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7. 10. 15(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국세청(청장 : 全君杓)은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래 1일 11.5/100,000에서 1일 13.7/100,000로 개정 고시하였음

○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 이외에도 이를 준용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충당․반환이자율에도 적용되어 더 많은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됨

개정 배경

○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환급기산일로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함

○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임

○ 종전 고시일(2006.5.1.) 이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 7월의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은 5.04%로서 이를 반영하였음

개정 내용

○ 이자율 조정

- 현행 1일 11.5/100,000(연4.2%)에서 1일 13.7/100,000(연 5.0%)로 상향 조정

○ 조정이자율 적용시기

- 2007.10.15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

참  고

○ 기간별 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기간	이자율
기산일 ～ 2001.3.31	1일 3/10,000 (연 10.95%)
2001. 4. 1 ～ 2002. 4. 5	1일 16/100,000 (연 5.84%)
2002. 4. 6 ～ 2003. 4. 1	1일 13/100,000 (연 4.75%)
2003. 4. 2 ～ 2004.10.14	1일 12/100,000 (연 4.38%)
2004.10.15 ～ 2006. 4.30	1일 10/100,000 (연 3.65%)
2006. 5. 1 ～ 2007.10.14	1일 11.5/100,000 (연 4.2%)
2007.10.15 ～ 지급결정일	1일 13.7/100,000 (연 5.0%)

생 산 일		2007년 10월 11일(木)		생산부서	징세과
담당과장		구돈회(02-397-1501)		담 당 자	정철우 서기관(02-397-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