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
책 임 자	김재호 회계기준실장 (6050-0175)	담 당 자	이춘호 수석연구원 (6050-0174)
배 포 일	2024. 12. 24. (화)	배포부서	경영관리실 (6050-0115)	총 6매

제 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1.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하, ‘K-IFRS’) 개정으로 제1109호 ‘금융상품’ 외 1개 기준서와 K-IFRS 연차개선*으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4개 기준서를 개정함(‘24.11.22(金)) 의결)

* 문단 간 일관성 제고 및 의미 명확화 등 비교적 경미한 내용을 개정함

◦ 이 개정 내용은 ’26.1.1.부터 시행하되, 조기적용 가능

2. 주요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 (제1109호 ‘금융상품’)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하, ‘SPPI*’) 관련 규정 명확화

*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추가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차개선

□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특정 문단(B5, B6)이 사용하는 용어 및 참조 문단을 제1109호와 일치시킴*

* (용어 일치) 조건 → 적용 조건 / (참조 문단 명확화) 문단 B5 →제1109호 문단 6.4.1⑴ 참조, 문단 B6 → 제1109호 문단 6.4.1⑵~⑶ 참조

□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준서 내 문단 간 참조를 수정*하고, 일부 용어(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를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과 일치시킴

* 문단 B38이 과거 개정으로 삭제된 문단 27A를 참조하는 것을 K-IFRS 제1113호 문단 72~73을 참조하도록 수정

◦ 또한 일부 적용사례가 본문의 용어 및 내용과 일관되도록 수정하고, 실무적용지침이 모든 요구사항을 예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 기준서 적용사례 문단 IG14를 관련 문단 28과 용어가 일관되도록 수정

□ (제1109호 ‘금융상품’) 리스부채 제거 시, 금융상품 기준서의 제거 규정에 따라 제거손익(당기손익)을 인식함을 명확히 하고, 매출채권 측정과 관련하여 ‘거래가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에 의한 측정과의 일관성 확보

□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74에 언급된 ‘사실상 대리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단 B73과 일관되게 수정

□  (제1007호 ‘현금흐름표’) ‘원가법(cost method)’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at cost)’로 대체

3. 향후계획

□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 교육, 질의회신 절차를 통해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

☞ (붙임) 「개정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붙임		개정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①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②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24. 11. 22.	‘26. 1. 1.	‘24. 12. 24.

* 조기적용 가능. 다만 ‘제4.1절 금융자산의 분류’의 적용지침에 대해서만 조기적용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K-IFRS 제1109호 문단 7.1.13⑵, BC7.102)

⑴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 (주요내용) 다음의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하, ‘SPPI’) 관련 규정 명확화

- 우발사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예: ESG 목표달성시 금리가 조정되는 금융상품)이 있는 경우 SPPI 평가 방법 명확화(문단 B4.1.10, B4.1.10A)

- 비소구(non-recourse) 특성*1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정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회간접자본투자(SOC) 등의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SPPI 평가원칙*2을 명확히 함(문단 B4.1.16A, B4.1.17, B4.1.20, B4.1.20A)

*1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최종 권리(ultimate right)가 특정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특성

*2 비소구 특성이 있더라도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의 부족분을 채무자가 발행한 후순위채무 또는 지분상품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경우, SPPI 충족 가능

◦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금융부채 결제 시 지급지시와 실제 지급에 시차가 있는 경우, 특정 요건 충족시 지급지시 시점에 부채가 미리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문단 B3.3.8)

⑵ 금융상품: 공시(K-IFRS 제1107호)

□ (주요내용) 다음의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함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측정 지분상품의 투자 종류별 공정가치 변동 및 실현손익 정보의 공시 요구사항 추가(문단 11A, 11B)

◦ 우발사건의 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문단 20C)*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FVPL)은 이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시 범위에서 제외(문단 BC35ZZA)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차개선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K-IFRS 연차개선> ①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②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③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④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⑤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24. 11. 22..	‘26. 1. 1.	‘24. 12. 24.

* 조기적용 가능

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K-IFRS 제1101호)

□ (주요내용) K-IFRS 제1101호 문단 B5~B6을 개정하여, K-IFRS 제1109호의 문단을 올바르게 참조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

◦ 참조 문단(문단 B5→제1109호 문단 6.4.1⑴ 참조, 문단 B6→제1109호 문단 6.4.1⑵~⑶ 참조)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용어(조건→적용조건)도 제1109호의 용어로 일치시킴

⑵ 금융상품: 공시(K-IFRS 제1107호)

□ (주요내용) K-IFRS 제1107호 본문과 실무적용지침을 개정

◦ (본문) K-IFRS 제1107호 문단 B38이 과거 개정으로 삭제된 문단 27A를 참조하는 것을 K-IFRS 제1113호 문단 72~73을 참조하도록 수정하고, K-IFRS 제1113호에서 사용하는 문구*와 일관되게 수정

* 유의적이지만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실무적용지침) K-IFRS 제1107호 문단 28과 용어 및 내용이 일관되도록 적용사례(IG14)를 개정하고, 실무적용지침이 같은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⑶ 금융상품(K-IFRS 제1109호)

□ (주요내용) K-IFRS 제1109호 본문의 다음 두가지 내용을 개정

◦ (리스부채의 제거) K-IFRS 제1109호 문단 2.1⑵㈏에서 문단 3.3.3을 추가*함으로써, 리스부채 제거시, K-IFRS 제1109호에 따라 제거손익(당기손익)을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문단 3.3.1과 3.3.3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 (거래가격) K-IFRS 제1109호 부록 A(용어의 정의)에서 거래가격(K-IFRS 제1115호의 정의)을 삭제하고, 문단 5.1.3을 개정*하여 매출채권 측정과 관련하여 K-IFRS 제1115호와의 일관성 확보

*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함

⑷ 연결재무제표(K-IFRS 제1110호)

□ (주요내용) 문단 B74에 언급된 ‘사실상 대리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문단 B73과 보다 일관되게 수정

◦ 문단 B73은 ‘사실상 대리인’에 대해,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성격과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기존 문단 B74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사실상 대리인’이라고 규정하여 양 문단 간 표현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있었음

⑸ 현금흐름표(K-IFRS 제1007호)

□ (주요내용) ‘원가법(cost method)’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at cost)’로 대체(문단 37)

◦ 과거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 개정(K-IFRS 제1101호와 제1027호의 개정)으로 ‘원가법’의 정의가 삭제되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