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7. 06. 19.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대폭 강화

□  금년부터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종전의 10～30% 에서 40% 로 크게 강화되었음

□  그 동안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 수준이 선진국(40%～1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에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군표청장 취임 후, '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법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난해 말 세법개정시 반영된 것임

＊ 주요 선진국의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수준

․미  국 : 월 15%(75% 한도)   ․프랑스 : 40%～80%

․일  본 :  35%～40%          ․영  국 : 100파운드～100%

○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에 따르면

-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 차등적용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허위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40%를 적용함

종 전			현 행
- 세목별로 무(과소)신고에 적용 ․ 법 인 세 : 10～30% ․ 소 득 세 : 10～20% ․ 상속‧증여세 : 10～20% ․ 기타 세목 : 10%		-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부당한 무(과소)신고 : 40% ․ 일반 무신고 : 20% ․ 일반 과소신고 : 10% * 적용대상 세목 : 모든 세목(농특세․교육세 포함)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부당한 방법'의 유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또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를 적용함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가산세 제도의 개편에 따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일선관서에 시달하였고,

○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 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발간․배부하는 한편,

○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게재하여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국세청은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40%로 중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자진신고 납부세액이 전년 대비 30.4%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정직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업하자”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붙 임 : 1. 납세자 홍보용 리플릿

2. 가산세 중과 계산사례

자료생산과 :  법규과장 이종호(☎397-7531)

서 기 관 김형환(☎397-7532)

가산세 중과 계산사례

붙임 2

개인사업자 A씨는 '07. 1기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3억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세무 조사 결과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3억원 중 2억원(부가가치세 2천만원)이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A씨는 세금 9천만원(부가가치세 2천만원 및 종합소득세 7천만원)을 줄이려다가 적발됨으로써 1억 3천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어 오히려  가산세 4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단위:만원)

구 분			신 고	세무조사 경정		비 고
				개정전	개정후
부가가치세	매 출 세 액(①)		6,000	6,000	6,000	매출액 6억
	매 입 세 액(②)		3,000	1,000	1,000	매입액 3억중 2억 부인 ․ 차액 2천만원
	가산세	합 계(③)	-	600	1,200
		세금계산서	-	200	200
		신고불성실	-	200(10%)	800(40%)	4배
		납부불성실	-	200	200
	ⓐ 납부할 세액(①-②+③)		3,000	5,600	6,200
종합소득세	과 세 표 준		20,000	40,000	40,000	비용 2억 부인
	산출세액(④)		5,830	12,830	12,830	․ 차액 7천만원
	가산세	합 계(⑤)	-	1,983	3,266
		신고불성실	-	1,283(20%)	2,566(40%)	2배
		납부불성실	-	700	700
	ⓑ 납부할 세액(④+⑤)		5,830	14,813	16,096
납부할 세액 합계(ⓐ+ⓑ)			8,830	20,413	22,296

＊ 납부불성실가산세는「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3/10,000으로 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계산 편의상 미납세액의 10%를 적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은 2억원으로 가정

B씨는 조합원입주권을 3억원에 취득하여 5억원에 양도하였으나,   다운(down)계약서(양도가액 4억원)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 소득세 신고하였다.

이 경우 B씨는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줄이려다가 적발됨으로써   6천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어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또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되었다.

(단위:만원)

구 분		신 고	세무조사 경정		비 고
			개정전	개정후
양도가액		40,000	50,000	50,000
취득가액		30,000	30,000	30,000
과세표준		10,000	20,000	20,000
산출세액 ⓐ		4,000	8,000	8,000
가산세	합 계ⓑ		800	2,000
	신고불성실		400(10%)	1,600(40%)	4배
	납부불성실		400	400
납부할 세액(ⓐ+ⓑ)		4,000	8,800	10,000

＊ 보유기간은 1년 6월로 가정 (세율 40%)

＊ 양도소득기본공제 및 예정신고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납부불성실가산세는「미납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3/10,000으로 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계산 편의상 미납세액의 10%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