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보도협조일: 2020. 10. 08(목)부터

자료배포일: 2020. 10. 07(수)

총 매수: 2매 (첨부 보고서 별도)

배포부서: 기획법무담당관실 (02-6788-4524)

담당부서: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02-6788-4592)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 리쇼어링 정책에 높은 관심

지원대상 및 지자체 자율성 확대 등 리쇼어링 촉진 방안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0월 08일(목)「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함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체계 확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스템의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 대책’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지원 패키지 방안을 발표하는 등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내용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과제를 제시함

첫째, 리쇼어링 기업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을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도록 정한 규정을 해외인소싱, 해외아웃소싱 등 모든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함

-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이나 특성에 맞는 기업과 직접 협상을 통해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행산업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산업 이외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셋째,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정례화하고, 그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넷째, 높은 인건비와 전문인력 구인난 등 인력문제 해소 대책이 필요함

- 일본의 로봇산업,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과 같은 생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인력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남북관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리쇼어링 기업 지원대상을 개성공단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내복귀선정 요건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대기업은 기업규모가 큰 점을 감안하여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여섯째, 세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세제감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리쇼어링 기업의 사업활동이 정상화되어 일정규모의 소득이 발생해야 지원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7년의 감면기간을 적정하게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곱째, 업적주의나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미래첨단 산업정책과 리쇼어링 지원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주의나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한계기업에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이 높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정책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김종규 입법조사관 02-6788-4592, sangbul@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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