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06.06.14(목) 17시
생 산 일	2007년 6월 14일			생산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남봉현 (T: 2150-9330)			담 당 자	옥일진 (T: 2150-9331)

제목:  2007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

□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수급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07.하반기에 현행(30개)보다 9개가 늘어난 39개 품목에 대하여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임

ㅇ 주요 대상품목은 기초원자재(원유 등 7개), 중소기업용품(폴리에틸렌 등 6개), 농축산업 지원용품(사료용 옥수수 등 9개), 첨단산업 지원용품(LCD 장비 2개),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화 필요품목(제분용 밀 등 12개), 세율불균형 시정품목(설탕 등 3개)임

ㅇ 이들 품목 중 신규 품목(10개)으로는 올해 들어 가격이 급등한 페로니켈․니켈괴․니켈분․코발트분 외에도, 중소기업용품인 생사, 축산농가 사료원료인 야자박 및 경쟁촉진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 석유제품이 있음

ㅇ 한편, 최근 수입가격이 많이 하락(연간 △26%)한 아몬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이번 조치로 6개월간 약 5,100억원 정도의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별첨 1]     <2007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내용>

(총 39개 품목 : 기존 - 29개, 신규 - 10개, '07실행관세율→'07하반기할당관세율)

※ 굵은 글씨는 ‘07 하반기 할당관세 신규 적용품목(10개)

구  분

적용품목 및 세율(%)

산업

경쟁력

강화

(24)

기초원자재

(7)

납사용 원유(3→0)

일반원유(3→1)

LPG(3→1.5)

천연가스(3→1)

니켈괴(3→1)

니켈분(5→3)

페로니켈(3→1)

농․축산업

지원 (9)

겉보리(사료용)(20→2)

근채류(사료용 및 버섯재배용)(5/20 → 2)

대두(채유 또는 대두박용)(5→0.5)

대두박(1.8→1)

유장과변성유장(20→4)

매니옥펠리트(3→1)

옥수수(사료용)(1.8→0)

브라인슈림프알(8→4)

야자박(2→1)

중소기업

지원(6)

저밀도폴리에틸렌(6.5→4)

고밀도폴리에틸렌(6.5→4)

폴리락트산(6.5→4)

아크릴로니트릴(6.5→3)

코발트 분(3→2)

생 사(8→1)

첨단산업

지원(2)

건식식각기(8→2.5)

증착기(8→2.5)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12)

매니옥칩(20→10)

맥아(27/30→10)

맥주맥(30→20)

밀(제분용)(1.8→1)

옥수수(가공용)(3→1.5)

향 료(8→5)

귀금속회(2→1)

유당(20→10)

휘발유(5→3)

경  유(5→3)

중  유(5→3)

등  유(5→3)

세율불균형시정

․ 기타(3)

정제당(40→35)

동의 박(8→4)

유연처리원피(5→3)

합   계  : 39개

[별첨 2]      <할당관세 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관세율표번호		품 명			‘07년 기본 관세율	할 당 관 세 율
호	소호					‘07년 상반기	‘07년 하반기	증감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사료용)			20	4	4	-
0511	91	브라인 슈림프알(치어 먹이용)			8	4	4	-
0714	10	매 니 옥 칩(주정용)			20	10	10	-
0714	10	매 니 옥 펠 리 트(사료용)			7	1	1	-
0802	12	아몬드(탈각한 것)			8	5	-	(제외)
1001	90	밀 (제 분 용)			1.8	1	1	-
1003	00	맥 주 맥			30	20	20	-
1003	00	겉 보 리(사료용)			5	2	2	-
1005	90	옥 수 수(사료용)			3	0	0	-
1005	90	옥 수 수(가공용)			3	2	1.5	△0.5
1107 1107	10 20				30 27	10	10	-
				맥 아 (주 정 용)
1201	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3	1	0.5	△0.5
1214 2308	90 00				20 5	2	2	-
				근채류(사료용 및 버섯재배용)
1701	91	정제당			40	35	35	-
1702	11	유 당			20	10	10	-
2304	00	대두박(사료용)			1.8	1	1	-
2306	50	야자박(사료용)			2	-	1	(신규)
2709	00	원 유			3	1	1	-
2709	00	원유(나프타용)			3	0	0	-
2710	11	휘 발 유			5	-	3	(신규)
2710	19	등 유			5	-	3	(신규)
2710	19	경 유			5	-	3	(신규)
2710	19	중 유			5	-	3	(신규)
2711	11	천연가스(LNG)			3	1	1	-
2711	12	LPG(프 로 판 및 부 탄)			3	1.5	1.5	-
2926	10	아크릴로니트릴			8	3	3	-
3302	10	방 향 성 물 질 의 혼 합 물			8	5	5	-
3901	10	저밀도 폴리에틸렌			8	4	4	-
3901	20	고밀도 폴리에틸렌			8	4	4	-
3907	70	폴리(락트산)			8	4	4	-
4104 4104 4104 4104	11 19 41 49				5	3	3
			유 연 처 리 원 피
5002	00	생 사			3	-	1	(신규)
7112	30	귀 금 속 회			2	1	1	-
7202	60	페로니켈			3	-	1	(신규)
7410	21	동의 박			8	4	4	-
7502	10	니 켈 괴			3	-	1	(신규)
7504	00	니 켈 분			5	-	3	(신규)
8105	20	코 발 트 분			3	-	2	(신규)
8486	30	건 식 식 각 기			8	2.5	2.5	-
8486	30	증 착 기			8	2.5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