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6.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경영지도팀, 신BIS실 신BIS1팀
책 임 자	장현기 부국장 (3786-8066) 고일용 팀장 (3786-8201)		담 당 자	이영기 선임조사역(3786-8028) 명기영 선임조사역(3786-8209)
배 포 일	2007. 6. ( )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5매

제 목 : ’07년 3말 BIS 자기자본비율 및 신BIS협약 도입 추진 현황

Ⅰ. ’07.3말 BIS 자기자본비율 현황

□ ’07년 3말 기준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2.99%로 전년말(12.75%) 대비 소폭(0.24%p) 상승하였다.

◦ 이는 ’07년 1/4분기중 당기순이익(6.6조원) 시현 등으로 자기자본증가율(5.0%, 5.9조원)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3.0%, 28.3조원)을 상회한데 기인한다.

◦ 자기자본 증가내용 면에서도 기본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6.3조원, 7.4%)한 반면, 부채성격의 보완자본은 소폭 감소(0.3조, △1.0%)하여 기본자본의 비중이 상승(71.8%→73.4%)하였다.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01말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	’07.3말
BIS자기자본비율	11.68%	11.33%	11.16%	12.08%	12.95%	12.75%	12.99%
기본자본비율	7.70%	7.16%	6.95%	7.97%	9.27%	9.15%	9.53%
기본자본비중	65.9%	63.2%	62.3%	66.0%	71.6%	71.8%	73.4%

□ 은행별로는 우리․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의 BIS비율이 전년말보다 상승하였고 국민․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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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전년말대비 BIS비율 증감현황

(%)

상승 은행 (12개)	하락 은행 (6개)
우리(11.60→11.90), 하나(11.34→12.53) 외환(12.45→12.70), 한국씨티(13.97→14.01) 대구(11.32→11.69), 부산(11.05→11.94) 제주(11.26→11.37), 전북(11.95→13.11) 경남(11.26→11.73), 산업(17.15→18.13) 기업(11.70→11.76), 수협(11.40→11.49)	신한(12.01→11.93), SC제일(10.86→10.79) 국민(14.17→14.05), 광주(11.44→10.70) 수출입(11.88→11.34), 농협(12.34→12.32)

□ 이러한 국내은행의 BIS비율(12.99%)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양호한 수준이다.

	미국	영국	독일	한국
BIS자기자본비율(A)	12.37%	12.36%	12.34%	12.99%
기본자본비율(B)	9.79%	8.27%	7.89%	9.53%
기본자본비중(B/A)	79.1%	66.8%	64.0%	73.4%

* 미국(’06말) 상업은행, 영국(’06말) 4대 은행, 독일(’06말) 4대 은행 평균

□ 향후에도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은 당기순이익 시현 등으로 기본자본의 지속적 확충이 예상되고  보완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 증가여력(’07.3말 현재 6.07%p)도 충분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완자본은 기본자본의 100%까지 자본으로 인정되는 바,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보완자본의 확충으로 이론적으로 BIS비율을 6.07%p 제고 가능

<붙임 1>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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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BIS협약 도입 추진 현황

□ 금융감독당국은 2008.1월* 도입 예정인 신BIS협약과 관련하여 ’07.6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BIS협약 국내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07.하반기중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고급내부등급법은 ’09.1.1부터 도입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

◦ 동 기준안은 바젤위원회 제시안을 근간으로 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 금융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신 기준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 신BIS협약의 도입은 단순히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선진적 리스크관리 방식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및 리스크 관리능력의 획기적 향상이 기대될 뿐 아니라

◦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국내 신용평가산업의 발전 또한 기대된다.

<신BIS협약 도입 추진 경과>

- 바젤위원회 신BIS협약안 발표(’99.6월)

-「신BIS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안)」마련(’04.10월)

- 신BIS협약 국내 도입시기․방법 결정(’04.12월)

-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예비지정(’07.1월)

<붙임 2> 주요국의 신BIS협약 도입일정(신용리스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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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 %p)

	’02말	’03말	’04말	’05말	’06말(A)	’07.3말 (B)	전년말 대비 (B-A)
신한	10.92	10.49	11.94	12.23	12.01	11.93	△0.08
우리	11.59	11.23	12.20	11.65	11.60	11.90	0.30
SC제일	11.55	12.00	11.91	10.74	10.86	10.79	△0.08
하나	10.30	11.17	11.83	13.29	11.34	12.53	1.19
외환	9.31	9.32	9.47	13.68	12.45	12.70	0.25
한국씨티	12.11	10.98	12.42	15.01	13.97	14.01	0.04
국민	10.41	9.81	11.14	12.95	14.17	14.05	△0.12
시중은행	10.46	10.34	11.31	12.51	12.41	12.62	0.21
대구	10.85	10.58	10.66	11.33	11.32	11.69	0.37
부산	11.69	11.66	10.84	12.25	11.05	11.94	0.90
광주	11.03	10.72	11.81	11.60	11.44	10.70	△0.74
제주	11.71	10.96	10.91	11.71	11.26	11.37	0.10
전북	11.35	10.79	10.72	11.53	11.95	13.11	1.15
경남	11.34	11.69	11.34	10.59	11.26	11.73	0.47
지방은행	11.26	11.13	11.02	11.52	11.29	11.69	0.40
일반은행	10.52	10.40	11.29	12.43	12.31	12.54	0.23
산업	16.81	16.22	18.08	17.98	17.15	18.13	0.98
기업	10.43	9.88	11.17	11.11	11.70	11.76	0.06
수출입	14.97	14.41	12.86	13.87	11.88	11.34	△0.53
농협	10.77	10.66	11.43	11.81	12.34	12.32	△0.02
수협	10.61	11.71	11.21	12.59	11.40	11.49	0.09
특수은행	13.22	12.77	13.71	13.94	13.60	13.85	0.25
국내은행	11.33	11.16	12.08	12.95	12.75	12.99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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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요국의 신BIS협약 도입일정(신용리스크 기준)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미국			고급법
EU	표준법/기본법	고급법
일본	표준법/기본법	고급법	(연기가능)
홍콩	표준법/기본법	고급법
싱가폴		표준법/기본법/ 고급법
호주		표준법/기본법/ 고급법
중국				기본법
한국		표준법/기본법	고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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