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3. 8. 23.(수) 12:00	배포	2023. 8. 23.(수) 10:00 (브리핑 11:00)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 대응

-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 실시(39개) -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결과)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위반금액 473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되었습니다.

○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검증 대상) 이번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개)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 등에 사용

❷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❸ (부당 내부거래 )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15개)

‣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

‣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❹ (기타 세법위반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8개)

□ (향후 계획)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박운영	(044-204-3912)

1		추진 배경

□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며,

○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21년 ‘공익법인 지정추천’에 이어 ’22년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정부터 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공익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3.28.)하고,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공익법인의 각종 신고의무와 세무 도움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신고 편의성을 제고

○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위반 여부 검증 등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에는 국세청의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행(’22년) 이후 처음으로 기부금의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개별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동안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상반기 검증 결과 기부금 부정사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 발굴을 통해 불성실 공익법인을 선정하여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상반기 검증 결과

□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검증을 실시한 결과,

○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위반금액 155억 원, 예상세액 26억 원) 하였으며,

○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을 적발(위반금액 318억 원) 하였습니다.

○ 적발된 주요 세법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법인 주요 위반행위 |

□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하게 수정하여 재공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예정입니다.

3		2차 공익법인 검증 계획

□  최근 공익법인의 부실공시, 공익자금 유용 등이 사회적 이슈로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상반기 검증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 특성에 맞는 검증유형을 발굴하여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선정,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검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세법위반 유형 |

□ (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출연재산(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

▪ 은행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 이자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대신 납부

□ (회계 부정) 변칙 회계처리를 통한 부동산 매각대금 등 공익자금 부당유출

▪ 허위로 임원 차입금을 계상한 후 변제를 가장하여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유출

▪ 특수관계자와 공모하여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

□ (공익목적 외 사용) 출연재산 및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 사용

▪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사용

▪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조형물 관리비를 운용소득으로 대신 납부

▪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 (특정계층 혜택제공)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제공

▪ 장학재단 등이 출연자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특정계층에게 공익사업 혜택 제공

□ (공익자금 사적유용) 고가의 회원권 취득, 가족 해외유학비 지급 등 사적사용

▪ 기부금으로 골프 회원권을 다수 취득하여 특정 임원이 사적용도로 사용

▪ 이사장 가족의 해외학교 등록금, 항공료 및 생활비 지급 등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 (허위 인건비)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및 허위 인건비 계상

▪ 출연자의 특수관계인(계열기업 임원)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상증세법 §48⑧ 위반)

▪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녀를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여 인건비 지급

□ (기타 의무위반) 법인세 신고누락 등 세법상 의무위반 혐의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누락 등

4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하고,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에서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쉽게 정리한 뉴스레터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사례 1	출연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시세보다 저가로 임대하고 이사장 일가가 소유한 법인에 건물관리 용역수수료 과다 지급
부당 내부거래

□  주요 혐의내용

○  (체육시설 저가임대) 공익법인 A의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甲법인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여

-  자녀 소유 법인의 이익을 늘려 배당을 통해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부당하게 축소하여 신고한 혐의

○  (수수료 과다지급) 공익법인 A는 이사장 일가가 출자한 乙법인에 공익법인 건물관리를 전부 위탁하고 관리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

-  이사장 일가는 출자법인 乙을 통해 유출한 공익법인 자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고급 외제차, 골프장･호텔 이용 등 사치 생활을 영위

사례 2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해당 차입금 이자를 공익법인이 대신 납부
부당 내부거래

□  주요 혐의내용

○  (금전 무상 대여) 공익법인 B는 은행에서 고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공익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丙에게 은행 대출금을 무상으로 대여

-  공익법인 B는 은행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특수관계법인 丙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아 부당하게 혜택을 제공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대신 지급한 차입금 이자 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 지출한 혐의

○  (공익법인 소득 축소)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정당한 이자를 받지 않아 공익법인의 이자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

사례 3	공익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가족에게 무상 임대하고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부당 내부거래

□  주요 혐의내용

○  (특수관계인 무상임대)  공익법인 C는 이사장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매입

-  공익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하여 보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

○  (양도차익 법인세 누락)  공익법인 C는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임대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누락

-  해당 아파트는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상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임에도 미신고

사례 4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가공 차입금을 계상하고 이자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익법인 카드 사적사용
변칙 회계처리

□  주요 혐의내용

○  (공익법인 자금 부당지출) 공익법인 D는 출연법인 丁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장기간(10년) 시중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

-  공익법인이 출연법인과 공모하여 돈을 빌린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자 지급 명목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  (법인카드 사적사용) 공익법인이 지방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공익법인 카드를 이사장 생활 근거지인 수도권의 골프장, 호텔, 고급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사례 5	이사장 일가가 출연한 부동산에 공익법인 자금을 사용하여 사주 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하고 무상 사용
공익목적 외 사용

□  주요 혐의내용

○  (출연재산 사적 사용) 사주 일가는 공익법인 E에게 공익 목적으로 토지 등을 출연하였으나, 그 중 상당한 면적에 사주 일가를 위한 사적시설을 건축하여 무상으로 사용

○  (공익법인 자금 부당지출) 사주 일가의 고액 사적시설 건축비용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

○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공익법인의 前 이사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인 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사례 6	특수관계법인이 지급할 조형물 유지관리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미술품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누락
공익목적 외 사용

□  주요 혐의내용

○  (조형물 관리비 부당 지출) 공익법인 F의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甲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甲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물 인근에 조형물을 설치

-  조형물 유지관리 비용은 건물 소유주인 甲법인이 지출해야 함에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대납한 혐의

○  (임대수입 과소신고) 공익법인은 출연자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乙에게 미술품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수입의 일부만 신고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혐의

사례 7	기부금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재출연하거나 출연받은 기부금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
기부금 재출연

□  주요 혐의내용

○  (허가없이 기부금 재출연) 공익법인 G는 정관에 기부금을 배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주무관청 허가 없이 前 이사장이 운영하는 단체 등에 임의로 재출연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이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공익목적 외 사용에 해당

○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공익법인 G는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남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도록 방치

사례 8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함에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계층에게만 혜택 제공
특정계층 혜택제공

□  주요 혐의내용

○  (특정계층 혜택 제공)  공익법인 H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운영

-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하여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여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

사례 9	출연받은 재산으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이사장 등 특정인만 회원권 사용
공익자금 사적유용

□  주요 혐의내용

○  (고가 골프회원권 취득) 공익법인 I는 기부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여 주무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으나

-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등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적 사용한 혐의

○  (공시 누락)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매년 4월 홈택스에 결산서류 공시하여야 함에도 골프 회원권 취득을 누락하여 불성실 공시 혐의

사례 10	해외거주 가족의 학비와 생활비를 공익법인 자금에서 지출하고 근무 사실 없는 이사장 일가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
공익자금 사적유용

□  주요 혐의내용

○  (해외 유학자금 지출) 공익법인 J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

-  또한,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 혐의

○  (허위 인건비) 공익법인 J는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또는 일용근로자)로 위장하여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