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7566호, 2005. 5. 31공포, 2006. 1. 1 시행)되어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산․사산휴가 신청 등(안 제39조의2 신설)

(1) 현재 여성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행정해석에 의하여 주도록 하고 있으나, 법개정으로 유산․사산휴가가 명확화 됨에 따라 그  청구방법 및 휴가일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건강회복에 필요한 휴가기간을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임신 28주 이상은 90일로 설정하고, 유산․사산 휴가의 및 청구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사업장에서 유산․사산 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유산․사산휴가 신청 등)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산일 또는 사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신청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 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유산일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를 주어야 한다

1.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

2.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3. 임신 28주이상 : 90일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산․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9조의2(유산․사산휴가 신청 등) ①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산일 또는 사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신청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유산․사산휴가(유산일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를 주어야 한다 1.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 30일 2.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3. 임신 28주 이상 : 90일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65호, 2005.5.31.공포, 2006.1.1.시행)되어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뿐 만 아니라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종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의 상한액 및 하한액 산정의 기준일을 90일로 조정하고,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7의 제목 및 본문중 “산전후휴가급여”를 각각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한다.

제68조의8의 제목 및 각호외의 부분중 “산전후휴가급여”를 각각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통상임금”을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135만원”을 각각 “405만원”으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의8제2호중 “통상임금”을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1월간”을 “90일간”으로, “최저기준월액”을 각각 “최저기준액”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의9 본문중 “산전후휴가기간”을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를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로, “법 제55조”를 “법 제55조의9”로 한다.

제68조의10 본문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9”로,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68조의7 내지 제6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의7(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제68조의2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단서”는 “법 제55조의7제2호 단서”로 본다.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상․하한액) 법 제55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 <단서 신설> 2. 하한액 :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호에서 “최저기준월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 제68조의9(준용) 제68조의4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기간중의 취업의 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법 제55조의4제1항”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5조의4제1항”으로 본다. 제68조의10(준용) 제5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반환명령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제48조”는 “법 제55조의9”로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로 본다.	제68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사유) ----------- -- 산전후휴가급여등-------- ------------------------- ------------------------- ---------------. 제68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상․하한액) --------------- ------------------------- --- 산전후휴가급여등------- ------------------------- --. 1. ----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 --- 405만원--------------- ------ 405만원. 다만, 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 ------------------------- 90일간-------------------- ------------------------- ------------------------- ---------- “최저기준액” --- -------------------- 최저기준액. 다만, 법 제5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의9(준용) ------------- --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 휴가기간-------------- ------------------------- ---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 -------- “법 제55조의9 ---- ------------------------- ------. 제68조의10(준용) ------------ ------------------------- ---- 산전후휴가급여등 ----- ------------------------- ----. 이 경우 “법 제47조 또는 법 제48조”는 “법 제55조의9”로 “구직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본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65호, 2005.5.31.공포, 2006.1.1.시행)되어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 뿐 만 아니라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이 종전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시 유산․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급여지급기간이 90일로 확대되는 근로자의 경우는 30일 단위로 급여를 신청하도록 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7의 제목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조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며, 동조에 각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 또는 사산(「근로기준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산 또는 사산을 말한다)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신청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개시일 이후 사용한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휴가종료일 이후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의8의 제목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로,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를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전후휴가급여는”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전후휴가급여를”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한다.

제68조의9의 제목중 “산전후휴가”를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하고, 동조중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로 한다.

제68조의10 본문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6”은 “법 제55조의9”로,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등”으로 본다.

제68조의11중 “산전후휴가급여”를 각각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산전후휴가급여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액”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의7서식 내지 별지 제62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적용례)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제66조의7 내지 제6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의9(산전후휴가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등) 제66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6”은 “법 제55조의9”로,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로 본다. 제66조의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의 통지) 영 제6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 또는 산전후휴가급여의 반환과 산전후휴가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6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2호의11서식에 의한다.	제66조의7(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①-------------------- - 산전후휴가급여등을 ------ -----------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1.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 또는 사산(「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산 또는 사산을 말한다)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신청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개시일 이후 사용한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휴가종료일 이후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의8(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 등) ①----------------- --------------------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 ------------------------- -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 ------------------------- -. ②산전후휴가급여등은 ------- ------------------------- ----------. ③----------------- 산전후휴가급여등을 ------------- ------------------------- -----------------. ④------------------------ ------------------------- ------------------------- ------------------------- 산전후휴가급여등----------- ----------------. 제66조의9(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확인) ------- ------------------------- ------------------------- --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 제66조의10(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등) ---------------- 산전후휴가급여등------------- ------------------------- ---. 이 경우 “법 제55조의6”은 “법 제55조의9”로,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등”으로 본다. 제66조의11(지급중지 및 반환명령등의 통지) ---------------- ------- 산전후휴가급여등--- ----------산전후휴가급여등-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