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 주요 논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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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빈 책임연구원

검토자: 박일홍 국제협력팀장

작성일: ‘24.10.4.

Ⅰ		개요

1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지분법 회계처리(Equity Method of Accounting)
공개초안 발표	‘24.9.19.
프로젝트 목적	□ 지분법 회계처리 적용이슈에 대한 원칙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무다양성을 감소시킴 □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이해가능성을 증진시킴
제안 내용	□ 다음의 회계처리에 적용되는 IAS 28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거나 추가함 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의 최초 원가 측정 ② 보유지분 변동 회계처리 - 추가 지분의 취득 또는 일부 지분의 처분 - 보유지분의 기타 변동 ③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투자자 몫의 인식 ④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회계처리 ⑤ 손상 징후 ⑥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적용 □ IAS 28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서 내 요구사항을 주제별로 재배열 함
향후 일정	IASB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조회결과 및 기타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정 여부를 결정함
의견조회기한	‘25.1.20.

2		프로젝트 배경

□ (‘11년 안건협의 피드백) 지분법의 적용과 타 기업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회계처리에 대한 다수의 적용이슈가 IFRS 해석위원회에 제기되어 왔고, IAS 28의 근본적인 검토 요구가 있었음

□ (좁은 범위의 연구과제) IASB는 ’지분법’을 좁은 범위의 연구과제로 추가하고 적용이슈들과 이로 인한 실무다양성에 대해 검토를 수행함(‘15.6월)

ㅇ IASB는 ’15년 안건협의의 피드백을 고려하고, IFRS 10 ’연결재무제표‘, IFRS 11 ’공동약정‘,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사후이행검토가 종료될 때까지 지분법 연구과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함(‘16.5월)

□ (기준제정과제로 전환) IASB는 위 세 기준서의 사후이행검토 결과 관련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지분법 적용과 관련이 없으며, 오랜 기간 지속된 지분법 적용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결하고 실무다양성을 줄이기 위해 IAS 28의 근본적인 검토가 아닌 적용이슈의 해결에 초점을 두기로 결정함(’23.3월)

3		프로젝트 수행

□ (적용이슈 취합) IFRS 해석위원회에 제출된 질의, 글로벌 작성자 포럼의 의견, 회계기준원의 연구보고서(‘14.9월)*, 각 국 회계기준제정기구, 회계법인, 감독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를 통해 적용이슈를 취합함

* 기준원 홈페이지 링크:

https://www.kasb.or.kr/front/board/View2002.do?siteCd=002000000000000&seq=667&gubun=2002&tab=A&searchfield=ALL&searchword=&categoryList=002002002000&s_date_start=&s_date_end=

□ (범위 결정) 다음의 조건을 적용하여 수렴한 적용이슈 중 프로젝트에서 다룰 이슈를 선별하여 프로젝트의 범위를 결정함

ㅇ IAS 28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타 기준서의 개정 없이 해당 이슈에 대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는지

ㅇ IAS 28의 일관된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ㅇ 해당 이슈가 널리 퍼져있고 빈번한 이슈에 해당 하는지

□ (적용할 원칙 식별) 적용이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IAS 28 내에서 식별하고, 특정 적용이슈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IAS 28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유사하고 관련되는 논제를 다루는 IFRS와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결정함

※참고: 식별된 적용이슈에 적용할 IAS 28의 원칙

□ IAS 28의 원칙을 총 5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제시하였으며,

ㅇ 선별된 적용이슈와 관련된 원칙만을 정리한 것이므로, 아래 제시된 원칙 외에도 다른 IAS 28의 원칙이 존재함

구 분	IAS 28의 원칙
분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순자산을 변동시키거나 접근할 수 있는 능력임
2. 보고기업의 경계	지분법의 적용은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투자자의 재무상태표에 포함시킴 피투자자의 순자산 중 투자자의 몫은 보고기업의 일부임
3. 최초 측정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얻은 시점의 공정가치 정보는 가장 목적적합한 정보이고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충실하게 표현함
4. 후속 측정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변동분의 몫만 인식함 투자자의 최대 익스포저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총 지분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을 재분류하여 손익을 인식함
5. 제거	투자자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면 IFRS 3과 IFRS 10을 적용함 투자자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은 상실했으나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IFRS 9을 적용함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기존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을 재분류하여 손익을 인식함

* 프로젝트의 범위는 지분법 회계처리의 적용이며,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 보유지분의 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윈칙 ’1.분류‘와 관련된 적용이슈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함

Ⅱ		주요 내용

1		관계기업 투자 원가의 측정

적용이슈	IAS 28은 투자주식의 ‘원가(cost)’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지분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즉, 관계기업 투자의 최초 측정은 기존 보유지분의 최초 취득원가 또는 IFRS 9에 따른 장부금액 중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 이전대가에 조건부대가를 포함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최초 측정 및 후속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몫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를 포함해야 하는지?
공개초안 제안사항	관계기업 투자의 원가는 기존 보유지분의 공정가치를 포함한 이전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함 조건부 대가를 관계기업 투자 취득원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함. 이후에 아래와 같이 후속 측정함 ①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 재측정하지 않으며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함 ② 그 외의 조건부 대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인식하고, 이를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포함함
관련 공시	조건부 대가 약정, 인식한 금액, 인식한 금액의 변동, 범위 추정치의 공시를 요구함

2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보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⑴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추가 지분을 취득

적용이슈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피투자자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경우 추가 지분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공개초안 제안사항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 추가 지분의 원가를 가산함. 투자자산은 취득의 누적이므로 기존 보유지분은 재측정하지 아니함 이전대가의 공정가치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추가적인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함

⑵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일부 지분을 처분

적용이슈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피투자자에 대한 일부 지분을 처분한 경우 지분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공개초안 제안사항	처분(제거)되는 투자자산을, 처분일의 투자자산 장부금액의 비례적 부분으로 측정함 수취한 대가와 처분한 부분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적용이슈	보유지분의 기타 변동(예: 제3자 신주발행으로 인한 지분율 희석)은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공개초안 제안사항	투자자의 보유지분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추가 지분의 취득 또는 일부 지분의 처분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함
관련 공시	보유지분의 기타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의 공시를 요구함

⑶ 보유지분의 기타 변동

3		피투자자의 손실 중 투자자 몫의 인식

적용이슈	투자자가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영(0)’으로 감소시킨 경우, 추가 지분 취득 시 미인식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 포괄손익 구성 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인식해야 하는지?
공개초안 제안사항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되어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한 상태에서 추가 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일에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켜 미인식 손실을 추가로 인식하지 아니함 -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함 해당 보고기간에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한 경우, 다음 순으로 인식함 ①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인식함 ②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인식함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한 이후 피투자자가 당기순손실 상태이나 기타포괄이익을 인식한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포괄손익의 구성요소별(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로 투자자의 몫을 각각 별도로 인식함

적용이슈	투자자가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에 처분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IFRS 10: 종속기업 지배력 상실과 관련한 손익을 전액 인식함 IAS 28: 투자자의 몫을 조정하여 손익을 인식함. 즉,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 인식함
공개초안 제안사항	IAS 28에서 관계기업의 손익 중 투자자의 몫을 빼고 손익을 인식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전액 인식함 → 이는 종속기업 처분거래에 한정되지 않으며, 기업(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과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모든 내부거래에 적용됨
관련 공시	투자자와 지분법적용 피투자자 간의 하향거래로 인한 손익의 공시를 요구함

4		관계기업과의 거래

5		손상 징후

적용이슈	지분상품 순투자의 공정가치를 최초 취득원가 또는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중 어떤 것과 비교하여 손상을 평가해야 하는지?
공개초안 제안사항	순투자의 공정가치를 ‘원가(cost)’가 아닌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을 평가함 ’유의적이거나 지속적으로(significant and prolonged)‘ 삭제함 추가 지분에 대한 취득 가격 또는 일부 지분에 대한 판매 가격이 해당 거래일의 관계기업의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를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추가함

6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 투자

공개초안 제안사항	모든 제안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관계기업과 종속기업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한 경우, 단계적 취득 및 단계적 처분에 대해 IAS 28 문단 24를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기존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

7		공시사항 개선

공개초안 제안사항	상기의 추가 공시사항에 더하여, 관계기업 투자의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차이조정(reconciliation) 공시를 요구함

8		IFRS 19 ‘적격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공개초안 제안사항	다음의 공시 사항을 IFRS 19에 추가 할 것을 제안함 ① 조건부 대가 약정에 대한 정보 ② 투자자와 지분법적용 피투자자 간의 하향거래로 인한 손익

9		경과규정

공개초안 제안사항	다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진 적용함 ①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전액 인식 요구사항은 소급 적용함 → 잔여 미인식손익을 인식하면서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해당 손익의 누적 효과는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에서 조정함 ② 전환일에 조건부대가를 공정가치로 인식·측정함에 따른 변동 → 전환일에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함

☞ IASB 공개초안에서는 제안사항을 ‘관계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지분법을 적용하는 ‘공동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투자’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이 주요 내용 요약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관계기업 투자’로 표현하였으며, IASB의 제안사항은 ‘공동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투자’에도 적용됨

Ⅲ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회계기준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개초안의 주요 사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공개초안의 주요논점을 요약한 이 자료와 관련 원문 자료를 배포함

ㅇ 공개초안 전체 내용을 다룬 검토보고서는 추후에 배포할 예정임

□ ‘24년 12월 13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홈페이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접속 → 회계기준 → 제정개정과제→의견조회 메뉴→IASB 공개초안 ‘지분법 회계처리’ 검토의견 조회 선택 → 검토의견접수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5년 1월 20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 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김수빈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13, sbinkim@kasb.or.kr

ㅇ 박일홍 국제협력팀장: Tel. 02) 6050-0159, ihpark@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