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

지방세 전산분석 기법 컨설팅 설명자료

2007. 3

행 정 자 치 부

감사관실

목       차

Ⅰ. '07년 정부합동감사 운영 계획

1. 감사운영 기본 방향

2. 감사운영 및 결과 처리

Ⅱ. 지방세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1. 운영 방향

2. 감사 방법

3. 감사 진행절차 및 내용

4. 감사반 등 편성

Ⅲ. 감사요구자료 검토 및 분석사례

1. 타부서 지방세 분야 감사자료 검토사항

2. 감사자료 추출근거 및 위법내용 분석 사례

[부 록]  감사요구자료 목록 및 서식

금년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로 ‘일 잘하는 정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감사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임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자치발전을 지원하는 큰 틀의 감사를 운영

- 지자체가 소중한 고객이라는 전제에서 출발,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 구축

- ‘지방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감사’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감사운영을 혁신

- 적발·처벌보다는 지방을 지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지도 위주의 감사로 ‘파트너십’과 ‘스폰서십’ 형성

➡ 감사를 통해 정부혁신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감사의 변화와 혁신을 가시화하는 계기 마련

Ⅰ. ‘07년 정부합동감사 운영계획

감사운영 기본방향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 운영

‘파트너십’과 ‘스폰서십’의 감사환경 조성

자치발전을 위한 제언 및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중앙정책에 반영하는 통로역할 수행

‘맞춤식’ 성과감사 위주로 전환

피감기관의 특성에 맞는 감사력을 투입, 전략적․선택적 감사

‘컨설팅 팀’을 구성·운영, 컨설팅 대상업무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정책진단

전자문서를 활용한 감사기법 도입

전자문서 환경하에서의 효율적 정보접근 및 감사기법 개발

감사대상 업무의 계량화, 관련 D/B자료 확보 및 접근이 용이한 세무·부동산분야 감사에 시범운영

테마성 특별·기획감사 실시

국가 주요시책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선택과 집중」감사

낭비·비효율·비리유발요인의 제거 등 제도개선에 역점

감사운영 및 결과 처리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사운영

피감기관 설문을 통한 감사운영 혁신

- 감사 전․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운영 개선의견 설문,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

※ 소속공무원 및 명예감사관 대상(각 100명 정도)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사전협의제 시행

- 감사대상 범위․감사일정 등 협의를 위한 피감기관과의 간담회 수시 운영 및 의견의 충실한 반영

징계요구된 이의신청자 청문제도 도입

- 심의위원, 이의신청자·감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심의절차 진행, 감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지방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감사운영

컨설팅 감사 시범운영

- 지방의 문제사업·업무분야에 대해 피감기관의 고충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접근

- 제도도입의 첫해인 점을 감안, 개선이 시급한 지방세전산운영, 기록물관리 분야에 대한 컨설팅단 구성·운영

감사 주요지적사항 소관 업무책임자와의 간담회

- 감사팀별로 감사 마지막 날, ‘간부공무원과 대화의 날’로 운영

- 문책예상․개선이 필요한 소관 업무 국․과장 참석, 토의방식으로 진행

확인서(지적사항)에 잘된 점도 반영

- 법령위반사항으로 확인된 업무에 대해 사업의 추진성과와 우수․수범사례 병기, 수감공무원의 성과관리측면을 반영

감사결과 처리의 사후관리 지원(A/S)

- 건의․제도개선과제의 처리 진행과정을 피감기관에 수시 통보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형성하는 감사 운영

권위적 요소의 시책폐지, 친화적인 감사환경 조성

- 감사 실시선언, 공명정대한 감사를 위한 선언문 서명·게시 폐지 등

- 간담회 형식의 감사장 설치 및 수감자를 위한 대기공간 확보 등

감사자료 요구의 단계적 축소, 수감부담 경감

- 기존 자료와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한 감사자료 우선 활용

감사결과 처리 / 투명성·공정성 확보

2단계 문책양정심의로 부·청별 감사결과의 형평성 확보

감사결과「행정자치부 홈페이지」게재 및 언론브리핑, 처분내용 당해 시·도의회 통보

- 지적사항의 이행, 문책자 조치 및 처리실태 등

□ 감사처분 이행실태 추적관리, 처분의 실효성 확보

- 주민·지방의회에 의한 외부통제여건 마련 등 감사실효성 확보

「정부합동감사 운영」개선 - 지난 해와 비교

구 분		기 존(’06)		개 선(’07)
사전준비단계	감사 자료요구	․참여 부·청의 주요업무, 합법성 감사목적 자료일체	축소	․전자문서 환경을 활용 ․표본자료, 제한적 자료요구
	감사 사전 협의제	-	신설	․감사일정 조정협의, 감사준비사항 협의
	감사운영 방향 고객설문	-	신설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는 감사운영 방향 및 건의 사항 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장에게 감사 요구사항 청취	유지	-

구 분		기 존(’06)		개 선(’07)
실지감사단계	명예(시민) 감사관 감사참여	․실지감사 참여 (2명, 8일간)	유지	-
	감사실시 선언	․감사첫날 선언문 낭독 (수감기관 간부 배석)	폐지	․감사개시 통보(문서) ․간부공무원 티타임
	공명 정대한 감사를 위한 선언 서명	․감사반장과 수감기관 부단체장 선언문에 서명, 게시	폐지	․권위적 인상 의견에 따라 폐지

구 분		기 존(’06)		개 선(’07)
실지감사단계	직원대표와의 간담회	․감사반장과 직급별· 성별 직원대표와 간담 (의견수렴, 1회)	개선	․간부공무원 간담회(1회) ․노조 등 직원대표 간담회(1회)
	간부공무원과 대화 (국·과장급)	-	신설	․취약업무 지도의 날로 운영(감사 마지막 날)
	감사운영 결과 설문	-	신설	․감사개선 정도 및 개선·건의사항
	감사반장 명의 감사서한	-	신설	․감사종료시 피감기관 전직원 대상 ․전자우편을 통해 수감 협조 감사
결과처분단계	언론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	․2회 (감사전, 처분요구시)	개선	․파트너십, 스폰서십 입장에서 보도자료 작성
	이의신청자 청문제	-	신설	․감사처분 이의신청건에 대해 신청자, 심사자, 감사자와 함께 참여, 소명기회 부여
	장관 명의 친서 발송	-	신설	․감사결과처분 요구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주요 개선 또는 당부사항을 친서 형식으로 송부

Ⅱ. 지방세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1.     운영방향

지방세 전산자료와 지적․건축․인허가 등 각종 D/B자료를 망라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및 근원적 차단

- 지방세 운영실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전산시스템과의 불일치자료 정비, 제도 및 시스템의 문제점 확인․개선

수감 시․도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시연을 통한 1:1 ‘맞춤식’ 컨설팅감사 운영

- 지방세 전산운영모델과 분석기법을 전수하고 적용․운영방법을 컨설팅 하여, 업무개선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

- 수감공무원이 참여하여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분석방법 등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운영

2.     감사방법

지방세 부과․감면․수납․체납․징수 등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일련의 업무처리과정을 전산감사기법을 통해 정밀 진단

- 세수규모와 업무개선의 시급성을 수감 시․도의 입장에서 조명하고, 문제점을 개선

세무자료 전산시스템 및 통합전산망, 개별전산망을 활용하여 각종 D/B자료를 수집, 분석 및 가공하여 과세자료 정비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 감사요원과 수감 시․도 합동작업을 통한 운영모델 전수

3. 감사 진행절차 및 내용

감사대상 시․도의 세수환경을 고려한 감사분야 DB자료 요구(감사개시 70일 전)

지방세․세외수입․지적․건축․인허가 등 DB 자료구조 분석(감사개시 50일전까지)

- 세무자료 전산시스템 및 통합전산망, 개별전산망을 활용하여 각종 D/B자료를 수집, 분석

- 필요시 수감 시․도의 지방세 인력 차출(2명), 적용․운영방법 교육

분야별 상이한 자료구조 편집∙표준화 작업(감사개시 30일 전까지)

- 수집, 분석된 D/B자료를 가공처리

- 수감 시․도 지방세 인력 차출(2명), 감사요원과 합동작업 실시

자료별 DB 질의어 작성 및 분석, 감사핵심 정보로 변환∙확인(감사개시 전까지)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산운영 및 분석기법 교육(감사 개시일 또는 그 익일)

- 수감 시․도 본청 및 시․군․구 지방세운영 담당 과장․담당․담당자

- 전반부 성문옥 사무관, 후반부 감사반 지방세정팀 감사팀장

자료분석 결과 불일치자료 확인, 제도 및 시스템 문제점 점검∙개선 등 맞춤식 컨설팅(감사기간 및 처분 요구시 까지)

- 수감 시․도 본청 및 시․군․구 지방세 담당공무원과의 합동작업 실시

감사결과 정리 및 처분요구(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

4.  감사반 등 편성

지방세정팀을 주축으로 컨설팅감사팀 편성(5명)

- 지방세정팀 2, 지방감사팀 3

감사반과 별도로 지방세 전산운영모델과 분석기법 전수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반 운영 (1명)

- 감사대상 시․도 및 시․군․구 지방세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하여 감사 개시 이후 2~3일 일정으로 감사반에 합류

- 이후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전산운영과 분석기법 지도

수감 시․도 지방세담당 공무원(2명) 출장 근무체제 운영

- D/B자료 입력 및 구조분석 등의 과정이 진행되는 3개월의 기간 중 시․도가 직접 운영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시 우리 부 출장근무 등 지원

Ⅲ. 감사요구자료 검토 및 분석사례

1. 타부서 지방세 분야 감사자료 검토사항

타부서 요구자료 (1차)

관련번호	요구 자료명	관련세목	검토사항	비고
1-1	택지개발 현황	취득세, 재산세	-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여부 - 토지분 재산세(종토세) 지목 적정 여부 확인 - 토지분양의 경우 매수자 자료 요구
1-2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현황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 농지 분리과세 적정 여부 확인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주택 제외) 도시계획세 부과누락 여부
1-3	골프장 사업계획승인현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 과표 적정 여부 확인 - 취득시기(사실상 사용일) 적용 적정 과세 여부
1-4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 재산세 부과누락 여부
1-5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현황	재산세 (종토세 포함)	- 감면조례 사권제한 토지 감면 여부
2-1	신축건물 현황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 취·등록세 적법 부과여부 확인(과표, 누락 등) - 부속토지 과세 적정 여부 확인

관련번호	요구 자료명	관련세목	검토사항	비고
2-2	신축주거용 건축물 현황	취득세	- 취득세 고급주택 해당 여부 확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확인
2-3	건물 증·개축, 대수선 허가 현황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확인 - 재산세 부과누락 여부 확인
2-4	가설(임시용) 건축물 사용신고 현황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확인 - 재산세 부과누락 여부 확인 - 주민세 균등할 및 법인세할 부과누락 여부 확인 - 사업소세 재산할·종업원할 부과누락 여부 확인
2-5	불법건축물 신축 현황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확인 - 재산세 부과누락 여부 확인 - 부속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확인
2-6	미준공건축물 현황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 사용중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여부 확인
2-7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현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취·등록세 과세표준 적용 적정여부 확인 - 재건축조합원 및 주택건설사업자 분리과세 적용 적정여부 확인
3-1	골프연습장 현황	재산세	- 재산세 부과누락 여부
3-2	철골조립식 주차장 현황	취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 재산세 부과누락 여부 - 사업소세 재산할 부과누락 여부

관련번호	요구 자료명	관련세목	검토사항	비고
3-3	주택조합 조합원 명의변경 현황	취득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3-4	정비사업조합 현황	주민세	- 균등할 주민세 부과누락 여부

타부서 요구자료 (2차)

관련번호	요구 자료명	관련세목	검토사항	비고
1-1	토지거래	취득세	- 취득세 부과누락분 발췌 ⇒ 토지거래+취득세 과세자료+비과세자료
1-2	지목변경 현황	취득세, 재산세 등	- 지목변경 취득세 - 토지분 재산세(종토세) 지목 적정 여부 확인
1-3	농지전용부담금 징수현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 법인 토지 취득분 취·등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여부 - 토지분 재산세(종토세) 지목 적정 여부 확인
1-4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등록세 농지 세율적용 확인 - 휴경농지 분리과세 여부 확인(종합합산)
1-5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현황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가산세 부과누락 여부 - 납세관리인 지정여부 확인
1-6	체비지 매각 현황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 재산세 부과누락 여부
1-7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부과현황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 재산세 부과누락 여부
2-1	차종변경(구조변경)등록	취득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관련번호	요구 자료명	관련세목	검토사항	비고
3-1	공장등록 자료 현황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공장 중과세 현황 - 재산세 중과세 현황 ⇒재산세 DB+공장등록자료
3-2	아파트형공장 설립 현황	취·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 감면 취·등록세 추징 여부 - 감면 재산·종토세 추징 여부
3-3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취소 현황	취·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 감면 취·등록세 추징 여부 - 감면 재산·종토세 추징 여부
4	자동차운전학원 소유자동차 현황	취득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 세무자료(15-15)와 매칭 검토
5	월별 소·돼지 도축 현황	도축세	- 도축세 부과누락 여부 ⇒ 세무자료(15-15)와 매칭 검토
6-1	유흥주점 허가 현황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 취득세 중과세 여부 - 재산세 중과세 여부 - 종토세 분리과세 여부 ⇒ 세무자료(15-24)와 매칭 검토
6-2	단란주점 행정처분 현황	취득세	- 취득세 중과세 여부
6-3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	취득세	- 취득세 중과세 여부
6-4	사단법인 설립 현황	주민세	- 주민세 균등할 부과누락 여부
6-5	지방공사 설립 현황	주민세	- 주민세 균등할 부과누락 여부
6-6	의료법인 설립 현황	재산세, 주민세	- 장례식장 재산세 부과누락 여부 - 주민세 균등할 부과누락 여부

관련번호	요구 자료명	관련세목	검토사항	비고
6-7	협동조합 설립 현황	주민세	- 주민세 균등할 부과누락 여부
6-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9	대부업 등록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10	전기공사업 등록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11	승강기보수업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12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13	도축업 영업허가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14	수처리 제조업 등록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15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16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등록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17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18	통신판매업 등록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19	다단계 판매업 등록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20	전화권유판매업 등록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관련번호	요구 자료명	관련세목	검토사항	비고
6-21	측량업 등록 현황	면허세	- 면허세 균등할 부과누락 여부
6-22	골재채취업 등록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23	골재채취업자 장비 현황	취득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6-24	골재채취사업 지정 또는 허가현황	재산세, 종토세	- 재산·종토세 분리과세 여부(종합합산)
6-25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면허세	- 면허세 부과누락 여부
6-26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 현황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 재산세 부과누락 및 납세자 착오 여부
6-27	토지거래계약 허가 현황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 재산세 부과누락 및 납세자 착오 여부
6-28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현황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 재산세 부과누락 여부
6-29	지하수 관련 자료	지역개발세	- 지역개발세 부과누락 여부
6-30	대규모(백화점 등) 점포 현황	재산세	- 재산세 부과 적정 여부 ⇒ 구조지수, 가감산 적정여부 등
6-31	호텔 현황	재산세	- 재산세 부과 적정 여부 ⇒ 구조지수, 가감산 적정여부 등
6-32	조상땅 찾기 현황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 재산세 부과누락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여부 등
6-33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	재산세, 종토세	- 재산세 위치지수 적정여부(이의신청결정 가격 적용 여부)

관련번호	요구 자료명	관련세목	검토사항	비고
6-3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재산세, 종토세	- 재산세 과표(이의신청 가격) 적정 여부
6-35	산업단지 양도·양수 현황	취득세, 재산세 등	- 감면 취·등록세 추징 여부 - 감면 재산·종토세 추징 여부
6-36	산업단지 공장 임대 현황	취득세, 재산세 등	- 감면 취·등록세 추징 여부 - 감면 재산·종토세 추징 여부
6-37	지방공사 사업장 현황	주민세	- 주민세 균등할 과세누락 여부
6-38	공공사업관련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내역	취득세, 등록세	- 취⋅등록세 부당 감면 현황 파악
6-39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 현황	사업소세	- 사업소세 중과세 여부
6-40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주유기.저장조 등) 현황	취득세, 재산세 등	- 취득세 과세 여부 - 소방공동시설세 중과세 여부
6-41	노동조합 설립 현황	주민세	- 주민세 균등할 과세누락 여부
6-42	자동차대여사업취소업체 현황	자동차세	- 취소후 비업무용 자동차세 전환 여부
6-43	선박등록(변경)현황	취득세, 재산세	- 취득세, 재산세 과세여부

2. 감사 자료 추출근거 및 위법내용 분석사례

연번	제 목	자료 추출 근거 및 위법 내용
1	법인등기 등록세 중과	□ 자료 추출 근거 - 법인설립(해산법인 계속사업)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일반세율 등록세 - 아파트형공장⋅벤처사업장으로 비과세⋅감면 후 목적사업 미사용(임대⋅매매)의 경우 신설 5년 미만법인에 대한 일반과세 추징자료 추출(산업단지 제외) - 아파트형공장 입주 감면 시 5년 미만 법인에 대한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일반과세자료 추출 - 본점 주소지 이외의 부동산 취득한 법인자료 중 일반 과세된 법인현황 자료추출 - 부동산 취득 물건에 사업자등록번호 부여된 사업장 □ 위법내용 - 주민세 법인균등할 및 사업장할이 부과된 본점⋅지점 사무소 등에 대한 대도시내 법인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 일반과세
2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누락	□ 자료 추출 근거 - 소득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세무서 통보자료 중 종업원수 51인 이상 사업장 추출 -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 및 과세자료 추출 - 사업자 번호로 과세여부 확인 ․ 법인번호 및 사업자 번호 불일치 자료(누락분 -총 지급액 5억 이상) 추출 ․ 법인번호 및 사업자 번호와 과다․과소 신고분(총 지급액 차이 10억 이상) 추출 □ 위법 내용 - 소득세할 주민세(특별징수분) 세무서 통보자료 중 종업원수 5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누락 - 도세 및 시군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의하여 매년 연말에 사업장별로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 받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징구

연번	제 목	자료 추출 근거 및 위법 내용
3	미등기 양도자산 부과누락	□ 자료 추출 근거 - 국세청에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과세된 부동산 자료를 통보받아 지방세 전산자료와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미과세 자료 추출 □ 위법내용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에는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징수
4	연대납세의무자 체납사항 확인	□ 자료 추출 근거 - 감사개시일 현재까지 체납된 지방세 전산자료 중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만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하고 체납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세무종합시스템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만 관리하고 있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임
5	사망자 부과 체납내역 확인	□ 자료 추출 근거 - 감사개시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망 사망자 전산자료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사망자에게 사망일 이후 부과된 지방세 체납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사망자 소유 재산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소유자 또는 호주승계인 등 주된 상속자에게 지방세를 부과 하여야 함에도 사망자에게 부과한 후 체납으로 방치

연번	제 목	자료 추출 근거 및 위법 내용
6	사망자 취득세 미부과	□ 자료 추출 근거 - 감사개시일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 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전산망을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사망자 소유재산 추출 □ 위법 내용 - 사망자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중 호주승계인 등 주된 상속자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부과
7	고급주택 취득세 미부과 (중과세 누락)	□ 자료 추출 근거 - 감사개시일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 전산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자료를 추출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된 취득세 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일반세율의 5배를 중과세 하여야 함에도 중과세 누락
8	과점주주 취득세 미부과 확인	□ 자료 추출 근거 - 국세청 주식변동상황 자료를 통보받아 지적전산자료 및 지방세전산자료 등을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미납부한 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취득 지분비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부과

연번	제 목	자료 추출 근거 및 위법 내용
9	연대납세의무자 불법 결손	□ 자료 추출 근거 - 감사개시일 현재까지 결손 처분된 지방세 전산자료 중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만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재산만 조회하고 그 이외의 연대납세의무자 재산을 조회하지 아니한 체 결손처분
10	재건축조합 취득세․등록세 과표 확인	□ 자료 추출 근거 - 03.7.1 이후 사용승인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한 지방세 전산자료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자료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공사시공자 도급계약서 상의 도급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 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재건축조합(정비사업조합)은 03.7.1이후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상의 완성주택가격(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공사시공자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징수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부족징수
11	감면조례 불법 개정	□ 자료 추출 근거 -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한 표준감면조례와 도세감면조례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정한 감면조례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상이한 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세감면조례를 위법하게 개정

연번	제 목	자료 추출 근거 및 위법 내용
12	본점주사무소 취득세 미중과	□ 자료 추출 근거 -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허가 관련 자료 중 본점 및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취득세 전산자료를 추출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자료를 추출 □ 위법 내용 -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본점 및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여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과세
13	창업중소기업 감면분 확인	□ 자료 추출 근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전산자료와 균등할 주민세 부과자료, 지적전산망, 사업자등록증 전산자료와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임대 또는 매각한 자료 등을 추출 □ 위법 내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추징
14	단란주점 등 취득세 미중과	□ 자료 추출 근거 - 각 시군구 위생부서에서 단란주점 및 노래방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자료(유흥접객원과 주류판매)와 지방세 전산자료, 지적전산자료 등을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춘 과세물건을 추출 □ 위법 내용 - 사실상 고급오락장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과세

연번	제 목	자료 추출 근거 및 위법 내용
15	아파트형공장 감면분	□ 자료 추출 근거 -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지방세 전산자료와 균등할 주민세 부과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전산자료 등을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임대 또는 매각한 자료 등을 추출 □ 위법 내용 -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추징
16	재건축조합원 분리과세 미이행	□ 자료 추출 근거 -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전산자료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 전산자료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재건축조합원에 대하여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된 지방세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과세
17	농지 부당 분리과세	□ 자료 추출 근거 - 농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전산자료와 도시계획 관련 전산자료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이외의 농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한 농지에 대한 전산 과세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시지역 이상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 하여야 함에도 그 이외 지역의 농지에 대하여도 위법하게 분리과세

연번	제 목	자료 추출 근거 및 위법 내용
18	신축건물 부속토지 불법 과세	□ 자료 추출 근거 -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전산자료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허가자료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법하게 종합합산 또는 분리과세함
19	공장부속토지 불법 과세	□ 자료 추출 근거 -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전산자료와 감사개시일 현재 공장등록 전산자료, 도시계획 관련 전산자료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주거․상업․녹지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부속토지 중 종합합산 또는 분리과세된 지방세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시지역 이상의 주거․상업․녹지지역에 소재한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 또는 분리과세함
20	공동시설세 중과 누락	□ 자료 추출 근거 -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전산자료와 소방공동시설세가 중과세 되는 화재위험건축물 등에 대한 전산자료(유흥주점, 4층이상 건축물, 위험물저장시설, 유흥주점, 노래방․단란주점, 대규모점포)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화재위험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중과세 하여야 함에도 미중과

연번	제 목	자료 추출 근거 및 위법 내용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감면 불이행	□ 자료 추출 근거 -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전산자료와 도시계획부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산자료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재산세(50%) 및 도시계획세(면제)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지방세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50%) 및 도시계획세(면제)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감면 불이행
22	종토세 피합병법인 명의 불법 과세	□ 자료 추출 근거 -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 전산자료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법인합병 관련 전산자료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피합병법인 명의로 과세된 지방세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법인간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 명의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는 존속하는 법인명의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피합병법인 명의로 불법 과세
23	주택조합원 취득세 미과세	□ 자료 추출 근거 - 취득세 전산자료와 주택조합을 관장하는 건축부서의 조합원 명의변경 자료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취득세 등 미부과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주택조합의 조합원 명의변경에 따라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과누락

연번	제 목	자료 추출 근거 및 위법 내용
24	국가 등 비과세 소유자 불일치	□ 자료 추출 근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전산자료와 지적전산자료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개인⋅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지방세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개인․법인 소유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 또는 무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불법 비과세
25	세액산출 및 확인요구	□ 자료 추출 근거 - 지방세 비감면 자료와 500대 토지․건축물 소유자를 표본 추출하여 현지 확인작업을 거쳐 추징 또는 환부하여야 할 세액산출 □ 위법 내용 - 기 통보한 추징 또는 환부자료와 같이 위법 지방세 부과
26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 자료 추출 근거 - 재산세 등의 전산자료와 주민전산망 사망자 자료를 상호 크로스 체크하여 사망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의 전산자료 추출 □ 위법 내용 - 사망자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호주승계인 등 주된 상속자에게 사망일 이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사망자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함

[부 록]

감사요구자료 목록 및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