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1997. 3.13 법률 제5312호 개정 1999.12.31 법률 제6098호 2001. 8.14 법률 제6510호 2007. 1.26 법률 제8295호 2007.12.27 법률 제881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1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국회 통과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7. 3.27 대통령령 제15323호 개정 2000. 4. 1 대통령령 제16776호 2007. 6.29 대통령령 제2013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제2조 (설치범위) ①삭제 <2007.6.29> ②「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3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①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보궐위원)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규정) ①법 제1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1. 협의회의 위원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의 회의소집·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중재의 방법·절차등에 관한 사항 6. 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1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7.6.29> 제6조 (회의록 비치) 법 제18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9> 제7조 삭제 <2007.6.29> 제8조 (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7.6.29> 제12조 삭제 <2007.6.29> 제13조 삭제 <2007.6.29> 제14조 삭제 <2007.6.29> 제15조 삭제 <2007.6.29> 제16조 삭제 <2007.6.29> 제17조 삭제 <2007.6.29> 제18조 삭제 <2007.6.29> 제19조 삭제 <2007.6.29> 제20조 (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29>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2.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1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5323호,1997.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협의회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776호,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0139호,2007.6.29>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7. 4. 7 노동부령 제116호 개정 2000. 4.24 노동부령 제163호 2007. 7.31 노동부령 제28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1> 제2조 (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개정 2007.7.31> 제3조 (협의회규정의 제출등)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협의회규정제정또는변경신고서에 협의회규정(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사협의회규정변경또는보완요청서에 의하여 그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록의 작성·비치) 협의회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07.7.31> 제6조 (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폐업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제7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제9조 삭제 <2007.7.31> 제10조 삭제 <2007.7.31> 제11조 삭제 <2007.7.31> 제12조 삭제 <2007.7.31> 제13조 삭제 <2007.7.31> 제14조 삭제 <2007.7.31> 제1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부칙 <제116호,1997.4.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호,200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0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