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5. 1. 23.(목) 10:00	배포	2025. 1. 23.(목) 08:00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이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5.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관련 신고 편의를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공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 간소화 지원

□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여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상반기분은 7.31.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31.까지 제출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24. 8. 20.공포, ’25. 1. 1.시행) 되었습니다.

*  국세청이 간이지급명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 1. 16.(목)에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의 활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일환	(044-204-3841)
<총괄>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말숙	(044-204-3867)
<협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부 장	황미화	(033-736-2504)
	자격부과실 직장부과부	담당자	팀 장	최영임	(033-736-2580)
<협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책임자	부 장	김진희	(033-736-2505)
	자격부과실 지역부과부	담당자	팀 장	최은주	(033-736-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