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노  동  부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안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신설, 제15조 및 제70조제2항)

(1) 근로자의 고용안정․취업촉진과 기업의 인력확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함.

(3)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노동시장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보험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제15조제1항)

(1) 고용보험사업중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이었던 자로 제한되어 있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제외되어 있어 고용보험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에 애로가 있음.

(2)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아닌 실업자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3)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과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확대(안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신설, 제18조, 제18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1)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이 일시적인 경기불황이나 구조조정 등에 보수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에서 경기불황․구조조정 등 보수적인 요인을 삭제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 자격검정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산업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실업인정제도 운영의 개선(안 제34조제3항 및 제5항)

(1) 종전 실업인정제도는 일률적으로 2주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실업인정 주기를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원하도록 함.

(3)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특성에 맞도록 실업인정방법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재취업활동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실업인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연장(안 제55조의2제1항제3호)

(1)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이 육아휴직 종료 후 6월로 제한됨에 따라 신청기한을 지나치게 되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

(2)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월로 연장함.

(3)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인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 도입(안 제83조 신설)

(1) 고용보험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대조에 의한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확산의 우려도 있어 예방 및 단속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각종 지원금․급여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안 제83조의2 신설)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경제활동 형태 등이 유사하나 노동시장정책에서 소외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원하는 경우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직을 원하는 등의 경우에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4. 21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雇傭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

雇傭保險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雇傭安定事業․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의2제2항 본문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제1항중 “勞動市場 및 職業”을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로 한다.

제1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국제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중 “下受給人”을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체제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중 “언제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언제든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雇傭安定事業”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기회의 제공 및 지원 그 밖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직업능력개발 실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高齡者 등의 雇傭促進)”을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중 “事業主”를 “사업주 또는 그에 고용된 근로자”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 비용의 지원․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4章 職業能力開發事業”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중 “職業能力開發事業”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失業者의 재취업촉진”을 “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및 자격검정사업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4(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중 “第21條”를 “제15조”로 한다.

“第5章 失業給與”를 “제4장 실업급여”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중 “各號의 요건을 갖춘”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정한 날”을 “1주 내지 4주의 범위 안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로, “14日간”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5항중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職業紹介 등 勞動部令이 정하는 措置”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離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을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2週間에 1回씩 失業의”를 “실업의”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부당하게 낮은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受給資格者”를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각호의 요건을 갖춘”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6월”을 “12월”로 한다.

제55조의4제1항중 “18시간”을 “15시간”으로 한다.

제55조의8 제2항 및 제3항중 “산전후휴가급여”를 각각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한다.

제55조의9 전단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산전후휴가급여”로”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로, ““산전후휴가””를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하며, 동조제2호의2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중 “雇傭安定事業․職業能力開發事業 및 失業給與로”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중 “당해 職業安定機關의 管轄區域을 관할하는 審査官”을 “심사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管轄審査官”을 “심사관”으로 한다.

제75조의5를 삭제한다.

제76조제8항중 “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事務執行組織”을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중 “제5장 및 제5장의2”를 “제5장”으로, “지원금․장려금”을 “지원금”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을”로 한다.

제80조제1항 및 제3항중 “이 法”을 각각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이 法”을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85조제2항중 “산전후휴가급여를”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을”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호 본문중 “勤勞基準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6조중 “雇傭政策基本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제5호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地方公務員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私立學校敎職員年金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중 “雇傭政策基本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며, 제20조제2항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제35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2항 본문중 “勤勞基準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最低賃金法”을 “｢최저임금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중 “勤勞基準法”을 “｢근로기준법｣”으로,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각각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55조의8제1항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67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하고, 제77조제1항중 “行政訴訟法”을 “｢행정소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行政審判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고, 제79조제4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86조제6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하고, 별표 비고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받은 지원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안정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중인 것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징수되거나 징수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고용보험기금계정중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한  자금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하여 관리하는 자금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雇傭保險事業) ①保險은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雇傭保險事業으로서 雇傭安定事業․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한다.

② (생  략)

第5條(國庫의 부담) 國家는 매년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一般會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보험료) ① (생  략)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1. 65세 이상인 자

2. ～ 7. (생  략)

第8條의2(雇傭保險關聯 調査․硏究) ①勞動部長官은 勞動市場 및 職業에 관한 硏究와 雇傭保險 關聯業務를 지원하기 위한 調査․硏究事業 등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第13條(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생  략)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元受給人이 事業主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勤勞者중 元受給人이 雇傭하는 勤勞者외의 勤勞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를 雇傭하는 下受給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第14條(被保險資格의 확인) ①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는 언제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請求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의 申告,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 또는 職權에 의하여 被保險資格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신  설>

第3章 雇傭安定事業

第15條(雇傭安定事業의 실시) ①勞動部長官은 國內外景氣의 변동, 産業構造의 변화 기타 經濟상의 이유 등으로 人力이 부족하게 되거나 雇傭機會가 감소하여 雇傭狀態가 不安하게 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및 被保險者이었던 者 등(이하 “被保險者등”이라 한다)의 失業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雇傭機會의 확대 기타 雇傭安定을 위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한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을 실시함에 있어서 勤勞者數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第18條(高齡者 등의 雇傭促進) 勞動部長官은 高齡者 등 勞動市場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者(이하 이 條에서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高齡者등을 새로이 雇傭하거나 기타 이들의 雇傭安定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는 事業主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第19條(雇傭促進施設에 대한 지원) 勞動部長官은 勤勞者의 雇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移動勤勞者를 위한 宿所, 女性勤勞者의 雇傭促進을 위한 施設, 勤勞者의 就業․雇傭問題 등에 대한 相談을 위한 施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雇傭促進施設의 設置․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0條(雇傭情報의 제공 및 職業指導 등) ①勞動部長官은 事業主 및 被保險者 기타 求職者 등에 대한 求人․求職情報 기타 雇傭情報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안정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專門人力의 配置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第20條의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勞動部長官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章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지원을 받은 者 또는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徵收할 수 있다.

②勞動部長官은 保險料를 체납한 者에 대하여 勞動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章의 規定에 의한 雇傭安定事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章 職業能力開發事業

第21條(職業能力開發事業의 실시)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에게 職業生活의 전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職業能力을 開發․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한다.

②勞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勤勞者數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第23條의2(費用支援의 기준 등) 勞動部長官이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主에게 費用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 職業能力開發事業의 保險料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被保險者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① (생  략)

②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失業者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第26條(職業能力開發의 촉진) ①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등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者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1. 職業能力開發事業에 대한 技術支援事業

2. 技能․技術獎勵事業

3. (생  략)

② (생  략)

제26조의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20조의2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第27條(業務의 代行) 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21條․第22條․第23條의2․第24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代行하게 할 수 있다.

第5章 失業給與

第33條의2(受給資格의 인정) ①․② (생  략)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離職한 사업을 기준으로 受給資格의 인정여부를 決定한다. <단서 신설>

1.․2. (생  략)

④ (생  략)

第34條(失業의 인정) ①․② (생  략)

③失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受給資格者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失業의 申告를 한 날부터 2週간에 1回씩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申告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직전 14日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失業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한 失業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1. ～ 3. (생  략)

④ (생  략)

⑤職業安定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業의 인정을 함에 있어 受給資格者의 就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職業紹介 등 勞動部令이 정하는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給資格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職業安定機關의 長의 措置에 응하여야 한다.

第35條(給與基礎賃金日數) ①求職給與의 算定基礎가 되는 賃金日額(이하 “基礎日額”이라 한다)은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資格의 인정과 관련된 최종 離職日을 기준으로 勤勞基準法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平均賃金으로 한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第43條(支給日 및 지급방법) ①求職給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2週間에 1回씩 失業의 인정을 받은 日數分을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등을 받는 受給資格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受給資格者에 대한 求職給與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勞動部長官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第46條(訓練拒否 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受給資格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紹介하는 職業에 就職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지시한 職業能力開發訓練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求職給與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3. 紹介된 職業의 賃金의 수준이 同一地域의 同種의 業務 또는 동일정도의 技能에 대한 통상의 賃金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생  략)

② ～ ④ (생  략)

第50條(조기재취업수당) ①조기재취업수당은 受給資格者가 안정된 職業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 ⑤ (생  략)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①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1.․2. (생  략)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동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 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55조의4(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5조의8(지급기간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9(준용) 제48조,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중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중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로 각각 본다.

第67條(基金의 관리․運用) ①․② (생  략)

③勞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방법에 의하여 基金을 관리․運用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④ (생  략)

第6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하여야 한다.

1. 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에 필요한 經費

2. (생  략)

2의2.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4.․5. (생  략)

第70條(基金計定의 設置) ① (생  략)

②第1項의 雇傭保險基金計定은 雇傭安定事業․職業能力開發事業 및 失業給與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雇傭安定事業 및 職業能力開發事業의 실시에 있어서 資金不足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업의 資金으로 그 不足分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充當額을 상환하여야 한다.

第74條(審査 및 再審査) ①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資格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原處分등”이라 한다)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第75條의2(審査의 請求 등) ①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請求는 原處分등을 행한 職業安定機關을 거쳐 당해 職業安定機關의 管轄區域을 관할하는 審査官에게 하여야 한다.

②職業安定機關은 審査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5日 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이를 管轄審査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第75條의5(移送) ①審査官은 審査의 請求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審査官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審査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送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移送을 받은 審査官에게 請求된 것으로 본다.

第76條(雇傭保險審査委員會) ① ～ ⑦ (생  략)

⑧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事務行政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9條(消滅時效) 제3장 내지 제5장 및 제5장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第80條(보고 등) ①勞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 보험료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勞動部長官은 被保險者, 受給資格者 또는 未支給의 失業給與의 지급을 請求하는 者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第81條(調査 등) ①勞動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被保險者 또는 受給資格者를 雇傭하고 있거나 雇傭하였던 事業主의 事業場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事務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帳簿 등 書類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第85條(罰則) ① (생  략)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條(雇傭保險事業) ①--------------------------------------------------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② (현행과 같음)

第5條(國庫의 부담) ①----------------------------------------------------------------.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의2(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

第8條(적용제외 勤勞者) ---각 호의 어느 하나------------------------------------------.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 7. (현행과 같음)

第8條의2(雇傭保險關聯 調査․硏究) ①------------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3(국제교류․협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第13條(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체제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 다만,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第14條(被保險資格의 확인) ①----------------------------언제든지------------------------------------------------------------------------------.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3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15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기회의 제공 및 지원 그 밖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확보의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 고용안정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직업능력개발 실적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고용창출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8條(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사업주 또는 그에 고용된 근로자----------------------------------------------.

제18조의3(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지원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 비용의 지원․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第23條의2(費用支援의 기준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第24條(被保險者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피보험자등의 취업촉진--------------------------------------.

第26條(職業能力開發의 촉진)) ①--------------------------------------------------------------각 호----------------------------------------------------------------------.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및 자격검정사업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3(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4(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5(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7條(業務의 代行) -----------------------------------제15조---------------------------------------------------------------------------------------------------.

제4장 실업급여

第33條의2(受給資格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만, 최후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第34條(失業의 인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1주 내지 4주의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까지-----------.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

第35條(給與基礎賃金日數) ①--------------------------------------------------------------------------------------------------------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43條(支給日 및 지급방법) ①---------------------------------실업의-----------------------.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第46條(訓練拒否 등에 따른 給與의 지급제한)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3.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50條(조기재취업수당) ①----------------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

제55조의2(육아휴직급여) ①------------｢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2. (현행과 같음)

3. -----------------------------------12월---------------.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4(취업의 신고 등) ①-----------------------------------------------------------------------------15시간-----------------------------------------------------------------------------------------------------------------.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의8(지급기간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산전후휴가급여등-------------------------------------------------------------.

③----------------------------산전후휴가급여등------------------------------------------------.

제55조의9(준용) -------------------------------------산전후휴가급여등-----------------.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第67條(基金의 관리․運用)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第68條(基金의 用途) ----------각 호---------------------.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 (현행과 같음)

2의2. -------------산전후휴가급여등---------

4.․5. (현행과 같음)

第70條(基金計定의 設置) ① (현행과 같음)

②------------------------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삭  제>

第74條(審査 및 再審査) ①-------------------------------------------------------------------------------------------------------------산전후휴가급여등---------------------------------------------------------------------------------------------------------------------------------------------------------------------.

②․③ (생  략)

第75條의2(審査의 請求 등) ①----------------------------------------------------------------심사관--------------.

②------------------------------------------------------------------심사관---------------.

<삭  제>

第76條(雇傭保險審査委員會)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운영 등--------------------------------.

第79條(消滅時效) ---------제5장------------------------지원금----------------------------------산전후휴가급여등을----------------------------------------------------------------------.

第80條(보고 등) ①-------------------------------------------------------------------------------------------------------------------------------------------------------------------------------------------------------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

② (현행과 같음)

③----------------------------------------------------------------------------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

第81條(調査 등) ①------------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第85條(罰則) ① (생  략)

②-----------------------------------------------산전후휴가급여등을-------------------------------------------------.

<의안소관부서명>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보험운영지원팀
연 락 처	(02) 502 - 6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