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4.(목) 16:00	배포	2023. 12. 14.(목) 15:00

‘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 (유류세)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정부는 ’23.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2.29.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2.29.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 유가 추이 >												(단위: 원/ℓ)
	`22년	`23.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13
휘발유	1,813	1,563	1,578	1,592	1,641	1,629	1,581	1,585	1,717	1,769	1,776		1,684	1,603
경유	1,843	1,675	1,606	1,540	1,536	1,472	1,394	1,396	1,573	1,667	1,690		1,628	1,529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1,082	1,020	992	989	988	988	961	905	870	895	940		971	971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마찬가지로, 정부는 ’23.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4.6.30.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 >

(단위: 원/㎏)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기본	탄력				기본	탄력
L N G	발전용 LNG (일반)	12	12	10.2	유연탄	고열량탄 (5,500㎉~)	46	49	41.6
	발전용 LNG (열병합)	12	8.4	8.4		중열량탄 (5,000~5,500㎉)		46	39.1
	非발전용 LNG	60	42	42		저열량탄 (~5,000㎉)		43	36.5

* 붉은 네모가 이번 연장대상 탄력세율

이번 연장 조치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다.

* LNG($/mmbtu), 유연탄($/톤) 가격 추이:
L N G: (’19) 5.5 (’20) 4.4 (’21) 18.8 (’22) 34 (’23.7) 11.2 (9) 13.9 (11) 16.2
유연탄: (’19) 77.8 (’20) 60.4 (’21) 138 (’22) 362.8 (’23.7) 134.7 (9) 159.3 (11) 122.2

[ 후속절차 계획 ]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15.~12.18.) 및 차관회의(12.21. 예정), 국무회의(12.26. 예정) 등을 거쳐 ’24.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김태정	(044-215-4330)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서은혜	(animez@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