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 개정(’05.12.30) 주요내용

○ ’04.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외국인력제도의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기반구축을 위해

- 외국인 구인절차 간소화(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확대를 위한 취업허용업종 확대(건설업․서비스업에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 추가, ’05.12.30 시행)

▲ 외국인력 도입현황과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보다 정확한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을 위해 수립 시기․공포일 변경(매년 10.1까지 → 매년 3.31까지, ’05.12.30 시행)

▲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 ’06.7.1 시행)

▲ 기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부과 근거마련(’06.7.1 시행)

◈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을 건설업․서비스업에서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여 동포의 취업문호를 확대하였음

○  현행 외국국적동포 취업허용업종(건설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 일반 외국인근로자 취업허용업종을 추가

○  특례 고용허가제 취업허용 업종(서비스업, 건설업)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입국자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상황

※ ’05.9월말 현재 방문동거 비자로 입국한 자 48,834명 중 고용허가제 취업자는 23,514명으로 48.2% 정도임

․ 특히, 건설업의 경우 콘크리트 양생문제 등으로 동절기에 대부분 휴업상태로 들어감에 따라 구인수요 급감 예상

- 동포 취업허용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동포에 대한 취업문호를 확대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중국동포 자진출국 유도 방안(’05.3.16～8.31)”의 일환으로 자진 출국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출국 후 6월경과 뒤에 재입국․취업을 보장하고 있어

※ ’05.8.31 현재 자진 출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총 58천명(불법체류자 30천명 포함)

- 이번 조치로 당해 근로자가 출국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제조업 등)에서 다시 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음

◈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표 일을 매년 10월 1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하였음

○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노동부 장관이 매년 10월1일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기초 자료인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외국인력 도입현황 및 불법체류자 수, 당해년도 경제 및 고용전망 등의 발표 시기가 매년 11월~익년도 2월경임을 감안하여 공표 일을 1/4분기로 공표토록 변경

◈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를 통합하고,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를 삭제하여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 인력부족확인서 신청․발급 →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단계를 거쳐 외국인을 고용하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아 근로가 개시된 경우에 10일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대부분의 사업주가 같은 날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의 동시 처리를 신청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 별도의 근로개시 신고 없이도 입국일(근로계약효력 발생일)을 알 수 있어 사용자의 신고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이에 인력부족확인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서로 통합하고,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의무를 삭제하여 외국인 구인절차가 간소화함에 따라

-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공급 지원 및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출국만기보험 연체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음

○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은 귀국비용보험 등 여타 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매월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출국만기보험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만 벌칙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동 보험료 납부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

○ 출국만기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출국만기보험 가입의무 조항(제13조제1항)에 보험료의 매월 적립 의무를 추가

- 과태료 조항(제32조제1항)에 출국만기보험료 3회 이상 연체 시에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