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 례 브 리 핑 자 료
		2007. 6. 15.(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상호저축은행감독팀
책 임 자	이정하 팀장(3786-8150)		담 당 자	이혁준 선임(3786-8132)
배 포 일	2007. 6. 12.(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3매

제 목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추진

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정 추진 필요성

□ 최근 수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

* ’07.3.말 현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수는 16개

◦ 현행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은행과 비교시 연체기간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고 FLC(Forward Looking Criteria)도 미적용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비교

구 분		상호저축은행	은 행
FLC 도입 여부		미도입	도 입
연체 기준	정 상	3월 미만	1월 미만
	요주의	3월 이상 ~ 6월 미만	1월 이상 ~ 3월 미만
	고 정	6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3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회수의문	6월 이상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월 이상 ~ 12월 미만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추정손실	6월 이상 (회수불능이 확실한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12월 이상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이에 따라 그동안 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많은 서민금융기관의 특성상 은행기준의 일괄적 적용은 서민금융의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우려되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과도한 건전성 강화는 저신용자가 사금융으로 내쫓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건전성 강화에 대해 신중을 기해 왔음

□ 그러나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이 늘어나고 있고 PF대출 등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등 이에 따른 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의 일환으로 ‘06.12월말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16개) 또는 2개 이상이 계열관계(18개)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도록 지도하여 향후 건전성기준 강화에 대비하도록 한 바 있음

※ 다만, 동 은행기준 자산건전성 분류는 참고사항으로 보고하도록 하였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일체의 자산건전성 기준은 기존의 상호저축은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

□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업계가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여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 FY'01～'05 흑자기조 지속, 연평균 순이익 2,506억원(영업정지 저축은행 제외시)

◦ 내부유보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Ⅱ. 개선방안

□ 연체기간별 회수율을 반영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연체기간 기준 개정을 추진

◦ 각 자산별 최종회수율, 경험손실율, 연체전이율(Roll Rate) 등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새롭게 마련

※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은 개정된 자산건전성 기준에 의한 최소적립률과 당해 저축은행의 실제 경험손실율중 보수적인 기준에 따라 적립하도록 유도

□ 다만 시행시기 등은 상호저축은행의 수용능력 및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할 예정

◦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08.6.말부터 우선 적용하고

*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또는 2개 이상이 계열관계(자산합계가 5,0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인 상호저축은행

◦ 기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그 이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적용토록 추진

- 이를 위해 ‘08.6.말부터 강화된 분류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병행해서 분류하도록 지도할 예정

□ 아울러 ‘05.5월부터 지도사항으로 운영해오던 PF대출에 대한 차등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감독규정에 반영하고

◦ ‘98.12.31 최초도입된 후 거의 변경되지 않은 경영실태평가기준도 상호저축은행 경영실태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