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고 제2005-235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6 일

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566호, 2005. 5. 31공포, 2006. 1. 1 시행)되어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현재 여성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해석에 의하여 주도록 하고 있으나, 법개정으로 유산․사산휴가가 명확화 됨에 따라 그  청구방법 및 휴가일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건강회복에 필요한 휴가기간을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임신 28주 이상은 90일로 설정하고, 유산․사산 휴가의 청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사업장에서 유산․사산 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여성고용팀장, 전화 502-544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 공고 제2005-236호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6 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65호, 2005. 5. 31.공포, 2006. 1. 1.시행)되어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뿐 만 아니라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종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의 상한액 및 하한액 산정의 기준일을 90일로 조정하고,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여성고용팀장, 전화 502-544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 공고 제2005-237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26 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65호, 2005. 5. 31.공포, 2006. 1. 1.시행)되어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뿐 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종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시 유산․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여지급기간이 90일로 확대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30일 단위로 급여를 신청하도록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여성고용팀장, 전화 502-5441,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