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6. 15 (金)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외교의 성과 -

베트남 국세청, 한국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에 발벗고 나서

□ 국민이 공감하는「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조세외교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지난 6월13일(수)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공동으로 현지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베트남 국세청이 특정국가의 기업을 상대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 이는 지난 5월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시 전군표 국세청장이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을 요청한데 대해

○ 누엔 반 닌 베트남 국세청장이 즉석에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시정할 것을 약속한 데에 따른 것임

□ 베트남은 매년 7%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금년 1월 WTO에 가입하는 등 투자여건이 향상되고 있으며,

○ 특히 중국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노조권한을 강화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투자대안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한국의 베트남 투자액은 21억 7,637만 달러이며, 금액기준 34.2%, 건수기준 24.8%로 세계 1위임(지난 5년간 베트남 투자 4배 증가)

□ 이 자리에서 베트남 국세청측은 우리 진출기업이 가장 궁금해 하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제의 내용과 신고․환급․세무조사 등 전반적인 베트남의 세정운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음

□ 또한 베트남 국세청측은 우리 진출기업의 개별질의에 답변하고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음

○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지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출재화 임가공업체의 영세율 적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해 세무민원처리기한을 법제화하여 준수할 것 등을 약속하였음

<첨부> 베트남 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애로 및 개선사례

□ 양국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베트남 국세청-현지 진출기업 대표로 연결되는 ‘3자연결 세정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진출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음

□ 국세청은 우리 현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권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한 UAE,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등과 세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조세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송 성 권	(397-1401)
		담당 사무관	이 동 원	(397-1422)

<첨부사진 설명>

베트남 호치민 세정간담회에서 팜 반 후엔(Pham Van Huyen) 베트남 국세청 차장이 베트남 세제․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첨부>	베트남 진출기업의 주요 세무애로 및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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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재화임가공업체 환급관련 제도개선 ○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및 수출재화 임가공업체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업체들의 자금부담 초래 ○ 이러한 문제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재화 임가공업체 등 간접수출업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제도개선 추진 □ 세금계산서 관련 애로사항 지속적 개선 추진 ○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액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나 현지 과세당국이 이에 대한 비용처리를 부인 ※ 베트남 세법은 건당 100,000동(약 6,500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규정 ○ 업무 관련성이 명백한 소액거래의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관련장부를 제시하면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단기 파견근무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개정 ○ 현재 단기 체재 비거주자에 적용되고 있는 25% 단일세율을 폐지하고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소득 이하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및 누진세율 적용(’08년 세법개정시 개정 추진) □ 납세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절차 개선 ○ 민원처리시한을 법제화하여 준수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처리기한초과시 본청에서 직접 처리 □ 외국인을 위한 납세안내 확대 ○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영문 세제․세정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세정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