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ED ‘IFRS 연차개선 - Volume 11’ 검토의견

(Comments on IASB ED ‘Annual Improvements – Volume 11')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3. 10. 4.

	< 목 차 >
Ⅰ. IFRS ED의 배경 및 관련 기준서 3 Ⅱ. 개정의 주요 내용 4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16 Ⅳ.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17 Ⅴ. 향후 일정 20 ※참고 1. IASB ED ‘IFRS 연차개선-Volume 11’ 2단 비교표 21

Ⅰ		IFRS ED의 배경 및 관련 기준서

1. 배경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 기준서간 요구사항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IFRS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가능성을 개선하고자 IASB 연차개선 공개초안(ED)을 발표(‘23.9.12)

ㅇ 이 공개초안은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영향을 받는 IFRS 문단, 결론도출근거를 포함하고 있음

2. 관련 기준서

관련 기준서	주제
∙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edge accounting by a first-time adopter
∙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Gain or loss on derecognition
∙ 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Introduction
	Disclosure of deferred difference between fair value and transaction price
	Credit risk disclosures
∙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Derecognition of lease liabilities
	Transaction price
∙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etermination of a ‘de facto agent’
∙ IAS 7 Statement of Cash Flows	Cost method

Ⅱ		개정의 주요 내용

1. IFRS 1‘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개정 배경

ㅇ (現회계기준) IFRS 1 문단 B5~B6에서 언급하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들이 IFRS 9 문단 6.4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 불명확한 표현 및 기준서간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실무에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IFRS 1 문단 B6에서는 위험회피회계 조건(‘conditions’)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IFRS 9 문단 6.4에서는 적용조건(‘qualifying criteria’)으로 기술하여 표현에 불일치가 발생

⇒ IFRS 1 문단 B5~B6을 해석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현행)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B5 개시 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IFRS 9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예: 위험회피수단이 독립적인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인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외화위험이외의 위험에 대한 순포지션인 경우)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IFRS 9 문단 6.6.1을 충족한다면, 순포지션 내의 개별항목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B6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기업이 위험회피거래로 지정하였으나 그 거래가 IFRS 9의 위험회피회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IFRS 9의 문단 6.5.6과 6.5.7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체결한 거래를 소급하여 위험회피로 지정할 수는 없다.

□ 개정 내용

ㅇ IFRS 1 문단 B5~B6를 개정하여,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IFRS 9의 관련 문단을 참조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용어를 일치시킴

	(개정안)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B5 개시 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IFRS 9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예: 위험회피수단이 독립적인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인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외화위험이외의 위험에 대한 순포지션인 경우)를 반영하지 아니한다(IFRS 9 문단 6.4.1⑴ 참조).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IFRS 9 문단 6.6.1을 충족한다면, 순포지션 내의 개별항목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B6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기업이 위험회피거래로 지정하였으나 그 거래가 IFRS 9 문단 6.4.1⑵~⑶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IFRS 9의 문단 6.5.6과 6.5.7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체결한 거래를 소급하여 위험회피로 지정할 수는 없다.

□ 시행일

ㅇ 시행일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 가능. 단,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2. IFRS 7‘금융상품 : 공시’: 제거 손익

□ 개정 배경

ㅇ (現회계기준) IFRS 13이 도입되면서 IFRS 7의 문단 27~27B가 삭제되었으나, 해당 문단을 참조하는 IFRS 7 문단 B38은 개정되지 않아, 삭제된 문단을 여전히 참조하고 있음

	(현행) IFRS 7 ‘금융상품 : 공시’
B38 문단 42G(1)에서는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제거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중략)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문단 27A에서 기술하는,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포함하는지도 공시한다.

- 삭제된 문단(IFRS 7 문단 27-27B)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서 상 어떤 문단을 참조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 문구가 IFRS 13의 용어와 비일관

□ 개정 내용

ㅇ IFRS 13 문단 72~73으로 참조하는 문단을 명확히 하고, 해당 문단에서 사용하는 문구(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일관되게 수정

	(개정안) IFRS 7 ‘금융상품 : 공시’
B38 문단 42G(1)에서는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제거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중략)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72~73에서 문단 27A에서 기술하는,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유의적인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지도 공시한다.

□ 시행일

ㅇ 시행일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 가능. 단,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3. IFRS 7‘금융상품 : 공시’: 실무적용지침

□ 개정 배경

ㅇ (現회계기준) 과거 IFRS 13 제정으로, IFRS 9 문단 B5.1.2A⑵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인 IFRS 7 문단 28*이 개정되었으나, 관련 적용사례 IG14는 개정되지 않음

*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로서 그 차이를 이연회계처리하는 경우, 관련 회계정책·차이 조정 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

	(현행) IFRS 9‘금융상품’& IFRS 7‘금융상품: 공시’
< IFRS 9 ‘금융상품’ > 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최초 인식시점에 문단 5.1.1A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금융상품을 그 날짜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⑵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해 문단 5.1.1에서 요구하는 측정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 < IFRS 7 ‘금융상품: 공시’ > 28 일부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 또는 부채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만을 이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 기초하지도 않기 때문에(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 참조), 그러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시장참여자들이 자산의 가격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였을 요소(예: 시간)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⑵ 참조) ⑵ 기초와 기말 현재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아니한 총 차이금액과 그 차이조정 ⑶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공정가치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포함)

- 또한, IFRS 7 ‘적용사례’가 IFRS 7의 모든 공시 요구사항을 포괄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이해관계자가 있음

	(현행) IFRS 7 ‘금융상품 : 공시’
IG1 이 실무적용지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에서 추가 규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공정가치(문단 28) IG14 최초 인식시점에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 후에 관측가능한 시장에서 구한 것이 아닌 자료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그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후속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산 또는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요소 포함)의 변동을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2) 참조).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28에 따른 공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관련 사례 ☞ 참고1) 신용위험 (문단 35A~36, B8A~B10) IG20B 다음의 사례는 문단 35H~35I의 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과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이 사례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예시한 것은 아니다.

⇒ 적용사례 IG14의 용어 및 개념이 IFRS 13과 동 기준서 문단 28에서의 용어 및 개념과 일부 차이가 있으며, IFRS 7의 적용사례가 모든 공시 요구사항을 포괄하는 것인지 모호

□ 개정 내용

ㅇ IFRS 7 문단 28과 용어 및 내용이 일관되도록 IG14를 개정하고, 모든 요구사항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함

	(개정안) IFRS 7 ‘금융상품 : 공시’
IG1 이 실무적용지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예시하거나, 추가 규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공정가치(문단 28) IG14 최초 인식시점에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 후에 관측가능한 시장에서 구한 것이 아닌 자료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그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다르며, 해당 공정가치가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의 투입변수)이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후속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산 또는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요소 포함)의 변동을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2) 참조).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28의 요구사항 중 일부에 따른 공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관련 사례 ☞ 참고1) 신용위험 (문단 35A~36, B8A~B10) IG20B 다음의 사례는 문단 35H~35I의 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보고기간 동안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과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이 사례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예시한 것은 아니다

□ 시행일

ㅇ 해당사항 없음

4. IFRS 9‘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 개정 배경

ㅇ (現회계기준) IASB는 현행기준 상 다음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 받음

- (리스부채의 제거) 문단 2.1⑵㈏는 문단 3.3.3*(금융부채의 제거시 손익 인식)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리스부채 제거시 IFRS 9 ‘금융상품’, IFRS 16 ’리스‘ 중 어느 기준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IFRS 9 문단 3.3.1은 금융부채의 제거시점을 다루는 문단으로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만 제거함

- (거래가격) 용어의 정의(IFRS 9 부록 A.)에서 ’거래가격‘은 IFRS 15에 따른 의미를 사용한다고 명시하지만, IFRS 9*에서는 IFRS 13에 따른 거래가격도 언급하므로 IFRS 15의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문단 5.1.3)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IFRS 15에서 정의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

(문단 5.1.1.A, B5.1.1, B5.1.2.A)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IFRS 13을 참조하는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임

(참고) 거래가격의 정의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3 ‘공정가치 측정’
거래가격 :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하며,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변동대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등을 고려(IFRS 15 문단 47, 48)	거래가격 :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받는 가격(유입가격) (IFRS 13 문단 57)

	(현행) IFRS 9 ‘금융상품’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문단 3.3.1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3.3.3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1.3 문단 5.1.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B5.1.1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1.2A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후략)

⇒ 리스부채의 제거와 거래가격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을 줄 수 있음

□ 개정 내용

① (리스부채의 제거) IFRS 9 문단 2.1⑵㈏에 문단 3.3.3을 명기하여, 리스부채 제거시, IFRS 9에 따라 제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을 명확히 함

② (거래가격) IFRS 9 부록 A(용어의 정의)에서 거래가격(IFRS 15에 정의)을 삭제하고, 문단 5.1.3을 개정하여 매출채권 측정 관련 IFRS 15와의 일관성 확보

	(개정안) IFRS 9 ‘금융상품’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나) 문단 3.3.1과 3.3.3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 5.1.3 문단 5.1.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용어의 정의 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13호, 제1115호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 (5)금융상품 (6)금융부채 (7)거래가격

□ 시행일

ㅇ 시행일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 가능. 단,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 다만, IASB는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

5. IFRS 10‘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개정 배경

ㅇ (現회계기준) IFRS 10 문단 B73은 투자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을 의미하며, 당사자가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는 관계의 성격과 이해관계자 간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한 판단 필요

- 문단 B74의 두 번째 문장은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라고 명시함

	(현행) IFRS 10 ‘연결재무제표’
B73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고려한다(즉 사실상 대리인). 다른 당사자들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러한 당사자들이 서로 그리고 투자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B74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자신의 보유 지분과 함께 자신의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권, 사실상 대리인에 의해 변동이익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지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ㅇ 문단 B73에서는 사실상 대리인에 대해 관계의 성격과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 문단 B74는 확정적 언어를 사용하여 사실상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문단이 일부 상황에서 모순될 수 있음

□ 개정 내용

ㅇ IFRS 10 문단 B74를 덜 단정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여 문단 B73과의 불일치를 해소

- ‘투자자(S Co.)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P Co.)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Z Co.)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Z Co.)는 사실상 대리인일 수 있다’로 개정

	(거래 예시)‘사실상 대리인’ 관련 거래 예시

	(개정안) IFRS 10 ‘연결재무제표’
B73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고려한다(즉 사실상 대리인). 다른 당사자들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러한 당사자들이 서로 그리고 투자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B74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자신의 보유 지분과 함께 자신의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권, 사실상 대리인에 의해 변동이익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지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 시행일

ㅇ 시행일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 가능. 단,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6. IAS 7‘현금흐름표’: 원가법

□ 개정 배경

ㅇ (現회계기준) IASB는 ‘08년 5월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IFRS 1과  IAS 27의 개정)의 일부로 IAS 27을 개정하여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였으나,

-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37에는 여전히 ‘원가법’이라는 용어를 사용 中

	(현행) IAS 7 ‘현금흐름표’
37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 개정 내용

ㅇ ‘원가법(cost method)’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원가(at cost)’로 대체

	(개정안) IAS 7 ‘현금흐름표’
37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원가로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 시행일

ㅇ 시행일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 가능. 단,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IFRS 1‘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명확한 기준서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IFRS 7‘금융상품 : 공시’: 제거 손익

□ 참조하는 기준서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문구를 타 기준서(IFRS 13)와 일관되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실무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IFRS 7‘금융상품 : 공시’: 실무적용지침

□ 기준서의 용어 및 적용사례를 타 기준서(IFRS 13) 및 동 기준서 문단과 일관되게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이 근본적으로 수정된 것은 아니므로, 실무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

4. IFRS 9‘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서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개정에 따른 실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임

5. IFRS 10‘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 사실상 대리인을 규정하는 기준서 문단 간 표현의 일관성을 개선함으로써, 관련 회계기준 적용 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지배구조가 복잡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개선안은 연결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이므로,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도 판단의 여지를 열어둠에 따라 악용될 우려가 있음

6. IAS 7‘현금흐름표’: 원가법

□ 과거 타 기준서 개정 사항에 따른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정으로, 기준서 적용 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원가’(IFRS 1과  IAS 27의 개정)

ㅇ 계정과목의 분류, 측정 또는 공시와 무관한 개정으로 개정에 따른 실무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

Ⅳ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은 국내의견 수렴(‘23.10.4~’23.11.1) 및 조사연구실 추가 검토를 통해 IASB에 제출할 최종 의견을 확정할 계획

1. IFRS 1‘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⑴ 질의사항(Questions)

□ 공개초안에 설명된 방식의 기준서 개정안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⑵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Ⅱ.1의 내용 참고

⑶ 조사연구실 1차 검토의견

□ 공개초안 내용에 동의함

2. IFRS 7‘금융상품 : 공시’: 제거 손익

⑴ 질의사항(Questions)

□ 공개초안에 설명된 방식의 기준서 개정안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⑵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Ⅱ.2의 내용 참고

⑶ 조사연구실 1차 검토의견

□ 공개초안 내용에 동의함

3. IFRS 7‘금융상품 : 공시’: 실무적용지침

⑴ 질의사항(Questions)

□ 공개초안에 설명된 방식의 기준서 개정안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⑵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Ⅱ.3의 내용 참고

⑶ 조사연구실 1차 검토의견

□ 공개초안 내용에 동의하나, 적용사례가 모든 공시요구사항을 예시하지 않는다는 부분(문단 IG1)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지는 의문 존재

ㅇ 만약 개정이 되어야 한다면, 다른 기준서에서도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적용사례’가 제시되지는 않으므로, 他기준서도 전체적인 일관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

4. IFRS 9‘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 및 거래가격의 정의

⑴ 질의사항(Questions)

□ 공개초안에 설명된 방식의 기준서 개정안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⑵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Ⅱ.4의 내용 참고

⑶ 조사연구실 1차 검토의견

□ 공개초안 내용에 동의함

5. IFRS 10‘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⑴ 질의사항(Questions)

□ 공개초안에 설명된 방식의 기준서 개정안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⑵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Ⅱ.5의 내용 참고

⑶ 조사연구실 1차 검토의견

□ 공개초안 내용에 동의함

6. IAS 7‘현금흐름표’: 원가법

⑴ 질의사항(Questions)

□ 공개초안에 설명된 방식의 기준서 개정안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가?

⑵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Ⅱ.6의 내용 참고

⑶ 조사연구실 1차 검토의견

□ 해당 개정사항은 과거 타 기준서 개정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문구와 관련한 개정에 해당하므로, 공개초안의 내용에 동의함

Ⅴ		향후 일정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은 이번 공개초안에 대하여 잠정적 검토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2023년 12월 11일까지 IASB에 송부할 예정

일 정	일 자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사후보고)	‘23. 10. 13.
외부의견조회	‘23. 10. 4. ~ 11. 1.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	‘23. 11. 17.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23. 12. 11.

ㅇ 제출처: webmaster@kasb.or.kr

ㅇ 담당자: 배현재 선임연구원(Tel. 02-6050-0165, E-mail: hjbae@kasb.or.kr)

권용우 수석연구원(Tel. 02-6050-0179, E-mail: ky218w@kasb.or.kr)

참고1		IASB ED ‘IFRS 연차개선 - Volume 11’ 2단 비교표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Amendment to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공개초안

[Draft] Amendments to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Paragraph 39AJ is added. For ease of reading, this paragraph has not been underlined.

Effective date

...

39AJ  Annual Improvements to IFRS Accounting Standards—Volume 11, issued in [Month, Year], amended paragraphs B5–B6.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date to be determined].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o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공개초안

문단 39AJ를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행일

...

39AJ  202O년 O월에 공표한 ’IFRS 연차개선-Volume 11’에 따라 문단 B5~B6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O년 O월 O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Appendix B

Exception to the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other IFRSs

Paragraphs B5–B6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Hedge accounting

...

B5	An entity shall not reflect in its opening IFR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 hedging relationship of a type that does not qualify for hedge accounting in accordance with IFRS 9 (for example, many hedging relationships where the hedging instrument is a stand-alone written option or a net written option; or where the hedged item is a net position in a cash flow hedge for another risk than foreign currency risk) (see paragraph 6.4.1(a) of IFRS 9). However, if an entity designated a net position as a hedged item in accordance with previous GAAP, it may designate as a hedged item in accordance with IFRSs an individual item within that net position, or a net position if that meets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6.6.1 of IFRS 9, provided that it does so no later than the date of transition to IFRSs.

B6	If, before the date of transition to IFRSs, an entity had designated a transaction as a hedge but the hedge does not meet the qualifying criteria conditions for hedge accounting in paragraph 6.4.1(b)–(c) of IFRS 9, the entity shall apply paragraphs 6.5.6 and 6.5.7 of IFRS 9 to discontinue hedge accounting. Transactions entered into before the date of transition to IFRSs shall not be retrospectively designated as hedges.

부록 B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문단 B5~B6가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위험회피회계

...

B5	개시 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 IFRS 9에 따라 위험회피회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회피관계(예: 위험회피수단이 독립적인 매도옵션이나 순매도옵션인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외화위험이외의 위험에 대한 순포지션인 경우)를 반영하지 아니한다(IFRS 9 문단 6.4.1⑴ 참조). 그러나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기업이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순포지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IFRS 9 문단 6.6.1을 충족한다면, 순포지션 내의 개별항목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B6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기업이 위험회피거래로 지정하였으나 그 거래가 IFRS 9 문단 6.4.1⑵~⑶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IFRS 9의 문단 6.5.6과 6.5.7을 적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한다. 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전에 체결한 거래를 소급하여 위험회피로 지정할 수는 없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

Amendment to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IFRS 7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개초안

[Draft] Amendments to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Paragraph 44KK is added. For ease of reading, this paragraph has not been underlined.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

44KK  Annual Improvements to IFRS Accounting Standards—Volume 11, issued in [Month, Year], amended paragraph B38.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date to be determined].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o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IFRS 7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개초안

문단 44가 추가되었다. 해당 문구는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

44KK  202O년 O월에 공표한 ‘IFRS 연차개선-volume 11‘에 따라 문단 B38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O년 O월 O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이 조기적용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Appendix B

Application Guidance

Paragraph B38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Derecognition (paragraphs 42C–42H)

...

Gain or loss on derecognition (paragraph 42G(a))

B38	Paragraph 42G(a) requires an entity to disclose the gain or loss on derecognition relating to financial assets in which the entity has continuing involvement. The entity shall disclose if a gain or loss on derecognition arose because the fair values of the components of the previously recognised asset(ie the interest in the asset derecognised and the interest retained by the entity) were different from the fair value of the previously recognised asset asa whole. In that situation, the entity shall also disclose whether the fair value measurements included significant unobservable inputs that were not based on observable market data, as described in paragraphs 72–73 of IFRS 13 paragraph 27A.

부록 B

적용지침

문단 B38가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제거 (문단 42C–42H)

...

제거 손익(문단 42G⑴)

B38	문단 42G(1)에서는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제거 손익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양도자는 앞서 인식된 자산의 구성요소별(예: 제거된 자산의 지분과 양도자가 계속 유지하는 지분) 공정가치 합계와 앞서 인식된 자산 전체의 공정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거 손익이 생긴 것인지를 공시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자는 공정가치 측정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72~73에서 문단 27A에서 기술하는,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유의적인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지도 공시한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 실무적용지침

Amendment to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IFRS 7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개초안

[Draft] Amendments to Guidance on implementing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Paragraphs IG1, IG14 and IG20B are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This guidance accompanies, but is not part of, IFRS 7.

Introduction

IG1  This guidance suggests possible ways to apply some of the disclosure requirements in IFRS 7. The guidance does not illustrate all the requirements in IFRS 7, nor does it create additional requirements.

...

IFRS 7 ‘금융상품: 공시’ 실무적용지침 개정 공개초안

문단 IG1, IG14, IG20B가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이 실무적용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도입

IG1  이 실무적용지침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서 요구하는 일부 공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 실무적용지침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예시하거나, 추가 규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Significance of financial instruments for financial position and performance (paragraphs 7–30, B4 and B5)1 [footnote omitted]

...

Fair value (paragraph 28)

IG14  At initial recognition an entity measures the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that are not traded in active markets. However, when, after initial recognition, an entity will use a valuation technique that incorporates data not obtained from observable markets, there may be a difference between the transaction price at initial recognition and the amount determined at initial recognition using that valuation technique. In some cases, the transaction price of a financial instrument differs from its fair value at initial recognition, and that fair value is neither evidenced by a quoted price in an active market for an identical asset or liability (ie a Level 1 input) nor based on a valuation technique that uses only data from observable markets. In these circumstances, the difference will be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in subsequent periods in accordance with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and the entity’s accounting policy. Such recognition reflects changes in factors (including time) that market participants would take into account when pricing the asset or liability (see paragraph B5.1.2A(b) of IFRS 9). Paragraph 28 requires disclosures in these circumstances. An entity might disclose the following to comply with some of the requirements in paragraph 28: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문단 7~30, B4와 B5)1 [footnote omitted]

...

공정가치(문단 28)

IG14  최초 인식시점에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 후에 관측가능한 시장에서 구한 것이 아닌 자료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거래가격과 그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금액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다르며, 해당 공정가치가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즉, 수준 1의 투입변수)이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의 회계정책에 따라 후속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장참여자들이 자산 또는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 고려하는 요소(시간 요소 포함)의 변동을 반영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2) 참조). 문단 28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문단 28의 요구사항 중 일부에 따른 공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Background

On 1 January 20X1 an entity purchases for CU15 million financial assets that are not traded in an active market. The entity has only one class of such financial assets.

The transaction price is of CU15 million is the fair value at initial recognition.

The entity determines that the transaction price differs from the fair value of the financial assets at After initial recognition., The the entity applies will apply a valuation technique to measure the financial assets’ fair value. This valuation technique uses inputs other than data from observable markets.

At initial recognition, the fair value of the financial assets measured using that same valuation technique is would have resulted in an amount of CU14 million, which differs from the transaction price fair value by CU1 million.

At 1 January 20X1, prior to this transaction, the The entity has a balance of existing differences of CU5 million yet to be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at 1 January 20X1.

배경

20X1년 1월 1일에 기업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자산들을 15백만원에 매입하였다. 이 기업은 이러한 금융자산들을 한 종류만 가지고 있다.

15백만원이라는 거래가격은 15백만원이다.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다.

이 기업은 최초 인식 시점에 거래가격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후에, 이 기업은 금융자산들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평가기법을 사용한다.할 것이다. 이 평가기법에서는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가 아닌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같은 그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측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한다면 14백만원이 산출되었을 것이고 이는 거래가격과공정가치와 1백만원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 거래 전인 20X1년 1월 1일에 이 기업은의 경우에 20X1년 1월 1일 현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존재하는 차이는 5백만원의 기존 차이 잔액이 있다.

Application of requirements

The entity’s 20X2 disclosure would include the following:

Accounting policies

The entity uses the following valuation technique to measure the fair value of financial instruments that are not traded in an active market: [description of technique, not included in this example]. Differences may arise between the fair value at initial recognition (which, in accordance with IFRS 13 and IFRS 9, is generally the transaction price) and the fair value measured amount determined at initial recognition using the valuation technique. Any such differences are [description of the entity’s accounting policy].

In the notes to the financial statements

As discussed in note X, the entity uses [name of valuation technique] to measure the fair value of the following financial instruments that are not traded in an active market. However, in accordance with IFRS 13 and IFRS 9, the fair value of an instrument at initial recognition inception is normally the transaction price. If the transaction price differs from the fair value measured amount determined at initial recognition inception using the valuation technique, that difference is [description of the entity’s accounting policy].

The differences yet to be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are as follows:

		31 Dec X2		31 Dec X1
		CU million		CU million
Balance at beginning of year		5.3		5.0
New transactions		–		1.0
Amounts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during the year		(0.7)		(0.8)
Other increases		–		0.2
Other decreases		(0.1)		(0.1)
Balance at end of year		4.5		5.3

규정의 적용

이 기업의 20X2년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것이다.

회계정책

기업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기법에 대한 설명은 이 사례에 포함되지 않음].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거래가격과)와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공정가치 사이에산정한 금액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기업의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은 생략].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 X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업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다음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가치평가기법의 명칭]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입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공정가치와산정한 금액과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아직 인식하지 않은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20X2년 12월 31일

20X1년 12월 31일

기초 잔액

5.3

5.0

신규 거래

–

1.0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0.7)

(0.8)

그 밖의 증가

–

0.2

그 밖의 감소

(0.1)

(0.1)

기말 잔액

4.5

5.3

Nature and extent of risks arising from financial instruments (paragraphs 31–42 and B6–B28)

...

Credit risk (paragraphs 35A–36, B8A–B10)

IG20B	The following example illustrates one way of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changes in the loss allowance and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gross carrying amount of financial assets, other than financial assets that are purchased or originated credit-impaired, during the period that contributed to changes in the loss allowance as required by paragraphs 35H–35I. This example does not illustrate the requirements for financial assets that are purchased or originated credit-impaired.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위험의 특성 및 정도(문단 31~42와 B6~B28)

...

신용위험 (문단 35A~36, B8A~B10)

IG20B	다음의 사례는 문단 35H~35I의 규정에 따라 보고기간 중 손실충당금의 변동을 초래하는 보고기간 동안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의 유의적인 변동과 손실충당금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것이다. 이 사례는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예시한 것은 아니다

IFRS 9 ‘금융상품’

Amendment to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IFRS 9 ‘금융상품’ 개정 공개초안

[Draft] Amendment to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Chapter 2 Scope

Paragraph 2.1(b)(ii) is amended. Paragraph 2.1(b)(i) is not amended but is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2.1   This Standard shall be applied by all entities to all types of financial instruments except:

...

(b)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leases to which IFRS 16 Leases applies. However:

(i) finance lease receivables (ie net investments in finance leases) and operating lease receivables recognised by a lessor are subject to the derecognition and impairment requirements of this Standard;

(ii) lease liabilities recognised by a lessee are subject to the derecognition requirements in paragraphs paragraph 3.3.1 and 3.3.3 of this Standard; and

...

IFRS 9 ‘금융상품’ 개정 공개초안

제2장 적용범위

문단 2.1(2)(나)가 개정되었다. 문단 2.1(2)(가)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참고의 편의를 위해 포함하였다.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2.1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i)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 순투자) 및 운용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ii) 문단 3.3.1과 3.3.3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가 인식하는 리스부채의 제거

...

Chapter 5 Measurement

Paragraph 5.1.3 is amended. Paragraphs 5.1.1–5.1.2 are not amended but are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5.1 Initial measurement

...

5.1.1  Except for trade receivables within the scope of paragraph 5.1.3, at initial recognition, an entity shall measure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at its fair value plus or minus, in the case of a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not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transaction costs that are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acquisition or issue of the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5.1.1A  However, if the fair value of the financial asset or financial liability at initial recognition differs from the transaction price, an entity shall apply paragraph B5.1.2A.

5.1.2 When an entity uses settlement date accounting for an asset that is subsequently measured at amortised cost, the asset is recognised initially at its fair value on the trade date (see paragraphs B3.1.3–B3.1.6).

5.1.3 Despite the requirement in paragraph 5.1.1, at initial recognition, an entity shall measure trade receivables at the amount determined by applying their transaction price (as defined in IFRS 15) if the trade receivables do not contain a significant financing component in accordance with IFRS 15 (or when the entity applies the practical expedien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63 of IFRS 15).

제5장 측정

문단 5.1.3이 개정되었다. 문단 5.1.1과 문단 5.1.2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참고의 편의를 위해 포함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5.1 최초 측정

...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5.1.1A  그러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문단 B5.1.2A를 적용한다.

5.1.2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문단 B3.1.3~B3.1.6 참조).

5.1.3  문단 5.1.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인식시점에 매출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하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Chapter 7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Paragraphs 7.1.12 and 7.2.50 and the heading before paragraph 7.2.50 are added. For ease of reading these paragraphs have not been underlined.

7.1 Effective date

...

7.1.12 Annual Improvements to IFRS Accounting Standards—Volume 11, issued in [Month, Year], amended paragraphs 2.1(b)(ii) and 5.1.3 and Appendix A.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date to be determined].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o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

제7장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7.1.12, 7.2.50, 문단 7.2.50 앞의 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7.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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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202O년 O월에 공표한 ‘IFRS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2.1.(2)(나)와 5.1.3, 부록 A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O년 O월 O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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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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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for Annual Improvements to IFRS Accounting Standards—Volume 11

7.2.50 An entity shall apply the amendment to paragraph 2.1(b)(ii) made by Annual Improvements to IFRS Accounting Standards—Volume 11 to lease liabilities that are extinguished on or after the beginning of the annual reporting period in which the entity first applies that amendment.

7.2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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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연차개선 Volume 11에 대한 경과규정

7.2.50 IFRS 연차개선 Vloume 11에 따라 개정된 문단 2.1.(2)(나)는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제거된 리스부채에 적용한다.

Appendix A

Defined terms

The last paragraph of Appendix A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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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terms are defined in paragraph 11 of IAS 32, Appendix A of IFRS 7, or Appendix A of IFRS 13 or Appendix A of IFRS 15 and are used in this Standard with the meanings specified in IAS 32, IFRS 7, or IFRS 13 or IFRS 15:

(a) credit risk;3 [footnote omitted]

(b) equity instrument;

(c) fair value;

(d) financial asset;

(e) financial instrument;

(f) financial liability.;

(g) transaction price.

부록 A

용어의 정의

부록 A의 마지막 문단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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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용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문단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부록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부록 A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107호, 제1113호, 제1115호에서 정한 의미로 사용한다.

(1)신용위험(주3)

(2)지분상품

(3)공정가치

(4)금융자산

(5)금융상품

(6)금융부채

(7)거래가격

IFRS 10 ‘연결재무제표’

Amendment to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RS 10 ‘연결재무제표’ 개정 공개초안

[Draft] Amendments to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aragraph B74 is amended. Paragraph B73 is not amended but is included for ease of reference.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Relationship with other parties

B73 When assessing control, an investor shall consider the nature of its relationship with other parties and whether those other parties are acting on the investor’s behalf (ie they are ‘de facto agents’).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other parties are acting as de facto agents requires judgement, considering not only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ut also how those parties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the investor.

B74 Such a relationship need not involve a contractual arrangement. A party is a de facto agent when the investor has, or those that direct the activities of the investor have, the ability to direct that party to act on the investor’s behalf. A party might be a de facto agent when those that direct the activities of the investor have the ability to direct that party to act on the investor’s behalf. The In these circumstances, the investor shall consider its de facto agent’s decision-making rights and its indirect exposure, or rights, to variable returns through the de facto agent together with its own when assessing control of an investee.

IFRS 10 ‘연결재무제표’ 개정 공개초안

문단 B74가 개정되었다. 문단 B73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참고의 편의를 위해 포함하였다.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

B73 지배력을 평가할 때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의 특성과 그 당사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는지 고려한다(즉 사실상 대리인). 다른 당사자들이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러한 당사자들이 서로 그리고 투자자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B74 그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이다.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 자신의 보유 지분과 함께 자신의 사실상 대리인의 의사결정권, 사실상 대리인에 의해 변동이익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지 또는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를 고려한다.

Appendix C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Paragraph C1E is added. For ease of reading, this paragraph has not been underlined.

Effectiv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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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E Annual Improvements to IFRS Accounting Standards—Volume 11, issued in [Month, Year], amended paragraph B74. An entity shall apply those amendments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date to be determined].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ose amendments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부록C

시행일과 경과 규정

문단 C1E를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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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E 202O년 O월에 공표한 ‘IFRS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B7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O년 O월 O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Amendments to IAS 7 Statement of Cash Flows

IAS 7 ‘현금흐름표’ 개정 공개초안

[Draft] Amendments to IAS 7 Statement of Cash Flows

Paragraph 37 is amended. New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through.

Investments in subsidiaries,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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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When accounting for an investment in an associate, a joint venture or a subsidiary accounted for by use of the equity method or at cost method, an investor restricts its reporting in the statement of cash flows to the cash flows between itself and the investee, for example, to dividends and ad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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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64 is added. For ease of reading, this paragraph has not been underlined.

Effectiv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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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Annual Improvements to IFRS Accounting Standards—Volume 11, issued in [Month, Year], amended paragraph 37. An entity shall apply that amendment for annual reporting periods beginning on or after [date to be determined]. Earlier application is permitted. If an entity applies that amendment for an earlier period, it shall disclose that fact.

IAS 7 ‘현금흐름표’ 개정 공개초안

문단 37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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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관계기업, 공동기업 또는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원가로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금이나 선급금과 같이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현금흐름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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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64를 추가하였다. 해당 문단은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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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O년 O월에 공표한 ‘IFRS 연차개선 Volume 11’에 따라 문단 3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O년 O월 O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IAS 7 ‘현금흐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