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2호		의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23. 10. 13. (제 15 회)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공개초안 ‘교환가능성 결여’

‘Lack of Exchangeability’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안건

제 출 자	담당자: 김수빈 책임연구원 검토자: 주성호 수석연구원
제출년월일	2023. 10. 6.

1. 심의․의결주문

□ IASB가 ‘23년 8월 ’Lack of Exchangeability’를 발표하여 IAS 21 ‘환율변동효과’를 개정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를 개정하기 위해 공개초안을 의결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IASB가 IAS 21을 개정을 통해 교환가능성의 정의, 교환가능성의 평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의 추정 및 공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에 따라,

ㅇ 이에 상응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개정하고자 공개초안을 의결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붙임의 검토보고서 참조

[붙임] 검토보고서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공개초안

‘교환가능성 결여’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3. 8. 15. 발표한 'Amendments to IAS 21 Lack of Exchangeability'를 한국에서 채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실무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별첨)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IASB의 IAS 21 개정 배경 6 Ⅱ. K-IFRS 제1021호 개정의 주요 내용 7 1. 주요 내용 7 2. 시행일과 경과 규정 11 Ⅲ. K-IFRS 제1021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2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12 Ⅴ. 용어의 선택 12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19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 19 Ⅷ. 향후 일정 19 ※ [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개정공개초안 ‘교환가능성 결여’ 국영문비교표

Ⅰ		IASB의 IAS 21 개정 배경

□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지배기업의 표시통화와 교환 가능하지 않을 때 해외사업장 환산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는 환율에 관한 질의(베네수엘라 사례)에서 IFRS 해석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ㅇ IASB는 두 통화 간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초인플레이션 국가들에서 종종 일어나며, 해당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 개정

□ IAS 21에서는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외화거래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환율은 규정하고 있지만(문단 26),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의 적용 환율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였음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26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ㅇ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 환율이 다양하여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IAS 21의 개정을 통해 통화의 교환가능성 평가에 대한 규정과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환율 추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

Ⅱ		K-IFRS 제1021호 개정의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1		두 통화 간 교환가능성 평가 [1단계]

□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화간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부록 A, 문단 A2~A10)

□ 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 (Time frame)

□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 (기간) 교환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K-IFRS 제1021호의 ‘현물환율’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함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8 ... 현물환율: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

ㅇ 통화간 교환거래에 적용되는 법적이나 규제 요건, 법정공휴일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 및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 등의 사항은 다른 통화로의 교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는 다른 통화를 획득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을 기술할 것이 요구되며 관할 기관에서 목적 검토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정상적인 지연으로 볼 수 있음

□ (능력) 다른 통화를 획득하려는 의도나 결정이 아닌 능력만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ㅇ 기업이 통화를 교환할 의도가 없거나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 통화는 교환 가능함

□ (시장) 그 교환 거래가 집행가능(enforceable)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 개정기준서에서는 집행가능성은 법률문제(matter of law)라고 규정하며, 해당 시장과 교환메커니즘이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지는 사실과 정황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ㅇ 국가 공인거래소 및 시장(예를 들어, 정부관할거래소)의 교환거래는 이러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나 비공식적 교환 거래는 그렇지 않음

□ (목적)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ㅇ 특정 목적의 외환 거래 시 그 목적에 따라 교환 비율이 다르거나,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교환 목적을 고려하여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함

* 예: 국외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타국 자본 송금에 벌칙 환율 적용하는 경우, 또는 자본 송금 목적을 제외한 다른 목적의 경우에만 통화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 또한 각 상황별로 통화 획득 목적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교환가능성 평가를 용이하게 하였음(문단 A7, IE 7~8 참조)

*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 보고⟶개별 외화거래, 자산 또는 부채의 실현 또는 결제를 가정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를 사용⟶기업의 순자산 또는 순부채의 실현 또는 결제를 가정해외사업장 환산⟶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를 실현 또는 결제를 가정

□ (금액)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no more than an insignificant amount)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환가능하지 않음을 명시함

ㅇ 특정 목적을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은 그 목적상 필요한 다른 통화의 금액과 비교하여 평가*함

* 예: 기능통화가 LC인 기업이 통화 FC로 표시된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FC로 표시된 외화부채 잔액의 총액과 비교하여 해당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FC의 총 금액이 경미한지 평가함

2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2단계)

□ (주요내용) 공개초안의 문단 A2~A10에 따라 두 통화 간 교환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여 교환가능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적용할 현물환율을 추정(estimation)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현물환율 추정 시 목적

□ 현물환율의 추정: 관측 가능한 환율 또는 다른 추정 기법

□ (목적) 측정일에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을 그 날짜에 추정하여야 하며, 현물환율을 추정할 때 기업의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는 것임 (문단 19A)

□ (추정) ①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없이 사용 하거나 ②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

① [관측 가능한 환율] 예를들어 다음 중 하나의 환율이 문단 19A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른 목적의 현물환율: 기업이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 이외의 현물환율 (문단 A13~A14). 특정 목적으로 교환 가능하지 않더라도 통화가 다른 목적으로는 해당 통화로 교환 가능할 수 있음

- 첫 번째 후속환율: 통화의 교환이 가능하게 된 후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 첫 번째 환율 (문단 A15~A16). 측정일에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하지 않더라도 후속적으로 교환 가능해 질 수 있음

② [다른 추정 기법의 사용] 집행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에 의한 교환 거래 환율 등 관측 가능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문단 19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환율을 조정 (문단 A17)

3		공시

□ (주요내용) 교환가능성의 결여가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및 예상정보)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 (문단 57A)

ㅇ 교환가능성 결여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ㅇ 사용된 현물환율

ㅇ 추정 프로세스

ㅇ 교환가능성의 결여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 (세부사항) 상기 문단 57A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려하기 위하여 부록 A 문단 A18~A20은 다음을 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의 명칭 및 그러한 통화의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

-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설명

-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 사용된 현물환율 및 그 환율이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조정되지 않은 관측 가능한 환율(문단 A12~A16 참조)

㈏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현물환율(문단 A17 참조)

- 기업이 사용한 추정 기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추정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게 노출되는 각 유형의 위험에 대한 질적 정보와 각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과 장부금액

-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표시통화를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

⑴ 해외사업장의 명칭, 해외사업장의 유형(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 및 주요 사업 장소

⑵ 해외사업장의 요약 재무정보

⑶ 기업이 손실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기업이 해외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약정의 내용과 조건

2. 시행일과 경과규정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

ㅇ 새로운 개정사항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용이 효익을 초과한다고 보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 (경과규정) 이번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최초 회계연도에 교환가능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거 비교정보를 재작성 하지 않고, 최초 적용일*에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이번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의 개시일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보고시:

- 화폐성 외화항목 및 공정가치로 측정한 비화폐성 외화항목을 환산

- 최초 적용의 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

②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 시

-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를 환산

- 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자본항목을 환산

- 최초 적용의 효과를 누적환산차이(자본의 별도항목)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

Ⅲ		K-IFRS 제1021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이번 개정은 국가 경제의 급격한 붕괴에 따라 외환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 보고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지배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한 개정으로,

ㅇ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해외 통화의 교환을 국가가 규제하는 국가(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거래 또는 해당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국내 지배기업의 경우,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국내기업의 이러한 국가와의 거래 또는 해당 국가에서의 영업활동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Ⅴ		용어의 선택

1		‘Exchange mechanism’의 번역

□ 기업회계기준서에서 ‘mecahnism’은 다수의 기준서에서 그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음에 따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용어 선택 필요

ㅇ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이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23에서 ‘제도’로 번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85F에서 ‘방침’으로 번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문단 B2에서 ‘메커니즘’으로 번역 없이 사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B27에서 ‘구조’로 번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 48 및 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의 문단4에서 ‘절차’로 번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AG38F 및 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의 문단2에서 ‘방식’으로 번역

	IFRS	K-IFRS
IFRS 10	B23 (iv) the absence of an explicit, reasonable mechanism in the founding documents of an investee or in applicable laws or regulations that would allow the holder to exercise its rights.	(라) 피투자자의 설립 문서나 적용할 수 있는 법규에서, 보유자에게 권리 행사를 허용하는 분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
IFRS 10	B85F Exit mechanisms that are only put in place for default events, such as a breach of contract or non-performance, are not considered exit strategies for the purpose of this assessment.	B85F 계약 위반이나 미이행과 같은 채무불이행 사건만을 위한 출구 방침(exit mechanisms)은 이 평가 목적상 출구전략으로 보지 않는다.
IFRS 11	B2 Contractual arrangements can be evidenced in several ways. An enforceable contractual arrangement is often, but not always, in writing, usually in the form of a contract or documented discussions between the parties. Statutory mechanisms can also create enforceable arrangements, either on their own or in conjunction with contracts between the parties.	B2 계약상 약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는 계약상 약정은, 항상은 아니지만 흔히,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나 회의록 방식으로 문서화된다. 법률상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써 또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과 함께 강제할 수 있는 약정도 창출할 수 있다.
IFRS 17	B27(b) contracts that have the legal form of insurance, but return all significant insurance risk to the policyholder through non-cancellable and enforceable mechanisms that adjust future payments by the policyholder to the issuer as a direct result of insured losses.	B27 ⑵ 보험의 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보험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보험계약자가 계약발행자에게 미래 지급하는 금액을 조정하는 취소불가능하고 강제가능한 구조를 통해 모든 유의적 보험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IAS19	48 Where an entity funds a post-employment benefit obligation by contributing to an insurance policy under which the entity (either directly, indirectly through the plan, through the mechanism for setting future premiums or through a related party relationship with the insurer) retains a legal or constructive obligation, ....	48 기업이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통하거나 미래보험료 산정절차를 통하거나 보험자와의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급여채무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는 경우, ....
IAS32	AG38F ... This will occur if, and only if, the gross settlement mechanism has features that eliminate or result in insignificant credit and liquidity risk, and that will process receivables and payables in a single settlement process or cycle.	AG38F ... 이는 총액결제방식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줄이고, 단일의 결제과정이나 결제주기 내에서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특성을 갖춘 경우에만 존재할 것이다.
IFRIC해석서 6	4 The Directive states that each Member State shall establish a mechanism to have producers contribute to costs proportionately ‘e.g. in proportion to their respective share of the market by type of equipment.’	4 유럽연합지침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생산자에게 원가를 비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정형화된 절차(예를 들어, 제품종류별로 생산자들 각각의 시장점유율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FRIC해석서 2	2 ... The arrangement is governed by a contract that sets out performance standards, mechanisms for adjusting prices, and arrangements for arbitrating disputes. Such an arrangement is often described as a ‘build-operate-transfer’, a ‘rehabilitate-operate-transfer’ or a ‘public-to-private’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	2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에 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민간투자사업은 성과기준, 사용료의 조정방식 및 분쟁의 중재방식을 규정한 계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에 따라 관리된다. 민간투자사업의 수행방식에는 ‘건설-운영-이전’ 방식, ‘복구-운영-이전’ 방식 등이 있다.

ㅇ 다음의 용어는 하기의 이유로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음

- ‘방침’은 일을 치러 나갈 방향과 계획의 의미로 의도하는 바가 다르므로 제외

- ‘제도’는 작용의 원리나 구조의 의미를 충분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정립된 체계 그 자체나 형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제외

- ‘절차’의 경우 ‘procedure’의 의미로 이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ㅇ 개정안에서는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교환 거래가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exchange mechanism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A5)

ㅇ 이의 성격과 유형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 그 예로 정부가 관리하는 exchange mechanism을 들고 있음(BC46)

ㅇ 제시된 사례1에서는 관련 당국이 ‘행정 절차(administrative process)’를 완료한 후에만 교환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교환거래가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포함할 수 있고, 이를 교환가능성 평가 시 고려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메커니즘’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그 뜻은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라고 설명되어 있음

- 이러한 사전적 설명은 타 기준서에서 번역 시 사용된 ‘방식’, ‘구조’ 또는 ‘절차’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결론) 상기의 분석 내용을 고려할 때, ‘메커니즘’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교환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절차와 교환의 방식 또는 구조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환메커니즘’으로 번역함

2		‘Exchangability’의 번역

□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외화거래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환율을 규정했던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 26과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타 기준서*에서 이를 ‘교환 가능한’으로 번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문단 31C, D27와 BC63F

	IFRS	K-IFRS
IAS 21	26 ... If exchangeability between two currencies is temporarily lacking, the rate used is the first subsequent rate at which exchanges could be made.	26 ...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IFRS 1	31C/D27 (b) exchangeability between the currency and a relatively stable foreign currency does not exist. BC63F ... An entity would be unable to comply with IAS 29 if a reliable general price index is not available to all entities with that same functional currency, and exchangeability between the currency and a relatively stable foreign currency does not exist.	31C/D27 ... (2) 해당 통화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 간의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 BC63F ... 동일한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기업이 신뢰성 있는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할 수 없고 해당 통화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 간의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IAS 29를 준수할 수 없게 된다.

□ Exchange는 교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환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므로, 기준서에서 ‘환전’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를 확인함

ㅇ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기준서에서 ‘exchangeability’를 ‘환전’으로 번역하고 있는 사례는 식별되지 않았으나, IFRS의 ‘convertible’을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환전으로 번역한 경우를 확인하였음

	IFRS	K-IFRS
IAS 36	BCZ47 If a currency is freely convertible and traded in an active market, the spot rate reflects the market’s best estimate of future events that will affect that currency. BCZ50 Even if a currency is not freely convertible or is not traded in an active market―with the consequence that it can no longer be assumed that the spot exchange rate reflects the market’s best estimate of future events that will affect that currency	BCZ47 통화가 자유롭게 환전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된다면, 현물환율에는 그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에 대한 시장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되어 있다. BCZ50 통화가 자유롭게 환전될 수 없거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그 결과로 더는 현물환율이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사건에 대한 시장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ㅇ ‘서로 종류가 다른 화폐와 화폐의 교환’이라는 ‘환전’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환율변동효과를 다루는 이 기준서의 맥락에 맞추어 ‘환전‘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결론) ’환전‘의 사전적 의미 및 문맥상 자연스러움을 고려 시 ’환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일한 단어의 기존 번역 및 공개초안 시 선택한 번역 대안을 고려하여 ’교환‘으로 번역하였음

3		‘Amount’의 번역

□ 획득가능한 통화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맥락에서 ’amount’를 ‘금액’과 ‘수량’ 중 어떤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검토함

ㅇ 개정기준서는 교환가능성을 평가 시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문단 A10),

ㅇ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 (no more than an insignificant amount)만 획득 할 수 있는 경우 통화간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음

□ 통화간 교환의 제한은 다수의 경우 수량의 제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량’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ㅇ 개정기준서는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통화의 유의성 평가의 예시로, 외화 부채의 결제를 목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통화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외화의 금액을 외화 부채 잔액의 총액(합계)와 비교하라고 설명하고 있음(문단 A10 참조).

□ (결론) 통화간 교환을 제한하는 정책이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획득할 수 있는 외화의 수량이 조정되는 방식이라면 문맥상 ‘수량’의 의미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율변동효과가 재무제표에는 금액으로 반영되는 점과 부채의 금액(잔액)과 비교하도록 한 개정기준서의 예시 등을 고려하여 ‘금액’으로 직역하는 방안을 선택함

4		그 외 기타 용어의 선택

□ 개정안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하기 주요 단어에 대해 다른 기준서의 기존 번역시 사용된 용어 및 개정안의 목적을 고려하여 하기의 용어를 사용하였음

- ’Enforceability’는 ‘집행 가능성’*으로 번역

*	집행 가능성(IFRS16, BC127/BC129, IFRS15, 10/37/BC31~BC35/BC50/BC81.., IAS32, BC85/ BC87/ BC89...), IAS38, 13, 강제가능성(IFRS17, 2/B27/B105)

- ’Insignificant‘는 ’경미한‘*으로 번역

- ‘No more than an insignificant amount’는 ‘단지 경미한* 금액’으로 번역

* 경미한(IAS40, 10), 경미하여(IAS38, 79), 경미하다면(IAS34, 15A)

- ‘Significance’는 ‘유의성’*으로 번역

* 유의적인 (IAS24, 27), 중요성 (IAS20, 36), 유의성(IFRS13, 73,93/B37), 유의적으로 (IFRS9, B5.5.9), 중요하다고(IFRS8, 17), 유의성(IFRS7, 1)

- ‘Observable’은 ‘관측 가능한’*으로 번역

* 관찰할 수 있다(IAS41), 관측가능한 or 관측 가능한(IAS38, IAS36, IAS28, IAS16)

- ‘Normal administrative delay’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으로 번역

- ‘Fact pattern’은 ‘사실 관계’*로 번역

* 사실 유형(fact patterns)(IFRS11, BC45I), 사실관계(IFRS9, BC6.350), 사실 패턴(pattern)(IFRS10, BC243)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

□ 해당사항 없음

Ⅳ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AS 21 개정 발표	‘23년 8월 15일
K-IFRS 제1021호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3년 10월 13일
K-IFRS 제1021호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	‘23년 10월 16일 ~ 11월 15일
K-IFRS 제1021호 개정안 심의·의결	‘23년 12월 08일
금융위원회 보고	‘24년 상반기 中
공표	‘24년 상반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