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7. 10. 1.(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지원국 출범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본격 시행

국세청,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세정기관으로 거듭납니다.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소득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07. 10. 1.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함

□ ｢근로소득지원국｣은 근로장려세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소득지원과｣와 제도시행의 선결과제인 저소득층 소득파악업무를 담당하는 ｢소득관리1과｣와 ｢소득관리2과｣ 등 3개과로 구성됨

○ 소득지원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심사․지급에 관한 업무,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조사․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 소득관리1과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파악을 위하여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제출 안내․홍보,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 업체의 분석 및 현지확인 업무 등을 담당하며,

○ 소득관리2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 영세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신고내용 검증 및 현지확인업무 등을 담당함

※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는 내년초에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후에 조직신설과 인력배치를 추진할 예정임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여 일을 통해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로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 초년도(’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에 지급)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약 31만 가구에게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임

□  동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  그동안 소득파악이 미흡한 일용직,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인프라가 확충되어 사회투명성이 높아지고

- 각종 복지수혜자 선정 및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경쟁력 있는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국세청은 앞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파악수준을 조속히 제고하고,

○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자 편의를 고려한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복지업무를 성공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복지세정기관으로 거듭나겠음

생 산 일		2007년 9월 28일 (금)		생산부서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담당과장		권기룡(02-398-6101)		담 당 자	김진현 서기관(02-398-6102)

참고	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

○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 무주택으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지급

- 최대 급여 : 연 80만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보전수준)

총 급여액(근로소득)	근로장려금
0∼800만원	총급여액 × 10%
800만∼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1,700만원	(1,700만원 - 총급여액) × 16%

□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단계별 확대방안(재경부안)

구 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8∼’10년)	2단계 (’11년∼’13년)	3단계 (’14년부터)	4단계
적 용 대 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 용 가 구	약 31만 가구	약 90만 가구	약 150만 가구	약 360만 가구
연 간 소요예산	약 1,500억원	약 4,000억원	약 1조원	약 2조 5,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