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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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3. 7. 21.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3. 5. 23. 발표한 'International Tax Reform – Pillar Two Model Rules – Amendments to IAS 12'를 한국에서 채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실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붙임2)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IASB의 IAS 12 개정 배경 4 Ⅱ. K-IFRS 제1012호 개정의 주요 내용 4 1. 주요 내용 4 2. 시행일과 경과 규정 6 Ⅲ. K-IFRS 제1012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7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해당 사항 없음) 7 Ⅴ. 번역 대안 선택(해당 사항 없음) 7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7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7 Ⅷ. 향후 일정 8 <참고> ‘23년 3월 IASB가 발표한 IAS 12 개정 공개초안과의 차이 9 ※ [붙임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공개초안 국영문비교표

Ⅰ		IASB의 IAS 12 개정 배경

□ (배경)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생기는 법인세(이하 ‘필라2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IASB는 ’23년 5월 IAS 12를 개정하여 공표함

<필라2 모범규칙>

□ 2021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Pillar 2 model rules(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각 국가들이 해당 규칙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ㅇ 필라 2 모범규칙은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총 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을 지배기업 소재지 관할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Ⅱ		K-IFRS 제1012호 개정의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1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공시에 대한 한시적 예외

□ (현행 규정) IAS 12에서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요건과 측정*에 대하여 규정함

* 보고기간 말까지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반영한 세율에 근거

ㅇ 최근 발표된 국제조세개혁에 따라 필라2 관련 법률이 시행될 경우, IAS 12의 이연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불확실성이 있어 기업의 회계처리가 다양해지고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이슈>

종속기업의 이익에 관련 없는 다른 기업(예: 지배기업의 다른 종속회사)의 추가세액을 종속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해당 추가세액이 IAS 12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추가세액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방법

⒜ 필라2 모범규칙이 일시적차이를 추가로 생기게 하는지?

⒝ 잠재적인 추가세액 납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인식된 이연법인세를 재측정해야 하는지?

⒞ 이연법인세 측정에 어떤 세율을 사용해야 하는지?

□ (개정 내용)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필라2 법률)에 따라 생기는 법인세(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공시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둠(문단 4A)

ㅇ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함(문단 88A)

2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의 추가 공시

□ (개정)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기간을 구분하여 공시 요구

❶ (필라2 법률 제정 ~ 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 다만,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과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시

<공시할 수 있는 정보 예시>

⑴ 필라2 법률에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필라2 법인세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국가와 같은 질적 정보

⑵ 다음 ㈎ 또는 ㈏와 같은 양적 정보

㈎	필라2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순이익의 비율과 해당 순이익에 적용되는 평균유효세율을 나타내는 정보

㈏ 필라2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나타내는 정보

❷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

[참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국제조세조정법

□ 우리나라의 경우, 필라2 법률 2024년 초 시행을 목표로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은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태임(2021년 12월 기재부 보도자료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 합의’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령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음)

◦ 이를 필라 2 법률이 실질적으로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본다면 해당 시행령 (실질적) 개정 전까지 ① 효력 발생 전 공시는 하지 않음

K-IFRS 제1012호 법인세

47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48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통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세율(및 세법)을 입법예고하면 실질적인 제정의 효과를 가지는데, 입법예고 후 수개월 뒤에 실제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법이 예고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 2024년부터 필라2 법률을 반영한 개정 국제조세조정법령이 시행되면 해당 회계연도부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을 별도로 공시해야 함

2. 시행일과 경과규정

□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문단 4A)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 공시(문단 88A): 개정안 공표 즉시 시행.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

* 예외 규정은 한시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나 존속기간은 규정하지 않음

ㅇ 나머지 공시(문단 88B~88D):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의 경우, 공시 불필요

Ⅲ		K-IFRS 제1012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부담 경감) 필라2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회계처리, 공시하는 부담 경감

◦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전 공시는 기업이 필라2 법인세 익스포저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정보만 공시하도록 하여 공시 부담은 크지 않고 아직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의 공시 부담은 없음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보고기간에는 공시를 요구하지 않아 기업이 공시를 준비할 시간을 제공

□ (당기법인세 비용 공시) 법률 시행 이후에는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을 별도 공시해야 하므로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입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실제 세금 신고납부: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최초 적용연도 18개월) 이내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해당 사항 없음)

Ⅴ		번역 대안 선택 (해당 사항 없음)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해당 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 (해당 사항 없음)

Ⅳ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AS 12 개정 발표(시행일 공표즉시)	‘23년 5월 23일
K-IFRS 제1012호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3년 7월 21일
K-IFRS 제1012호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	‘23년 7월 26일 ~ 8월 25일
K-IFRS 제1012호 개정안 심의·의결	‘23년 9월 15일
금융위원회 보고	‘23년 9월 中
공표	‘23년 4분기 中

<참고> IAS 12 개정 공개초안(‘23.3.)과 개정안(‘23.5.)의 주요 차이

필라 2 법률 시행 전 공시: 중간보고기간 예외

□ (IASB ED에 대한 KASB 의견) 개정 기준 공표시점에 따라 기업이 공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법률 시행 전 공시의 경우, 중간보고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IAS 12 ED	IAS 12 개정안
98M(b) 문단 88B~88C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98M(b) 문단 88B~88D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의 경우, 해당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ㅇ (IAS 12 개정안) 2023년에 포함되는 중간보고기간에 대하여 법률 시행 전 공시 의무 면제

필라 2 법률 시행 전 공시: 공시 예시

□ (IASB ED에 대한 KASB 의견)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평가를 필라 2 법률 시행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공시를 위하여 해당 평가를 강제하는 것이 아님을 본문에 명확히 기재해 줄 필요

ㅇ (IAS 12 개정안) IAS 12에 기초한 정보가 유용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필라2 법률에 따르기 위한 준비와 익스포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 공시를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

- 익스포저에 대한 질적․양적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함

IAS 12 ED

IAS 12 개정안

IAS 12 요구사항에 기초한 당기 평균 유효세율 15% 미만인 국가, 그 국가들의 법인세비용(수익) 총액, 회계이익 총액, 그 결과로 산출되는 가중평균 유효세율

※ 필라2 법률에 따른 추가세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와 차이가 있음

필라2 법인세 익스포저에 대한 질적·양적 정보를 공시하되,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과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시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

⑴ 필라2 법률에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필라2 법인세에 익스포저가 존재할 수 있는 주요 국가와 같은 질적 정보

⑵ 다음 ㈎ 또는 ㈏와 같은 양적 정보

㈎	필라2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순이익의 비율과 해당 순이익에 적용되는 평균유효세율을 나타내는 정보

㈏ 필라2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나타내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