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중 일부개정법률안

2006. 9.

노   동   부

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당해고의 구제방식의 다양화,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차등설정 등을 통해 해고제도를 유연화하고,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제도 도입, 기본적 근로조건 서면명시, 해고시 서면통보 의무화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안 제24조제2문, 안 제115조, 안 제117조)

(1) 현재는 근로조건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의거 서면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벌칙조항 있음

(2) 서면명시 항목에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행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서면명시 규정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고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보(안 제30조제4항)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도록 함

(2)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통보토록 함으로써 해고행위를 신중히 하여 근로자 보호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다.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차등 설정(안 제31조제3항)

(1) 현재 긴급한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획일적이고 길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OECD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

(2)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통보기간을 60일을 상한으로 하여 기업규모와 해고규모를 감안하여 차등 설정함

(3) 해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 우선 재고용을 의무화(안 제31조의2제1항)

(1) 현행 재고용 노력의무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자를 그 기업에 재고용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

(2) 우선고용 노력의무를 우선고용 의무로 바꾸되, 3년 이내에 동일업무에 재고용시로 한정

(3)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전 기업에 재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

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금전보상제 도입(안 제33조의3제4항)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의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함.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 노동위원회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안 제110조, 제113조의2, 제113조의3, 제118조)

(1) 현행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이 제약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2) 노동위원회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담보 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2천만원×4차례 범위)과 벌칙을 부과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

사. 벌칙조항과 법률용어, 준용규정의 정비, 하위 법령 위임규정 근거 마련,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24조제1문, 안 제28조, 제33조 내지 제33조의5, 안 제36조의2제1항, 안 제37조제3항, 안 제42조․제44조 및 제77조 제목, 안 제113조제1호, 안 제115조, 제117조)

(1)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절차 위반 등에 대해 형사벌을 부과함으로써 전과자가 양산되므로 이를 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법률용어와 조문 등을 정비하며,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시행령의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

(2) 각종 신고, 서류 및 자료비치의무, 보고․출석의무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500만원 이하의 벌금→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일본식 법률용어를 정비(상쇄→상계 등)하며,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시행령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준용규정을 근로기준법에 직접 규정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

(3) 권리․의무와 무관한 절차 위반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행정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 기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을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3조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을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기타의 근로조건’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과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목 및 본문중 “상쇄”를 “상계”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징벌’을 ‘징벌(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3항중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을 ‘별표1의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별표1의2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일업무를 담당하던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이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 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노동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 하여금 당해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5(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6조의2제1항중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 제목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44조 제목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77조 제목중 ‘폐단 제외’를 ‘보호’로 한다.

제110조중 ‘제30조제1항․제2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3조제1호중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을 ‘제32조’로 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벌칙)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른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3(고발) ①제113조의2 위반의 죄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검사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5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한다.

1. 제5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3항단서, 제65조, 제68조제3항, 제71조, 제77조, 제101조제2항,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 제24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제2항, 제98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용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이행강제금)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며 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행한다.

⑥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⑦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에 대한 적용례) 제33조 내지 제33조의5, 제1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붙 임>

별표 1의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협의를 위한 사전통보기간(법 제31조제3항)

적용 사업장	사전통보기간
1. 상시근로자수가 5,0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
2.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45일 전
4.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

신․구조문 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적용범위)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1조(적용범위) - - -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3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 - - - - - - - -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 - - - -- -- - -.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과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제28조(전차금상계의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계 - - - - - - .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③ (생략) 〈신 설〉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징벌(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이라 한다)-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② (생략)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1의2에서 정한 기간 - - - - - - - - - - - --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우선 재고용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의2(우선 재고용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에 대하여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일업무를 담당하던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제33조(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 - - - - - - - -- - - - -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이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신 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제83조(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의2(조사등)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절차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3(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 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노동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로 하여금 당해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4(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의5(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6조의2(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의2(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임금채권우선변제) ① (생략) ② <삭제> ③ 제2항 제2호의 퇴직금 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임금채권우선변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42조(임금지불) ①․② (생략)	제42조(임금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제44조(비상시 지불) (생략)	제44조(비상시 지급) (현행과 같음)
제77조(기능습득자의 폐단 제외) (생략)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제6조,제7조,제8조,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 - -- - - - -제30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3 (생략)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 - - - - - - - -- - - 제3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제8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력에 위반한 자 〈신 설〉	제113조의2(벌칙)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른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의3(고발) ①제113조의2 위반의 죄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검사의 고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제52조제3항 단서, 제64조, 제65조,제68조제3항, 제71조, 제77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3 (생략) 4.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3항 단서, 제65조, 제68조제3항, 제71조, 제77조, 제101조제2항,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삭제>
〈신 설〉	제117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 제24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제2항, 제98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용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ꡔ비송사건절차법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 설〉	제118조(이행강제금) ①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며 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이를 행한다. ⑥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⑦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에 대한 적용례) 제33조 내지 제33조의5, 제1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붙 임>

별표 1의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협의를 위한 사전통보기간(법 제31조제3항)

적용 사업장	사전통보기간
1. 상시근로자수가 5,0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
2.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45일전
4.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