보한 것은 없었음.

ㅇ 우리측이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했던 조문 대부분은 문구표현을 두고 이견을 제시한 것일 뿐 실질적 쟁점은 아니었고, 협상차원이 아니라면 조기에 타결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음.

ㅇ 따라서, 일부 단체에서 협정문 적용범위 등 우리측이 쟁점화한 사안의 의미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 아니하고 편향된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

□ 한편, 우리측은 미측이 핵심 사항으로 다룬 투명성 및 FTA체제하에서의 기술협의 정례화 조문을 삭제하였고, SPS위원회가 관계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과학적 위험분석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음.

ㅇ 협정문에 주권침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지만, 위생․검역주권을 제한할 만한 위험요소도 충분히 제거되었다고 봄.

3-7.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로 중장기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의 해체적 위기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농업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진 칠레, 아세안과의 FTA 결과를 볼 때, 한․미 FTA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임.

※ 한․칠레, 한․아세안 FTA에서는 전체의 30% 내외를 예외적 취급으로 하였고 쌀 이외 사과, 배 등 주요 민감품목을 완전 제외

※ 한․미 FTA에서는 전체의 10% 정도를 예외적 취급으로 하였고 쌀은 완전 제외

□ 그러나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해 볼 때 쌀을 완전  제외 하고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총 31개 세번)를 확보 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

□ 한․미 FTA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실하게 세워나가겠음.

3-8. 감귤 타격 예상: 제주 지역경제와 농민에게는 더 큰 충격이다 ?

□ 계절관세 시기인 9～2월에 생산되는 노지감귤(전체 감귤생산량의         90% 수준)은 현행관세(50%)가 유지되므로 영향은 제한적임.

ㅇ 다만, 노지감귤 중 그동안 3월에 출하되던 물량(약 5%)이 1～2월에 앞당겨 출하될 경우 가격하락이 예상됨.

□ 3～8월(관세 30%에서 출발, 7년간 철폐)에 출하되는 시설감귤(10%)은   오렌지 가격에 비해 2.6배 가량 높아 가격 경쟁력이 없으나

ㅇ 이 시기에 공급되는 한라봉, 진지향 등은 고품질이며, 가격이 높아 일반 오렌지와는 시장이 차별화 될 수 있어 대체관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도매가격(‘04～’06, 가락시장 평균 경락가격): 한라봉 6,790원/kg, 오렌지 1,969원/kg

ㅇ 6～10월에 출하되는 가온재배 감귤(하우스 감귤)은 동 기간에는 미국의 오렌지 수입이 끝물로서 수입량(7.1%)이 적어 영향이 적음

ㅇ 다만,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시설감귤 중 2～4월에 출하되는 무가온 감귤(월동감귤, 생산량의 2.3%)이 오렌지와 직접 경합이 되어 피해가 예상됨.

□ 따라서, 정부는 오렌지 수입량 증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ㅇ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및 폐원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며

ㅇ 감귤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17년까지 대표 브랜드 경영체(2～3개소)를 집중 육성하고

* 제주도의 권역별로 거점산지유통시설 7～8개소 육성

ㅇ 고품질, 고당도 감귤생산 지원을 위하여 다공질 필름 공급, 유기질 비료 시용 및 초생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음.

3-9. 쇠고기 완전 개방으로 중소규모 사육농가는 위기다?

□ 쇠고기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이미 2001년부터 수입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나, ‘03년 미국의 BSE 발병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으로 최근까지 미국산 수입은 미미한 수준임.

ㅇ 수입 개방 이후, 축산농가들은 브랜드육성 등 품질고급화와   이력 추적제나 원산지 표시제 등 한우와 수입 쇠고기간 시장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신뢰 확보와 경쟁력 제고에 노력

ㅇ 그 결과, 한우가격ㆍ축산농가 소득 등은 개방 이후 오히려 안정세를    유지하고 구조조정 촉진ㆍ소비자 후생측면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

□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될 경우 한우 생산량(사육두수)이 일부 감소하는 등 영향은 불가피하나, 그  수준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수입량의 상당 부분은   호주나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

□ 그럼에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우사육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강구중

□ 우선,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의 기준가격을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앞으로 조사료 생산지원을   확대하여 한우사육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여 소득안정장치도 마련할 계획임.

3-10. 돼지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어 타격이

클 것이다 ?

□ '03.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이후 돼지고기 대체수요 증가로 국내 돼지 산지가격은 높은 가격을 유지

ㅇ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 될 경우 돼지고기 소비가   미국산 쇠고기로 대체되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냉장 삼겹살 가격(‘06 도매기준): 국내 10,910원/kg, 미국산 6,720원/kg

※ 산지값: (‘03) 164천원/100kg → (’04) 235 → (‘05) 253 → (’06) 248 → (‘07.4) 218 → (‘07.5중) 220

ㅇ 다만, 관세율이 7～10년간 연차적으로 철폐되어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양돈산업은 규모화․전업화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며, 생산비 절감, 소득증대 등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화․전업화는 불가피함

※ '06년 전업농(1,000두 이상) 농가수(비중) 및 사육두수(비중)

: 3.1천호(27%), 7,503천두(80%)

※ 규모별 비육돈 생산비(‘06)

(단위 : 천원/100kg)

500두미만	500～999	1000～1,999	2,000이상	평균
208	179	173	168	174

ㅇ 한미 FTA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3-11. 유례없는 낙농산업 완전개방이다 ?

□ 한미 FTA 협상에서 국내 낙농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농품은 대부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음.

ㅇ 협상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으나, 관세율이 높은 탈지․전지분유와 연유는 현행관세(176%)를 유지하고, 치즈 등 대부분의 주요품목도 관세철폐기간을 10～15년으로 장기화하여 국내 낙농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다만, TRQ물량은 무관세로 제공되고 매년 3% 복리로 증량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부분 타국산의 수입물량이 미국산으로 전환되거나 품목간 수입이 대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장기적으로는 쿼터물량 증가 및 관세철폐로 국내 잉여우유가 증가하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TRQ물량 : 탈지․전지분유와 연유 5천톤, 치즈 7천톤, 조제분유 700톤,   버터 200톤, 유장 3천톤(전품목 매년 복리 3% 증량)

※ 한․미 FTA결과 낙농품 생산 감소액은 초년도에 360억원(‘05년 낙농 생산액 1조 5,513억원의 2.3%) 수준이며, 5년차는 416억원, 10년차는 594억원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KREI 2007.4월)

□ 정부는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유수급관리제도 개편 등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

ㅇ 생산자와 유업체간 상호 협력 하에 안정적인 수급조절대책을 마련

ㅇ 낙농시설 현대화 사업, 젖소개량 및 조사료생산기반 구축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는 한편, 전업농을 더욱 확대하여 경쟁력 제고

ㅇ 낙농 의무자조금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우유 소비홍보 확대

〔참고 : 낙농품 협상 결과 및 현황〕

□ 낙농품 협상결과

품목명 (품목수)		실행 세율 (%)	시장접근 세율 [물량(톤)]	'03～'05 평균 수입량(톤)			국내 소비량 (톤)	협상결과
				대세계 (A)	대미 (B)	비중(%) (B/A)
탈지분유 (4)		176	20 (1,034)	5,039	187	3.7	30,605	현행관세 유지, TRQ 5천톤, 복리 3%
연유 (4)		89	40 (130)	146	43	29.5	3,957
전지분유 (3)		176	40 (573)	1,638	0	0	7,350
혼합분유 (2)		36	-	23,677	924	3.9	23,677	10년 철폐
유장분말 (7)	사료	49.5	4(할당) (45,000)	30,289	22,138	73.1	30,289	즉시 철폐
	식용	49.5	20 (14,733)	8,298	1,001	12.1	8,298	10년 철폐, TRQ 3천톤, 복리3%
	계	-		38,587	23,139	60.0	38,587
치즈(4) (신선․가공)		36	-	40,382	5,157	12.8	63,267	체다10년, 기타치즈 15년 철폐, TRQ7천톤, 복리3%
치즈(2) (커드․블루바인)		36	-	6	0	0	6	10년 철폐
요구르트 (6)		36	-	199	9	4.5	514,164	10년 철폐
버터(2)		89	40 (420)	1,694	11	0.6	7,929	10년, TRQ 200톤, 복리3%
유당(2)		49.5	20 (9,400)	15,398	9,104	59.1	15,398	5년 철폐
조제분유․식료품(2) 18류		36/40		0.1	0.1	100	0.1	12년 철폐
조제분유․식료품(2) 19류		36/40	-	3,070	655	21.3	17,222	10년 철폐, TRQ 700톤, 복리3%

□ 낙농품 관련 현황

◦ 우유 생산액은 '05년 기준 1조 5,513억원 수준

- 낙농업 생산액 : ('03) 1조 5,168 → ('04) 1조 5,157 → ('05) 1조 5,513

◦ 낙농가 및 젖소 사육두수는 감소 추세이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전업농이 총 사육두수의 73.9% 차지

- 사육두수 : ('02)544 천두 → ('03)519 → ('04)497 → ('05)479 → (‘06)464

- 호당두수 : (‘02)46.4두 → (’03)49.3 → (‘04)51.7 → (’05)53.7 → (‘06)56.2

◦ 두당 산유량 증가, 생산비 대비 높은 원유가격, 소비정체 등으로 원유 공급과잉 지속

- 두당산유량 : ('00)6.9톤 → ('03) 7.7 → ('04) 7.9 → ('05) 8.1

- ‘05년 평균 수취가격/생산비/경영비 : 696/469/363(원/kg)

- ‘06년 연간우유수요 312만톤 중 국내생산량은 218만톤(70.0%)

- 국산원유 218만톤 중 직접 사용량은 191만톤(백색시유 136, 가공시유 20, 유제품용 35)이며, 27만톤은 분유로 가공․사용

◦ 국산 원유가격은 국제가격보다 2～3배 높고, 분유 제조원가도 수입분유보다 2배 정도 높아 가격경쟁력이 매우 취약

- 원유가격 : 한국 710원/㎏, 미국 342, 호주 249, 프랑스 345, 영국 334

- 분유, 버터 등 보관성이 높은 유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낮음

<유제품가격 비교>

(단위 : 원/㎏)

구 분	탈지분유	전지분유	혼합분유	치즈	버터
국내가격(A)	8,698	7,034	-	9,950	14,061
국제가격	2,655	3,093	2,961	3,641	3,253
미국산가격(B)	7,768	-	3,894	4,891	15,931
대비(B/A)	89.3%	-	-	49.2	113.3

◦ 유가공업은 HACCP과 PL(제조물책임법)법을 도입․적용하고 있어 품질, 위생․안전성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

- 시유․발효유는 신선도 등 유통 특성으로 인해 수입에 제약

- 분유․모짜렐라치즈는 신선도 및 기호성 측면에서 경쟁력 보유

3-12. 주스류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두 완전개방으로 국산 주스류 생산위축이 우려된다 ?

□ 미국산 오렌지 농축액의 관세가 즉시철폐 될 경우 국내산 감귤  농축액 보다 싸게 되어 일부 피해가 발생될 것임.

ㅇ 그러나 미국산은 우리나라 오렌지 농축액의 수입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브라질산 가격보다 낮아져

- 미국산 수입량 증가의 상당부분은 브라질산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산 감귤 농축액에 대한 피해는 제한적일 것임.

* 수입비중 : 브라질산(77%), 미국산(21%), 기타(2%)

*  농축액 가격 : 국산감귤 3,046원/kg, 미국산 오렌지(현재 3,282원/kg, 관세철폐시 2,364원/kg), 브라질산 오렌지 2,717원/kg

ㅇ 특히, 국내 감귤 생산량 중 15～20%가 가공용으로 처리되고   있어, 가공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비상품과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감귤 전체의 가격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됨.

□ 국내산 사과, 포도의 가공량은 생산량 대비 10% 미만으로 낮고,   그 중 쥬스 가공량은 5천톤 미만으로 적은 편임.

ㅇ 따라서 미국산 수입량이 늘더라도 국산 생산량 대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미국산 수입비중이 사과쥬스는 13%, 포도쥬스는 40% 미만으로

- 관세인하로 수입량이 증가되더라도 증가분은 여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량을 대체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감귤 가공용 원료의 처분이 어렵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원료 매입자금 저리 융자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생산량 감축을 위해 재배면적 축소와 고품질 재배로 저품위 감귤의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임.

〔참고 1〕

오렌지주스 농축액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분석

□ 가공용 감귤 수매 및 농축액 생산실적

구분	‘02	‘03	‘04	‘05	‘06
가공용 수매	112, 359톤	120,333	100,517	125,343	109,483
감귤 농축액	10,890톤	10,851	9,216	11,174	10,121

□ 영향평가

품목	관세부과시 가격(원/kg당)							관세철폐시
	계	수입원가	관세	통관비	유통비	가공비	기타
미국산	3,282	1,701	918	347	316			2,364
브라질산	2,717	1,334	720	347	316
감귤 농축액	3,046	1,212				1,354	480

ㅇ 현재는 미국산이 브리질산 보다 가격이 높아 수입 비중이 낮음

- 관세철폐시에는 미국산의 가격이 국내산 감귤 농축액 가격보다 낮아져 국내산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나

- 브라질산 가격보다는 낮아 상당량은 수입대체 효과 발생 예상

* 수입 비중 : 브라질산(77%), 미국산(21%), 기타(2%)

ㅇ 오렌지쥬스는 감귤쥬스와 맛이 달라 상호 대체성이 적음(업계의견)

ㅇ 감귤 농축액 예상 손실액 분석

(미국산이 브라질산 대체 없이 전체 수입량이 순 증가할 경우)

구분	감귤 농축액(A)	미국산 농축액		대비
		관세부과시(B)	관세철폐시(C)	A-B	A-C
kg당 가격	3,046원	3,282	2,364	236	△682

- 예상 손실액 : 연간 약 80억원

* 산출 근거 : (톤당) 682,000원 × 11,700톤 = 7,979백만원

〔참고 2〕

사과, 포도 쥬스류 협상결과 및 영향분석

□ 과실 가공산업 현황

ㅇ 가공량(5대과종) : 181천톤(가공업체수 272개)

ㅇ 과종별 가공현황(’05)

(단위 : 천톤)

과종	생산량	가공량				상품화율
		합계(생산량대비)	쥬스	음료	기타
사과 배 감귤 복숭아 포도	366 443 638 224 381	29(8%) 5(1%) 127(20%) 10(4%) 10(3%)	4 - 123 2 3	23 4 2 1 3	2 1 2 7 4	91.9 92.5 92.8 92.5 92.6
계	2,052	181(8.8%)

□ 협상결과

품목	현행관세	협상결과	미국산 수입량(%)	전체 수입량
사과쥬스(기타) 포도쥬스(기타)	45 45	7년철폐 즉시철폐	640톤(13) 6,053톤(40)	4,923톤 15,133톤

□ 영향분석

ㅇ 국내산 사과, 포도의 가공량은 생산량 대비 10% 미만으로 낮고, 그중 쥬스 가공량은 5천톤 미만으로 적은 편임.

- 따라서 미국산 수입량이 늘더라도 국산 생산량 대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미국산 수입비중이 사과쥬스는 13%, 포도쥬스는 40% 미만으로

- 관세인하로 수입량이 증가되더라도 증가분은 여타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량을 대체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3〕

사과쥬스 국별 수입실적

(단위 : 톤, 천$)

국별	‘04		‘05		‘06		비중(%)
	물량	가격	물량	가격	물량	가격
중국	1,802	1,254	3,806	2,874	4,464	4,131	67
미국	271	343	482	756	1,168	1,617	13
남아공	50	44	118	131	146	155	2
터키	80	169	249	467	117	201	3
기타	65	71	1.153	1,425	1,073	1,242	15
계	2,268	1,881	5,808	5,653	6,968	7,346	100

포도쥬스 국별 수입실적

(단위 : 톤, 천$)

국별	‘04		‘05		‘06		비중(%)
	물량	가격	물량	가격	물량	가격
미국	6,948	10,083	5,855	10,176	5,356	8,966	40
스페인	5,747	6,876	7,239	8,697	5,004	6,276	39
아르헨티나	970	1,220	987	1,223	1,973	2,375	9
브라질	603	1,098	603	1,080	268	471	3
기타	230	897	1,941	2,653	2,042	3,138	9
계	14,498	20,174	16,625	23,829	14,643	21,226	100

3-13.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 조치도 주요 품목이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ASG 발동도 할 수 없게 되었다 ?

□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FTA에서도 관세철폐 이후에도 세이프가드가 유지된 경우는 거의 없음.

ㅇ 다만,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일정기간 존속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한 것임.

3-14. 비교역적 기능(NTC), 식량안보 문제는 의제에 올리지도 않았고 협정문 어디에도 언급이 없다 ?

□ 농업분야는 비교역적 기능(NTC), 이중 특히 식량안보를 협상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 협상을 하였음.

ㅇ 다만, 추상적인 문안을 넣기 위해 협상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비교역적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것임.

□ 또한 식량안보를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쌀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였음.

3-15. 한미 FTA로 육류도매업과 육우사육업도 개방되었다?

ㅇ 생우 수입관세는 즉시 철폐되어 생우 수입 후 미국출자 기업에서 적정기간 사육한 후 미국 투자 육류도매업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킬 수도 있음 ?

□ 육류도매업, 육우사육업은 이번 한-미간 FTA협상에 의하여 개방된 분야가 아니라 2001년부터 50%의 투자 지분 제한 하에 이미  외국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던 분야임.

ㅇ 현재 외국인 투자의 경우 육우사육업과 육류도매업만 50%미만으로 투자지분이 제한되어 있으며, 기타가축 사육업과 고기소매업 등은 ‘97년 이전에 투자제한 없이 이미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어 있음.

□ 아울러 생우(육우) 관세는 즉시철폐가 아니라 15년 관세철폐임.

3-16. 한미FTA로 농협자회사(농협의 2차 지원사업)의 대농민 각종 지원사업 부문도 개방되었다 ?

□ 농협자회사는 이미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회사이며, 한-미 FTA로 인하여 새롭게 개방된 분야가 아님.

ㅇ 상장되거나 또는 외국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가 이미 존재함.

3-17.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3년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

□ 협정문 내용은 지급여력부문에 대하여 협정문 발효 후 3년 내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지급여력제도는 계약자들의 해약환급금 또는 손해발생에 대한 보험금 등의 지급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임.

□ 농협공제의 경우 농림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이 협의하여 만든 농업협동조합공제사업감독기준에 의하여 이미 보험업계 수준의 지급여력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ㅇ 따라서 지급여력부문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농업인에게 저렴한 보험상품의 공급이라는 농협공제의 목적을 훼손하는 등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18 한미 FTA를 통해 식품 관련 서비스도 개방되었다 ?

□ 식품관련서비스는 한-싱가폴 FTA 등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이미 시장을 개방한 분야로, 한-미 FTA를 통해 새롭게 개방된 분야가 아님.

3-19. TRQ 물량 수출입업, APC, 수의서비스업이 개방되었다?

□ TRQ 물량 수출입업은 유통서비스 유보*에 의하여 한-미 FTA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

* 부속서1 대한민국 유부목록(국문) p51참조

□ APC는 농업부수서비스 유보*에 의하여 개방이 유보됨.

* 부속서2 대한민국 유보목록(국문) p35참조

ㅇ 동 유보안에 의하면 품종개량, RPC 등은 예시 문구일 뿐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수의서비스업은 현행 법률상 외국인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는   분야였으므로 한-미 FTA에 의하여 새롭게 개방된 것이 아님.

ㅇ 현행 수의사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는 국내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3-20. 미국의 반대로 ‘국영무역’이 도입되지 못해 ‘수입 부과금’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

□ 정부가 협상 이후 분명하게 발표해 온 바와 같이, 한미 FTA에서 새로 만들어진 수입쿼타를 국영무역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음.

ㅇ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WTO 협정상의 기존 수입쿼타도 국영  무역에서 수입권공매 등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는 품목이 많음.

□ 미국측이 한미 FTA에 의해 신설되는 수입쿼타 품목에 국영무역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국영무역을 금지한다는 것에 합의하지는 않았음.

ㅇ 국영무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에 합의한 것이며,

ㅇ WTO 협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국영무역은 한미 FTA와 무관하게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운영하게 됨.

3-21. 미국산 농산물이 비관세 혜택을 보는 비율에 대해 농림부는 금액 기준으로 55.4%로 추정한 반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 농민단체들에 ‘64.5%’라고 자랑하는데 ?

□ 협상을 개시하기 전 양국간의 기초자료 교환시 수출입통계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음.

ㅇ 협상 진행과정에서도 동 자료를 기반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협상 종결 후 정부가 국회보고 및 각종 발표자료에 언급한 수치도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기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

□ 상기 자료에 따라 계산할 경우 우리측이 관세를 즉시 철폐한 농산물 비율은 대미 수입액 기준으로 할 때 55% 수준임.

ㅇ 미 무역대표부가 언급한 64.5%라는 수치는 2004~2006년간의 3개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우리측 계산치와는 차이는 일견 기준년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됨.

3-22. 농업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한쪽이
상대국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비위반제소는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부터 도입되어 국제통상법 체제에 확립된 제도로서, 현행 WTO협정 등에도 승계되어 있음.

ㅇ 비위반제소는 이미 한-칠레, 한-싱 FTA에서도 농업을 포함한   상품 전 분야에 도입하였던 제도

ㅇ 매우 이례적으로 사용되는 제도로서 1995년 WTO 출범 이후 3건의 비위반제소 중 승소한 사례도 없음.

3-23. 조류독감(AI)지역화 및 육류검사 동등성 인정은 검역체계 ALD 식품안전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다?

□ 지역화 및 동등성 인정에 관한 사항은 이미 WTO SPS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국가가 요청하는 경우 위험평가 등을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

ㅇ 다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극적으로 응해 왔으며 그로  인해 WTO SPS 회의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이의제기를 받고 있는 상황

<지역화 관련>

□ 우리나라도 WTO SPS 협정에 따라 과실파리, 돼지콜레라 등 대부분의 질병 및 병해충에 대해 지역화 조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이 아님.

ㅇ 조류인플루엔자 등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지역화 적용을 지연시켜 왔으나 OIE에서 관련 기준을 제정하였고 유럽, 미국 등 다수국가들이 기히운용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

□ 이러한 여건을 감안, 우리측은 조류인플루엔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대응한 것임.

ㅇ 야생조류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위험평가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되는 것임.

<동등성 관련>

□ 동물검역 기술협의에서 미측이 돼지고기 및 가금육 작업장 승인 시스템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키로 한 사항은 종전의 작업장 승인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불과함.

ㅇ 우리나라는 미국의 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 생산작업장 승인시스템이 우리 제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고 있음.

ㅇ 대신, 우리정부는 미국의 작업장 관리시스템을 감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 LMO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을 섬유협상과 연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러한 바도 없음.

ㅇ 정부가 LMO에 관한 기술협의 결과를 원문 그대로 공개 하였듯이 의혹이 있을 수 없음.

□ 특히, LMO와 관련하여 미국에 별도의 특혜를 주거나 예외를 부여한 사항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의약품

4-1. ‘시장 가격에 기초해 약값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사실상 신약의 선진국 시장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경쟁 시장 도출가격 규정 포함)

□ 한미 자유무역협정상 의약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경쟁시장 메카니즘을 통해서 결정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시장경쟁 체계와 다른 절차와 규정으로 가격이 결정되게 되는 경우*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경쟁적 시장가격 개념은 단일 공보험(전국민 건강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임.

□ 향후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가격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국내 약가가 미국 또는 선진국 약가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음.

* 미․호주 자유무역협정문에서도 경쟁시장 원리를 통해서, 또는 의약품의 객관적으로 입증된 치료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는(appropriately value) 절차를 통해서, 혁신의약품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성을 규정

** 호주의 경우 미-호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호주 약가가 미국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05. 1월 협정 발효 이후 호주 약가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음.

4-2. 특허를 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치를 가격에 적절히 반영하기로 해 앞으로 신약 값이 오를 것이다?

□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의미는 어떠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을 인정하거나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선언적인 의미임.

ㅇ 의약품의 가격은「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업계가 약가 협상을 통해 신약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이는 약가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문안과 합치하는 것임.

ㅇ 따라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약가가 산정되고 있으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약가가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미측이 협상 막바지까지 강력히 요구했던 신약의 최저가격(minimum price) 보장은 반영되지 않았음.

- 또한, 동 최저가격 보장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체 개념으로 혁신가치를 인정한 것이 아님.

4-3.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소송 제기시 특허 자동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의약품 허가당국에 통보된 의약품의 제품 및 용도 특허에 대하여

ㅇ ⅰ) 특허기간 중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복제약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ⅱ) 특허기간 중 복제약 시판을 방지하는 조치를 시판허가 절차 내에서 이행하도록 합의

- 동 제도는 특허기간 중 시판되는 복제약에만 적용되며, 특허 기간 종료후 출시되는 복제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당초 미측은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시 시판허가 절차를 30개월간 자동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ㅇ 협정문상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국내 이행조치는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정부가 업계 등과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여 운영하면 되는 것임.

4-4. 미측이 요구한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시 시판허가 부여에 대한 일정기간(30개월) 자동정지는 국내 제약사와 같은 제네릭 제약사에게 유리한 것이다?

□ 미측은 당초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시 시판허가 부여를 일정기간(30개월) 자동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선에서 합의함.

□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협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임.

□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연계 제도만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에 부수되는 보완책도 강구할 것임.

ㅇ 문제 있는 특허에 대한 제네릭사의 도전을 장려하는 방안, 원개발자의 무분별한 쟁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허가-특허   연계의 판단이 되는 쟁송이 신속하게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할 것임.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30개월 자동정지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합치되는 이행방안의 하나로써, 범국본측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내 제약사와 같은 제네릭 제약사에게 유리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입법화할 수 있음.

다만, 미국의 30개월 자동정지보다 국내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가능한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임

4-5. 정부는 미측이 요구한 자동정지를 수용하지 않고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선에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협정문에 “적절한 이행 방안 강구”와 같은 표현이 없다 ?

□ 협정문상 문안은 특허존속기간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제네릭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 것임.

□ 즉, 협정문과 불합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이 없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됨.

□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협정문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그 방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여러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산관학 전문가로 T/F를 구성,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임.

4-6. 특허제도를 잘못 이해하여 허가-특허 연계의 대상의 되는 특허권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협정문에 잘못 반영하였다 ?

□ 협정문상 원특허권자의 통보대상인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은 물질특허 및 용도특허만을 의미하며, 제법특허 혹은 포장특허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범국본에서 인용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제28조 제1항을 보면, (a)에서 제품(product)를, (b)에서 제법(process)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품(product) 특허에는 제법특허가 포함되지 않음.

※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상 의약품 제법특허는 "method of making...."이라고 표현(지재권 챕터 18.8.6)

4-7. 협정문상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라고 규정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의약품 승인당국에 통보하기만 하면 모든 특허를 의약품 허가와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

□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 식약청의 특허 등재 목록 신청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임.

□ 원특허권자가 허위로 특허정보를 등재하지 못하도록 벌칙 조항을 두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ㅇ 또한,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쟁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미국처럼 우리도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

4-8.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후발의약품의 허가가 ‘9개월’ 지연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에 지나지 않다 ?

□ 협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적으로 이행가능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면 되므로 법원의 가처분 판결(현행 6-10개월), 특허심판원 심결(현행 8개월 소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중임.

□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제네릭 허가 지연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으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 9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추산함.

4-9. 제약회사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에 약값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약값 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되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타격을 줄 것이다 ?

□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는 민원인의 불만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해보자는 취지로 마련

o ‘06.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에 따라 국내기업도 합리적    인 구제 절차 마련 요구

□ 미국은 원심 번복 권한을 지닌 독립적 재심 기구 설치를 협상 마지막날까지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우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협상을 타결

o 이러한 협상의 과정으로 원심 번복에 대한 언급이 협정문상에 없으나 협정문과 불합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적으로 이행하면 되는 것임.

※ 미․호주 FTA에도 원심 번복 권한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국내적으로 원심 번복 권한이 없는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중이며,

* 미·호주 FTA 발효(’05.1) 이후 지금까지 독립적 이의신청 단 1건 발생

4-10. 미국 민영보험사들의 사업기회를 크게 확장시켜 국내 공적 건강보험체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

□ 한미 FTA로 인하여 민간의료보험시장이 확대되어 공보험 체계가 붕괴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름.

□ 헌법 제34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동 법에 따라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허용되고 있음.

ㅇ 보충형 상품의 경우 국내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어 있으므로,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법의 규정만 준수한다면 국내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따라서, 동 사안은 FTA와는 무관한 문제임.

4-11. 미-호주 FTA와 달리 한미FTA는 의료기기까지 포함하고 있어 문제다 ?

□ 의료기기중 CT, MRI 등와 같은 장비는 제품별 가격으로 산정  되지 않고 행위별 수가로 산정되므로 협정문상의 보험급여 및 가격산정의 대상이 아님.

4-12. 미-호주 FTA의 “혁신적 의약품” 대신 “고품질 특허약 및 복제약”으로 더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다 ?

□ 우리측은 미-호주 FTA상의 ‘혁신약’ 표현 대신 ‘특허약’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혁신약이라도 특허가 만료(off-patented) 되면 제네릭 의약품이 되어 일반 제네릭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이점을 고려, 특허약이라는 단어를 채택함.

□ 신약의 가격은「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업계가 약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있음.

4-13.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신물질에서만 5년간 정보독점권을 인정하는 데 비해 한미 FTA는 시판허가때 제출했던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3년의 정보독점권을 인정했다 ?

□ 신통상정책중 자료보호 관련 내용은 타국의 허가사실에 기초해서 자국의 허가를 내주는 경우에 관한 것임.

ㅇ 즉, FTA 상대국이 미 FDA의 시판허가에 기초하여 그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판허가를 부여하는 경우, 자료보호기간(5년)을  해당 FTA 상대국의 시판허가일이 아닌, 미국의 시판허가일로부터 계산하게 함으로써 자료독점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임.

* 우리나라는 미 FDA의 시판허가를 그대로 인정하여 품목허가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상기내용은 우리나라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사항임

□ 한미 FTA협정문상(제18.9조 제2항)의 적응증 추가* 등으로 추가적인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통상정책에 언급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적응증 추가(용도 특허에 해당)를 위해 제출되는 임상시험자료에 대하여 미국의 경우 3년, 우리나라는 4년간 자료 보호 하는 제도를 기실시하고 있음.

4-14. 미 신통상정책에서 완화요구한 허가-특허 연계, 특허기간연장, 용도특허 인정할 의무 부여로 한미FTA의 지재권 보호가 유례없이 강력하다 ?

□ 미국 신통상정책의 의약품 부분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 강화와 동시에  의약품의 접근성을 함께 강조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임.

ㅇ 다만, 의약품지재권 등을 포함한 신통상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까지 미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이 없음.

ㅇ 현재 미 행정부와 의회가 구체 사항에 대해 계속 협의중인 것으   로 파악되고 있음.

□ 미측이 추가 협의를 하자고 공식적인 제안을 해 올 경우, 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부를 먼저 면밀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임.

4-15. 모든 급여평가위원회가 이해당사자인 다국적 제약사에게 공개되어야하고, 의약품/의료기기의 가격과 보험적용 결정 과정 하나하나에 제약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

□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 및 급여와 관련된 모든 위원회 구성원 목록의 공개는 투명성 제고 및 행정절차 개선 차원에서 수용

□ 급여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기구가 이해당사자에게 개방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이해당사자의 동 위원회 참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임.

4-16.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상시화하고 모든 관련 정책을 논의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

□ 기본적으로 분과별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협정의 이행상황 및  기타 양국간 협력 증진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o 의약품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분과에서도 설치

※ 상품, 섬유, 무역구제, SPS, TBT, 금융, 노동, 환경, 정부조달, 자동차 등에서 위원회 또는 작업반 설치

※ 미-호주 협정문에서는 의약품 작업반(Working Group)으로 명칭

□ 동 위원회는 양국간 통상 이슈에 대하여 상호마찰을 피하고 사전에 논의하거나 양국간 의약품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o 무엇보다도 동 위원회는 심의하는 기구가 아님.

□ 또한, 동 위원회는 정부간 위원회로서 양국 정부관료만으로 구성되므로 다국적 제약사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음.

□ 한편, 위원회에서는 미측 관심사항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측   관심사항(예를 들어, 우리 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한미간 의약품   MRA 추진 등)이나 국내 업계의 대미 통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도 활용할 것임.

o 양국은 의약품 위원회 산하에 의약품 제조관리기준에 대한 상호인정(MRA)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기술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서비스․금융서비스

5-1 방송 개방과 관련해, 간접 투자가 100% 개방되어 외국인이 100% 투자해 국내에 세운 법인은 향후 국내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사실상의 전면 개방이다?

□ 금번 한․미 FTA협상시 모든 방송사업(지상파, 위성, 케이블, 방송채널 사용사업(PP) 등)자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간접투자의 경우 모든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에 대해서만 현행 50%인 외국인 간접투자 지분제한을 협정 발효 후 3년내에 철폐할 것임을 약속함.

ㅇ 더구나 PP에 대한 간접투자조차도 PP중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채널사업자는 현재 승인제가 적용되고 있어 간접투자 지분제한 철폐 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로 홈쇼핑 PP는 전체 PP 매출액에서 54.6%의 높은 비중을 차지(2007년 기준)

□ 따라서, 금번 한․미 FTA에서 “사실상 방송 분야는 전면 개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5-2. 우리정부는 국내 외국 금융기관 임원의 국적을 제한하지 못하지만, 미국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WTO에서 우리는 임원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는데 합의한 반면, 미국은 국적제한이 가능하도록 유보했기 때문이다 ?

□ 금융협정문 13.8조의 SMBD*조항은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ㅇ 양국 모두 금융기관 임원의 국적이나,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국적․거주지제한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 금융법에서는 임원의 국적이나, 이사회의 국적․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

ㅇ 과거에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WTO협상에서도 이를 유보하지 않았던 것임.

* 최고경영자의 거주지제한 규정은 있어 이를 WTO에서 유보했으며, 한․미 FTA에서도 이와 관련된 제한은 둘 수 있도록 합의

□ 미국은 WTO협상에서 당시 주(州)법 등에 규정되어 있던 금융기관 임원의 국적, 이사회의 국적․거주지제한을 유보함.

ㅇ 향후 미국도 SMBD조항 때문에 새로운 제한을 만들 수는 없으며, WTO에서 유보한 사항만 유지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우리측은 한․미 FTA의 SMBD조항이 우리에게는 실익이 없는 조항이므로,

ㅇ 이를 전체적인 금융협상의 레버리지로 활용했던 것임.

5-3.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자통법 제정,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 등을 미국측에 약속하였다 ?

□ 이는 사실과 다름.

□ 이는 금융서비스 협정 본문 및 부속서의 내용이 아니라, 부속편지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ㅇ 구체적인 약속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는 내용임.

ㅇ 즉, 미측이 우리의 금융서비스의 예외목록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노력, 방카슈랑스 2단계의 실행, 외환보유 요건 자유화에 대해 환영한다는 것임.

※ 만약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shall”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나, 확인 편지에서는 “U.S. welcomed”라는 법적구속력 없는 문구를 사용

□ 협상 초반, 미측이 자본시장통합법, 방카슈랑스 2단 실행 등을 우리측이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요구했었음.

ㅇ 그러나, 우리측은 이런 정책사항들은 우리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ㅇ 법개정 필요 등 국회 입법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행정부에서 약속할 수 없는 사항들임을 강력하게 주장해 구속력 없는 표현으로 관철시킨 것임.

ㅇ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이면 합의도 없었음을 재차 강조함.

5-4. 단기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각종 조건으로 인하여 단기 세이프가드가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

□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과거 FTA협상 등에서 인정한 바가 없음.

ㅇ 미국은 싱가폴, 칠레 등과의 FTA협상에서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유로운 자금이동 보장 의무(transfer)”를 저해하는 조치로 ISD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의 경우, 자본거래제한 조치 발동 1년후에 ISD를 제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

ㅇ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는 단기 세이프가드는 ISD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일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합의

□ 한․미 FTA에서 나열된 조건들은 우리의 외국환거래법 및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상의 의무를 열거한 것임.

ㅇ 즉, 우리가 한․미 FTA가 없었다 하더라도 단기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 외국환거래법 6조를 준수해야 하며,

-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우리나라는 1988년 11월부터 IMF 8조 회원국이 되어, 자본․경상거래 제한과 관련해 IMF협정문 의무를 따라야 함.

□ 협정문 발표후 발동 요건 및 발동 대상제한으로 인하여 단기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각각의 요건별로 자세히 설명할 필요

□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① 1년 이내에서만 발동 가능

⇒ 외국환거래법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기간이 제한

②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 외국환거래법의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들은 외국환거래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아님

* 몰수(confiscation) : 범죄와 일정관계에 있는 물건을 박탈하는 형벌

③ 이중 또는 다중의 환율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 외국환거래에는 하나의 환율만 적용되어야지 여러 환율이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우리가 준수해야 할 IMF협정문상의 의무임

④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려는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됨

⇒ 외국환거래법상 자본유출과 관련한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외국환이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내에서 원화자산에 투자해 시장수익률을 획득하는 활동(예 : 은행예금, 주식시장 투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님

※ 다만, 핫머니 유입을 통제하기 위한 단기 세이프가드조치(예 : 외화가변예치의무제)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서와 같이 강제로 중앙은행예치 및 무이자 지급제한이 가능함

⑤ 상업적․경제적․금융상 이익에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⑥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

⇒ 이는 원칙적인 요건들로, 우리는 이미 과거 싱가폴 등과 이미  맺은 FTA협정문에서도 동 요건을 포함시켜 왔었음

※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동 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며,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⑦ NT, MFN, 재경부 또는 한국은행의 공표 의무

⇒ 내․외국인(NT), 국가별(MFN)로 자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

① 경상거래와 관련된 제한은 ⅰ) IMF협정문 절차에 따라 ⅱ) 미국과 사전 조율해야 발동 가능

⇒ 우리나라는 IMF 8조 회원국으로 경상거래 제한의 경우IMF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한․미 FTA는 양자 협약임을 감안해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포함

※ 일례로 원유 등 수입원자재에 대한 대금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경상거래 제한이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부도를 선언하는 것과 같으나, 외국환거래법에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일치하도록 한․미 FTA에서도 근거를 마련

② 외국인직접투자는 제한할 수 없음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고용창출이나 선진 경영기법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장기 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별첨		단기 세이프가드 관련 외국환거래법 제6조

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 등”이라 한다),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기관에의 보관․예치 또는 매각의무의 부과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자본이동으로 인하여 통화정책·환율정책 기타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의 범위안에서 행할 수 있으며,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5 민간보험상품의 출시를 네가티브로 변경하고, 신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져서 공적건강보험이 민간보험상품에 밀려 더 위축될 것이다 ?

□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건전성조치는 금융협정의 예외로 인정됨. (협정 제13.10.1조)

ㅇ 따라서 보험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우리 금융감독당국은 적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건전성사유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금융시장의 안정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임.(협정 제13.10조)

□ 네가티브 리스트로 전환한다는 것은

ㅇ 보험상품 개발절차(현행 : 원칙 사전신고, 예외 사후제출)를 간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절차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의미하는 것임.

ㅇ 따라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관련 규제는 여전히 적용받게 됨.

□ 정부는 신금융서비스를 허가제(authorization)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협정 제13.6조)

ㅇ 따라서 신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신고제(registration)뿐만 아니라 허가제로도 운영할 수 있음.

5-6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전역을 보건의료서비스 유보에서 제외함으로써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2분화시키고 1국 2의료체계를 고착화시킨다 ?

□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은 ‘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06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을 통해 허용한 것이며 FTA와는 별개의 사항임.

ㅇ 정부는 영리법인 허용문제에 대하여 긍정적 효과와 함께 수익 위주의 진료 행위, 과잉투자 심화 등 사회적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ㅇ 특례지역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평가 후 검토하기로 ‘06.  6월 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음.

□ 특구내 외국 영리법인 설립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시장이 확대되어 공보험 체계가 붕괴된다는 우려도 사실과 다름.

ㅇ 국내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어 있으므로,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법의 규정만 준수한다면 국내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따라서, 동 사안은 FTA와는 무관한 문제임.

□ 헌법 제34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동 법에 따라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은 허용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허용되고 있음.

5-7 산재보상보험을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상보험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미래유보대상이 아니라 서비스개방의 현재유보 대상으로 명시했다 ?

□ 동 유보는 해외소비와 관련된 유보로서

ㅇ 해외에서 소비한 산재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효력을   국내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임.

□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보험은

ㅇ 해외 보험사가 아니라, 국내 보험사의 관련 보험상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임.

ㅇ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보호범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님.

□ 추가로 미래에도 유사한 보험상품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관련 사항을 미래유보로도 포함시켰음.

5-8 미국 FCC에게 한국의 방송을 관리 및 감독하는 기능을 주었다 ?

□ 해당 미국 유보안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위성방송 시장에 외국인이 진입할 경우, FCC가 해당 국가별로 개방의 수준을 판단하여 차별적으로 자국 시장 진입을 허용

ㅇ 즉, 위성방송의 개방과 관련, 미국이 A국이 B국보다 시장개방   수준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 A국 국민에게 B국 국민보다 자국의 위성방송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임.

□ 상기 미국 유보안은 위성방송에 대한 미국의 국내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서 칠레, 호주 등과의 FTA에도 동일한 유보내용이 있으며, 각주에 해당하는 내용은 관련 조치를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한 것임.

ㅇ 해당 각주와 같은 내용이 우리나라의 유보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상호주의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규제실정과 맞지 않는 것에 기인함.

ㅇ 즉, 해당 유보안의 내용은 미국이 자국의 위성방송을 상호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규제 하느냐를 명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방송규제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미국 FCC의 결정은 미국 국내에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함.

〔참고 자료 : 우리나라 방송 미래유보에 부과된 조건에 대한 설명〕

1. 외국인의제 기준 설정시 종합편성․보도 또는 홈쇼핑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적용 제외

ㅇ 해당 부속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상파방송, 케이블, 위성방송 및 종합편성·보도 또는 홈쇼핑에 관한 PP에 대한 간접투자 관련 규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ㅇ 다만, 현행유보 부속서에 종합편성·보도 또는 홈쇼핑에 관한 PP를 제외한 나머지 PP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해당 유보내용의 적용범위에 당해 사업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음.

2. 애니메이션 총량제 운용에 대한 유보조건

□ 지상파방송애니메이션 총량제

ㅇ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현행유보에 기재한 반면, 지상파방송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미래유보에 포함시킨 목적은 방송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비율(1.5%)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증감하기 위한 것임.

ㅇ 아울러, 우리나라는 필요시 현행 법정비율 이상의 규제를 강화할 수 있음. 다만, 현행 총량제(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의 부담(연간 약 70억원)과 실질적 편성시간(일일 평균 약 12분)을 감안할 때, 현행유보에 보장된 외국물편성비율 65%를 침해할 정도의 총량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조건을 부과함.

□ PP, 케이블, 위성방송의 애니메이션 총량제

ㅇ 비지상파방송분야에 대한 애니메이션 편성규제와 관련, 현행  비율기반 규제와 애니메이션 총량제 규제와의 대체관계를 고려  하여, 향후 PP 등에 애니메이션 총량제 도입의 조건으로 현행   비율 규제 완화를 기재함.

ㅇ 상기 조건의 부과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규제완화 및 합리화를 천명한 것으로서, 해당 규제도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3. 현행유보에 기재된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의 감축을 조건으로   케이블, 위성, PP에 대한 외주제작편성비율, 국내물에 대한 제작비 쿼터, 주시청시간대 쿼터 부과

ㅇ 신규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의 경우 자유롭게 도입이 가능함.

ㅇ 현행 편성비율쿼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안 쿼터를 새롭게  도입할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추가 재정부담과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쿼터 축소는 규제합리화 측면에서 필요한 조건임을 고려한 것임.

4. VOD사업자에 대한 국내 콘텐츠 보유 의무와 관련, 소비자의 수요가 미미한 비디오의 보유로 귀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건

ㅇ 현재 시청자가 직접 컨텐츠를 선택하는 VOD에 대하여 편성규제를 가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향후 규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VOD 방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이상의 국내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함.

ㅇ 다만,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수요가 거의 없는(negligible) 컨텐츠를 국내물이라는 이유로 구입·보유하여야  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   해당 조건을 부과함.

5. 외국방송재송신 제한 또는 금지 조건

ㅇ PP 외국인 지분제한 조치를 철폐할 경우, 즉, PP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재송신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지분 제한조치 철폐 분야와 외국방송 재송신 금지 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미측 우려를 감안한 것임.

ㅇ 아울러, 현재 재송신 승인을 받은 외국방송사업자는 현행 규제  (전체 운용채널의 20%이내 허용, 한국어 더빙·지역광고 금지 및 승인조건 위반시 승인취소 등)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음.

6. 투 자

6-1.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정책 등의 공공정책도 간접수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으나, 드문 경우(in rare circumstances)' 에는 간접수용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 투자 Chapter의 수용부속서는 보건‧안전‧환경‧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도 그 목적이나 효과에 비추어 해당 조치가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드문 상황(except in rare circumstances)”의 경우에는 간접수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측은	“드문 경우(except in rare circumstance)”를 더욱 제한하여 “목적이나 효과에 비추어 조치가 극히 심하거나 극히 불균형적(Except in rare circumstances, such as, for example, when a measure or series of measures is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 in light of its purpose or effect,)”일 것임을 예시하는 문안을 추가하였음.

ㅇ 결국 국가조치의 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과의 비례성이 극도로 훼손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는 것임.

□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까지 보상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꺾는 것임.

* 예를 들어, 1) 특정 지역의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범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 2) 오염을 줄이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조차 환경오염시설 자체를 폐쇄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조치 등은  공공복리정책 목적에 비하여 그 조치가 너무 과도하여 정당화되기 어려운 조치이므로 그 피해에 대해 보상이 부여되는 것이 타당함.

6-2. 조세조치도 투자 Chapter 조세부속서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예외 Chapter는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제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는데?

□	투자 Chapter의 조세부속서는 조세조치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다만, 예외 Chapter에서는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투자협정상 투자자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제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수용에 해당할 정도로 전면적인 재산권 박탈적 조세조치를 취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ISD 제소가 가능함.

*	투자 Chpater의 조세부속서는 ‘조세조치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아래의 기준들을 명시

1) 단순히 새로운 조세 조치 도입은 그 자체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함.

2)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책․원칙․관행에 부합하는 조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  특히, 조세회피 또는 탈세 방지 목적의 조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함.

3) 비차별적인 조세조치는 특정 국가의 투자자만 차별하여 부과하는 조세조치 등에 비해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음.

4)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미 발효된 조세 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함.

**	다만, 예외 Chapter에서는 조세조치가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ISD가 적용된다고 규정

□ 그러나 수용에 해당할 정도로 전면적인 재산권 박탈적 조세 조치의 경우 조차 ISD에 회부하기 전에 양국 조세당국이 사전 협의하여 해당조치가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조세 조치라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ISD 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며,

ㅇ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만 ISD 제소가 진행되도록 하는 추가적인 filtering 절차를 마련

□	결국 우리 조세당국이 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책, 원칙, 관행에 반하는 몰수적인 과세조치를 취하여 전면적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경우 ISD 제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으로서, 우리 조세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ㅇ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차별적이고 몰수적인 과세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보편적인 국제법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OECD의 MAI(다자간  투자협정) 초안도 한미 FTA협정과 동일한 원칙을 규정

6-3.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투자계약 의무 및 투자인가 위반도 ISD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인천 송도~영종도 인천국제공항간 제2연육교 건설사업 등)

□	한미FTA 투자협정에서 우리측은 ISD 대상으로서 협정상 의무 위반 외에 우리 정부가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은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사항을 포함하는데 합의하였음.

□	우리측이 이러한 내용에 합의한 이유는 1) 투자계약*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2) 투자인가는 ‘양측이 투자인가기관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각주를 포함하여 사실상 동 조항이 무력화되어 동 조항 수용으로 인한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임.

ㅇ 따라서 이로써 ISD의 대상이 확대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임.

*	협정상 투자계약의 정의: 외국인투자자가 상대국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체 제외)와 자원채굴, 발전,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공급계약, 인프라건설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투자계약

**	현재 우리 중앙정부(건교부)가 외국인투자자(영국)와 체결하고 있는 투자 계약은 인천제2연육교건설이 유일

ㅇ 또한 우리가 체결하여 현재 발효중인 많은 투자보장협정에서 투자 계약 및 투자인가 보다 더욱 넓은 범위를 망라하는 포괄적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음.

*	포괄적 국가계약의무 준수조항(‘Umbrella clause’) : ‘all claims', ’any dispute' 등의 문구를 추가하여 협정상 의무 위배 외에 여타 투자자-국가간 분쟁을 협정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가능토록 한 조항

6-4.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만이 예외로 취급되어 그린벨트 지정 등 용도제한이나 지구지정,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 등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그 목적상 모두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되는 것임.

※ 우리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 공급확대목적정책: 신도시계획, 공공택지지정,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광역재정비사업 등

- 투기억제정책: 재개발/재건축관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소형주택의무건설, 임대주택의무건설 등),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지정, 종부세합리화, 양도세강화,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 금융정책: 주택담보대출, Loan to Value, Debt to Income 등

□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이외에 “용도 제한이나 지구 지정” 등도 정당한 복지목적을 위한 비차별적 규제정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수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 greenbelt 지정, 학교지역 내 유흥업소허가 금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의 용도 제한이나 지구지정 조치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시민건강을 위한 녹지 보존 목적의 보건환경정책 또는 교육환경조성 목적의 정책임

ㅇ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용도제한이나 지구지정 정책은 원천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와의 FTA 협상에 참여한 미국과 캐나다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따라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ISD의 예외가 됨.

6-5. 미국인이 대주주로서 소유, 지배하는 국내기업은 미국 투자자를 통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ISD 제소가 가능하여 국내소송체계에 혼란을 야기한다?

□ 한미FTA 협정문상 ISD(Investor State Dispute, 투자자-정부간 중재절차)의 제소주체는 ‘투자자’로 제한되며 ‘현지법인’은 직접 제소할 수 없음.

ㅇ 1) 투자자가 직접 손실을 입은 경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2) 현지기업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동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투자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따라서 한국기업(예를 들어 ‘삼성전자’)을 외국투자자가 소유‧통제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자가 그 한국 기업을 대신하여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사실

□ 이는 NAFTA, 한일투자협정, 한-칠레 FTA 등 대부분의 투자협정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제소방식으로서, 현지법인의 직접적   제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소유‧통제하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당연한 규정임.

ㅇ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ISD의 폭이 훨씬 넓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투자 설립한 외국인 투자자의 협정상 당연한 제소권을 규정한 조항에 불과

ㅇ 즉, 협정상 현지법인의 직접적 제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대리한 외국인 투자자의 제소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현지 정부의 협정 위반 시에 일체의 제소가 불가능하여지므로 투자협정 체결의 의미가 없어짐.

□ 이러한 소송구조에 대해 남소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나, 기업을  대신하여 제소하는 경우에는 1) 해당 기업이 향후 국내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 동 기업의 협조를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통제하는 투자자만이 제소   가능하고, 2) 배상금이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지급되고 투자자는 기업의 분배원리에 따라 혜택을 보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액지분권자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기업을 대신 하여 무분별하게 제소하는 사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움.

□ 또한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외국인투자자를 끌어들여 정부정책의 차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내기업이 아닌 국제중재기관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보호장치도 한미FTA 협정에 마련되어 있음.

ㅇ 즉, 투자협정 11.11조(혜택의 부인)는 실제로 한국인에 의하여  소유, 통제되는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형식상 외국인이 이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협정의 혜택이 부인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6-6. 투자범위의 확대로 미국 투자자만 과도한 보호?

□ 한미FTA 협정상 투자 범위와 정도는 그 내용에 있어 기존 FTA와 비교하여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보호가 주어지는 것도 아님.

□ 미국인 투자자에게만 기존 FTA 체결국 투자자에 비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한미 FTA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의 범위와 정도는 그 내용에 있어 기존 FTA 및   한일 BIT와 비교하여 다르지 않음.

* 한미FTA 투자 협정상 투자의 정의

ㅇ 기업, 주식, 증권, 채권, 회사채, 선물․옵션 및 파생 상품, 지재권, 동산, 부동산 등(open-list) 이익, 이윤에 대한 기대나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가진 투자 .

□ 또한, 한미 FTA 투자챕터에서 정의된 투자는 현재 우리 국내   법규에 의하여 이미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서, 한미 FTA에 의하여 새로운 보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

6-7. 건강, 환경, 미풍양속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한미 FTA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이유?

ㅇ공공질서 유지목적의 외국인투자제한 유보는 정부의 입증책임은 과다한데 반해, 외국인투자자는 심증만으로 제소 가능하여 행정력 낭비가 우려 된다 ?

□ 우리측은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에 대하여 NT(내국인대우)의무 등에 반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였음.

□ 그간 우리가 체결한 기존 FTA에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근거 공공질서 외에도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유보안을 두었으나, 한미 FTA에서는 아래를 감안, 공공질서로만 한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2항 :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국민의 건강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ㅇ 현행 국내법규상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은 모두 개별적인 유보로 기재*하여 외국인투자가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초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

* 도박서비스,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서비스 유보 등

ㅇ 또한 동 법은 실제로 과거에 발동된 사례가 없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 정책상 향후 발동될 가능성도 거의 전무하므로 실제 발동가능성 없는 불필요한 투자제한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대한투자확대를 기대

ㅇ 그러나 동 유보에서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의 요건이 배제되었다고 하는 것이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과 관련하여 국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내외국인간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함.

□ 따라서 우리측은 상기와 같이 보건, 환경, 미풍양속 등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유보를 기재하고, 이에 추가하여 장래 미국인 투자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보를 기재한 것임.

ㅇ 미국은 동일한 유보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우리측만이 동 유보를 일방적으로 기재하였는데, 미국은 과거 체결 FTA에서 콜럼비아를 제외하고는 동 유보를 인정한 바 없음.

□ 동 유보에서 정부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통상 협정의 예외적 조치를 정부가 발동할 시, 동 예외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치를 발동한 정부가 지도록 하는 일반적인 국제법상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한미 FTA에서만 특별히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 WTO 분쟁해결절차 판례는 일반적 예외 발동 시, 조치 발동 국가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

□ 또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제기에 소요되는 고비용을 감안할 때, 동 조치로 인한 실제 피해를 입지도 않은 외국인투자자가 심증만으로 동 절차에 제소하여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임.

□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중 건강, 환경, 미풍양속을 위한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이 한미 FTA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음.

ㅇ 현행법은 정부에게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만약 정말 예상치 못한 이유로 필요하다면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동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ㅇ 다른 나라 사례 : 미국의 경우 FTA에서 건강, 환경, 미풍양속을 이유로 투자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인정한 사례가 없음.

6-8. 외환위기에 대한 일시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제외시킨 것은 문제다 ?

□ 한미 FTA에서 외환위기 대비 임시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제외되어 있는 것은 동 임시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근거인 국내법령인 외국환거래법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임.(외국환거래법6조4항).

ㅇ 동법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는 임시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6-9. 비위반제소란 협정문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협정상대국 투자자의 기대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제소할 있는 제도이다 ?

□ 비위반제소를 잘못 이해한 것임.

□ 한미 FTA에서 비위반제소는 투자 Chapter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따라서 협정상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기대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자가 투자자-국가간 중재절차에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거니와, 국가간 분쟁에 제소하도록  자국 정부에 요청할 수도 없음.

7. 무역구제

7-1. 양자 세이프가드를 동일 상품에 대해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 국내 시장 보호가 취약하다?

□ 양자세이프가드의 4가지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매번 협상결과 설명시 밝혔음.(3차[06.9월]에서 8차[07.3월]협상까지)

① 존속기간(협정발효후 10년+α*), ② 발동기간(2년, 1회에 한해 1년 연장가능), ③ 재발동금지, ④ 잠정조치 허용

*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존속기간은 기본적으로 협정발효후 10년이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관세철폐기간(10+α)이 존속기간이 됨

□  '10년동안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양자세이프가드를 한번밖에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① 이는 동일 상품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의 재발동금지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님.(기발표 사항)

②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서도 양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재발동을 금지하고 있음.

③ 우리의 대미 수출규모가 커서 우리보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따라서 재발동 금지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함.

④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받은 상품이 동 세이프가드에도 불구하고 향후 심각한 피해가 다시 생길 경우에는 WTO에서 규정한 일반 세이프가드절차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 한국은 칠레등과의 FTA에서 농산물보호를 위해 재발동 금지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EFTA에서는 세이프가드 조치 후 3년간 재발동금지 채택

7-2.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합의’, ‘가격·물량 합의제도’가 분쟁 해결대상에서 제외되어 미국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돼도 분쟁해결 절차의 제소대상에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는데?

□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반덤핑 조항을 양자간 FTA에 포함시킨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며, 의회가 협상 결과를 승인하도록 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ㅇ 따라서, 반덤핑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방어했다는 명분이 필요하게 되었음.

□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반덤핑 절차 조항들이 반덤핑 조치를 억제하는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리적 판단을 하게 되었음.

기본적인 반덤핑 규정을 WTO 협정에 따르는 이상, FTA협정상 두가지 절차 규정(조사개시전 사전통지 합의, 가격․물량 합의제도) 위반을 이유로 양자적 분쟁을 제기하기가 극히 어려움.

② 분쟁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하더라도, 절차 위반만을 가지고 반덤핑 조치가 취소되거나, 보복․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 따라서, 미측의 명분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댓가를 챙기면서, 우리측 실리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협정에 반영하였음.

FTA 협정상 반덤핑 규정이 구속력 있는(binding) 의무임을 재확인 한다는 규정을 삽입함.

②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반덤핑 절차 규정의 이행여부를 상시 감독․점검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함.

□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반덤핑 조사에서 각 절차마다 협의 및 견제가 실시되고,

ㅇ 매 조사건 마다 무역구제위원회에서 절차적 의무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게 됨으로써, 두 가지 절차적 의무와 관련한 모든 실리는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7-3. 미측의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국에서 우리나라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한 것은 실익이 없다?

□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의 제외 여부는 재량적(may)인지 또는 의무적(shall)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많은지 여부 및 미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끼치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임.

ㅇ 그동안 미국이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보면, 배제조항이 들어간 FTA 상대국은 재량적․의무적 배제 조항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이 같은 북미국가인 NAFTA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배제를 규정한 것 이외에는 무역구제규정을 포함한 대부분 FTA(싱가폴, CAFTA, 호주, 요드단 등) 다자세이프가드 조치를 재량적으로 적용배제하고 있음

ㅇ NAFTA의 경우,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는 배제 요건이 우리나라와 같은 재량적 배제의 경우보다 훨씬 까다로움.

- 즉,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수출국(즉, 수입점유율 1위)이 아닌 경우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NAFTA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입점유율 5위 이내가 아닐 것과, NAFTA 회원국의 수입증가율이 총수입증가율 보다 높지 아니할 것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전반적으로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NAFTA 등과 비교하여 특별히 수입물량이 많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미국의 조치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7-4. 무역구제 성과는 대기업품목에만 혜택이 집중된다?

□ 무역구제분과 협상은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제소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함.

□ 대기업의 경우 덤핑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쟁국 제품에 덤핑관세가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릴 수도 있음.

ㅇ 반면 중소기업들은 제소비용부담 등으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반덤핑 등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철강, 석유화학 등 대기업 품목에 집중된 것은 과거 대미 수출이 주로 대기업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

ㅇ 현재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중소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ㅇ 또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미국이 자국산업의 피해가 있을 때 발동하는 것이므로 향후 미국 산업의 취약 분야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이 편중된 산업이 수입규제조치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

8. 지재권

8-1. 부속 서한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포탈, P2P, 웹하드 등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대상)

□ 부속 서한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 폐쇄 관련 합의 사항은 양국이 함께 져야 할 정책 목표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후단의 내용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음.

ㅇ 즉, 첫 번째 문장(“양 당사국은 저작....”)은 양국의 공동 정책  목표를 정한 것이고 그것은 입법, 사법 또는 행정상의 어떤   수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 인터넷사이트의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도 그러한 수단의 활용에 따른 궁극적인 결과이며 이는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양국에 함께 적용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 제3자의 불법 복제나 전송을 허용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임. 상기   언급한 것처럼 이는 입법, 행정, 사법상의 정책 목표에 지나지   않음. 사법부는 저작권법 등을 해석하는 국가기관이고 현행 저작권법을 해석하면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것임.

ㅇ 예시하고 있는 소리바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해당 권리자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방조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에 기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 폐쇄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와 같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그러한 ‘정책 목표’는 달성되는 것임.

□ 협정문 본문에도 “불법”과 “무단”이 구별되지 않고 대부분 ‘without authority'로 표현되고 있는 바, ’무단‘으로 번역된 ’unauthrized‘가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님.

다시 말해 ’무단(unauthorized)‘ 복제나 전송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무단 복제나 전송은 곧 불법적인 복제권 또는 전송권 침해가 되는 것임.

□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규정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의도적으로 불법 침해물의 유통을 방조하지 않은 한 사이트 폐쇄 조치를 당하지는 않음.

8-2. 지적 재산권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지재권자 요청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영장 없이도 지재권 침해 추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할수 있다?

□ 협정문의 내용은 저작권자가 온라인상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예를 들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자)를 발견한 경우,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등)에게 그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07.4.2 협상타결 이후 보도자료로 기배포된 사항)

□ 협정문상 관련내용이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수립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ㅇ 정부는 향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예정임.

ㅇ 따라서 영장의 필요여부는 후속 입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정부는 후속 입법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때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 신뢰성 있는 기관이 관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임.

ㅇ 또한 정보 제공 후에도 당해 저작권 침해관련 분쟁 해결 이외에는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보의 사용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8-3. 영화관에서 화면을 촬영하는 시도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된다?

□ 협정문은 “전송하거나 복사하기 위하여(to transmit or make a copy) 고의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knowingly uses or attempts to use)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녹화장치를 소지한 자에게 ‘복제 목적’의 주관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협정문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할 성질의 것도 아니며, 결국 구체적 사례에서 각국의 법원이 판단할 문제임.

ㅇ 협정문의 “시도하는 자(attempt to)”는 미수범을 표현하는 미국식 용어로서, 미수범의 처벌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본죄와   밀접하게 관련된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미국도 같음), 단순히 녹화장치를 “소지한 것만으로”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주관적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전혀  없음.

ㅇ 미국 형법(18USC2318B(a))도 녹화장치를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부족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도 모든 미수범에 대하여 ‘실행행위의 착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 부분 무단 복사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형사절차의 적용대상으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인 문제로서 그 처벌범위는 법원이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기준을 확립하여야 하는 문제임.

ㅇ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실상 시사회, 영화관 등에서 영화를 촬영한 다음 이를 대량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범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임.

□ 향후 저작권법 개정시 우리 형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합치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명확한 내용을 담아 입법할 계획임.

□ 참고로, 영화관에서의 도촬에 의한 복제본보다는 고화질의 영화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동 조항의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8-4. 지금까지 상표권 침해 행위에만 인정되던 범죄수익 몰수제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 종래에는 저작권에 대하여 인격권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상표권 침해와 달리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처벌및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몰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음.

□ 그러나 현재 재산권으로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ㅇ 불법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 등으로 인하여 침체된 저작권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함.

□ 따라서, 이번 한미 FTA를 계기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도 위 법률상 몰수대상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ㅇ 관계부처 협의시 법무부도 상표권 침해와의 형평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도 몰수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8-5.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요구 관철로 대학가의 서적 복사․무단 인쇄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 우리나라는 이미 2004.5월 지적재산권 종합추진계획(Master Plan for IPR)에 따라, 대학가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는 그 노력을 국내적으로 이미 “계속 강화”해 오고 있음. 다시 말해, 한미 FTA로 인해 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ㅇ 또, “이에 더 나아가” 발효 6개월 이내에 취하기로 되어 있는 ‘복사업소 등 대학 구내에서 적법한 저작물을 사용토록 장려’, ‘서적 불법 복제를 감독하는 집행 요원의 훈련활동 강화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등의 조치는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로 한미 FTA로 인해 추가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단속공무원들은 이 분야 전문가로서 누구보다도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명확히 알고 있어 적법한 행위를 단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단속으로 적법한 행위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임.

□ 단속활동 강화는 그 대상이 불법 복제와 관련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불법 시장의 존재로 인해 학술 시장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학문 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우려할 만한 사안임.

ㅇ 불법 복제 단속이 어떻게 합법적인 복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려움. 앞으로도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학술 시장의  보호와 육성 차원에서 FTA상의 의무와 관계없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8-6. 중앙 정부는 정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사용토록 규정하는 법, 명령,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

□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ㅇ 중앙정부는 정품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물론 기타 저작물의 경우도 정품만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저작권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중앙정부가 당연히 져야할 의무라 할 것임.

ㅇ 동 조항의 도입을 통해 ‘정품 저작물 사용’의 실효성을 확보함은 물론 저작권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ㅇ 향후 정부는 기존의 지침을 보완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할 예정임.

8-7. 지적재산권 협정문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력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

ㅇ 협정문 제18.10조 제 27항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선고를 포함하는 형벌을 규정

□ 이 내용은 미호주 FTA 17.11.27, 미싱가포르 FTA 16.9.21, TRIPS협정 제61조에도 있는 내용으로 양국간에 형량의 균형을 기하고,  유효한 집행이 되도록 하려는 규정일뿐 어떤 특정 국가의 입법권이나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것은 아님.

□ 법령에 규정된 형이나 선고되는 형이 장래의 침해를 저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형벌”이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이며,   우리 현행법도 이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법원도 이를 하나의 인자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형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한편, 한미 FTA와 무관하게 2007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양형위원회는 설립 2년 이내에 권고적 효력이 있는 ‘양형기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양형기준 자체가 권고적 효력이기는 하지만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권장하는 것 그 자체이므로 협정문과 무관하게 이미 우리는 협정문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형벌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양자간에 조약을 체결하거나 다자간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스스로 그리고 체약국간 대등하게 조약 또는 협약에 부합되도록 행정권, 입법권 또는 사법권 일부를 제약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임.

ㅇ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에 가입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ㅇ 따라서 조약체결로 입법권 또는 사법권이 제약되는 것은 헌법이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8-8. 지적재산권은 하늘이 부여한 특권인가?

ㅇ 지적재산권 집행부분에는 지재권 보호를 위해 현행 민법이나 형법에는 없는 이질적인 절차적 예외를 부여하거나 지나친 특혜 부여

□ 저작권은 다른 지재권과는 달리 복제 및 전파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에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침해가 쉽게 일어나며 그만큼 효과적인 구제가 어려움. 디지털 환경 하에서 증대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막심한 피해를 보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의 증대에 비례하여 집행 수단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며 저작권에 지나친 특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님.

8-9. 권리 추정규정으로 인해 모든 입증책임을 검사에게 돌리도록 요구하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위배다?

□ 협정문의 추정규정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과 관련하여 권리 존재, 등록의 유효성 등 추정을 인정하기로 한 것임.

□ 이러한 추정력은 여전히 다른 증거의 제출로 번복될 수 있고,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완전히 전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8-10. 법정손해배상액을 ‘실손해 + 장래 침해 억제액’으로 하여 권리자는 실제 손해 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민법의 손해배상 법리와 상충 된다 ?

□ 협정문에 “법정손해배상액이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는 것은, 손배배상액을 미리 법정할 때 하한이 너무 작아서 형식적인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정손해배상액으로 ‘실손해 + 장래침해 억제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한편,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입증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그때까지 소송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이에 얼마간의 금액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된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실손해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금액의 배상을 명령하게 될 것임.

□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에도 못미치는 소액의 손해배상액으로 인하여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저작물은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임. 법정손해배상의 상한과 하한을 적절히 정하는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ㅇ 손해액을 추정하는 제도는 이미 이전에도 저작권 침해시 출판물과 음반의 부수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이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 “이미 우리는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경험한바   있다”고 하고 있음.

8-11. 권리자에게 일방적인 의견만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치우친 제도다?

□ 우리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사건은 변론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가처분 제도로 일방적 구제제도를 만족 하고 있음.(민사집행법 제301조).

□ 협정문은 당사자의 일방적구제조치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 일방적 구제조치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여야 하는지는 협정문에 규정할 성질도 아니고 실제 협정문은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TRIPS에 규정된 요건은 한미 FTA에도 그대로 타당한 것이며 이를 배척하는 것은 아님.

8-12. 비친고죄 관련, 협정문상 ‘상업적 규모’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업행위가 아니며, 한두번의 파일 다운로드 행위를 한 일반 이용자도 단속의 대상이다 ?

□ 협정문에서 ‘상업적 규모의 침해’에 포함되는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는 우리 개정 저작권법상 비친고죄인 ‘영리를 위하여...’에 해당하므로, 한미 FTA와 무관하게 개정된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범위보다 넓다고 할 수  없음.

□ 한편, 친고죄는 어떤 범죄자를 기소할 때 또는 재판할 때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므로, “한 두번의 파일 다운로드 행위를 한 일반 이용자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는 친고죄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는 그러한 다운로드 행위가 죄가 되는지에 달려 있는 것임.

ㅇ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하고 있음.(저작권법 27조)

8-13. 일시적 저장에 대한 예외는 국제기준에 이미 수용된 예외에 불과하고 이러한 표현을 협정문에 넣지 않았어도 결과에 차이는 없다 ?

□ 일시적 저장과 관련한 각주는 저작물의 적법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는 규정이 아니며,

ㅇ 어떤 경우든 적법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는 복제권 침해가 되지 않아 우려하는 인터넷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8-14. 협정문 각주 14), 37)에서는 예외를 추가하려면 미국과 미리 협의하게 한바, 정책 주권을 훼손 한다 ?

□ 각주 14)는 기술의 변화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기술조치에 대한 새로운 예외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양국이 협의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또한, 특정 유형의 저작물의 비침해적 이용과 관련하여 시급히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한시적 성격을 지녔지만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예외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계속 유지될 수 있음.

9. 원산지

9-1.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조건에 환경․노동 관련 ‘국제규범’을 참조토록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사실상 개성공단 OPZ 지정이 불가능하다?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 국제적 규범(international norms)을 참고한 노동·환경 기준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협상타결 직후부터 국회 및 언론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던 사항임.

* 역외가공지역 지정 기준

- ① 한반도 비핵화 진전, ②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 역외가공지역내 일반적인 환경 기준, 근로기준․관행, 임금, 경영․관리 관행(단, 북한지역의 일반적인 기준 및 관련 국제 규범을 참조)

□ 한미 양측은, OPZ지정시 고려되는 노동·환경조건에 대하여 국제적 규범과 더불어 역외가공지역이 아닌 북한 여타 지역의 일반적인 노동·환경 상황을 동시에 적절히 고려(with due reference)토록 한다는 데 합의 한 것임.

ㅇ 이는 특히 노동조건과 관련, 북한이 ILO 미가입국이며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ILO 규정 등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리측 우려가 반영된 것임.

□ 북한 개성공단의 노동환경은 북한의 일반 노동법(사회주의노동법)이 아닌, 별도의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에 의해 특별 규율되고 있는 바, 이는 북한내에서 최고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임금 57.5달러 ▲노동시간 주 48시간 ▲ 명절, 공휴일의 보장 ▲ 정기휴가 연14일 (특히, 출산전, 출산후 휴가는 우리보다 많은 총 150일을 보장)

□ 따라서, 향후 개성공단의 근로 기준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ㅇ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개최되면 북한의 특수성도 감안하면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 임.

□ 또한 현재 개성공단의 환경조건에 대해서는, 남북한간의 합의로 제정된 “개성공단환경관리준칙”에 따라 국제적 규정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엄격 운영 되고 있어 개성공단의 OPZ지정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05.2.26일 제정되어 시행중인 동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의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에 있어 국제적 수준의 남한측 기준을 준용하여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