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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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기본적인 근로조건 서면명시 사항	2. 구 분
		신설		강화		○	존속 기한 연장			내용 심사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노 동 부 근로기준국장 하 갑 래 근로기준팀장 하 미 용 근로기준팀 마 성 균
4. 근 거 법령명 등	근로기준법 제24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 구분 및 분석방법	< 중요규제 □ , 비중요규제 ■ > ①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 민간비용 :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서면 명시사항에 추가 - 정부비용 : 별도비용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③ 명백한 경쟁제한 여부 : 직접적인 관련 없음 ④ 국제기준과의 비교 :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⑤ 규제대상자 의견 : 한국노총, 한국경총, 한국노총과 합의한 사항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 내용	○ 신설규제 내용 - 종전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등만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면명시 사항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추가
7. 규제 존속기간	성격상 규제의 존속기간 미명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가. 규제의 정의․내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

나. 규제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신규근로자 채용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기 보다는 구두로 행하는 경우가 많고

- 계약의 세부내용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증책임 다툼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

○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으로 명시하는 사항을 임금이외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으로 확대하여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

다. 규제의 목표

○  근로계약 체결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여 관련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명시 사항의 확대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서면명시 사항을 추가하게 되어 규제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임

- 특히 영세업체의 사용자는 채용관행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기 보다는 구두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본 실현 가능성

○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사항의 서면명시를 확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으며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 또는 권리분쟁 발생시 위반여부를점검하게 하여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규제임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해당사항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규제비용은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명시 하므로

- 기존의 근로계약서 체결시 해당사항을 추가하면 되는 것으로 경제적 비용은 많지 않을 것이나

- 소규모 업체의 경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 등은 있을 것임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연간 20만건 이상 발생하는 신고사건의 대부분이 근로시간, 휴가, 휴일, 임금에 관한 사항인 현실에서

-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명확화는 관련 분쟁의 예방 및 분쟁의 조기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다. 비용․편익의 분석

○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명시 사항이 추가됨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보다는

-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화로 인해 분쟁 예방 및 분쟁 조기해결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임

※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와 부당해고의 벌칙조항 삭제, 부당해고의 구제수단 확보 등을 전제로 합의한 사항임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명시 항목으로 근로시간, 휴가 및 휴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제내용이나 기준이 명확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 존속기한의 지정 : 규제의 성질상 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판단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 대체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Ⅲ. 기타 작성방법

1. 사후 성과를 위한 기준제시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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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보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내용 심사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노 동 부 근로기준국장 하 갑 래 근로기준팀장 하 미 용 근로기준팀 마 성 균
4. 근 거 법령명 등	근로기준법 제30제4항				관련규제수				1
5. 규제 구분 및 분석방법	< 중요규제 □ , 비중요규제 ■ > ①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 민간비용 : 해고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 통보 - 정부비용 : 별도비용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 ③ 명백한 경쟁제한 여부 : 직접적인 관련 없음 ④ 국제기준과의 비교 :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해고 사유 서면명시 ⑤ 규제대상자 의견 : 한국노총, 한국경총, 한국노총과 합의한 사항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 내용	○ 신설규제 내용 - 종전에는 해고통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사유 및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
7. 규제 존속기간	성격상 규제의 존속기간 미명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가. 규제의 정의․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그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나. 규제의 필요성

○  종전에는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부당해고 등 관련분쟁의 사전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목표

○  해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 방지 및 관련분쟁의 조속한 해결 도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사용자는 해고시 해고사유 및 시기를 명시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감 발생 우려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본 실현 가능성

○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보 위반시 부당해고가 되어 사용자의 법 준수가 가능할 것임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해당사항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규제비용은 사용자가 해고시 서면으로 사유 및 시기를 통보해야 하는 직접적인 비용이외에

-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심리적인 부담감 발생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고 사유 및 시기를 명확하게 통보받음으로 인해 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해고도 줄어들어 근로자 보호의 측면이 강함

다. 비용․편익의 분석

○ 사용자에게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함에 따라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나

- 해고와 관련된 분쟁 예방의 효과가 있고 사용자에 의한 감정적인 해고 예방 가능

※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와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부당해고의 구제수단 확보 등을 전제로 합의한 사항임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 규제 내용인 해고사유 및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 존속기한의 지정 : 규제의 성질상 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판단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 대체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Ⅲ. 기타 작성방법

1. 사후 성과를 위한 기준제시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규 제 영 향 분 석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경영상 해고 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내용 심사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노 동 부 근로기준국장 하 갑 래 근로기준팀장 하 미 용 근로기준팀 마 성 균
4. 근 거 법령명 등	근로기준법 제31조2 제1항				관련규제수				1
5. 규제 구분 및 분석방법	< 중요규제 □ , 비중요규제 ■ > ①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 민간비용 :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 - 정부비용 : 별도비용 없음 ② 피규제자수 : 정리해고 기업의 사용자 ③ 명백한 경쟁제한 여부 : 직접적인 관련 없음 ④ 국제기준과의 비교 : 국제기준 없음 ⑤ 규제대상자 의견 : 한국노총, 한국경총, 한국노총과 합의한 사항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 내용	○ 신설규제 내용 - 현행 재고용 의무노력(경영상 해고 기업이 2년이내 신규채용시 해고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 노력)은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3년이내 동일업무에 대해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의무화
7. 규제 존속기간	성격상 규제의 존속기간 미명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가. 규제의 정의․내용

○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 후 3년이내에 해고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의무 규정

나. 규제의 필요성

○  현행 재고용 의무 노력규정으로는 경영상 해고된 자를 그 기업에 재고용하는데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 해고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

다. 규제의 목표

○  해고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도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고된 근로자를 신규채용시 우선적으로 재 고용해야 하는 부담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본 실현 가능성

○ 정리해고를 한 기업의 경영환경이 나아져서 정리해고 한 업무에 3년이내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해고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 재고용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청구권이 발생하여 우선채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임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해당사항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고근로자를 무조건 재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내 신규채용을 할 만큼 경영여건이 좋아진 경우에 한정하므로

- 정리해고 근로자의 업무숙련도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의 비용은 크지 않을 것임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채용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노사간노사간 신뢰 증진이라는 점에서 근로자, 기업, 사회 모두의 이익이 됨

다. 비용․편익의 분석

○ 사용자의 재고용에 따른 부담감이 있으나

- 해고근로자의 재고용에 따른 노․사 관계의 안정적인 운영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임

※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와 정리해고 기간 차등설정, 벌칙조항 삭제, 부당해고의 구제수단 확보 등을 전제로 합의한 사항임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 3년이내 동일업무에 한정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제1항

○ 존속기한의 지정 : 규제의 성질상 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판단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 대체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Ⅲ. 기타 작성방법

1. 사후 성과를 위한 기준제시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규 제 영 향 분 석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내용 심사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노 동 부 근로기준국장 하 갑 래 근로기준팀장 하 미 용 근로기준팀 마 성 균
4. 근 거 법령명 등	근로기준법 제118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 구분 및 분석방법	< 중요규제 □ , 비중요규제 ■ > ①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 민간비용 : 구제명령 불이행한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액 - 정부비용 : 별도비용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구제명령 불이행한 사용자 ③ 명백한 경쟁제한 여부 : 직접적인 관련 없음 ④ 국제기준과의 비교 : 국제기준 없음 ⑤ 규제대상자 의견 : 한국노총, 한국경총, 한국노총과 합의한 사항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 내용	○ 신설규제 내용 - 현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 구제명령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실효성 담보
7. 규제 존속기간	성격상 규제의 존속기간 미명시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필요성

가. 규제의 정의․내용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등)을 불이행 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나. 규제의 필요성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에서

-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행 담보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로 해고의 남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다. 규제의 목표

○  구제명령 불이행의 이행수단 확보로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용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본 실현 가능성

○ 이행강제금의 부과주체, 대상 등이 명확하여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해당사항 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므로 해당 부과액 만큼의 비용이 발생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원직복직 명령이 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할 수 있음

다. 비용․편익의 분석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기업의 부담보다

-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와 벌칙조항 삭제, 부당해고의 구제수단 확보 등을 전제로 합의한 사항임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 위반정도에 따른 부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118조

○ 존속기한의 지정 : 규제의 성질상 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판단 : 해당사항 없음

나. 기존의 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 대체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Ⅲ. 기타 작성방법

1. 사후 성과를 위한 기준제시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