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의 경과

―― 週刊 세무경영 976호(2007.9.6)

週刊 세무경영 976호(2007.9.6) ――

세경통신

국제회계기준 도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

세

신

통

경

국제회계기준 도입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

----ꋮ  금융감독위원회, 2007.8. ꋮ----

지난 2007.3.15.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세계적 통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

※ 로드맵의 주요 내용

∙ 2011년부터 상장회사 전체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하되, 2009년부터 선택적용 허용

∙ 연차 및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등 모든 공시내용을 연결중심으로 단계적 전환(자산 2조원 이상은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은 2013년부터)

로드맵 발표 이후 감독당국은 로드맵이 착실하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금감위, 재경부, 금감원, 회계기준원, 증권거래소,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총 16명으로 구성(단장：증선위 상임위원)

2. 주요 진행과제 현황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과의 저작권 계약 체결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Foundation

배경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회계기준원에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번역․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동 재단의 한국에서의 저작권 포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을 요청(2007년 4월)

회계기준원은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실무 협의 진행

계약서 주요내용

계약 주체：한국회계기준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국제회계기준 본문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저작권주장을 포기(copyright waiver)

∙대신 회계기준원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국제회계기준의 한국어 번역․사용 등은 계약 체결 이후 가능

회계기준원 지불금액：연 8,000파운드(약 1,500만원)

향후 계획

현재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간에 계약협상 최종마무리 단계로서 금년 8월말까지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국제회계기준의 번역 및 의견수렴

국제회계기준의 구성 및 기준서 초안작업

국제회계기준은 37개의 기준서와 22개의 해석서 등을 포함하여 총 59개로 구성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 내용상 국제회계기준을 대부분 수용한 23개의 기준서가 제정․공표되어 사용 중

회계기준원은 아직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준서 및 해석서를 금번에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번역 등 작업 진행

∙회계기준원은 외부전문가 50명, 내부직원 20명 등 약 70명을 활용하여 거의 1년간 번역 등 실무 작업 실시

현재 회계기준원의 초안은 마련된 상태로 금융감독원도 별도 실무팀을 구성하여 동 초안에 대한 검토 작업 실시 중

향후 계획

한국회계기준원은 저작권 계약 체결 이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공개초안을 모두 공개할 예정

공개 이후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말까지 기준서 제정을 완료할 예정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에 대한 재정지원

배경

국제회계기준 전면 수용과 관련,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은 우리나라 수준에 맞는 재정지원을 요청

국제회계기준 제․개정 작업의 직접 참여,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등을 위하여 이를 검토할 필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운영경비(170억원) 중 미국(44.3%), EU(28.7%), 일본(12.0%)이 85%를 지원.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14명)도 미국(4), EU(5), 일본(1) 위주로 구성

재정지원위원회 구성 및 활동

감독당국과 관련단체 등은 해외사례＊를 감안, 수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회계기준원 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활동을 전개키로 합의

＊미국, EU, 캐나다 등：중앙은행, 증권거래소, 기업 등이 개별적으로 기부

일본：중앙은행, 증권거래소, 은행연합회 등 39개 기관 및 기업이 별도의 Japan Council을 구성하여 지원

＊＊  위원장：서울대학교 곽수근 경영대학장

위원：재경부, 금감위(원), 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등 총17개 기관

동 위원회는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권유하기 위하여 국내 33개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2007.7.3.)

※ 주요 내용

∙ 금액 및 지원시기：2007년부터 매년 일정금액 지원

∙ 모금방침：국내외 우량 상장기업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

∙ 인센티브：기부금 손금 인정 및 재무제표에 특별 로고의 부착 등

향후 계획

8월말까지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후 지원금액 등을 결정

3. 향후 추진 계획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도입키로 한 국제회계기준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

우선 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등 법령개정사항은 가급적 조속히 추진 예정

현재 법령개정 내용을 실무검토 중으로 금년 이내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

아울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기업 및 회계관련 업무종사자의 이해 제고를 위해

기준서가 완료된 이후 이에 관련한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비상장기업을 위해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서도 마련할 예정

특히,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우리 기업 등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교육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임.

4. 주요 추진과제

⑴ 국제회계기준도입과 관련한 법령(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정비

⑵ 상장 및 비상장 회계기준 마련

① 국제회계기준(기준서․해석서) 번역 및 제정(K－IFRS)

∙기준서․해석서 번역 및 대안 선택

∙국제회계기준 최초 도입 관련 면제․예외조항 발굴

② 비상장법인을 위한 회계기준서 제정

⑶ 국제회계기준과의 동등화를 위한 대외기반 조성

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과 저작권 계약 체결

②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 방안 마련

③ 외국 증권감독기구(CESR 등)와의 협력 강화

∙CESR 등과의 인증․의견교환을 위한 협력채널 구축

∙K－IFRS와 국제회계기준간 동등성 인증 협의

④ 회계기준제정기구간의 협력 강화

⑷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연착륙 지원방안

① 가이드라인 발표 등으로 실무적용의 편의 제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지침 번역 및 발표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의견서 제정

∙기업에게 K－IFRS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제시

② 금융기관 국제회계기준 적용 방안

③ 공정가치 평가 기반 마련

∙공정가치 평가지침 제정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 방안 마련

④ 국제회계기준의 교육 및 홍보

∙상장기업 CEO 등에 대한 홍보

∙공인회계사, 회사담당자 등 실무자 교육

⑤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방향에 대한 검토

⑥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 방향 검토

5. 국제회계기준 관련 해외 동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내 상장하고 있는 외국기업 중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US－GAAP와의 차이조정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발표(2007.7.2.)

또한 SEC는 미국 내 자국기업에게도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Concept Release)중임을 발표(2007.7.25.)

⇒ 이에 따라 향후 미국에 상장된 미국기업 및 외국기업 모두 US－GAAP와 국제회계기준 중 선택사용 가능 예상

EU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은 EU가입국 이외 제3국의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동등성을 인증하는 절차방안 마련(2007.6.)

내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제3국들로부터 회계기준 동등성 인증 신청을 받아 동등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

＊국제회계기준의 도입(Adoption) 또는 정합(Convergence)을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한 평가대안도 제시

일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는 일본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작업 가속화 합의(2007.8.8.)

＊2008년까지 일본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를 제거하고 2011년 6월까지 나머지 차이를 제거하기로 합의

브라질：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2007.7.13. 발표)

인  도：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2007.7.24. 발표)

6. 국제회계기준의 각 기준서․해석서에 대응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명칭

기준서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1101호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2	Share‑based Payment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제1103호	사업결합
IFRS 4	Insurance Contracts	제1104호	보험계약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FRS 7	Financial Instruments：Disclosures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IFRS 8	Operating Segments	제1108호	영업부문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2	Inventories	제1002호	재고자산
IAS 7	Cash Flow Statements	제1007호	현금흐름표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
IAS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제1010호	대차대조표일후사건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제1011호	건설계약
IAS 12	Income Taxes	제1012호	법인세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제1016호	유형자산
IAS 17	Leases	제1017호	리스
IAS 18	Revenue	제1018호	수익
IAS 19	Employee Benefits	제1019호	종업원급여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IAS 23	Borrowing Costs	제1023호	차입원가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AS 32	Financial Instruments：Presentation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IAS 33	Earnings per Share	제1033호	주당이익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AS 38	Intangible Assets	제1038호	무형자산
IAS 39	Financial Instruments：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
IAS 40	Investment Property	제1040호	투자부동산
IAS 41	Agriculture	제1041호	농림어업

해석서 등

국제회계기준		한국－국제회계기준
SIC－10	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	제2010호	정부지원：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SIC－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제2012호	연결：특수목적기업
SIC－13	Jointly Controlled Entities—Non－Moneta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참여자의 비화폐성자산 출자
SIC－15	Operating Leases—Incentives	제2015호	운용리스：인센티브
SIC－21	Income Taxes—Recovery of Revalued Non－Depreciable Assets	제2021호	법인세：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SIC－25	Income Taxes—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	제2025호	법인세：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SIC－27	Evaluating the Substance of Transactions Involving the Legal Form of a Lease	제2027호	리스의 법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래 실질의 평가
SIC－29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s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SIC－31	Revenue—Barter Transactions Involving Advertising Services	제2031호	수익：광고용역의 교환거래
SIC－32	Intangible Assets—Web Site Costs	제2032호	무형자산：웹 사이트 원가
IFRIC 1	Changes in Existing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IFRIC 2	Members’ Shares in Co‑operative Entities and Similar Instruments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IFRIC 4	Determining whether an Arrangement contains a Lease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의 결정
IFRIC 5	Rights to Interests arising from Decom－ missioning, Restoration and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Funds	제2105호	사후처리, 복구와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IFRIC 6	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폐전기․전자제품
IFRIC 7	Applying the Restatement Approach under IAS 29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서의 재작성 방법의 적용
IFRIC 8	Scope of IFRS 2	제21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IFRIC 9	Reassessment of Embedded Derivatives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IFRIC 10	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IFRIC 11	IFRS 2—Group and Treasury Share Tran－ sactions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IFRIC 12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7. 현행 국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국내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1. 공시체계(주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2. 연결범위	소유지분율 30% 초과 최다출자자 및 실질지배력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의 사유로 일부 종속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	지배의 정의에 근거하여 종속회사 여부를 결정 소유지분율 50% 초과 및 실질지배력
3.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국내 회계기준은 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은 역사적 원가로 평가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자산․부채를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로 평가	공정가치 평가 허용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	취득원가 평가 또는 공정가치로 재평가
4.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
	상환우선주 자본 처리	부채 처리

5. 재무제표 표시의 차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정형화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다양성 인정
	임대목적 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	투자자산으로 분류
6. 측정의 차이	사업결합시 매수법과 지분풀링법 허용	매수법만 허용
	종업원급여 측정시 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기준)으로 측정	예측급여 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측정
7. 기타 현행 국내 회계기준에는 없는 국제회계기준(예시)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농림어업활동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무형자산：웹사이트원가 ∙조합원지분과 유사지분 ∙사후처리, 복구와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특정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폐전기․전자제품 국제회계기준에는 없는 현행 국내 회계기준(예시)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 후 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8.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개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독립적 위원회로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 내에 설치

재단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재단 회원(Trustees)의 임명을 받은 14명의 이사로 구성

＊이사의 나라별 구성：미국4, 영국3, 프랑스2, 호주,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중국

IASB와 별도로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을 보조하는 기구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 내에 조언협의회(Standards Advisory Council)와 해석위원회(IFRIC)가 있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

1973년에 국제회계기준의 제정 및 공표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독립제정기구

재단 내 IASB, IFRIC 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수행

IASB의 전략 검토, 예산의 승인, 재단 내 위원회 활동절차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회계기준서제정에 관여하지 않음)

＊동 재단의 회원(Trustee)은 22명으로 구성(미국4, 캐나다2,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스위스, 홍콩, 일본2, 호주,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