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7년 6월 18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세정’에 따른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으로 납세자 불편은 줄이면서 성실신고 유도효과는 높여

	지난해의 조사업무 추진상황 개요
□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전군표 국세청장 취임이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추진방침에 따라 ○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무조사에 따른 일반 납세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근본목적인 성실신고 담보기능은 더욱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혁신해 오고 있음 □ 이러한 방침에 따른 세무조사 운영으로 2006년도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2,441건으로 2005년에 비해 13.5% 감소한 반면 ○ 고의적인 탈세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건수는 328건으로 2005년보다 18.4% 증가하였음 □ 이러한 노력은 세무조사를 줄이고도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2006년도 세수를 세입예산 보다 2조 4천억원 초과달성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 금년도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자진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음

			2006년 세무조사 건수 전년보다 13.5% 줄어
□ 2006년 세무조사건수가 2005년보다 13.5% 감소하였음 ○ 법인사업자 조사 및 양도소득세 조사는 10% 수준 감소하였고, - 부가가치세 조사는 자료상에 대해 조사를 통한 사후적발보다 사업자등록단계에서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26%나 감소하였음 ○ 개인사업자 조사는 현재의 낮은 조사비율을 감안하여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인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06년 유형별 세무조사 건수 】 (건, %)
		구 분			합 계		법 인		개 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2005년			25,944		6,343		3,989		7,787		7,825
		2006년			22,441		5,545		4,049		7,056		5,791
		증감비			△13.5		△12.6		+1.5		△9.4		△26.0
□ 법인조사는 중소법인 위주로 전년보다 12.6% 감소 ○ 대법인에 대한 조사는 일정 수준의 조사비율(약13%)을 유지하였으며 ○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 위주로 대폭 축소하여 조사비율이 전년보다 0.34%p(’05년 1.67→’06년 1.33) 낮아졌음
【 대법인과 중소법인 조사비율 】 (명, %)
	구 분			대 법 인						중 소 법 인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조사비율		가동법인수		조사법인수			조사비율
	2005년			5,463		714		13.07		336,403		5,629			1.67
	2006년			6,115		815		13.33		354,706		4,730			1.33
	증감비			+11.9		+14.1				+5.4		△16.0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높이도록 조사는 엄정하게 실시
□ 세무조사를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조사건당 부과세액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하였음 ○ 법인조사는 조사건당 부과세액이 전년보다 6.2% 증가(’05년 475백만원 → ’06년 505백만원) 하였으며 ○ 개인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 등으로 조사건당 부과세액이 전년대비 95.6%나 증가(’05년 58백만원 → ’06년 113백만원) 하였음. □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을 강화하여 “탈세=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킴 ○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유통과정문란업체 조사 등에 있어 고의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탈세한 경우 - 조세범칙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고발․통고처분 등 조세범으로 처벌한 건수가 369건으로 ’05년(316건)보다 16.8% 증가하였음
【 조세포탈범 처벌실적 】 (건, %)
	구 분		계	고발	통고처분
	2005년		316	277	39
	2006년		369	328	41
	증감비		+16.8	+18.4	+5.1

	조사품질 제고로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복청구는 줄어
□ 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부당한 과세로 인해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결과로 ’06년 불복청구 건수가 13,559건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하였으며, 금년에도 4월 현재 4,140건으로 전년동기(4,890건) 대비 15.3% 감소 등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 과세불복 청구건수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4월
		건 수	14,396건		13,559건		4,140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 ‘따뜻한 세정’ 운영방침에 따라 세무조사는 납세자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였음. ○ 조사기간은 조사기준일 단축 설정, 조사기간 연장 통제, 조사성과 평가 등을 통해 20% 정도(평균 2～5일) 단축하였고, ○ 조사에 서비스기법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 - 간편조사 건수가 369건으로 2005년 214건에 비해 72.4% 증가하였음
【 간편조사 실시건수 】
		2005년		2006년		증감비
		214건		369건		+72.4%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구조 정착
□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혁신과 함께 조사결과를 신고지도에 반영하는 조사와 신고의 연계 강화 노력으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금년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13조 2,683억원으로 전년보다 19.2.% 증가하였으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보다 30.4% 증가한 2조 9,789억원(잠정집계)으로 늘어나는 등 ○ “따뜻한 세정”의 효과가 자발적인 성실신고로 연결되어 금년도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무조사 혁신 지속 추진
□ 금년에는 ‘따뜻한 세정’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선의 세정현장에서 세무조사의 혁신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음 ○ 이미 예고한대로 조사건수는 전체적으로 2만건 수준으로 실시하여 ’05년 대비 23% 정도 축소되도록 하고, - 조사기간도 20% 감축 방침을 지켜나가는 한편, 조사 연장사유 통지 등 강화된 조사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음 - 조사건수가 축소되더라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간편조사’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음

○  또한,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방에서 30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향토중소기업, 20년이상 장기간 개인사업자로 일정기준 이상 신고한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  세무조사 축소의 혜택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돌아가 세금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반면, 일반조사 축소에 따른 감축인력을 고소득 자영업자, 부동산투기, 자료상 등의 지능적 탈세 대응에 집중하여 성실신고 유도효과는 더욱 높여 나갈 것임

○  특히,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을 확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음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획과  과  장 송광조(☎397-1901)

․조사기획과  서기관 한재연(☎397-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