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본부 업무현황

'06. 1. 10(화)

국가기술자격제도 현황 및 현신방안

‘06. 1. 10 (화)

고용정책본부

목    차

Ⅰ. 자격제도의 중요성	1

Ⅱ. 국가기술자격제도 현황	2

1. 자격제도 개요	2

2. 국가기술제도 운영현황	3

Ⅲ. 현 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6

Ⅳ. ‘06 사업추진계획	10

Ⅴ. 추진전략	15

< 별첨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방안｣ 실천계획 로드맵	16

		【 최근 동향 】
○ 대통령님께서 ｢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서(’04.5, 과기보좌관 보고) 검토 후, 수요자(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 주요내용 : 공급주도형 자격제도 운영으로 산업수요 반영 미흡, 국가기술자격종목 과다 및 자격관리․운영의 전문성 미흡,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자격제도 관리․운영 미비 - 과기보좌관이 사회정책수석실과 협의하여 8개 추진과제 도출
				< 추 진 과 제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능 정비 ② 자격관련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③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중복 시정 ④ 민간자격 활성화 및 육성‧지원 강화 ⑤ 기술사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⑥ 인정기술사제도 개선 ⑦ 기술자격취득에 대한 우대조치 강화 ⑧ 기술사 등 자격의 국제통용성 제고
○ 국무총리실 HRD․R&D기획단에 ｢자격제도개선분과위｣를 구성하여 과제별 개선방안 논의(’04.10～’05.3) ※ ｢기술사제도 개선방안｣(⑤∼⑧)에 대해서는 총리님께 보고(‘05.11.8) ○ 우리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방안｣을 마련(‘05.4∼’05.8) ○ 혁신방안 추진을 위해 학계, 산업계, 관계부처 등으로 ｢국가기술자격 혁신T/F｣ 구성․운영(‘05.8∼’06.12)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검정시스템 개편 추진

Ⅰ 자격제도의 중요성

◈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을 연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인프라로서의 역할 증대

○ 지식기반사회가 본격화되고 세계화․개방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활용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미치는 중요성 증대

- 자격제도는 개인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일을 연계시키는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인프라로 작용

○ 자격제도가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기술․기능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선도해 나갈 필요

◈ 노동시장내 신호기제(Signal) 및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평생능력개발 선도(Guide) 역할 증대

○ 최근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능력인정신호기제로서 자격의 중요성 증대

- 자격은 인적자원의 가치평가를 통해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배분․활용할 수 있도록 작용

○ 근로자에게는 직장이동 기간․비용 감소 및 정당한 평가․보상에 기여

- 기업에게는 근로자의 채용 및 적응훈련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작용

○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숙련주기의 단축, 노동력의 유동성 심화 등으로 개인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고용가능성 향상 필요성 증대

- 자격은 능력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증제도로서 상위자격 취득으로 연계되는 경력개발 경로를 통해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선도

Ⅱ 국가기술자격제도 현황

1. 자격제도 개요

◈ 자격제도는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추진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가자격을 중심으로 자격제도가 발달

< 1 > 자격제도 발전경과

□ 국가에서 검정․발급하는 국가자격과 민간단체․협회 등이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민간자격이 각각 따로 발전

○ ’50년대에는 국가자격이 없었으며, 민간동호회에서 시행하는 주산․부기 등의 민간자격제도만 존재

○ ’6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내무부 등 정부부처(13개부처)가 개별법령(19개)에 따라 각각 국가기술자격을 도입․운영

□ ’73년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어 일관성 있는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운영의 틀 마련(727종목)

○ 이를 기초로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주도로 급속히 양성․공급하는 인력수급시스템의 일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자격제도체계가 구축

※ 독일, 영국 등 서구선진국은 업종별 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격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

․독일 :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등 직능단체에서 자격검정시행(검정위탁)

․영국, 미국 : 업종별 단체, 교육훈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자격 발달(국가인증)

※ 일본은 국가기술자격 위주로 발달, 기능(후생노동성)과 기술(문부과학성)분야가 분리·운영

< 2 > 자격제도 구성체계

□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령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으로 구성

○ 국가기술자격은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으로 구성

○ 기타 국가자격은 주로 전문서비스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님

□ 민간자격은 ｢순수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사업내 자격｣으로 구분

○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민간자격중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한 자격 ⇒ 사실상 국가자격에 준하는 공신력을 부여

○ 사업내 자격은 기업체가 자체 필요에 의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

< 우리나라 자격의 일반 현황 >

(‘06.1 현재)

구 분		종목수	관련법	관계부처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582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노동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등
	기타 국가자격	120	개별법령	13개 부처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등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50	자격기본법(교육부)	10개부처청	인터넷정보검색사, TEPS 등
	민간자격	약600	자격기본법(교육부)		결혼상담사, 증권분석사 등
	사업내자격	54	고용보험법(노동부)	노동부	TV Master, 고객상담사 등

2.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현황

< 1 > 국가기술자격 운영체계

□ 국가기술자격은 19개 소관부처별로 관장하나 제도 총괄운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노동부가 담당

○ 소관부처는 검정시행 계획의 수립, 검정 시행 공고, 합격자 결정,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권한 행사

○ 시험문제 출제, 검정 실시 등 기술자격 검정에 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 분야(전문사무),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비스 분야(기초사무 및 전문사무중 전자상거래관리사) 담당

□ 국가기술자격의 신설․폐지, 검정방법 등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 및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위원장 노동부장관)

< 국가기술자격 운영체계 >

노동부(자격제도 운영총괄)					19개 소관부처(활용)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운영 ▪ 법령 및 제도 운영관리				⇄	▪ 관련 사업법에 의거 활용 ▪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		⇕
			시행기관(검정의 집행관리)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시험문제 작성, 출제관리 ▪ 시험집행 ▪ 자격취득자의 관리

< 2 >  국가기술자격 등급 및 종목 체계

□  직무분야에 따라 기술․기능계 분야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등급체계

○ 응시요건은 등급에 따라 학력 또는 경력요건 필요

- 학력기준은 기사의 경우  4년제 대학, 산업기사는 전문대학 졸업을 요구

- 경력요건은 산업기사의 경우 실무경력 2년부터 기술사의 경우 최대 실무경력 11년을 요구

□ 서비스 분야는 기초사무와 전문사무분야로 구성

○ 기초사무는 1～3등급, 전문사무는 1～2등급 체계

< 국가기술자격 등급 및 종목 체제 >

							기술사(89)			기능장(28)
							↑			↑
							기사(111)
			기술․기능분야 (548)				↑
							산업기사(124)
							↑
							기능사(196)
국가기술자격 (582)										1급
										↑
							기초사무(16)			2급
										↑
										3급
			서비스 분야 (34)
										1급
							전문사무(18)			↑
										2급

< 3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 연간 450만명이 산업현장 입직 또는 직업능력개발 단계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100만명이 자격을 취득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는 총 2,436만명으로 기술․기능계 분야 자격취득자 783만명, 서비스분야 1,653만명(‘04.12)

※ 기술․기능계 분야 : 기능사(600만명), 산업기사(96만명), 기사(83만명), 기술사(2.7만명), 기능장(0.9만명)

Ⅲ 현 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1. 현 제도에 대한 평가

□ 민간부문의 발달이 미약한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국가주도의 기술자격제도 도입

○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급속한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에서 직접 검정․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를 제공

- 민간부문의 성장이 미약한 후발개도국에서 우리의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벤치마킹의 성공모델로 평가

※ 중국은 ‘90년대 우리나라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직업기능검정시스템 도입, 최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자격제도 운영기법 전수 요청

○ 연간 450여만명이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등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는 중요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역할 수행

- 특히, IMF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 발생시 자격 취득은 실업자들에게 동기부여 및 자신감 회복 요소로 작용

< 연도별 국가기술자격 응시인원 추이 >

(단위 : 만명)

연 도	‘96	‘97	‘98	‘99	‘00	‘01	‘04
응시인원	395	383	454	570	615	565	446

※ 응시인원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응시자 수의 합, 최근 정보화관련 자격 응시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

○ 정보화관련 자격은 정보화인력 양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워드 프로세서 (‘91~’04) : 2,263만명 응시, 391만명 자격취득

※ 컴퓨터활용능력(‘99~’04) : 370만명 응시, 66만명 자격취득

※ 정보처리기능사(‘84~’04) : 307만명 응시, 47만명 자격취득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 제기

○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이수 교육과정 중심으로 검정하는 등 자격이 산업현장보다 교육훈련에 치중

- ‘90년대 이후,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교육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자격의 현장성 저하 문제도 함께 제기

○ 한편, 자격의 수요자인 산업계는 자격제도 운영을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자격제도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소홀

□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등급 개선, 산업계의 참여확대 방안 마련 등 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나,

○ 공급자 중심의 제도 운영,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검정시스템, 산업계의 참여 미흡 등 자격제도의 본질적 문제점 개선에 한계

※ 등급․종목 개선 사례

․ ‘98년 : 8 → 5등급 체계로 변경(110종목 폐지, 128종목 통합, 22종목 신설)

․ ‘02년 : 33종목 신설

․ ‘04년 : 43종목 폐지, 91→39종목 통합, 9종목 신설

2. 문제점 분석

ꊱ 자격의 수요자(산업계)보다 공급자(교육훈련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자격의 현장 활용성 저하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가 산업현장의 직무수준보다 정규교육의 학력수준에 맞추어 구성

※ 기술사(석․박사수준), 기사(4년제대졸수준), 산업기사(전문대졸수준), 기능사(고졸수준)

- 현장 근로자중심의 자격보다 교육훈련 과정에서 습득된 능력을 평가하는 학생중심의 자격으로 운영

○ 자격이 산업계보다 교육훈련기관의 교과과정 중심으로 신설되고 사양산업의 자격도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정비 지연

※ ‘99～’05년간 신설된 75종목 중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종목은 2종목

※ ‘03～’04년 산업수요가 적은 자격종목의 폐지(92종목)․통합(171→73종목)을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 등의 반대로 제한적으로 추진

- 문제출제 및 검정도 교육훈련과정에 맞춰 시행됨에 따라 자격과 산업수요와의 괴리 발생

ꊲ 국가주도로 자격제도를 운영한 결과 산업계의 참여 부족

○ 그간 산업계는 훈련․자격 등 능력개발 분야에 관심이 적었고 산업계에서 직접 자격 운영을 담당하려는 의지도 미흡

※ 기업별 노사관계 전통, 저숙련근로자를 활용한 대량생산방식, 노동이동성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 등이 HRD에 대한 노․사단체의 관심 부족 원인으로 지적

○ 자격검정 등에서 현장전문가를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산업계가 자격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미비

※ 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회(52개) 위원의 과반수(504명 중 271명)를 산업계 에서 위촉하였으나, 소관 직무분야의 범위가 넓어 현장성 확보 미흡

※ 문제출제․채점 등 시험위원 활용비율 (학계 : 산업계 비율 7 : 3)

ꊳ 검정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리역량 부족

○ 공단이 교육훈련과 자격검정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교육훈련 위주로 자격검정이 이루어진다는 비판

- 직업훈련의 내실화와 자격검정의 현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훈련과 자격 업무의 분리 필요성 제기

○ 산업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출제기준․검정방법 등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 및 인력 부족

※ 자격의 평가기준이 되는 ‘출제기준’ 변경시, 종목당 2～3개 기업체를 방문하여 간이직무조사를 통해 출제기준을 개발

○ 실기검정을 실업계고교 등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를 임차하여 시행함에 따라 산업현장 수요와 괴리 발생

※ 실기시험장 활용비율은 교육훈련기관이 85.2%(실업계 고등학교 41%)

< 한국산업인력공단 실기검정장 활용 현황(2004) >

(단위 : 개소, 명, %)

	총 계	대학교 (전문대,,기능대)	실업계 고교	훈련기관	기업체	자 체 검정장	기 타 (학원등)
검 정 장	2,797(100)	632(22.6)	1,146(41.0)	530(18.9)	219(7.8)	195(7.0)	75(2.7)
수검인원	818,206 (100)	178,988 (21.9)	332,627 (40.7)	112,305 (13.7)	20,457 (2.5)	160,550 (19.6)	13,279 (1.6)

ꊴ 자격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 1,600개가 넘는 자격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자격정보제공 시스템 미비

- 정보망간 상호연계가 미흡하여 자격정보 획득에 불편 초래

- 국가기술자격정보망(Q-net)*의 컨텐츠는 검정시행정보에 한정, ‘자격-교육훈련-일자리’로 연계되는 종합적인 정보 제공은 부재

* Q-net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자격정보망으로 국가기술자격정보를 주로 제공하며 기타 국가자격․민간자격․외국자격에 대한 정보 일부 제공

Ⅳ ‘06 사업 추진 계획

	< 기 본 계 획 >
◈ 수요자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체제 구축 및 자격관리 내실화를 위해 제도운영의 틀을 혁신 ○ 국가기술자격의 관할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민간운영이 가능한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운영 ○ 자격의 수요자인 산업계의 참여 확대를 통해 자격의 현장성을 확보 ○ 중장기적인 전망과 기본계획 하에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운영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 ◈ 산업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체계 및 개편시스템 구축 ○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을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도록 재설계 ○ 산업현장 수요 변화에 따라 종목이 신설․정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자격검정시스템, 관리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혁신하여 자격검정의 신뢰성과 전문성 강화 ○ 검정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 및 기능 개편 ○ 자격검정인프라를 산업현장 수준에 맞도록 확충하여 현장에서 활용되는 자격 확립

< 1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발전을 위해「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1차) 수립

-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및 인력수급 등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운영하기 위해 3년 주기(‘07～’09)로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 주요내용 : 기술인력의 수급전망, 자격취득자의 활용 증진, 종목신설 및 변경․폐지, 산업현장의 직무수행능력 조사, 자격제도 운영의 성과 및 평가,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 활용실태 조사 및 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과기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계획수립

< 2 >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간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관리를 내실화

○ 국가기술자격의 관할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민간운영이 가능한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신설․운영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 국가기술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분야 등에 한정하여 운영

※ 582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수요에 맞게 통폐합하여 종목 수를 조정하고, 향후 국가기술자격 관할범위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신설 관리

< 3 >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자격종목 및 등급체계 재설계

○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종목․등급․직무분야 등 자격체계를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도록 개편

- 자격의 현장 활용성 조사 및 자격구조와 종목별 직무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자격종목의 신설․통폐합 추진

※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산업별 단체와 공동 조사․분석(‘05.12 ～’06년 상반기)을 실시하고 ‘06년도 하반기에 자격종목 정비

○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자격종목이 신설․정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산업현장 수요 및 자격활용 전망 등을 조사․분석하여 자격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산업수요 변화에 따라 자격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4 > 자격제도 운영주체로서 산업계의 역할 확대

○ 산업계가 과반수 참여하는 직종별 전문위원회 구성(185직종)

- 시험과목․출제기준․검정방법 결정, 문제출제․검토, 검정시행 등에서 산업계의 의견 반영

○ 산업체와 공단이 산업현장의 시설․장비․인력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실기검정 시행

- 자격의 현장성 제고 및 산업계의 검정역량 단계적 배양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산업계 위탁 확대

- 검정의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있는 산업별․업종별 단체 등에서 검정을 시행

※ 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비스분야 18종목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 5 > 실기검정 시설․장비 확충

○ 산업현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우수 시설․장비를 실기검정에 적극 활용하여 현정성있는 실기평가 실시

-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 장비를 갖춘 산업현장, 교육훈련기관을 검정장으로 인증․활용하는 ｢실기검정장 인증제｣ 도입

- 산업체와 공단이 실기검정을 공동 운영하는 ｢실기검정 컨소시엄｣ 도입

※ 컨소시엄 실시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에 대해 시설․장비 확충을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검정시설로 활용

○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시설(직교, 기능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등)을 상시 검정시설로 활용

- 실업계고교에 비해 시설․장비 여건이 우수한 공공훈련기관의 시설․장비를 적극 활용(주중: 훈련시설, 주말: 검정시설로 활용)

- 공공훈련기관의 훈련 시설․장비 예산 투자시 자격검정 활용방안과 연계

< 6 > 자격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국가기술자격정보망(Q-net)을 확대․개편하고, 자격 및 노동시장 정보망과 연계하여 ｢자격종합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LMAS)*에 자격취득자DB탑재(1단계)

- 취업상담 및 자격의 현장 활용성 관련 정보 분석 등에 활용(직업상담원, 정책결정자 등 활용)

* LMAS : 고용보험전산망, Work-net, HRD-net등 내부정보망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외부정보를 연계하여 노동시장 정보를 분석․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Q-net｣의 자격정보 내용 보강 및 컨텐츠 개발 (2단계)

- 종목별 수행직무, 검정시행정보, 자격취득후 진로․전망, 취득자 통계자료 업데이트․확충

○ 자격정보망과 노동시장 정보망과의 시스템 연계(3단계)

- Q-net과 기타 자격관련 정보망(국가․공인․민간자격 등) 연계

- ｢직업-훈련-자격｣의 코드 연계를 통해 고용안정정보망(Work- Net), 직업훈련정보망(HRD-Net), 고용보험전산망 등 연계(일반국민 활용)

< 7 >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직 및 출제․검정시스템 개선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출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산업현장의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조사분석실 신설)

- 산업현장의 수요와 직무분석 기능을 수행할 전문인력 보강

※ 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학 이관에 따른 잉여인력을 전환 배치함으로써 인력의 신규충원 최소화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을 정확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출제․검정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선

- 자격 종목별로 검정과목, 실기 검정방법 등을 분석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토록 개편

- 현장 직무분석을 토대로 출제기준, 문제은행 전면 재정비

○ 자격검정의 전문성과 현장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외부전문가 pool을 확보․활용

- 본부(출제실, 채점부)와 지방사무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pool을 통합, 직종별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시험위원 및 위원회 활동사항 등 전문가의 자격관련 활동이력을 관리하여 전문성 판단에 활용

Ⅴ 추진전략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을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핵심과제로 추진

※ 국가기술자격제도는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연 400만명 응시)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방안의 추진을 뒷받침

□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조직개편 및 출제·검정 시스템 개편 과제는 추진일정을 확정하여 조속 추진

※ 1.24 국가기술자격 출제․검정시스템 개편 추진방안 중간보고(산업인력공단)

□ 전문적인 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학계, 산업계 등으로 ｢국가기술자격 혁신T/F｣를 구성․운영(‘05.8 ~ ’06.12)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체계 개편, 국가기술자격 관할범위 설정, 산업계 참여 확대,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수립

○ 혁신방안에 따라 ‘06년 하반기중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사단체의 참여 확대 추진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등과 노․사단체가 훈련․자격검정 등 직업능력개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 추진

※ 분배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능력개발 중심의 노사관계로 전환

< 별첨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방안 실천계획 로드맵

혁 신 과 제	세 부 과 제	’06년				’0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자격제도 활용실태조사	------
	기획단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
	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 보고				------
[2]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간의 역할 정립	국가기술자격의 관할범위 기준 마련	------
	법령 개정			------	------
[3]자격종목 및 등급체계 재설계	자격종목 및 등급 정비안 마련	------	------	------
	자격 신설 및 정비 기준․절차 개선	------
	법령 개정			------	------
[4]자격제도 운영주체로서 산업계의 역할 확대	직종별 전문위원회 구성	------	------	------	------
	실기검정 컨소시엄 도입방안 마련 및 시범적용	------	------	------	------
	확대 시행						------	------	------	------
	검정위탁 세분기준․절차 마련	------	------
	검정위탁 실시			------	------		------	------	------	------
[5]실기검정 시설․장비 확충	실기검정장 인증제, 공공훈련기관 시설․장비 활용, 매칭펀드 도입방안 마련	------	------
	시범적용			------	------
	확대 실시						------	------	------	------
[6]자격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LMAS에 자격취득자DB 탑재, 자격종합정보망 구축방안 마련	------
	Q-net 컨텐츠 개발․보완		------	------	------
	자격정보망과 노동시장정보망 연계						------	------	------	------
[7]공단 조직 및 출제․검정시스템 개선	공단 조직 개편	------
	출제․검정시스템 개선	------	------	------	------
	외부전문가DB 구축․활용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