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자료

2006. 2

노   동   부

동 자료는 국내외 연구논문, 정책 및 보도자료 등을 분석 ․ 편집하여 생산한 정책참고자료로서, 동 책자의 내용은 노동부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노동부 비전전략팀

목   차

ⅱ

ⅰ

제1편 : 노동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1

Ⅰ. 2005년도 노동정책 평가 및 2006년도 과제	7

Ⅱ. 2006년 관계부처 업무계획 분석 ․ 검토	29

Ⅲ. 2006년 세계 경제전망과 국내 10대이슈	55

Ⅳ. 노동의 미래	65

Ⅴ. 향후 10년의 노동환경	75

Ⅵ. 매력 있는 한국	91

Ⅶ.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노동시장 개혁방안	123

Ⅷ. FTA 관련 노동부 대응방안	133

Ⅸ. 대통령 신년연설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53

Ⅹ. 최근 경제동향 및 2006년도 경제전망	161

Ⅺ. 한국산업 발전비전 2020	173

제2편 : 노동FOCUS	181

◇ 노동FOCUS 제1호(’05.9.20)	189

◇ 노동FOCUS 제2호(’05.9.26)	193

◇ 노동FOCUS 제3호(’05.10.11)	198

◇ 노동FOCUS 제4호(’05.10.25)	203

◇ 노동FOCUS 제5호(’05.11.2)	209

◇ 노동FOCUS 제6호(’05.11.10)	213

◇ 노동FOCUS 제7호(’05.11.23)	218

◇ 노동FOCUS 제8호(’05.12.6)	224

◇ 노동FOCUS 제9호(’05.12.12)	230

◇ 노동FOCUS 제10호(’05.12.19)	237

◇ 노동FOCUS 제11호(’06.1.11)	245

◇ 노동FOCUS 제12호(’06.1.20)	253

◇ 노동FOCUS 제13호(’06.2.1)	261

◇ 노동FOCUS 제14호(’06.2.10)	270

제1편

노동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제1편 노동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노동정책 자료

● ● ●	목 차	● ● ●

Ⅰ. 2005년도 노동정책 평가 및 2006년도 과제	7

1. 2005년도 노사관계 평가와 2006년도 정책방향	9

2. 2005년도 노동정책 성과 및 2006년도 정책과제	17

Ⅱ. ’06년 관계부처 업무계획 분석 ․ 검토	29

1. 검토 배경	31

2. 관계부처 업무계획 주요내용	32

2. 정책적 시사점	50

Ⅲ. 2006년 세계 경제전망과 국내 10대이슈	55

1. 세계경제 2005년 결산 및 2006년 전망	57

2. 2006년 국내 10대 경제이슈	60

Ⅳ. 노동의 미래	65

1. 노동의 해체는 일어날 것인가?	67

2. 어떤 형태의 노동이 이루어질 것인가?	68

3. 노동과정의 인간화, 혹은 비인간화?	69

4. 노동의 지위는 상승할 것인가?	70

5. 노동시장의 모습은?	71

6. 노사관계의 모습	72

7.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73

Ⅴ. 향후 10년의 노동환경	75

1. 보편적 현상	77

2. 특수 환경	82

Ⅵ. 매력 있는 한국	91

1. 총괄 요약	93

2. 인적 자원편	100

Ⅶ.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노동시장 개혁방안	123

1. 자료 출처 및 배경	125

2. 유럽의 경제 사회 개혁의 당위성	126

3. 유럽 사회 모델의 4가지 유형	127

4. 각 모델의 성과	128

5. 각 모델의 평가	129

6. 정책적 시사점	131

Ⅷ. FTA 관련 노동부 대응방안	133

1. 검토 배경	135

2. FTA 개요	136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37

4. FTA의 노동분야 영향	140

5. 향후 추진 방향	142

< 붙임 자료 >

1. 미국의 FTA 추진사례와 시사점	146

2. 한국의 국가(지역)별 FTA 추진현황	150

3. 한․캐나다 FTA 추진현황	151

Ⅸ. 대통령 신년연설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53

1. 말씀 요지	155

2. 노동관련 주요내용	156

3. 정책적 시사점	159

Ⅹ. 최근 경제동향 및 2006년도 경제전망	161

1. 최근 경제동향	163

2. 2006년도 경제전망	166

3. 경제전망의 노동정책적 시사점	171

Ⅺ. 한국산업 발전비전 2020	173

1. 2020 메가트렌드	175

2. 주요 선진국 및 친디아(Chindia)의 산업비전	176

3.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177

Ⅰ. 2005년도 노동정책 평가 및 2006년도 과제

1		2005년도 노사관계 평가와 2006년도 정책방향

가. 2005년도 노사관계 평가

◈ 현장 노사관계는 비정규직․특수고용직 파업 등 불안요인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교섭관행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성과 거양

◈ 반면, 중앙단위의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는 비정규직 보호 등 정책과제를 둘러싸고 노․사의 경직적 대화자세, 노동조합의 무책임한 대화거부 등으로 연중 파행을 거듭하는 후진적 관행을 되풀이

◈ 전국단위 노동조합은 국제사회의 부정적 평가, 사회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 정치투쟁 속에서 다수 간부가 비리사건에 연루되고, 조직률 또한 10%대로 하락하여 노동운동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

□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년도를 포함한 중기추세를 살펴 볼 때 전반적 안정화 추세가 뚜렷

○ 노사분규건수․근로손실일수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근로손실일수는 최근 5년 사이 최저수준 기록

- 중앙단위의 사회적 대화 파장, 일부 불합리한 교섭행태 속에서도 기업 현장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상적 교섭 관행이 점차 확산(GS 칼텍스, 대한전선, GM대우 부평공장 등)

(단위 : 건,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12.23
노사분규건수	235	322	320	462	279
근로손실일수	1,083,079	1,580,424	1,298,663	1,198,779	827,435

○ 협약임금인상률도 최근 2년간 크게 안정화되어 전반적 경기부진 속에서 임금․근로조건을 둘러싼 분배교섭 보다는 장기적 고용안정․생산성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 반영

※ 11.30 기준 : (’01)6.0% → (’02)6.8% → (’03)6.5% → (’04)5.5% → (’05)5.2%

○ 다만, 일부 대규모 노조(현대자동차, 금속․보건산업 노조 등)의 경우 적극적 교섭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되풀이

- 아시아나․대한항공 파업사태의 경우 막대한 국민불편과 경제손실을 초래하면서 극히 예외적으로 발동되는(도입 이후 2번 발동) 긴급조정권에 의해 타결되는 노사관계의 취약성 노출

□ 전국단위 노 ․ 사 ․ 정 사회적 대화는 비정규직 입법 ․ 특수고용직 보호 등을 둘러싸고 갈등 및 대립관계가 연중 계속

○ 정부․국회 등에서 노․사간 대화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 중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자율적 문제해결 의지가 크게 미흡

- 양노총은 대화 참여와 이탈을 반복하면서 연중 계속적 정치투쟁에 치중하였으며, 특히 6월 이후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로 노사정 대화 전면 중단

- 사용자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규제완화에만 치중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

○ 특히, 노동계는 국내 노사문제를 이유로 ILO 아태지역 회의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는 등 정치투쟁을 계속

□ 산업별 교섭의 일부 진전 및 지역별 노사분규 해소에 있어 사회적 대화의 효과적 실행

○ 금속산업 노사간의 산별 중앙교섭은 사용자단체 구성에 합의하는 등 진전이 있었으나, 보건의료 산별교섭은 파업에 따른 강재중재로 마무리

○ 산별 교섭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에 의한 노조의 잦은 파업은 예년에 비해 다소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속되어 아직까지 산별교섭의 후진성 노출

○ 지역수준에서는 노․사․정․공익단체 간 대화를 통한 분규 해결사례도 증가

※ 울산 건설플랜트, 현대하이스코 노사분규는 노사정 대화로 타결

※ 마산창원 시내버스 파업, 포항 시내버스 파업은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중재로 해결

□ 비정규직 ․ 사내하청 ․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보호 관련 새로운 형태의 노사분규 증가

○ 비정규직 입법이 지연되면서 사내하청 노조들이 투쟁을 통해 문제해결 시도함에 따라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

※ 하이닉스-매그너칩, 현대차 등 주요 기업에서의 불법파견 문제, 현대 하이스코 사내하청 노조의 크레인 점거농성 등

○ 노동 3권 확보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를 둘러싼 갈등도 확대

□ 노조간부 비리 ․ 내부 노선투쟁 ․ 조직률 하락 등으로 노동운동의 위기 심화

○ 양대 노총은 각종 비리사건으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됨에 따라 조직 혁신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

※ 기아차 채용비리, 항운노조 채용비리, 국민은행 노조 간부 조합비 횡령, 자동차 노련 제주지부 노조지원금 유용, 택시노련 간부 리베이트 수수, 현대차 해용비리, 한국노총 전위원장 구속, 수자원노조 직원재용 비리 등

○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간의 갈등, 노조 조직내부의 계파 갈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

※ 특히, 민주노총은 3차례의 대의원대회가 폭력과 파행속에 진행되었고, 3대 계파간(국민파․중앙파․현장파) 이념적 노선경쟁으로 내부 불화 지속

○ 비정규직 및 중소규모 사업장 등의 조직화 부진 등의 사유로 2004. 12월 말 현재 노조 조직률은 10.6%로 하락

<노조 조직률 변화추이>

나. 2006년도 노사관계 전망

◈ 2007년 시행을 앞든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노동조합의 조직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합의 도출 과정에서의 진통 예상

◈ 내년 1월 출범할 공무원 노조는 단일 직종 최대노조의 하나로써 노동운동에 막대한 영향력 행사가 예상되며, 법안상 쟁점․교섭선례의 부재․불법파업시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특단의 관심과 정책노력 요구

◈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보호, 양극화 해소가 핵심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며, 임금교섭 보다는 고용안정․생산성 향상에 대한 노사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앙․업종․지역별 파트너십 구축 요구도 지속

□ 중앙단위 노 ․ 사 ․ 정 사회적 대화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핵심쟁점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중앙단위 노사 갈등 증대 예상

-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 제도개선 과제의 경우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등 노조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첨예한 견해대립 표출 우려

○ 민주노총 새집행부 구성과 한국노총의 노선설정이 중요한 변수이나 내부 리더십 위기, 정책 조정능력의 취약 등을 감안할 때 노사정 파트너쉽 형성 장애요인 지속 가능성

□ 공무원 노동조합이 구성관련 쟁점 미해결, 교섭선례 부족, 정치 영향력 등 배경으로 노사관계 잠재적 최대 불안요인

○ 전국교직원 노조와 더불어 전국 단일 직종으로서는 가장 큰 조직으로 향후 노동운동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 발휘할 것으로 예상

○ 초기 출범과정에서 조합원 구성 등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되며, 교섭경험 부족으로 최초 임단협 과정을 둘러싸고 불안 우려

○ 노사관계에 경험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 문제가 보다 악화될 가능성

□ 현장 노사관계는 고용안정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분위기확산 속에 고용조정 ․ 비정규직 ․ 특수고용직 등 불안요인 병존

○ 노사관계의 관행의 합리화가 진전되면서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최근 몇 년간의 안정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다만, 경기회복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분배교섭이 늘어나고, 상시적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비정규근로자 보호 등이 쟁점화되어 불안요인으로 작용 가능

- 특히,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입법이 임․단협과 연계될 경우 불안 증폭 예상

다. 정책 대응방향

◈ 법․제도 선진화 과제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노력을 최대한 경주하되,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차질없이 입법을 추진하며, 비정규직․특수고용직을 위한 제도개선 포함 정책적 보호노력 강화

◈ 새로 출범하는 공무원 노조의 노사관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에 의한 일관된 대응기조를 유지하며, 불법 파업시 위기 대응방안 강구, 행정기관 교섭지도 등 정책노력 경주

◈ 현장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를 반영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노동위원회 고유역할을 강화하며,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경영참여 활성화 및 공정 성과배분 유도․지역․업종별 노사 파트너십 형성 적극 지원

□ 노사관계 선진화 제도개선 과제 등 현안 제도개선 과제를 노사정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되,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추진

○ 대국민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입법 필요성에 대한 우호적 여론속에서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최대한 유도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일관된 정책기조하에 책임있는 자세로 입법 추진

○ 노사관계 로드맵 제도개선 과제의 경우 교섭가능성․시급성을 감안하여 처리방안 신중 검토

○ 비정규직․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보호방안의 경우 중앙단위 노사 단체 보다 실제 노사당사자 사이의 의견접근 유도 및 수렴 방안 추진

□ 새로 출범하는 공무원 노조의 경우 위기관리 차원의 비상한 관심과 정책대응 강구

○ 공무원 단체 구성, 단체교섭 등의 과정에서 대화교착, 불법파업 등의 문제발생시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

○ 공무원 노조의 경우 노동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당사자 설득을 강화하고, 여론을 통한 사회적 감시 기능이 강화되도록 홍보 강화

○ 지자체 담당자 등 사용자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교섭자세 등에 대한 교육․지도를 강화하며, 공무원 노조의 공익적 활동 등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 대규모 파업 발생 등 비상 위기시 대체 업무체제 강구 방안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없이 준비

□ 노사관계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취지에서 노사정위원회 기능개편,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 대안 강구

○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개편․강화함으로써 한국적 사회합의 모델을 정착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

○ 산업현장 노사관계의 안정화 추세, 법과 원칙에 의한 대응기조의 관점에서 노사분규 알선․조정에 관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역할․기능 재조정

○ 노사관계 분쟁조정 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T/F 구성 등)

□ 업종 ․ 지역 ․ 기업별 노사협력을 적극 지원하며, 근로자 경영참여 ․ 공정한 성과배분 등을 통한 생산적 노사관계 확립 유도

○ 업종․지역별 노사정 협의회 설립․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며, 지방노동관서의 노사협력 지원역할 강화

○ 주요 노동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앙․지역․업종별 노사단체가 사회적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

※ 제조업 공동화 방지․근로자 능력 개발 등의 분야에서 중점 검토

○ 공정한 성과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교육․홍보를 강화하며, 각종 노사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노사협의회 기능강화, 근로자 경영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		2005년도 노동정책 성과 및 2006년도 정책과제

가. 2005년도 노동정책 주요 성과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4.6) 이후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국가전략과제로 추진

- 대학․고교 등과 취업지원협약 활성화, 지역 특화사업 실시, 원스톱서비스 제공, 워크넷 활성화 및 청소년․고령자․아르바이트 워크넷 구축, 한국고용정보원 설치 등

○ 시범센터(6개)를 중심으로 구직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과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

○ 앞으로 시범센터의 운영성과를 전 센터에 보급․확산함으로써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마무리할 필요

□ 현장 노사관계 안정화

○ 올해 노사관계는 비정규직 입법,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등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 노사분규건수․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임금교섭 타결수준도 하향안정화 추세를 지속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기조 유지

구 분	’04.11월	’05.11월	비 고
노사분규건수	452건	274건	△ 39.4%
근로손실일수	115만9천일	80만2천일	△ 30.8%
협약임금인상율	5.5%	4.8%	△ 12.7%

○ 이처럼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교섭관행이 점차 산업현장에 확산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됨.

□ 직업능력개발 혁신 추진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4.6)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혁신 추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자동차, 조선) 구성․지원, 성장동력 중간기술인력양성 등 현장․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실시

- 구직자 맞춤 훈련상담관리제 도입, e-learning과정 수강 지원, 주말․야간훈련과정 확대 등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 확대

- 산업인력공단을 업무중심 사업단체제로 개편, 기능대․직업전문학교 통합을 통한 분권화․효율화 등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 체불행정 혁신 추진

○ 체불행정에 대한 집행절차, 제도개선으로 체불임금의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업무부담을 줄여 노동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여건 조성 (7.1)

- 체불사업주에 반의사 불벌죄를 도입하여 합의에 의한 처리 유도 및 처벌에 따른 행정부담 경감

- 사용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 체불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 부과

- 체불임금 확정사건 중 해당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하여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실시

○ 체불행정 혁신으로 체불임금사건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 및 민사소송지원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처리기간 단축 : 51.2일(’04) → 49.9일(’05.1～6) → 49.4일(’05.7～9)

※ 체불임금사건의 효율적 처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81.5%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노동시장의 변화․수요에 부응하고,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12.7), 고용정책기본법(12.8 국회통과) 개정

< 고용보험법 주요 개정내용 >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

∙ 65세 이상인 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실업자를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 고용창출지원사업 등 취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지자체 등의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영세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용정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고용정책 대상인 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고용촉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 지자체에 대하여도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 보건 ․ 사회복지 ․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단체)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 40시간 근로시간 단축 본격 시행

○ 금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로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됨

※ ’06.7.1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적용

- 대상사업장 중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87.1%(9월 현재)

- 실근로시간도 월평균 197.2시간에서 194시간으로 감소(8월 현재)

○ 주 40시간제는 근로자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말여가생활 만족도 : 3.94 / 5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5월)

- 도입 이후 경영성과 : 좋아졌다 41.6%, 좋지 않았다 13.8% (대한상의, 9월)

□ 공무원노조 합법화 및 도입준비

○ 일반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 (’05.1.27)

-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 포함)은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 그간 현업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노동운동을 허용하지 않아 왔음에 비추어, ’99년 교원에 이어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진전

○ 공무원노동조합법시행령 제정, 업무처리 매뉴얼․지침 마련, 공공노사관계팀 발족 등 후속조치 실시

□ 퇴직연금제도 도입

○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퇴직금제도 취지를 구현하고,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기업의 일시금 지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퇴직연금제 시행 (12.1)

- 이에 따라,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가능

○ 아울러, 법정 복지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제도 확대 적용

- 다만, 사업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는 ’08～’10년 기간내에서 따로 정하고, 부담률로 현행수준의 5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

□ 지방조직 개편방안 추진

○ 대규모 신규직원(7․9급 800여명) 채용,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등을 토대로 지방조직 개편방안 마련

- 관리과는 혁신․성과관리․고객만족․직원역량 제고 등 고객지원 기능 강화, 직업능력개발업무는 고용안정센터로 이관

- 근로감독과는 사업장 감독 전담과와 신고사건 전담과로 분과

※ 소형 사무소 근로감독과는 현행 유지

-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조직 확대 및 추가 통폐합

※ 6개청 센터는 5급 직위로 3개과 신설(지역협력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 전략센터는 4․5급 센터장 보임, 5급 직위로 2개과 신설(지역협력과, 기업지원과)

○ 지방조직 개편이 완료될 경우 직원들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수행 효율성 제고 기대

□ 사람입국 ․ 일자리위원회 설치

○ 삶의 질 향상과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차원의 사람입국(立國)․일자리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께 자문하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국정과제위원회) 설치 (9.5)

※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 보고회｣(4.6)에서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대국민 선언

○ 동 위원회는 사람입국․일자리와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방향의 수립 및 정책의 개발․조정․점검을 관장

▴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여건 개선 등을 통한 고용률 제고

▴ 노동시장 구조 분석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공공 및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의 개선 지원 등

나. 2006년도 주요 정책과제

□『노동비전 2010』수립 추진

< 필요성 >

○ 노동정책이 중장기 목표․전략하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거시적 안목이 부재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

※ 노사관계 파트너십 구축과 같은 해묵은 과제가 매년 반복되는 실정

○ 시장과 국민들에게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정확한 정책의지를 전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신뢰성 제고

※ 노동유연성, 노동시장 규제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투자 촉진

※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신호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올바른 직업선택 및 능력개발을 유도

○ 조직구성원들에게 뚜렷한 목표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일체감 형성 및 사기 앙양 필요

< 추진 방향 >

○ 전년도 답습 및 점진적 개선 위주의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의 정책혁신 추구

○ 중장기적 시각에서 환경변화 분석을 기초로 노동정책의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한 핵심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조직역량을 집중

※ 주요 핵심 전략과제(예시) : 고용률 제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노사관계 파트너십 구축, 고령화 대비,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 중장기 정책목표․연차별 목표․단년도 목표 간에 목표-수단 연계성 속에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새로운 정책수단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연속성 확보

○ 단순히 미래상을 제시하는 전시적 차원을 넘어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서의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실천성 담보

□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동정책 마련

○ 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 ’18년 고령사회, ’24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전망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정책 이슈로 제기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9.1 시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9.30),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설치 등 법․조직적 기반 마련

-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

○ 금년중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제도,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여전히 고령화 관련 노동정책이 미흡한 상황

○ 따라서, 고령자의 근로생애연장(active aging), 근로가능성(workability),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 등을 위한 노동정책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기업의 임금․근무체계 개편, ▴ 정년연장 방안 등 적극적 고용대책, ▴ 고령자에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퇴직연금제 활성화 등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여성인력의 고용확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

○ 직장과 가정이 양립되는 고용환경 조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아울러, 여성고용 확대 및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기 정착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대책 마련

○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간 고용․근로조건 격차 확대, 고용의 질 저하 등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우리부는 비정규직법 개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등의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부재

○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토대로 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할 필요

※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마무리

※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하여 근로기준연구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

※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창출

※ 취업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획기적 대책 마련 등

□ 퇴직연금제 조기 정착

○ ’05.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었으나 노사관행,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제도 정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퇴직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미국의 401(K) 제도와 같은 적극적 세제 지원방안 강구

- 퇴직연금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컨설팅 강화

□ 고용허가제 일원화 준비

○ ’07.1월부터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송출국가 확대 및 MOU 체결, 행정조직․인력 보강 등 차질없는 제도 일원화 준비 필요

○ 외국인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불법체류자 감소, 외국인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정착노력 지속 추진

□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서비스 개선 지속 추진

○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안정사업 등의 활성화 및 내실화

- 사회적 일자리 등 고용흡수력이 높은 분야에 대해선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고용확대의 핵심대상인 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전략 필요

○ 저성장․저출산․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으로의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역량 강화

○ 구직자 유형별 서비스, 지역 특화 프로그램 등 시범센터의 운영성과를 전 센터에 보급․확산

□ 직업능력개발 혁신 지속 추진

○ 국가 및 기업․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 필요

-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중요

○ 따라서,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

-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강화

- 공공훈련 인프라 개편 지속 및 민간훈련기관 내실화

□ 국제노동외교의 적극적 추진

○ 특색있는 회의프로그램 개발, 노사의 참여․협력 유도,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한 ILO 아태총회(’06.8.29～9.1)의 성공적 개최

○ WTO/DDA, FTA 등 노동분야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

-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무역조정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대북 노동정책 추진 활성화

○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 직업훈련시설 부재, 산업재해 빈발 등 노동관련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인사노무 관련 애로사항 급증 예상

○ 대북 노동정책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이를 위한 체계 구축

- 개성공단내 직업훈련센터 건립, 인력양성기관간 교류 확대 등 북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 개성공단 산업안전보건 활동 강화

- 노동준칙․분쟁해결 절차 및 인사노무 지원방안 마련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 대북 정책결정기구에 우리부 참여 추진 및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개성)에 인력관리부 설치

Ⅱ. ’06년 관계부처 업무계획 분석 ․ 검토

1		검토 배경

○ 정부 각 부처가 ’06년 업무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노동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책과제들을 분석․검토하여

-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금년도 노동정책 추진에 반영

2		관계부처 업무계획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1> 올해 업무의 중심축은 ｢3-UPs 한국경제｣

○ 성장잠재력 확충(Up),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Up)를 통한 신성장동력화, 사회안전망 확충(Up)을 통한 양극화 해소

⇒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 집중

<2> ’06년 중점추진 정책과제 : 6대 정책목표, 20대 이행과제

비 전		6대 정책목표		20대 이행과제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Ⅰ.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		1.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 공고화
				2. 부동산 및 금융시장 안정기반 구축과 물가의 안정적 관리
				3. 양극화 대응과 동반성장 추구
				4. 중소벤처기업, 농업부문 혁신역량 강화
				5.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와 미래성장동력 개발
		Ⅱ. 금융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6.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7. 보험산업 선진화 등 금융시스템 개혁
				8.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본격화
		Ⅲ.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 추진		9.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10.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
				11.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12.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
		Ⅳ. 대외협력 강화와 선진통상국가 기반 구축		13. 주요국과의 FTA확대 및 DDA협상 내실화
				14.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가속화
				15. 외환거래 인프라의 선진화와 외환자유화
				16. 중동․BRICs 국가 등과의 경협증진 및 주도적 국제활동 강화
		Ⅴ. 재정제도 선진화와 국고관리의 효율화		17. 재정건전성 제고 및 재정선진화를 위한 체제 구축
				18. 국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화 추진
		Ⅵ. 미래과제를 위한 대비		19.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미래과제 대비
				20. 중장기 미래준비 체계 구축

□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 공고화

○ 경제회복기반을 공고히 하여 잠재성장률 수준(5%내외)의 경제성장 달성 추진

○ 경제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활성화 등 내수기반 확대노력 강화

- 산업안전 ․ 보건, 기업공개․시장제도 규제 등 21개 덩어리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

○ 중소․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추진

□ 양극화 대응과 동반성장 추진

○ ’07년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목표로 금년에는 모형개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관련 법령 입법 추진

○ 대․중소기업간 기술․인력교육 촉진 및 자금지원 확대 등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저소득 ․ 취약계층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적투자 확대

- 비정규직 직업훈련강화 등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 지원

□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와 미래성장동력 개발

○ 기 마련된 27대 서비스강화대책을 토대로 10개 서비스분야 개방계획을 마련하여 지식기반 서비스 등의 경쟁력 확보 추진

세 부 사 업	주 요 계 획
￭ 법률서비스 ￭ 중소기업 경영 지원 ￭ 디자인기술 개발 ￭ 방송콘텐츠 사업 ￭ 물류․유통서비스 ￭ 엔지니어링 ￭ 보석․귀금속 산업	- 외국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수립 - 중소기업 컨설팅비용 지원(쿠폰제 경영컨설팅) - 디자인기술 중장기 대형사업 확충 - 외주활성화를 통한 방송콘텐츠 유통시장 육성 등 - 종합물류기업 육성, 신항 개항 등 - 기술중심의 계약제도 활성화 - 음성적 유통구조 양성화

- 서비스산업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서비스산업별 생산성 조사,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 실시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체계 마련

-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유도

○ 연구개발․전문인력 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개발

- 일관된 산업별 ․ 직업별 국가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전공학과, 직업분류체계 표준화 등 인프라 정비

□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 ․ 건강 ․ 고용․산재보험)간 소득자료 공유체계 강화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방지를 통한 근로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

○ 저출산 ․ 고령화, 양극화, 개방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조세제도 구축 필요

-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 제도와 세정혁신 등 세제 및 세정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

□ 주요국과의 FTA확대 및 DDA협상 내실화

○ 예정된 FTA 협상과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산업별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외개방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 FTA 이행특례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신규 FTA 체결시마다 지속적으로 보완

< FTA 단계별 진행 계획 >

대 상 국 가	추 진 계 획
￭ 싱가폴, EFTA ￭ ASEAN, 캐나다 ￭ 멕시코(SECA) ￭ 일본 ￭ 미국 등 거시경제권 ￭ 인도 ￭ MERCOSUR	연내 발효 연내 협상 타결 연초 협상 개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 원칙 아래 협상 재개 협상개시 여건기반 조성 상반기중 협상 개시 FTA 공동연구 마무리

○ ’06년 말 타결이 목표인 DDA 협상에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

- 농업협상은 점진적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비농산물․서비스협상은 해외시장 확대 및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

□ 저출산 ․ 고령화 ․ 통일 등 미래과제 대비

○ ｢저출산 ․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합리화, 세입확보 등 재정확충 방안 마련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중심으로 수립(’06.상반기)

○ 저출산 ․ 고령화의 대비

- 차등보육료 등 수요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

※ 차등보육료 확대계획(안)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이하(’05) → 70% 이하(’06) → 130% 이하 (’09)

- 민간보육시설 지원, 출산 ․ 육아휴직제도 등을 위한 관계부처의 정책 대응 지원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기본․시행계획)을 ’06년 상반기까지 마련

○ 남북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 및 통일 대비

-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확대 추진,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확충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장기 남북경협 전략 및 재원조달 계획 마련

□ 중장기 미래준비 체계 구축

○ 미래 준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30~50년에 걸친 중장기 경제 ․ 재정 전망작업 추진

※ ’06년 중 관련부처․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장기전망 T/F 구성

○ 중장기 전망을 토대로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을 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

나. 교육인적자원부

<1> 사회통합과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역점

○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낙후지역․저소득층․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안전망(Edu-Safety Net) 구축하고,

-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 조성에 역점

<2> ’06년 중점 추진과제 : 4대 정책목표, 20대 정책과제

비 전		4대 정책목표		20대 정책과제
행복한 학교, 학습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인적자원 강국		Ⅰ.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		1.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2.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3.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
				4. 정보격차 해소
		Ⅱ. 생애주기별 일-학습-삶을 연계하는 교육		5. 생애설계 인프라 구축
				6. 전 국민의 인적자원개발
				7. 고등학교 직업교육 혁신
				8. 전문대 위상 재정립
		Ⅲ.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9. BK21 사업
				10. 미래 유망 전문인력 양성
				11. 산학협력 실질화
				12. 대학특성화
				13. HRD의 국제화
				14. HRD 추진체계 구축
		Ⅳ. 학교교육의 내실화로 공교육 신뢰 회복		15. 교육과정 개선
				16. 교수․학습 혁신
				17. 학교 교육력 제고
				18. 교육 선택권 확대
				19.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0. 지방교육 행정체제 혁신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문화․복지향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기초학력 향상,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등 각 부처의 문화 ․ 복지사업을 통합 ․ 연계

○ 시․군․구 단위의 평생학습 기반 확산

- 직업훈련(노동부), 지자체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문광부) 등을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여 효과성 제고

- 지역대학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산업 및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소외계층 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장

○ 국제결혼이주 여성, 외국인근로자, 중도퇴직자 등 새로운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학교내 한국어반 설치․운영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지원 종합대책 수립 ․ 추진

□ 정보격차 해소

○ 장애학생에 대한 EBS 수능강의 콘텐츠 지원 확대

○ 외국인근로자․새터민 자녀에 대한 PC 보급 및 IT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참가 기회 제공, 외국어로 된 수준별 한글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등 정보화 지원

□ 생애설계(Life-Design)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생애 단계별 진로교육체제 도입

- 생애단계를 세분화한 맞춤형 진로정보 및 자료개발 지원,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진로교육 교육과정 강화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생의 직업체험 기회 확대

○ 국가진로교육지원체제 구축

-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진로교육위원회를 구성, 국가수준의 정책 개발 및 연계 강화

- 노동청, 고용안정센터, 시․도교육청 진로정보센터 등 진로교육 지원체제를 유기적 연계 (시․도교육청에 지역진로교육협의회 구성)

○ 국가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 범부처 차원의 일관된 국가 인력수급 전망체제 구축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설치시 인력수급전망을 총괄․조정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기초통계 확충, 분류체계 표준화 등 인력수급전망 통계인프라의 지속적 확대

- 대졸자 취업통계조사(KEDI), 고급인력에 대한 직업경로 조사(KRIVET)를 실시하여 교육-노동시장 이행 정보 확충

□ 미래사회 대비 전 국민의 인적자원 개발 ․ 활용

○ 다양한 주말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시간제등록제․특별과정 운영 활성화, 학점은행제, 원격대학 활성화 등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기회 지속 확대

○ 여성 유휴인력 및 고급인력 활용 극대화

- 육아경험을 가진 50세 이상 중․고령 여성을 유치원 보조인력으로 활용(교육, 위생, 안전지도 등)

※ 참여인원 수 : 800여명(’06), 소요예산 : 30억원

- 30～50세의 전문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지역 특화산업에 재취업 지원(’07)

○ 지역인적자원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혁신사업(RHRD)을 추진하여 지역혁신 성과 창출

-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인적자원개발 효과 극대화

□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 혁신

○ 현행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를 특성화(전문)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업계고 이미지 쇄신

○ ｢산업체-전문대 ․ 대학-실업고｣를 연계하여 직업교육의 현장성 ․ 계속성을 강화하고, 취업 활성화 (노동부, 중기청 공동 추진)

※ 고용보험기금에서 실고 및 전문대 재학생 지원근거 마련(’06년)

- 총 25개 내․외의 협약학과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교육과정 개발비, 인적교류 비용, 장학금 등 지원

□ 직업교육전문기관으로 전문대 위상 재정립

○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기술지원 확대 및 지역특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 근로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산업체 위탁과정 지원시 학과 제한 철폐,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전문대학이 다양한 계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 특정기업체․지자체와의 협약에 의한 단기 직업능력개발과정 설치 확대, 가정주부 ․ 실직자 ․ 장애인 ․ 재소자 등을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 유치 확대

□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

○ 골드카드제와 연계하여 취업희망 외국인 유학생 지원

※ 사례 : 삼성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공대 석사과정을 수학할 수 있도록 등록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후 채용

○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신설 추진 등 재외동포 교육지원 강화

□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실질적 통합․조정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 추진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05.6)

○ HRD 재정 투자의 최소화 및 관련 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인적자원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구축

-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 평가 ․ 조정

○ 능력위주의 채용관행과 민간 인적자원 개발 투자 유도 위한 민간부문 인증 확대 및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제공

※ HRD 우수기관 인증제 10개기업 시범 실시(’05, 교육․산자․노동)

○ 인적자원개발 정책 정보 교류 및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한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포럼｣(Global HRD Forum) 창설

다. 산업자원부

<1> 향후 산업정책 기조

○ 수출 등 참여정부 들어 호조를 보인 부문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지속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추진

○ 국가균형발전 ․ 차세대성장동력 ․ 해외자원개발 등 참여정부의 주요 중장기 역점과제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

<2> ’06년 중점추진 정책과제 : 5대 정책목표, 21개 이행과제

비 전		5대 정책목표		21개 이행과제
희망한국 : 세계 산업4강, 무역8강 실현		Ⅰ. 실물경제의 활성화 촉진 ➡ 경제활력의 전부문 확산		1.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반 확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
				3.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활성화
		Ⅱ. 혁신형 산업생태계의 구축 ➡ 기업여건 1등국가		4. 기술혁신 선순환구조 구축
				5. 국가 표준․인증 및 제품안전관리 체제의 혁신
				6.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산업인력의 양성
				7. 지역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Ⅲ. 초일류 성장산업군의 육성 ➡ 산업4강 실현		8. 주력산업의 글로벌리더십 강화
				9. 미래사회선도형 R&B산업 기반 확충
				10.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 산업화
				11. 미래고도소비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
				12. 디지털기술 융합기반 구축
		Ⅳ. 에너지강국 실현기반 확충 ➡ 자주공급율 10% 확보		13. 미래지향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14. 에너지 소비구조의 선진화
				15. 친환경․수소경제로의 이행기반 구축
				16.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 확충
		Ⅴ. 기업경영의 근로벌화 촉진 ➡ 무역 1조불시대 개척		17. 산업강국 견인형 新무역체제 구축
				18. 네트워크형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
				19.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영 확산
				20.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확대
				21. 남북상생의 산업․자원협력 기반 구축

□ 설비투자 확대 및 내수활성화 기반 마련

○ 산업발전단계별 투자유망분야 및 설비투자․외국인투자․R&D․인력개발 투자 등을 종합 고려한 투자활성화방안 마련

○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

-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2천여명), 이공계 석․박사와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500여명) 등 이공계 기술인력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속 추진

-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사업(4,500명),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57천명),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모 확대(’05년 700호 → ’06년 800호) 등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확산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조속 완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설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대 ․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시 필요한 자금 지원

※ 산업기반자금 중 대․중소기업 협력사업(’06년 500억원)

○ 대기업 전문인력 중소기업 파견, 대기업 퇴직인력 중소기업 경영자문 등 대 ․ 중소기업간 인력교류 활성화

※ 전문인력 파견시 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기금, 월 120만원

※ 퇴직인력의 중기 경영자문 : 102개사(’05) → 200개사(’06)

□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산업인력의 양성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의 역할․기능 활성화

* 산업별로 업종단체, 대표기업, 관련학계,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민간주도의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현재 기계, 전자, 자동차 등 10개 구성․운영)

- 협의체 주관 업종별 인력수급 실태조사, 인력정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인력정책 및 교육시스템의 현장수요 반영 강화

-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기관․기업간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채용시스템 변화 촉진

○ 국내외 지역기반 인력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별 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 시범지역(구미혁신클러스터)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인력수급대책 제시 (지역별 인력정책 클리닉 사업)

○ 기술인력 양성 ․ 수급채널 다각화

- 여성 공학교육 선도학교 시범운영, 우수 여성인력 이공계 진출 및 역량제고 지원 등 여성 기술인력 활용 촉진

- 국내 해외유학생 DB와 구인DB간 공유를 통한 국내기업 취업지원 추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은퇴한 대기업의 고급인력을 DB화하여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 (Outplacement)

○ ’10년까지 4년제 공과대학의 50% 수준까지 공학교육인증을 확대하고, ’09년 Washington Accord 정회원 가입(’05.6월 준회원으로 가입)을 위한 로드맵 구축

□ 미래 고도소비사회에 대응한 산업기반 강화

○ 유통․물류산업,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디자인산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 현장 중심형 인력양성을 위해 ｢디자인학과 계약운영제｣ 및

｢Capstone-Design｣ 도입 등 디자인교육 혁신

○ 고령화친화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산업인식 확산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정 및 고령친화산업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산․학․연을 중심으로 “웰빙산업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웰빙친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 네트워크형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

○ 외국기업 인력알선센터 확충 및 전국순회 취업박람회 실시

○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사업 확산을 통해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포털지원 서비스 제공

- 국내기업을 위한 무역․투자 관련 정보포탈인 ｢Global Window｣ 운영 (KOTRA)

□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글로벌경영 활성화

○ 산업발전전략에 입각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

-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해 시장개방 확대에 주력하되, 국내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설정 등 전략적 양허협상 추진

○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보완대책으로서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으로 피해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

- 무역조정지원법(’05.11 국회제출) 제정후 세부시행방안을 마련(시행령․시행규칙 연내 제정)하여 ’07년부터 지원 개시

□ 남북 상생의 산업 ․ 자원 협력기반 구축

○ 우리측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활용한 섬유산업 등 경공업 분야 협력모델 발굴

○ 개성공단 진출사업의 본격적 추진

- 본단지 1단계(100만평)에 대한 진출업종 및 업체 선정안 마련, 개성공단 진출 활성화를 위해 투자사절단, 상담회 등 개최

○ 대북 진출업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산․학․연․관으로 ｢산업자원협력위원회｣ 구성, 민간주도의 ｢남북경제교류센터｣ 설립 ․ 운영, 남북 산업․자원협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재원방안 강구

○ 남북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관계 정착 등을 위한 ｢남북 산업 ․ 자원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추진

※ 정책용역사업, 유관기업․업계 등 의견 수렴후 종합계획 수립

라. 보건복지부

▸ ’06년 중점추진 정책과제 : 5대 정책목표, 23개 이행과제

비 전		양극화를 넘어 건강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
정 책 목 표		이 행 과 제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1.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대 2.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3.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4.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5. 사회정책의 총괄․평가 기능 강화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6.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 수립 7.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아동양육 기반 조성 8.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치매․중풍대책 추진 9.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10. 보건의료산업 육성기반 구축 11.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12.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13.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장 강화		14. 식품․의약품․혈액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15.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 16.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 대책 강화 17. 전염병 발생억제 및 발생시 파급효과 최소화 18.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책 19. 한방의료의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20. 사회보장 전달체계 확충 21.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22.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23.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

□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대

○  의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금연․운동 등 건강 상담, 복지 도우미 활성화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  노인수발요원 양성(‘08년 22천명), 저소득층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확대(’06년 13천명), 병원 간병인 수요․공급 실태조사 등

○ ｢보건복지 일자리 추진기획단｣  설치, 사회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 총괄 ․ 조정기능 강화 등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확립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  차상위계층, 어르신, 장애인 대상 ’09년까지 31만개 일자리 창출

(단위 : 천명)

구 분	’05	’06	’07	’08	’09
합 계	103	159	216	267	314
자활근로	60	70	80	90	100
어르신일자리 (비예산)	35 (65)	80 (100)	100 (120)	120 (140)	140 (160)
장애인일자리 (비예산)	8 (4)	9 (8)	36 (11)	57 (15)	74 (18)

○  기업․정부간 자발적 일자리 지원 협약 확대 등 민간의 사회공헌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

○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일자리 확충 및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칭)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안)｣ 마련 추진

○  EITC 제도가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대책 추진 및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료․본인부담진료비 지원

□ 사회정책의 총괄 ․ 평가 기능 강화

○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경제-사회정책 간 연계 및 ‘사회정책 총괄 ․ 조정’ 기능 강화

※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가칭) 사회정책조정회의로 개편 추진

○ 사회복지 중장기 계획간 통합조정 및 평가를 활성화하여 관련 정책간 연계성․실효성 제고 및 사회정책의 품질 제고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 수립

○ 미래사회 국가 비전․전략 제시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06~’10)｣ 수립 ․ 추진

-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서 ’06년도 세부 실천계획 수립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 4대 사회보험 적용 ․ 징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 복지부, 노동부, 각 공단 등 관계기관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대책 강화

○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에서 건강불평등 문제를 양극화 관련 의제로 채택, 지속 관리

- 관련부처와 T/F를 구성(교육, 노동, 건교, 여성가족부 등), 장․단기 건강격차 해소대책 마련 추진

3		정책적 시사점

□ 대부분의 관계부처가 사회 양극화 해소, 인적자원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재경부는 ‘양극화 대응과 동반성장 추진’,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산자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기업간 격차 해소, ’복지부는 ‘사회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대책’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들을 추진할 계획

➡ 우리부에서도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진력

➡ 기업규모․근로형태 등에 따른 “근로복지 격차” 해소방안도 추진할 필요

○ 교육부는 평생학습도시, 전문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 산자부는 Sector Council, 지역기반 등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산업인력을 양성할 계획

➡ 우리부는 인력양성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부처의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유기적 연계 추진

➡ 산업 ․ 노동계의 수요를 인력양성 사업에 반영하고 정부의 인력양성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

○ 교육부는 중․고령여성을 유치원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산자부는 고령친화산업 등을 육성하며, 복지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일자리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장애인 대상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

➡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의료, 보육산업 등의 육성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양성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노력

➡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부의 일자리대책에 대한 총괄 ․ 조정 기능을 강화

□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에는 적극 협조하고, 우리 부가 주된 전문성을 가진 과제는 주도권을 발휘할 필요

○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 및 지자체 문화․예술사업 등을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할 계획

➡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차원의 협조방안 마련 등 우리부도 적극 지원할 필요

○ 교육부는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진로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단위의 협의회도 구성․운영할 계획

➡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직업심리검사,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도 등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체제 도입에 적극 협조

※ 초․중․고 및 대학에 직업상담원을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학교에 진로지도교사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추진

○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전문대를 직업교육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계획

➡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실업고, 전문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계 수요에 맞는 학과․교과 개편, 인력양성 등을 유도하고,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산자부는 미래 고도소비사회에 대응하여 지식서비스산업, 고령화친화산업, 웰빙친화산업 육성 등 산업기반 강화 추진 계획

➡ 우리 부도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해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과 적극 연계시킬 필요

○ 산자부는 FTA 피해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화하기 위해 금년 중 무역조정지원법령을 제정하여 ’07년부터 지원 개시 계획

➡ 무역조정지원법이 우리 부와 공동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하위법령 제정시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재취업훈련 등 세부 내용을 검토․포함시킬 필요

○ 교육부는 범부처 차원의 일관된 국가 전망체제를 구축할 계획

➡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의 기초통계를 생산하고, 직업연구․직업지도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고용정보원이 인력수급전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 주도

※ 노동비서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2.17 예정) 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력수급전망 추진방안 확정 예정

※ ’04년부터 인력수급전망기관에 대한 부처간 이견 존재 (교육부 : 직능원, 국무총리실 : 대학, 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또는 노동연구원)

○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국가전략을 수립할 계획

➡ 임금피크제 활성화, 정년연장, 전직지원서비스, 고령자 취업지원서비스 등 노동정책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일을 통한 고령사회 대책은 우리부가 주도해 나갈 필요

□ 다른 부처가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부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

○ 재경부․산자부는 통일 등 미래과제를 준비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북 경제․산업정책을 이행과제로 채택

➡ 앞으로는 우리 부도 대북정책을 Blue Ocean으로 인식하고, 남북경협 및 통일과정에서의 노동정책 추진을 이행과제로 채택하여 대북 노동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

※ 현재 개성공단 직업훈련센터 건립, 산업안전보건 점검․교육,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제정 등 추진 (’07년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10만명 전망)

※ 금년 중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대북 노동정책 추진방안｣ 마련 계획

○ 국제결혼이주 여성,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및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

➡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관점에서 우리 부도 국제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산자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골드카드제와 연계한 취업희망 외국인 유학생 지원은 고급기술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부처간 우수 협력사례로 보임

➡ 부처 내․간 정책연계를 통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할 필요

※ 외국인고용정책과 능력개발정책을 연계하여 송출국가에 직업훈련원을 설치하여 국내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기술․기능인력을 중소기업에 제공

→ 송출국가 직업훈련원에 한국어교사, 직업훈련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

□ 새로운 정책과 제도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

○ EITC,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거 지원은 ’01～’02년에 우리 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일을 통한 자활지원도 복지부의 자활사업 도입시 우리 부가 주창했던 사항

➡ 우리 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외부여건 조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정책화화 시킬 나가는 노력 필요

※ 우리 부 사례 : 주40시간제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공무원노조법 제정 등

※ 타부처 사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산자), 逆모기지론(재경) 등

Ⅲ. 2006년 세계 경제전망과 국내 10대이슈

1		세계경제 2005년 결산 및 2006년 전망 한국은행(2005.12.28), 금요강좌, “2005년 세계경제 동향 및 2006년 전망” 참조

◈ 2006년 세계경제는 4% 정도의 견실한 성장 예상

- 고유가, 세계경제 불균형, 주택경기 하강 등의 위험요소

가. 2005년 결산

○ 2004년 중 5.1%의 30년 내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던 세계경제는 2005년엔 4.2%~4.4% 성장(예상치)

- 미국 : 견실한 성장( 2004년 4.4% → 2005년 3.6%)

- 중국 : 고성장 지속( 2004년 9.5% → 2005년 9.4%)

- 일본 : 뚜렷한 회복세(2004년 2.3% → 2005년 2% 중반)

- 유럽 : 회복 미약(2004년 2.1% → 2005년 1.4% 내․외)

- 아시아 국가 : 하반기 들어 성장세 다소 회복

○ 미국 및 일본에 이어 유로지역도 실업률 개선 추세

※ 유럽은 우측 지표를 나머지 국가는 좌측지표 참조

○ 국제 금융시장

- 달러화 예상외 강세. 하지만 12월 중순 들어 미 무역적자 확대로 큰 폭 조정

- 미국 장기금리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4.0~4.6% 유지

- 유가는 8월에 사상최고치 경신 후 하향 안정

나. 2006년 전망

□ 성장 전망

○ 2005년(04년 5.1% → 4% 초반)에 이어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겠으나 과거 10년간 평균 성장률(3.8%)을 상회하는 4% 정도의 견실한 성장을 유지

○ 미국, 중국의 성장이 감속되는 가운데 유로지역 및 일본이 회복세를 지속하고 여타 지역의 성장이 개선

- 미국 : 2005년 3.6% → 2006년 3.2%

- 중국 : 2005년 9.4% → 2006년 8.7%

- 일본 : 2005년 2% 중반 → 2006년 2% 내․외

- 유럽 : 2005년 1.4% → 2006년 1% 후반

□ 성장의 하방위험 : 고유가, 세계경제 불균형, 주택 경기 등

○ 단기 고유가 지속, 중기 완만히 하락, 장기 유가불안 재현

- 2005.12 하순 브렌트 유가는 55달러 수준으로 2차 석유 파동기의 최고치(108 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2006년에도 빠듯한 수급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50~60 달러 예상

○ 2006년 중에는 달러가 재차 약세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미 경상수지적자가 2006~07년 중에도 계속 확대될 위험

○ 금리인상, 그간의 가격상승에 따른 조정 등으로 각국의 주택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주택가격 10% 상승 시 민간소비가 1 % 정도 증가

○ 세계 IT 경기는 금년 하반기 이후의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2		2006년 국내 10대 경제이슈 LG 경제연구원(2006.1), 주간경제 865호, “2006년 주요 경제이슈” 참조

◈ 국내경기는 상반기엔 높고 하반기에 둔화되는 “상고하저”

-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 환율, 이자율, 고유가의 위험요소

① 경기 본격적으로 회복되나?

- 2005년보다 0.8%p 높은 4.7%의 성장률 예상

- 최근의 수출호조와 소비회복 추세가 지속되어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5.3%에 이름

- 하반기 들어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원화절상, 기술적 반락 등으로 성장률이 4%대로 하락. 하지만 침체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

② 가계부채 부담 지속

- 2005년 초까지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되던 가계대출이 부동산가격 상승, 저금리, 금융기관의 대출 완화 등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

※ 금융자산대비 가계 부채비율 : 2002년말 51.8% → 2005년 1분기 51.0% → 2005년 말 52.2%(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

- 마무리되지 않은 가계부채 조정은 금리의 인상,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 등과 함께 향후 소비 회복에 지속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③ 고용 양적으론 개선되나 질적으론 개선 어려워

- 민간소비, 투자 등 부문별 성장률과 부문별 취업 유발효과 등을 감안할 때 2006년 취업자 수는 올해에 비해 40~4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고용률은 4년 만에 6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 실업률도 3.6%로 올해보다 0.2%p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내수부문이 회복됨에 따라 남자보다는 여자의 고용이, 중간 학력층 보다는 중졸 이하 저학력자와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다만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고용사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질적인 측면에선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GDP 증가율과 비정규직취업자수의 상관계수는 최근 0.9를 넘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나 정규직취업자수는 3~5분기 계속 후행하며 상관계수도 0.4 수준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특히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고용의 질적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

-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중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중하위계층으로 소비가 확산되고 소비양극화 문제도 소폭 완화될 것으로 보임

④ 부동산 가격 하락, 3년 연속 건설투자 침체 지속

- 8.31 대책의 영향과 금리상승, 주택대출 규제 강화, 풍부한 입주물량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토목건설 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건설이 위축되면서 전체 건설투자는 1% 정도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⑤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 원화 환율 990원에 이를 전망 :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원화 강세 예상

-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기준으로 2005년보다 연평균 1% p 가량 상승 예상되나 시중금리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⑥ 기업 수익성 소폭 개선

- 매출과 이익 규모는 증가하지만 경쟁심화와 높은 원자재 가격 등으로 수익성 개선은 소폭에 그침

- 매출 회복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수익성 개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⑦ 방심할 수 없는 국제유가의 향방

-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한풀 꺾였지만 세계경제의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석유 수급상황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05.8월 말  70달러 → 2005.12월 말 58달러 → ?

⑧ 엇갈리는 선진국 경제

- 미국 중심의 성장 구도에 변화 :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경기 상승의 한계, 달러화의 약세 등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일본 및 유럽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전체적으로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05년의 2.6%와 비슷한 2.5%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 금리가 급등할 경우 미국 주택경기의 추락과 함께 선진권 경제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심각할 우려가 있음

⑨ 멈추지 않는 BRICs 경제의 성장세

- 2006년은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서 지역별 균형발전 밀 질적 성장으로 정책 전환 시도 ⇒ 투자와 수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소비부문이 살아나며 연착륙 가능성

- 중국의 대항마로 부상하는 인도 ⇒ 2005년 국별 투자 선호도에서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2위로 부상(A.T.Kearney 조사)

- 고성장을 지속하며 투명화 정책을 강화하는 러시아 ⇒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과 내수 시장 성장에 따라 내년에도 높은 성장세

- 고성장을 위해서는 투자 확충이 필요한 브라질 ⇒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낮은 3%대 성장 전망

⑩ 확대되는 FTA 협상

-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어려움을 겪자 FTA를 통한 통상확대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

- 2006년에는 미국과의 FTA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

- 각 지역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FTA 추진 필요 : 아프리카의 남아공이나 중미의 멕시코 등

Ⅳ. 노동의 미래

1		노동의 해체는 일어날 것인가?

○ “노동의 종말”을 출간한 유명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은 미래에 닥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의 급속한 해체라고 경고

- 그는 컴퓨터와 자동화의 발전으로 향후 20년 안에 현 노동력의 5%만 있으면 필요한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 또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화이트칼라의 실업이 급속히 늘어나 결국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새로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함

○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와 달리 노동의 질과 형태만 바뀔 뿐 노동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어수봉, 노동의 미래(2005)

- 과거 인간이 담당해왔던 육체노동은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나 생산 공정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사람

★ 이러한 창의적인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Robert Reich(전 미국 노동부장관)는‘Symbolic Analyst’로,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Intellectual Capital'로 지칭

- 또한 교육,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 스포츠, 레저, 환경, 건강, 의료 등 인간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서비스(Human Industry)의 분야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 제레미 리프킨도 잉여 노동력을 노동의 나눔(work sharing)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삶의 질 제고에 투입함으로서 급격한 노동해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2		어떤 형태의 노동이 이루어질 것인가?

○ 미래사회는 반도체 기술, IT, BT, NT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고 응용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컨버전스(Convergence) 시대

-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노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복합기능(Skill Fusion) 형태로 나타날 것임

- 한 사람이 정보기술, 엔지니어링, 제조기술을 모두 알아야만 효과적으로 생산을 통제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됨

★ 어수봉은 이러한 기술인력을 Skill-DNA라고 표현 : 미래의 기술인력은 디지털(Digital) 기술을 가지고 나노(Nano)급의, 그리고 새로운 신물질(Advanced material)을 다루는 기술자

○ 자동화 공장들에 의해 대체된 인력들이 진출하게 될 서비스 분야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것이며 이 가운데 다양한 질과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

- 기술의 발전에 따라 High quality의 노동에 대한 수요만 있게 되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부문에서는 인간의 욕구와 상상력에 따른 다양한 quality와 형태의 노동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동 부문이 노동력의 대부분을 흡수하게 될 것임

3		노동과정의 인간화, 혹은 비인간화?

○ 자본주의 100년의 역사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과정이 비인간화되었다거나 혹은 인간화되었다는 논쟁이 지속되어 왔음

- 기술을 사회변동의 독립변수로 보는 기술결정론과 종속변수로 보는 사회적 결정론에 따른 시각차이

○ 노동이 기술에 종속되고 역할도 제약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미래의 대표적 노동형태가 지식근로자(knowledge)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오히려 생산과정에서 노동의 참여와 창의성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인간화의 길을 밟을 가능성

★ 이미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인간화된 과정으로 높은 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Green Factory가 다수 등장

- 비인간적인 생산 공장은 숙련된․지식화 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으며 미래의 첨단제품에 관한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도 못함

○ 노동조직도 수평화 되면서 개별 근로자들의 의사결정권한이 더욱 커질 것임

○ 생산성 향상과 자동화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인간은 보다 많은 여가와 휴식을 향유

★ 2020~2030년경이 되면 주 30시간 근로시간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4		노동의 지위는 상승할 것인가?

○ 일찍이 마르크스는 근로자들은 노동에 참여할수록 자본에 종속되고 가난해지며 그 간격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 제레미 리프킨도 향후 근로자의 20%는 부자가 될 것이나 나머지 80%는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예견

○ 낙관론에 의하면 미래에는 노동자들의 수입이 증가하여 부가 축적되고 이를 자본에 투자하는 Labor Capitalism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함

★ 피터 드러커는 노동소득의 증대가 주식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Labor Capitalism의 과정으로 보고 미국 주식의 90%가 근로자들이 저축한 연금에 의해 투자되고 있음을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

○ 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와 지식근로자는 소득이 증대되어 Capitalist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 현재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low skill과 poverty가 반복되는 De-skilled Trap 현상이 확산될 우려

5		노동시장의 모습은?

○ 노동의 유연성이 크게 증대

-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자들은 이미 직장이동 뿐만 아니라 직업 자체를 3회 이상 바꾸고 있는 실정

- 앞으로는 보통의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고용서비스 기능과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능력개발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이 더욱 중요

○ 노동의 다양성 증대

- 현재까지 노동력의 핵심은 30, 40 대의 도시 남성근로자였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덧붙여 여성,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류 노동력으로 편입

-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노동력이 혼재되면서 인사, 조직,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 예상

○ 고용․근무 형태의 다양화

- 일이 있을 때마다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하는 등 고용계약 및 근무형태가 보다 다양화되고 그 추세도 심화될 것임

- 노동법 질서는 노동보호를 기본 이념으로 했던 근로기준법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관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노동계약법제로 전환될 필요성

★ 일본의 경우 이미 노동계약법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설립(2004.4)하고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6		노사관계의 모습

○ 지적 근로자의 증가, 노동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획일적․집단적 형태의 대규모 노사관계는 쇠퇴

- 그러나 소규모 집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조직이 출현할 것으로 보임

○ 민간부문의 경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안정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공무원 등 공공 부문의 경우 일정기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조직율이 높고 직무의 특성상 국가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커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폭발력은 그만큼 강함

- 조직이론상 초기엔 강성 리더가 등장할 가능성, 조직 확보를 위한 양대 노총간의 경쟁, 최근 하위직에 비판력이 높은 고 학력 군이 대거 진입, 최근 직업공무원제도를 수정하는 일련의 개혁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도 변수로 작용

○ 노사관계 이슈는 전통적인 임금, 복지 부문에서 고용안정, 경영참여, 근로조건의 인간화 등으로 초점이 이동

○ 인사관리 시스템은 다양성에 대한 관리, 개별 근로자에 대한 관리, 성과주의적 관리, 문화적 관리 위주로 바뀔 것이며

-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기업내부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하게 될 것임

7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 미래에는 지식 근로자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HRD 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

- KSA(Knowledge, Skill, Attitude)가 균형을 이루는 인재의 요구가 많이 증가하고 근로자 전원에게 대학수준 교육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

-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진학)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어수봉은 이런 측면에서‘우리의 노동은 희망이 있다’라고 전망

- 디자인, 법률, 경영 등 특수교육부문의 전문대학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평생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

○ 기업은 인재를 양성하기보다 시장에서 구매(Buy Skill)하려 할 것이며 대부분의 교육훈련도 아웃소싱

○ 내부에서 필요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여 활용하는 Internal Labor Market 방식에서 외부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External Labor Market 위주로 되면서 노동의 상품화가 더욱 심화

Ⅴ. 향후 10년의 노동환경

1		보편적 현상

가. 세계화

□ 세계 단일시장 및 경쟁의 가속화

○ 무역․투자 자유화,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 정보화 혁명 등으로 전 세계 모든 기업․국가가 지구촌경제의 단일시장으로 통합

- 특히 농산물, 소비재, 교육․문화 등 서비스 부문의 시장통합 크게 진척(세계통합 시장 비율 : 1995년 20%→ 2010년경 50%로 상승)

○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만이 살아남게 되어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시스템이 범 세계적 경제질서로 확립

□ 시장기회의 확대

○ 사상최초로 전 세계 인류가 시장경제에 편입(B24B)

* B24B(business to 4 Billions) : 40억 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약어로, 전 세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저개발 빈곤 국가들이 시장경제에 편입되며 생겨난 새로운 시장을 의미

- 그동안 소외되었던 저개발 빈곤국가들도 세계화 조류에 동참

○ 글로벌화 가속 및 시장경제 확산이 세계경제의 성장기회를 제공

- 중국․인도의 고속성장, 빈국의 시장편입 확대에 따라 2020년 세계경제는 2000년에 비해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

NIC(2005), Mapping the Global Future

□ 세계경제의 중심 분산

○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향후 약화

- 쌍둥이 적자 확대 등 대내외 불균형 심화로 인해 미국의 수요 흡인력 유지가 곤란

- 거대 EU의 등장, 중국․인도의 부상 등 미국경제에 대한 견제세력이 형성

○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블록화 경향이 심화

- 주요국은 충분한 시장, 저렴한 노동력, 안정적인 자원기반 확보를 위해 지역통합을 추진

* 미국의 FTAA 결성, EU의 확대(터키, 러시아 포함), 아시아의 통합 논의 활성화

□ 기업 및 인력유동성 증가

○ 다국적기업은 가치사슬의 단계별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찾아 이동

* 2002~2003년 중 829개 다국적기업 본부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UNCTAD 조사)

○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활성화 되며 신유목민(Neo Nomads)이 대두

- 전 세계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인력이 증가

- 다국적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 전개

나. 중국 및 BRICs 부상

□ 중국의 급성장 및 아시아권의 성장

○ 중국은 2006~2020년 연평균 5.2% 이상 성장하여 2020년경 일본을 제치고(현재는 일본의 1/3)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 이에 따라 아시아권내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위도 급상승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적 연계도 더욱 심화

○ 동북아 경제권(한국․일본․중국․대만)의 경제규모는 현재 EU와 NAFTA의 2/3 수준이나, 고성장을 바탕으로 2020년경에는 EU와 NAFTA와 대등한 규모로 성장

○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소위 Dynamic Asian Economies (DAE)도 안정적인 고성장을 지속하여 2020년경 이들 국가의 평균소득은 OECD 평균의 약 1/2~1/3 수준으로 상승

□ BRICs의 부상

○ 최근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여타 BRICs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도 시장경제로서의 체제전환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BRICs 4국이 세계인구의 42.6%, 면적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 이르면 세계경제규모의 순위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될 것으로 전망

Goldman Sachs, 2003.10 Dreaming with BRICs : The Path to 2050

○ BRICs 국가들은 2010년대 초 경에 이르면 세계 정치경제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속에 , 각각 또는 하나의 동질적 이해 집단으로서, 3극권 국가에 버금가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도전과 기회제공

○ 거대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 BRICs의 대두는 투자 및 신흥시장으로서 세계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 포화상태에 도달한 선진국 시장을 대체하는 광대한 시장기회 창출

-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수출기지로 활용 가능

* BRICs 4개국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가 훨씬 넘는 27억 명(중국 13억, 인도 11억, 브라질 1억 7000만, 러시아 1억 5000만

○ 반면, 이들 국가의 ‘고성장-저비용’의 효율성을 상쇄할 만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인접국가에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

다. 기술혁신과 산업재편

□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

○ IT가 기업경영, 생활영역, 공공서비스 등 각 분야에 침투

- IT와 반도체․소프트웨어 등의 결합에 의해 첨단기술이 표준화되고 보다 저렴해지며 생활 전반에 영향

○ 디지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

- 인터넷을 활용한 유통, 정보판매 등 다양한 사업방식이 전개되고 기존 산업과 결합

- IT가 주도하여 여러 기술이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진전

- IT가 전통 제조업은 물론 BT, NT 등 신기술과도 접목

○ 유비쿼터스(Ubiquitous), Oraganic IT 등 질적으로 고도화

□ BT, NT, ET, CT 등 신산업 활성화

○ IT외에 Bio Technology, Nano Technology, Environment Technology, Energy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혁신으로 과학․기술․산업의 융합 및 기존산업의 “창조적 파괴”

○ 부가가치의 원천이 하드웨어에서 지식, 기술 등 소프트웨어로 이전

- 투입, 프로세스, 산출 등 가치창출 전 단계에서 지식 활용

□ 세계 산업계의 재편

○ 지식주도형 선진국과 제조 중심의 기타 국가로 세계경제가 양분

- 무형자산 또는 제조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경제난 가중

- 국가간 지식에 의한 양극화(Knowledge Divide) 심화

- 인적자본의 양과 질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

○ 세계 산업계는 시장을 과점하는 소수의 글로벌기업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특화기업군으로 재편. 여타 기업의 입지는 계속 약화

○ 제조업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이 급성장

-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와 중국 등 후발국의 공급능력 확충에 따라 제조업종사인구가 감소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보편화

* 제레미 리프킨은 현재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데 노동력의 5%만 필요하다며 노동의 종말을 예언

○ 과거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 및 수직적 통제 시대에 형성된 제도와 새로운 기술․경제패러다임 사이의 비정합이 커지면서 제도개혁에 대한 요구가 급증

2		특수 환경

가. 성장잠재력 저하

○ 우리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80년대의 7.5%, 90년대의 6.2%에서 5% 내․외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KDI ; 4.6%~ 5.2% 전망

○ KDI(2002)는 향후 10년의 잠재 성장률 예상을 고성장의 경우 5.2%, 저성장의 경우 4.6%로 전망

≪ 잠재성장률 및 성장요인의 추세와 전망 (KDI) ≫

구 분	81～90	91～00	2003 -	2012
			고성장	저성장
잠재성장률	7.5	6.2	5.2	4.6
노 동	2.66	1.63	0.9	0.7
취업자수	2.19	1.00	0.6	0.6
인적자본	0.47	0.63	0.6	0.6
자 본	4.05	3.24	2.0	1.9
생 산 성	1.44	1.1	2.0	1.5

□ 한국은행 ; 4.0~5.2%로 전망

○ 한국은행(2005)은 비관, 중립, 낙관적인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4.0%, 4.6%, 5.2%로 전망

≪ 잠재성장률 변화 추세와 향후 전망 (한국은행) ≫

구 분	91～00	(91～97)	01～04	2005～2014
				중립적		낙관적	비관적
잠재성장률	6.1	(6.9)	4.8	4.6	(±6)	5.2	4.0
노 동	1.0	(1.2)	0.9	0.8	(±1)	0.9	0.7
자 본	3.3	(3.9)	2.3	2.1	(±2)	2.3	1.9
생 산 성	1.8	(1.8)	1.6	1.7	(±3)	2.0	1.4

□ 삼성경제연구소 ; 2.6%~6.3%로 예상

○ 삼성경제연구소(2005)는 향후 10년간의 한국경제 시나리오를 퇴보, 현상유지, 성공 3가지로 설정하고 잠재 성장률을 각각 2.6, 4.1, 6.3으로 예상

≪ 향후 잠재성장률 추이 및 요소별 기여도 ≫

구 분	1970～1989 (평균)	1990～1999 (평균)	2000～2004 (평균)	2005～2015
				퇴보 시나리오	현 상태 지속 시나리오	성공 시나리오
잠재성장률	7.9	6.6	5.1	2.6	4.1	6.3
요소 투입 (자 본) (노 동) 총요소생산성	6.1 (4.2) (1.9) 1.8	4.6 (3.8) (0.8) 2.0	2.9 (2.2) (0.7) 2.2	1.6 (1.3) (0.3) 1.0	2.7 (2.4) (0.3) 1.4	3.3 (2.6) (0.7) 3.0

□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

○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의 요소투입 증가율에 총요소생산성(TPF) 증가율을 합친 것으로서 요소투입의 기여도는 줄어 들 것으로 예상

- 노동의 투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성공적인 경우 현상유지 정도

- 자본의 성장 기여도도 90년대에 비교할 때 낮아 질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향후 이의 향배가 성공여부를 좌우

구 분	한국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TFP 성장기여도 비중 (90～00년, %)	29	65.6	62.9	67.9	130.7

나. 급속한 고령화

□ 세계 최저 출산율

○ 2004년 합계 출산율이 1.16으로 30여 년 만에 1/4 수준으로 감소

- 1970년 4.53명에 이르렀던 출산율은 1983년을 기점으로 대체 출산율(2.1) 이하로 떨어지고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이러한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OECD 평균 1.6, 미국 2.01, 영국 1.65, 프랑스 1.88, 일본 1.32)

○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수는 2016년 3,649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고 2017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될 전망

통계청(2005.1),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를 감안할 때 생산가능인구 감소시점이 예상보다 더 빨라지는 것도 가능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및 노령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

1.1

1.5

1.9

2.1

2.3

2.7

0

10

20

30

40

5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

(%)

한국 합계출산율(좌)

노년인구 비중(우)

□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

○ 지난 ‘00년에 노령인구(65세 이상) 의 비중이 7%를 넘어서게 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6년경에는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2005년 12.6명에서 2010년 14.9명, 2015년에는 17.7명으로 급증

통계청(2005.1),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인구부양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중 중고령대인 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 중

-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현재 58.9%로 OECD 평균인 5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나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농어업근로자의 62%가 55%라는 사실에 기인

- 1990년 대비 2003년에 중고령층 경제활동이 감소한 나라는 OECD국가 중 이태리, 터키, 한국 밖에 없음

□ 고령화에 따른 영향

○ 노동력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감퇴되며 의료보험․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

○ 부양비율 증가와 세수기반 축소로 복지재원 조달에 애로

○ 획기적인 연금개혁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연금재정의 고갈이 우려

○ 고령자,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성장동력 확충에 필수

다. 남북관계의 진전

□ 남북경협의 확대

○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간 교역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북한의 2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

- 북한의 대남 의존도도 2002년의 22.1%에서 2003년에는 23.6%로 증가

≪ 북한의 대남 ․ 대중 ․ 대일 의존도 추이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총 무역액	41.7	20.5	19.7	22.7	22.6	23.4
북중간 (의존도)	4.82 (11.5%)	5.50 (23.5%)	4.88 (20.4%)	7.37 (27.6%)	7.38 (25.4%)	10.23 (33.4%)
북일간 (의존도)	4.76 (11.4%)	5.95 (25.4%)	4.64 (19.4%)	4.75 (17.8%)	3.68 (12.7%)	2.65 (8.6%)
남북간 (의존도)	0.13 (0.3%)	2.87 (2.2%)	4.25 (17.8%)	4.03 (15.1%)	6.42 (22.1%)	7.24 (23.6%)

* 7.7 선언 :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우리 정부의 선언

□ 개성공단

○ 우리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토지, 인력이 결합하여 남북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어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총 2천만평을 3단계에 걸쳐 개발할 계획

○ ‘05년 11월 현재 11개 기업이 입주하여 북측 근로자 4,800여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1,000여개의 기업에서 약 7만명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

○ 북한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산업안전․보건,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남북관계 불안요소 상존

○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핵문제, 후계자 구도에 따른 정정 불안, 탈북 러시 등 가변적 요소가 많음

○ 급작스런 통일에 따른 혼란 및 통일관련 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

라. 양극화와 사회적 긴장 고조

□ 양극화의 심화 및 구조화

○ 세계화, 중국의 부상,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적응능력 격차로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 및 고용․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산업․기업간 격차가 소득․고용격차를 야기하고, 이것은 다시 혁신기반(교육, 인적자원, 기술개발 투자기회)의 격차를 불러와 다시 산업․기업간 격차로 이어지는 순환적 구조화

≪ 양극화의 성격과 구조 ≫

산업․기업간

양극화

소득․고용

양극화

혁신기반

(대응능력)

양극화

∙제조업, 서비스업

∙IT, 비IT

∙대기업, 중소기업 등

∙임금격차 확대

∙비정규직, 자영업자,

근로자 중 근로빈공

계층 증가

∙교육․인적자원

투자․정보화 격차

∙인적자원 격차

∙R&D투자 격차

○ 소득격차 및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투자 기회의 격차가 지속되어, 노동의 세내내․세대간 이동성이 제약될 우려

□ 양극화가 전방위적으로 발생

○ 수출-내수, 경공업-중화학공업,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등 유형화된 양극화 뿐만 아니라

- 특정 부문, 업종을 막론하고 순수한 개별주체의 역량에 따라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전방위적인 양극화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

○ 고용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전방위적인 양극화속에 소득불균형이 확대됨에 따라 고성장을 실현하더라도 빈곤계층의 불만이 더 증대될 가능성

○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 고리’가 고착될 위험성

마. 국민생활 ․ 의식의 변화

○ 가족구조 변화(핵가족화, 소가족화), 개인주의적 문화의 확산이 진행되면서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계속 다양화․개성화

○ 정부에 집중된 정책적 리더십이 성숙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에 의해 보완

- 한국형 협치(Collaborative Governance) 모형,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모형이 점차 정착될 전망

○ 다양한 공동체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과 제도 확충

Ⅵ. 매력 있는 한국 국회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연구 ․ 발표한 정책연구보고서(2005.6.29)를 관련 부분만 요약 ․ 정리한 것임

1		총괄 요약

가. 2015년 세계의 모습

5대 메가 트렌드

키 워 드	주 요 내 용
① 미국 중심의 불안한 세계질서	∙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헤게모니는 당분간 지속 ∙ 강한 미국에 대한 반발과 미국 독주에 대한 견제 ∙ 종교, 문화, 가치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 심화
② 글로벌화 확산	∙ 중국, 인도의 성장으로 세계경제의 중심 분산 ∙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블록화 경향 심화 ∙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立地 최적화 진전 ∙ 인력의 국가 간 이동 활성화로 新遊牧民 대두
③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재편	∙ IT 고도화로 디지털 중심의 산업재편 ∙ Bio산업이 기술혁명을 이끌 新성장동력으로 부상 ∙ 부가가치의 원천이 하드웨어에서 지식, 기술 등 소프트웨어로 이전되는 지식주도형 성장 강화
④ 고령화 가속	∙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 잠재성장률 저하 등 발생 ∙ 사회복지 관련 지출 급증으로 국가재정 부실화 ∙ 노령자 및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⑤ 자연의 보복	∙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안보의 중요성 부각 ∙ 환경위기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 ∙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 격화

2015년 세계 시나리오

□ 成長과 停滯, 相生과 相衝이 시나리오의 결정 요인

○ 세계경제 활력의 지속 여부

- 成長(확률 60%) : 글로벌경제 확산으로 시장기회 확대, IT․BT․NT 등 지식산업의 기술혁신에 따른 新성장동력 확보

- 停滯(확률 40%) :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및 투자여력 감소

○ 다양한 갈등요소의 조정 여부도 미래상을 규정하는 중심 요소

- 相生(확률 30%) : 국제공조를 통한 갈등해소, 빈국에 대한 배려

- 相衝(확률 70%) : 국가 간 경쟁 격화, 지역별 블록화 심화

□‘Great Divide’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농후

○ 국가경쟁력의 차이에 따라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는 ‘兩㥛化와 葛藤’의 시나리오

- 성장․정체, 상생․상충을 양축으로 하여 4가지 시나리오 도출

상 충

정

체

성

장

Pandemonium

공포와 파국

28%

Temperance

만족과 절제

12%

Great Divide

양극화와 갈등

42%

Cornucopia

풍요와 조화

18%

2015년 미래 4대 시나리오

상 생

나. 주요국 국가 전략

□ 각국은 기회선점을 위해 국가비전과 전략을 수립 및 실천

○ 성장동력의 확보가 국가전략의 핵심

-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인적자본 육성과 시스템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노력 집중

□ G7 국가들은 위상 유지를 위해 지식기반경제 구축에 주력

○ Human Security를 중시하는 가운데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지식기반경제 인프라를 구축

Human Security는 1994년 UN이 제시한 새로운 안보개념. 정치적 자유, 사회적 안정, 환경권, 경제적 풍요, 문화권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안심, 삶의 질, 재난과 재해로부터의 인명보호 등이 포함

□ BRICs 국가들은 대국으로서 국제 정치무대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대국으로서의 위상 확대를 추구

○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인프라 확충, 정치․경제제도 개선, 성장동력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

○ 세계 정치․외교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간, 권역간 협력을 주도

□ 강소국들은‘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특정분야(Niche Market)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

○ 핀란드는 IT 클러스터 활성화, 이스라엘은 환경․에너지 및 국방기술에 주력, 싱가포르는 역동적인 Global City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

다. 한국의 모습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 : 挑戰과 應戰

□ 초고속 추격(Catch-up)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경제의 성공모델(Role Model)로 정착

○ 1971~2001년간 연평균 6.4%씩 성장하여 최단기간 중진국 도약

□ 지난 60년의 한국경제는 挑戰과 應戰의 역사

○ 1950년대 ‘빈곤의 위기’,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등 ‘구조전환의 위기’, 1990년대 ‘개방의 위기’를 순차적으로 경험

-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 없이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유사한 위기가 반복

현재 : 한국의 現주소

□ 외환위기 이후‘만불의 함정’에 빠져‘잃어버린 8년’경험

○ 양적으로 세계 10위권이나 질적으로는 OECD 국가 중 하위권 형성

< 한국경제 성적표 >

양적 측면(11위)			질적 측면(19위)
GDP 규모	상품교역 규모	서비스 교역규모	인당GDP	세계1등 상품 수	시간당 생산성	삶의 질
10위	11위	14위	34위	13위	27위	26위

□ 취약한 시스템경쟁력이 원인

< 한국경제의 시스템경쟁력 >

전체 시스템경쟁력 : 21위(76.2점)
부문경쟁력 : 20위				네트워크경쟁력 : 23위
정부 (19위)	기업 (15위)	개인 (11위)	사회 (20위)	시장 메커니즘 (21위)	사회적 자본 (26위)	개방시스템 (21위)

미래 : 마지막 기회의 窓

□ 3가지 挑戰과 3가지 機會가 공존

○ 향후 중국경제 부상, 고령화, 통일 관련 비용의 3가지 도전에 직면

① 경제대국 중국의 부상으로 상대적 입지 약화

②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성장 둔화

③ 향후 예상되는 통일 관련 비용은 한국경제에 부담

○ 향후 10년간 한국경제에 마지막 기회의 窓이 열릴 전망

①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Emerging Market) 성장

② 산업거점의 가교(Bridge) 역할 가능

③ 향후 10년 내 IT투자의 생산성 증대효과 가시화

- 이 기회들은 모두 ‘10年內’라는 限時性을 지니며 시기를 놓칠 경우 활용이 불가능

한국경제의 3가지 시나리오

□ 시스템경쟁력 회복 여부에 따라 ⅰ) 퇴보, ⅱ) 현 상태 지속, ⅲ) 도약의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

○ 한국경제는 10년 안에 10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주변국으로 정체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가 결정

< 3대 시나리오 >

시나리오	시스템경쟁력		경 제 성 과
	부문	네트워크	양적 성과	질적 성과
Ⅰ. 퇴보	개선 미흡	양극화 심화 사회갈등 증폭	잠재성장률 : 2.6% GDP : 15위	인당GDP : 45위 삶의 질 저하
Ⅱ. 현 상태 지속	일부 개선	갈등 지속	잠재성장률 : 4.1% GDP : 12위	인당GDP : 31위 생활수준 유지
Ⅲ. 도약	경쟁력 향상	시장, 사회적 자본 강화	잠재성장률 : 6.3% GDP : 10위	인당GDP : 26위 선진국 수준

라. 2015년 한국의 비전

매력 있는 한국

• 신뢰받는 정부

• 풍요롭고 조화로운 경제

• 자부심 강한 국민

• 평생살고 싶은 나라

•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안에서

•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

• 투자하고 싶은 나라

• 가보고 싶은 나라

• 차별이 없는 나라

밖에서

• 10대 경제대국

• 잘사는 나라(3만불 국가)

매력 있는 한국

정책 아젠다 도출

□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토대로 12개 분야별 정책 아젠다를 도출

○ 혁신 주도형 성장기반 구축

① 역동적인 지식생태계 조성

② 집중형 기술혁신 추구

③ 한국형 서비스산업 육성

○ 인적자원 업그레이드

④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⑤ 폭넓은 인적자원 활용

○ 시장기능 강화

⑥ 시장 친화형 정부 실현

⑦ 3대 취약부문 연착륙

⑧ 금융 인프라 기능 복원

○ 개방과 신뢰 구축

⑨ 안팎으로 열린 글로벌화 가속

⑩ 법치와 다양성의 신뢰사회 확립

○ 3安 확보

⑪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⑫ 3安(安心, 安全, 安樂) 사회 구축

2		인적 자원편

가. 중요성

□ 노동투입은 향후 10년간 여전히 중요

○ 한국경제가 혁신 주도형으로 이행하려면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증가가 요구

- 201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평균 6.3%로 유지되면선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3.2%p 높아져야 10대 선진국 진입이 가능

○ 혁신 주도형 경제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기여도가 요소투입형 경제에 비해 낮은 것이 일반적

○ 그러나, 고성장을 유지하려면 노동기여도의 급감은 절대 금물

- 성장률은 노동기여도와 자본기여도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의 합이기 때문에, 노동기여도가 급락하면 성장률을 위축시켜 성장률 둔화를 초래

○ 따라서 재도약을 위해서는 노동기여도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

□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여 노동기여도 하락을 저지

○ 최근 노동기여도가 급속히 하락중이고, 향후 10년 동안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노동의 양적 투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로, 취업자 수, 연간 근로시간, 고용구조 변화 등의 구성요소들을 포함

- 경제성장에 미치는 노동의 기여도는 1971～1989년 기간 중 평균 1.9%p였다가 1990년대에 그 절반 이하로 하락

- 이대로 가면, 앞으로는 5년 기간마다 절반으로 감소할 전망

< 기간별 평균 노동기여도 변화 추이 >

(단위 : %p)

연도 구분	1970～1989	1990～1999	2000～2004	2005 ～	2015
					2005～2010	2011～2015
노동기여도	1.9	0.8	0.7	0.3	0.4	0.2

자료 : 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국민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여 노동기여도의 급락추세를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

-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이면 취업자 수가 늘어나, 연간 근로시간 등이 감소해도 노동기여도 유지가 가능

○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1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비 급등이 예상되므로 인적자원 활용도 제고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제

나. 현재 상황

□ 세계 최저 출산율

○ 2003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30여 년 만에 1/4 수준으로 감소

- 1970년 4.53명에 이르렀던 출산율은 1983년을 기점으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대체출산율에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

○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수는 2016년 3,649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고 2017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

통계청(2005.1),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를 감안할 때 생산가능인구 감소시점이 예상보다 더 빨라지는 것도 가능

< OECD 주요국 출산율 >

(단위 : 명)

국명 구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출산율	1.19	1.29	1.40	1.73	1.88	2.01

주 : 미국, 프랑스, 독일은 2002년 기준

자료 : 통계청(2004),“2003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

□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

○ 인구부양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층(55~64세) 취업이 점차 위축

○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2005년 12.6명에서 2010년 14.9명, 2015년에는 17.7명으로 급증

통계청(2005.1),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 생산가능인구 중 중고령대인 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 중

-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현재 58.9%로 OECD 평균인 5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나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고령층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농어업 근로자의 62%가 55세 이상이라는 사실에 기인

※ 1990년 62.4%에서 3.5%p 하락

OECD(2004), Employment Outlook

- 1990년 대비 2003년에 중고령층 경제활동이 감소한 나라는 OECD국가 중 이태리, 터키, 한국밖에 없음

※ 나머지는 모두 상당폭 증가함으로써 초고령사회를 대비

□ 여성인력의 규모와 질에 비해 활용도는 저조

○ 여성이 4년제 대학 신규졸업자의 거의 절반(48%)을 차지

OECD(2004), Education at a Glance

○ 수학, 컴퓨터, 엔지니어링 같은 전통적인 ‘남성 학문’에서의 여성 비율이 OECD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높은 편

- 2002년 졸업생 중 수학․컴퓨터 전공의 43%, 공학의 25%가 여성

○ 그러나, 여성인력 활용에서는 선진국과 큰 격차를 나타냄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30개국 중 26위이며, 25~54세 청․장년층의 경우 그보다도 낮은 28위

-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으며, OECD 전체 평균과 무려 20%p의 격차를 보임

※ 대졸여성 고용률은 대졸남성과 33.1%p의 차이를 보여, 10%p 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선진국과 극명하게 대비

○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은 결혼․출산․육아로 인해 단절되어 전형적인 M자형을 나타냄

- 특히 대졸여성의 경우 졸업 직후 경제활동률은 높으나, 출산․육아와 함께 노동시장을 떠난 이후 다시 복귀하지 않고 영구퇴출(L자형)

15~ 19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50	50~ 54	55~ 60	60 이상

15~ 19	20~ 24	25~ 29	30~ 34	35~ 39	40~ 44	45~ 50	50~ 54	55~ 60	60~ 64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학력별 /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100

100

(%)

80

80

60

60

40

40

20

20

0

0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중졸이하

고졸

대졸

□ 경직된 노동시장이 인적자원 활용을 제약

○ 규제와 ‘심적부담’이 노동시장 기능을 왜곡

-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명백하게 과도한 규제’라기보다 ‘불명확하고 불편한 규제’

-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 주장도 명문화 또는 실제 작동되는 보호정도를 가리키기보다는 제도의 불편함과 판단의 모호함이 주는 부담감을 표현

- 정규직 보호규제를 OECD국가와 비교해보면, 해고 자체의 어려움은 12위이나 절차상의 불편함은 6위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큼

OECD(2004), Employment Outlook

○ 임시직의 명시적 규제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낮기도 하지만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임시직 확산을 유발

○ 임시직이 시장논리에 의해 창출되기보다는 규제와 부담을 우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선택으로 정착

- ‘정규직에 대한 높은 보호가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하는 측면이 강함

OECD(2004), Employment Outlook

-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숙련근로자도 다른 선택대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임시직 일자리를 수용하는 것이 현실

다. 2015년 목표

OECD 최고 수준의 고용률

산업의 고용견인

체계적인 직업훈련 ┃활발한 노동시장 ┃일자리 안정성 ┃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고용패턴 목표

경쟁우위 원천

혁신목표

여성 경제활동

전면화

‘64세까지 근로’

상례화

① OECD 최고 수준의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은 지금보다 11%p, 고용률은 9%p 제고

○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각각 76%, 72% 수준으로 제고

○ 고용인구 증가를 통해 고령화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당

- 현재 한국은 OECD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지만, 2026년에 이르면 프랑스나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노년인구부양비를 부담

OECD(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in Korea

② 여성 경제활동의 전면화 : 선진국형 경제활동참가 패턴 정착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15%p 증가시켜 68%로 제고

○ OECD 최하위 수준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상위권으로 제고

- OECD국가 중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70% 이상인 나라는 7개국이며, 60~70%는 11개국임

- 현재 한국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낮은 나라는 그리스, 이태리, 멕시코, 터기 4개국에 불과하나, 2015년에 한국은 9~10위로 상승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8%는 지금의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과 비슷한 수준

- 경력의 단절 없이 다양한 경로로 계속 근무

○ 특히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1%p 급등

- 2015년에는 대졸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 수준인 78%로 상승

③ 최소한 64세까지는 일하는 것이 상례화된 사회

□ 중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을 74%로 제고

○ 55세부터 64세까지의 중고령자가 일할 기회 대폭 확대

- 정부, 지자체와 공기업이 5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을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기업도 중고령자 채용을 늘리고 근무기간을 장기화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조항 삭제

○ 연봉제가 일반화되어 근로자 연령에 대한 기업의 급여부담 소멸

○ 중고령자 재교육훈련이 활성화되며, 지식집약 서비스산업에서 중고령층이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

④ 첨단 ․ 문화 ․ 니치 ․ 삶의 질 업종에서 활발한 고용 창출

□ 경쟁력 있는 산업이 고용을 견인

○ 소프트화, 첨단화, 삶의 질을 지원하는 산업이 확대되면서, 활발하게 고용이 창출

- IT, 콘텐츠산업은 물론이고, 농업과 제조업의 소프트화를 통해 확보한 경쟁우위를 고용으로 연결

- 나아가 관광․문화산업의 확대, 사회적 일자리의 활성화가 국가 고용 창출력을 제고

○ 산업정책 입안단계에서 고용을 고려함으로써, 예측과 실현을 원활화

- 고용요소를 포괄한 산업정책이 추진되어 구조적 미스매치를 최소화

- 정교한 고용서비스 인프라가 고용서비스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완

⑤ 轉職과 移職이 활발한 가운데 사회보장(security)은 확대

□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고용정보가 활발히 유통

○ 2015년대에는 파트타임, 기간제, 파견직, 촉탁직 등 거의 모든 고용형태에 4대 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지금과 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 구도 소멸

○ 활발한 노동시장 형성

- 정규직 해고가 더욱 용이해지는 동시에 고용보험 활성화를 통해 생활보장과 재취업훈련이 강화됨으로써, 해고에 대한 개인들의 수용도가 높아짐

○ 기업의 고용조건과 근로환경이 공공정보로 유통됨으로써 공개된 공간에서 활발하고도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

- 근로조건이 감독기관이나 법규에 의해 감시되는 대상이 아닌, 언론이나 사이버 場 등을 통해 알려지고 비교되는 대상으로 전환

- 기업도 우수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적극적으로 홍보

⑥ 풍부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직업훈련

□ 생산가능연령(15~64세) 全 기간 동안 직업훈련 기회 제공

○ 전 국민이 15세부터 직업훈련을 시작하게 되며, 취업중이라도 훈련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

- 인문계 고교에서도 직업훈련의 목적과 개관에 대한 교육 실시

○ 개인의 의사에 따라 취업중 장기적(1년 이내) 직업교육도 활발히 진행

- 개인의 경력전환이 빈번히 일어나는 연령을 전후로 경력전환 교육을 집중제공

□ 직업훈련이 노동시장의 기능을 질적으로 제고

○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직업과 스킬 안정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이 가능

- 직업훈련의 내용뿐 아니라 니즈 발굴까지 정부와 지자체, 고용주가 공동노력으로 추진

○ 노동력에 대한 수요공급 정보를 노동시장이 발신하면 직업훈련이 이를 반영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노동시장 작동을 원활화

○ 노동시장이 글로벌화하면서 2015년에는 글로벌 수요공급 정보 및 그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

라. 정책기조

① 접근방식의 변화가 전제

□ 고용규모 확대의 어려움 및 중요성에 대한 적확한 인신 필요

○ 지금처럼 현상유지 정도의 성장률(4.3%)을 유지한다 해도 2015년까지 매년 28만 명 이상의 취업자 純增 필요

- 2005년 취업자 2,281만 명에서 2015년 2,555만 명으로 10년간 총 274만 명의 증가가 요구

삼성경제연구소 추계, 2005.6

- 향후 ‘고용 없는 성장’추세가 전망됨에 따라 이러한 규모의 순증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

삼성경제연구소(2004), ‘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과 극복방안’

○ 같은 기간, 한국이 경제규모 세계 10위를 유지하면서 1인당 GDP수준을 배가시키려면 약 157만 명의 취업자가 추가로 필요

- 즉, 앞으로 10년간 매년 평균 41만 명씩 고용규모가 증가해야 가능

※ 2005년 취업자 2,281만 명이 2015년 2,712만 명으로 증가하려면 10년간 증가 규모가 410만 명에 이르며, 이때 노동기여도는 2000년대 전반 수준인 0.7%p를 유지

삼성경제연구소 추계, 2005.6

○ 이 규모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

□ 생산가능인구 활용도의 제고가 10대 선진국 진입의 관건

○ 그동안 활용하지 않은 인력을 경제활동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취업자 증가와 국가경제 토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

- 선진국에 비해 활용도가 낮았던 인력계층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고, 특정계층(예를 들어 중고령자층)은 선진국보다 더 높은 활용도가 필요

○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적자원 활용과 관리가 요구

성장률 차이와 취업자 규모 차이

성장률 6.3%

취업자 157만 명 추가필요

취업자

성장률 4.3%

취업자 274만 명 필요

년도

2015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추계 2005.6

② 고용유발 산업정책을 추진

□ 실업자대책 수준의 고용정책으로는 목표달성 절대 불가능

○ 고용정책을 흔히 실업자대책과 동일시

- 실업자구제(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제공)나 실업자축소(각 정부부처, 지자체당 할당량 소화)가 초점

- 외환위기 당시 고용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있었으나, 실업률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축소

○ 실업자대책은 산업정책과 완전 별개로 사후적으로 추진

□ 고용을 고려한 산업정책이 인적자원 활용 확대의 기초

○ 산업정책 입안 초기부터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

- 필요인력의 역량과 규모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및 확보 방법에 대한 청사진을 함께 제시

○ 투자규모에 대한 결정에도 예상 고용효과를 반영

○ 산업정책 안에서 고용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고,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시스템(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인프라는 고용정책의 고유영역으로 설정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관계 변화

산업정책

실업정책

직업훈련

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

직업훈련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③ 노동시장과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개혁

세계최고

수준의

인적자원

활용도

노동시장

규제완화

+

사회보장

강화

노동시장

정상화

직업훈련

확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형태

다양화

고용유발 산업정책

□ 3+1 기조로 추진

○ 규제완화와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동시에 추진

- 사회보장을 강화해 해고와 실직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을 높이지 않으면,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실상 불가능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본격 추진

- 노동시장의 정보량과 정보신뢰도, 정보교환의 속도를 제고

○ 고용형태 다양성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장려

- 매칭(matching)이 외부 노동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기업내부 노동시장에서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철폐 및 다양한 고용형태 권장

○ 노동시장 정상화와 함께, 직업훈련 기회를 체계화하고 확충하여 인적자원의 질과 역량을 향상

마. 정책과제

① 고용정책의 산업정책化

□ 노동부에 산업고용정책 기능 추가

○ 산업고용정책 입안을 노동부의 핵심기능으로 정착

- 미국 노동부 및 노동통계국의 예측기능과 산업연계 역할을 도입

□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업종에 투자 우선순위 부여

○ 서비스산업 중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보건 등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업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 취업․고용유발계수는 기존의 5년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발표

○ 관광 등 고용집약적이면서 질적인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산업에 대해 고용규모 및 필요 스킬을 예측

□ 소프트화와 0.5차화의 방향과 고용효과를 제시

○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 산업의 소프트화, 1.5차, 2.5차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요인력과 고용규모를 예측

- 투자의 방향과 규모가 발생시킬 추가고용 효과를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

□ 일자리 성장수요와 대체수요 예측

○ 성장에 따른 일자리 순창출 및 인력이동에 따른 대체 수요를 추산하여, 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에 반영

- 대체수요가 많은 임시직 집중업종(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업종)에 대한 프렌차이즈화, 고부가가치화 및 스킬 업그레이드 방안 제시

② 중고령(55~64세)인력의 고용 확대 및 고용가능성 제고

□ 연봉제로 이행

○ 보상에 대한 기본전제는 향후 한국의 고용 및 노사관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 보상과 연공의 확실한 분리를 추진

○ 연공급 폐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하고 대규모로 홍보

- 일본의 종신고용제나 서구의 연봉제 중 한국의 현실에는 연봉제가 더 적합

-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 등 연공급 성격이 강한 곳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고 그 밖의 기업에 대해서는 연봉제 전환을 적극 권장

○ 나아가 직무급 도입을 통해 서구형 보상체계를 정착

□ 퇴직자 재취업 지원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

○ 기업이 채용시 연령차별을 하지 않도록, 55세 이상 중고령자 신규채용시 채용보조금을 확대

- 기존 중고령인력 계속 보유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

○ 재직자 재교육 강화를 통해,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사는 업무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중고령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

○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한 전직지원 기능을 강화

- 전직지원장려금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직지원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대폭 지원

※ 2004년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전직지원장려금은 14억원에 불과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월보』, 각호

- 이를 통해 고용조정, 일시적 해고, 정년 등으로 인한 퇴직자의 전직원활화를 유도

□ 중고령인력에 특화된 채용경로 구축

○ ‘Silver Worknet(가칭)’을 창설, 중고령자 재취업 알선기능을 특화

- ‘Silver Worknet'을 고령자 구인 및 구직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활용

-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병행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중고령자의 취업교육 및 창업을 지원

○ 중고령자 친화 산업을 육성

-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선정하고 창업 및 취업 촉진책을 마련

③ 여성인력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고용정책

□ 정부와 기업의 여성활용 역할 분담

○ ‘고용 없는 성장’ 추이하에, 정부가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기업의 참여를 유토하지 않고는 여성고용 확대가 난망

○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은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

- 미국은 기업이 여성고용을 주도하고 정부는 조사연구, 권고 등의 기능을 통해 기업에게 피드백을 발신

- 반면 EU 는 정부가 여성고용을 주도하고, 기업은 정부가 정한 제도를 따라감

< 각국 여성인력 활용 이니셔티브 소재 >

국 명 구 분	미 국	영 국	E U	일 본	한 국
고용평등법	1964년/강제	1970년/강제	1963년/강제	1986년/비강제	1987년/비강제
정부/기업 이니셔티브	정부 : 20 기업 : 80	정부 : 50 기업 : 50	정부 : 90 기업 : 10	이니셔티브 부재	이니셔티브 부재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2), “여성인력과 기업경쟁력”

○ 정부의 여성고용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 법제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실천과 실현이 중심 구도

- 정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기업과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상시화

※ 영국은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안을 경총(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과 논의한 후, 경총이 발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파트타임 일자리 수를 3배 확대

○ 한국의 여성취업 장애요인 1위인 ‘육아부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단시간 근로

통계청(2004), 한국의 사회지표

- 파트타임은 임시직에 비해 자발적으로 선택되며, 만족도도 높아 육아와 가사부담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에게 바람직한 고용형태

※ OECD에서“전일제(Full-Time) 일자리가 있다면 바꿀 용의가 있는가?”라는 서베이를 했을 때, 13%만이“그렇다”고 응답

OECD(2003), Employment Outlook

○ 현재 한국여성 고용의 11.2%가 단시간 근로인데, 이를 OECD 전체 평균인 24.5%를 목표로 확대

○ 정부와 공기업이 선도하면서, 민간기업에게도 파트타임 일자리 제공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시

○ 단시간 근로는 임시직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상용직 파트타임을 권장하고, 4대 보험 적용을 확대

- 상용직 중 파트타임 비중이 20%가 넘는 나라가 OECD 회원국 중 9개국

OECD(2002), Employment Outlook

□ 기업 내 고용형태 유연성과 다양화를 장려

○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춤

- 육아중인 여성이 원하면 파트타임, 재택근무, 단축근무(일 1~2시간), 탄력근무로의 원활한 이행과 복귀를 장려

- 현행법상(남녀고용평등법) 여성만을 위한 직군을 두는 것은 간접차별로 간주되나, 低스트레스 업무와 단시간근로, 단축근무 지원자를 위한 별도의 직군 없이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지속

④‘十年之大計’로 노동시장 개혁을 단행

□ 노동시장의 매력도(규모, 선택폭, 신뢰도) 제고

○ 불명확성에 기초한 현상과 행동들이 고용형태를 결정함으로써 노동시장 기능이 더욱 위축

- 시장기능의 위축은 시장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고, 이 불신은 다시 교환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은 한층 더 위축

- 비정규직만 교환되는 반쪽짜리 노동시장으로 전락

○ 매력 있는 노동시장은 ① 시장으로의 충분한 공급 유입, ② 넓고 선택가능성이 많은 가격(임금)폭, ③ 효율적 정보 접근을 통한 높은 신뢰성이 기본요건

□ 정리해고 유연성을 높이면서, 기업이 재취업교육비를 부담

○ 정리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대폭 완화

- 기술발전, 합리화,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이유를 수용

○ 정리해고시 해당기업이 재취업교육훈련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실행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 정보량의 量과 質을 확보하고, 정보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활성화

- 현재의 경직된 ‘정규직 vs. 비정규직’ 이분구도도 완화, 다양화 될 것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청사진 설계에 착수하면서, 기존 인프라의 기능을 대폭 강화

- ‘Worknet'을 본격 활용하고, 동시에 전국에 위치한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확대

※ 단순직 취업알선용으로 전락한‘Worknet'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고용안정센터도 취업알선뿐 아니라 신규창업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⑤ 직업훈련의 기능향상과 위상 제고

□ 직업훈련을 생애학습(평생교육)의 큰 틀 안에서 구상

○ 직업훈련을 실업자구제나 취업대책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생애교육 차원으로 격상

○ GDP의 0.08%에 불과한 국가의 직업훈련 지출을 확대하고, 동시에 민간의 참여를 대폭 유인함으로써 재정부담 최소화

OECD(2003), Employment Outlook

- 한국의 직업훈련 지출은 공공근로 지출보다도 소규모

○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무상교육(고용보험 부담), 고용주 부담교육, 유상교육 등 비용부담체계까지 설계

- 경력전환 등을 이유로 유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는 융자방안도 고려

□ 직업훈련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접근

○ 직업훈련과 고용가능성의 상관관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사용자)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개혁

- 지역 내 기업들의 니즈에 맞춘 교육이 되도록 지역사업주가 중심이 되어 기획

※ 영국의 TEC(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의 경우, 사업주 중심의 민간단체로 일원적인 직업훈련 기획기능을 수행

○ 지자체와 정부가 직업훈련의 연간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年단위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수행

- 교육서비스 제공에 민간단체의 광범한 참여를 장려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질을 관리

⑥ 출산장려정책의 체계적 시행

□ 출산과 육아비용의 적극적인 사회화를 추진

○ 출산과 육아는 직접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비용에 대한 사회부담분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출산 및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

○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사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직접 세출을 통해 출산과 육아비용을 지원

출산장려정책의 흐름

영∙유아

임 신

출 산

학령기

∙ 자녀교육비

공제액 한도 인상

∙ 만 1세 미만 자녀소득공제 도입

∙ 만 4세 미만 양육 보조금 지급

∙ 자녀양육비 공제액 한도 인상

∙ 출산비용 국가부담

∙ 출산축하금 지급

∙ 출산휴가 등 통상 급여 지급

∙임신 중 산부인과 검진료 국가부담

□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하고 출산휴가 중 통상급여 지급

○ 핵가족화로 인해 배우자 이외에 출산여성을 간호할 수 있는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간호휴가를 부여

○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해 출산휴가 급여를 통상임금에 준해 지급

□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

○ 두 번째 자녀부터 임신 중 산부인과 검진료와 출산비용을 국가가 부담

○ 출산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각종 의료비 및 소모성 비용이 집중되는 출생 이후 만 4세까지 매월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

- 특히 만 1세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육아 도우미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득공제 조항을 신설

※ 육아 도우미의 경우 증빙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증빙 없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 영유아에 대한 보육 및 자녀교육비 공제액 인상

○ 영유아보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개인부담을 경감

○ 초․중․고 의무교육제도를 계속 실시하되, 자녀 양육비 공제액을 인상하고 각종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확대

□ 육아휴직의 국가적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 실시

○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미비로 인해, 활용빈도가 매우 낮은 상황

○ 사업주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캠페인 실시

Ⅶ.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노동시장 개혁방안

1		자료 출처 및 배경

○ 한때 세계경제를 주름잡았던 유럽은 20세기 말부터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점차 세계경제의 주류에서 밀려남

○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유럽은 유럽연합(EU) 결성, 단일화폐 및 단일시장 추진 등 일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유럽헌법 비준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는 등 불만이 고조

○ 이에 따라 10.27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EU개혁을 제안한 바 있으며 독일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사회개혁 대연정에 합의(11.11)하는 등 노력 전개

○ 이하는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ULB)의 Sapir 교수가 EU 경제재무장관이사회(2005.9.9)에 보고한 유럽의 개혁방안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발췌․요약한 것임

“북유럽 사회모델이 최상”이라는 동 보고서는 9.27(화) 중앙일보에 소개되었으며 이를 보건사회연구원이 번역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책자료로 제공

2		유럽의 경제 사회 개혁의 당위성

○ 유럽의 경제사회 구조는 유럽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을 구현하고 있던 1950~60년대를 토대로 한 것으로

- 20세기 후반 및 21세기의 다변적 경제 환경속에서 갈수록 역기능적으로 작용

○ 노벨상 수상자인 James Heckman은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기존 유럽의 산업, 무역, 고용구조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Sapir 교수는 기술발전과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자본 그리고 인적자본에 초점을 둔 혁신적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 그는 유럽의 사회경제구조를 4개 모델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EU 발전을 위해서 각 국가들은 북구 모델 또는 앵글로 색슨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

3		유럽 사회 모델의 4가지 유형

○ 북구 모델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지출을 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를 제공

- 적극적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재정적 개입

- 강력한 노동조합에 의해 임금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구조 유지

○ 앵글로 색슨 모델 : 아이슬란드, 영국

- 최후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며 비교적 광범위한 급부 제공

-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지원과 현금 급부방식 우선. 또한 정규근로자에 대한 조건부 지원 등 적극적 사회정책을 중요시

-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력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임금구조

○ 대륙형 모델 :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 보험방식의 실업급여와 노인연금 위주

- 노조가입률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 행사

○ 지중해 모델 :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 노인연금에 공공지출을 집중

- 고용보호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에 대한 보호위주

- 임금차별이 적은 구조

4		각 모델의 성과

○ 이들 모델에 대한 사회정책 성과를 ① 소득 불평등과 빈곤감소 ② 노동시장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③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보상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

○ 조세제도와 공적이전을 통해 재분배가 가장 잘 이루어진 모델은 북구국가(42%의 불평등 감소)인 반면 지중해 국가(35% 감소)가 낮게 나타남

○ 노동시장의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강제퇴직을 막아주는 고용보호법규와 실업급여가 있음

- 북구 모델은 관대한 실업급여를 폭넓게 지급하는 반면 고용보호법규는 엄격하지 않음

- 앵글로색슨 모델은 대륙모델이나 북구모델과 비슷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보호법규가 매우 느슨

- 대륙모델은 실업급여가 관대하며 고용보호법규도 상대적으로 엄격

- 지중해모델은 실업급여의 적용범위가 좁은 대신 고용보호규정이 매우 엄격

○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보상을 고용률로 살펴볼 수 있는데

- 북구형(72%), 앵글로색슨형(69%)이 높은 반면 대륙형(63%), 지중해형(62%)이 낮게 나타남

- 특히 55~64세 고용률은  북구형(56%), 앵글로색슨형(53%) 국가들이 대륙(34%), 지중해(40%)보다 훨씬 높음

5		각 모델에 대한 평가

○ 노동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며, 그에 따라 비교적 높은 고용률을 창출해내는 모델이 효율성이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비교적 낮은 빈곤 위험률을 유지하는 모델은 형평성 높은 모델이라 할 것임

92

9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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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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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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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

DEN

NED

○ 위의 표에 보듯 고용률에 있어서 북구와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높게 나타난 반면 고용보호법규가 엄격한 대륙과 지중해 국가들은 낮게 나타남

- 고용보호법규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전체고용의 측면에서는 해가 되는 반면, 실업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고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Sapir의 분석)

○ 빈곤탈출 가능성에 있어서 북구 및 대륙국가들은 높게 나타난 반면 앵글로색슨과 지중해 국가들은 낮게 나타남

- Sapir는 소득재분배 정책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지중해국가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소득재분배정도가 매우 높음)

- 개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의 교육수준과 관계있다고 분석

★ 25~64세 인구 중 고졸 이상 : 북구(64%), 대륙(67%), 앵글로색슨(60%), 지중해(39%)

○ 세계화, 기술변화, 인구고령화 등이 공공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비효율적인 모델은 지속할 수 없으며 이미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GDP 대비 공공부채가 대륙(73%)과 지중해(81%) 국가군이 앵글로색슨(36%)이나 북구(49%) 국가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한편 세계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화가 고용에 위협을 가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앵글로색슨(36%), 북구(37%) 보다 대륙(52%)과 지중해(45%) 국가군이 훨씬 높음

○ 한편 사회모델의 형평성 정도에는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낮은 모델이라도 효율성이 높다면 얼마든지 지속가능

○ 결론적으로 북구와 앵글로색슨 모델은 지속가능하지만 대륙이나 지중해 모델은 지속가능성이 낮으므로

- 노동과 성장에 대한 역유인 요소를 제거해 나감으로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이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주장

6		정책적 시사점

○ 노령연금 등 노동시장 이탈자에 대한 사회보장보다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정책

○ 고용보호법규의 강화보다는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보험 수혜범위의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보다 효율적인 사회정책

Ⅷ. FTA 관련 노동부 대응방안

1		검토 배경

○ 대외 경제환경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가 동시에 추진되는 등 급속히 변화

- 우리나라도 WTO체제 하에서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FTA를 통한 양자간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 중

○ 특히, 최근 여러국가들과 동시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FTA는 우리경제 각 부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FTA의 효과와 영향을 토대로 FTA 협상시 노동분야에 대한 대응방향, FTA에 따른 피해 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

2		FTA 개요

○ FTA는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상품,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양자․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협정

- 양허하지 않는 사항을 기재(유보안)하는 Negative 양허방식

※ WTO/DDA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세계무역체제로 양허하는 사항만을 기재(양허안)하는 Positive 양허방식

○ FTA는 WTO/DDA 협상의 지연,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등을 이유로 ‘90년대 후반부터 적극 추진되고 있는 상황

-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FTA 체결에 참여하면서 경제발전 단계의 상이, 지리적 원근, 산업의 보완 여부에 상관없이 자유화 의지의 공유여부에 따라 FTA가 체결되는 경향

※ ’04년말 현재 300여개의 FTA가 WTO에 통보되었고, ’05년에는 전 세계 교역량의 51%가 자유(지역)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전망

- 협상에서 가장 있는 관심분야는 상품교역 분야이고 서비스시장 분야도 협상의 주요내용 차지

※ 주요 협상분야 :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절차 등

○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경제내 모든 부문이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아님

- FTA 상대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값싼 수입품 증가로 인해 매출 및 고용의 감소 등의 피해 발생

※ 붙임 1 : 미국의 FTA 추진사례 및 시사점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개 요

○ ’05.7월 현재 칠레와 협정 발효(’04.4), 싱가포르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실질적 타결단계

※ 한-싱가포르 FTA는 ’04.11월 체결되어 국회 비준 진행중

- ’07년까지 20여개국과의 FTA 체결을 목표로 캐나다, ASEAN, 일본 등과 협상진행 중

※ 예정대로 추진시 ’07년～’09년간 약 80%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 인하가 단행되고, ’07년부터 본격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붙임 2 : 한국의 국가(지역)별 FTA 추진현황 참조

□ FTA 노동분야 쟁점사항

○ 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농업분야에 많은 영향이 우려되며, 체결예정인 싱가포르, EFTA와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서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현재 협상 진행중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는 FTA 관련 쟁점사항이 존재

구 분	쟁 점 사 항
미국․캐나다	○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노동분야 별도협정 또는 본문 규정 요구 가능성 ∙ 미국은 FTA 당사국이 자국 노동법 준수 위반시 벌과금(연간 1,500만불) 부과조항 요구 가능성 ∙ 캐나다는 노동법 및 근로기준 등의 이행 확보와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Public Communication, Review Panel 등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설정요구 가능성
일 본	○ 경합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산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제조업분야에서 30～60% 수입 증가 예상 ○ APEC 엔지니어 자격상호인정을 FTA와 연계하여 주장할 필요 (일본은 자국내 기술사 보호를 이유로 반대) ○ 일본측은 투자부문 협정본문에 노동조항(노사분쟁 관련법의 비차별적 적용, 정부의 노사분쟁 해결지원 노력 등) 명시 주장
ASEAN	○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으로 아직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간호사, 마사지사 등 인력의 자유이동을 요구할 가능성

※ 붙임 3 : 한․캐나다 FTA 추진현황 참조

□ 관련법 추진현황

○ ’04.12월부터 산자부에서 법안 제정 추진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 ’05.11.1 국무회의 의결 (’07년부터 시행 예정)

○ 산자부는 무역조정기업을, 우리부는 무역조정근로자를 지원

- 노동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무역조정근로자를 지정

- 무역조정근로자 요건 :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FTA로 인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기업 등에 소속된 근로자

- 지원내용 : 전직․재취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 전직지원서비스․재취업훈련 등 전직․재취업 지원

※ 고용안정센터를 전달체계로 활용 예정

4		FTA의 노동분야 영향

□ 고용시장

○ FTA 상대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관세 철폐, 값싼 수입품 증가로 인해 고용 감소의 피해 발생

- 이와 반대로, 상대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우 수출 및 생산의 증가로 일자리가 증가되는 계기로 작용

○ 특히, 우리나라와 경합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산업의 고용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인력이동

○ FTA가 체결될 경우 국가간 인력이동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력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FTA 협의내용에 따라 전개될 것으로 보이나, 각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력이동 분야는 서로 상이

▴ 우리나라 : 반숙련기술인력, IT․건설분야의 전문기술인력

▴ 중국,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 단순기능인력

▴ 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 : 전문기술인력

□ 노사관계

○ FTA가 노사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에서는 FTA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입장

- 따라서,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강력한 반발 가능성 상존

※ 한․칠레 FTA 체결시에도 농수산품 수입 증가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를 우려하여 농민들이 FTA 반대운동 전개

○ 특히, 일본에서는 FTA 투자부문 협정본문에 노동조항을 명시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향후 FTA 협상단계에서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 예상

※ 일본 요구 노동조항 : ①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동쟁의 해결 노력, ②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③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 의무 철폐, ④퇴직금 산출 유연화, 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신속 대응

□ 국내 노동법제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ILO의 핵심적 노동기준을 국내 노동법에 반영하고,

※ ILO 핵심노동기준 : 결사의 자유, 노동3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금지,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 등

※ ILO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에 강제 가입을 의미하지는 않음

(캐나다도 5개만 비준한 상태)

- 산업안전 등 권고적 성격의 노동기준은 국내법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국내사정에 따라 결정하도록 요구

○ 이에 따라, FTA 체결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노동법이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합당하도록 개정할 필요

□ 노동행정 수요

○ FTA 협상, 국가별 노동법제․여건 연구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FTA 체결 후에도 관련 고발사건 처리, 무역조정근로자 지원, 국제 협력사업 등을 추진 필요

○ FTA 체결에 따라 노동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체결국가 수가 많아질수록 비례하여 증가 전망

5		향후 추진 방향

	【 기본 방향 】
◈ 노동분야 별도협정 체결, 핵심 노동기준과 관련하여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장된 노사관계 및 노동기준 등을 적극 설명하여 최소화 노력 - ASEAN 등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우리측에서 노동분야 별도협정 및 핵심 노동기준 요구 ◈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업종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설정 등 피해 최소화, 기업․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해 보상이 아닌 새로운 경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노동조합에 FTA 체결 필요성을 설득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 설명 ◈ FTA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 FTA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실시

- 고용보험에 의해서 무역조정근로자 대한 실업급여, 고용안정서비스, 전직 및 직업훈련 등 지원

- 다만, 무역조정 업종별․근로자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특화된 전직지원사업을 강구할 필요

□ 인력이동 협상전략 마련․추진

○ 중국, 동남아 개발도상국과의 협상에서는 단순기능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아닌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이동 설득

- 선진국과의 협상에서는 시장개방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시장개방 요구

- 한편, 우리측에서는 반숙련기술인력, IT․건설분야의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적극 요구

○ 우리부에서 관련 법률을 통하여 직접 관장하는 ①직업알선․파견․인력공급업, ②직업훈련, ③산업안전보건, ④공인노무사 등의 노동분야 서비스시장에 대해서는

- 그간 유보위주의 방어적 협상에서 상대국에 개방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공세적 협상으로 전환할 필요

※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이들 서비스 분야는 지역적 요건을 유보하여 제한적으로 개방

- 아울러, 적극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경쟁을 통한 국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이 적은 분야는 국내 서비스 공급자의 해외진출 도모

※ DDA 협상에서는 기계설치․보수, 기술자문, 건축사,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등 7개분야의 법인 소속의 일부 전문인력 양허안 제출 (’05.5)

□ 노동조합의 설득 및 이해 유도

○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FTA 체결 필요성을 노동조합에 적극 설득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을 설명함으로써 이해 유도

※ 노동조합의 타당한 요구사항은 정책에 반영

○ 아울러, 일본 요구 노동조항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우리의 노사관계 및 노동법제를 충분히 설명하여 FTA에서 제외시킬 필요

□ FTA 협상 및 고발사건 대비

○ FTA 체결이 본격화될 경우 국가별로 노동분야 관련사항을 적극적으로 요구 또는 대응할 필요

- 이를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관련 국가의 노동법제 및 노동시장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필요

○ FTA 체결국이 늘어날 경우 FTA 관련 고발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고서 작성, 공청회 개최 및 보고서 공표, 노동부장관간 협의 등을 거처야 하므로 미국의 NAO와 같은 별도 부서 설치․운영 필요

□ 노동분야 국제협력 강화

○ 미국, 캐나다의 노동분야 FTA 협정문에는 노동분야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등 노동분야 협력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FTA 체결을 계기로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도모

○ 국내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개정 노력

- 특히, FTA와 관련한 ILO협약 비준 가능여부 적극 검토

○ 노동분야 국제협력 필요성이 증가하는 국가, 노동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FTA 체결국가에 대해서는 노무관 파견 적극 추진

□ 국제노동업무 관련 조직 개편

○ FTA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업무 관련 조직 개편

- 국제협력국에 FTA 협상, 국가별 노동법제․여건 연구 등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보강

※ 타 부처 FTA 관련 조직 현황

․ 외교부 : 자유무역협정국 4과

․ 농림부 : 국제농업국 4과, 이중 통상협력과․자유무역협정과가 FTA 관련업무 수행 (국가별로 업무 구분, FTA 담당인력 4급 2명, 5급 6명)

․ 산자부 : 국제협력투자심의관실 5과․1기획단․1팀, 이중 FTA팀이  관련업무 수행 (FTA 담당인력 4급 1명, 5급 3명, DDA 관련업무는 국제협력과가 수행)

< 붙 임 1 >

미국의 FTA 추진사례와 시사점

□□□□□□□□□□□□□□□□□□□□□□□□□□□□□□□□□□

□ 개 요

○ 미국은 ’93년 캐나다․멕시코와 NAFTA 체결 이후 FTA 체결 확산 노력

○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 무역자유화로 인한 산업구조, 고용구조의 변화로 미국 제조업 분야의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

- FTA 체결상대국의 경우도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 특정 분야의 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 존재

□ FTA 관련 노동정책

○ 미국은 통상우위 확보에 장애요인이 되는 FTA 상대국들의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데 우선적 관심

- FTA 상대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국제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Social Dumping으로 인해 미국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

○ 이를 위해, NAFTA에서는 공동준수 노동법의 범위, 분쟁조정절차 등 노동권 관련 규정에 관한 부속협정을 두었으며, 이후 체결하는 FTA에서는 본 협정에 포함

※ NAFTA상 11개 노동기준 : ①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②단체교섭권, ③단체행동권, ④강제노동의 금지, ⑤아동 및 청소년 노동보호, ⑥최저임금 준수, ⑦인종․종교․연령․성별 등에 따른 차별금지, ⑧임금지급시 남녀차별금지, ⑨산재예방 노력의무, ⑩산재보상, ⑪이주근로자 보호

○ FTA 노동관련 고발사건의 조사․심의, 당사국간 협력활동,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노동부 ILAB(Bureau of International Labor Affairs) 밑에 NAO(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 설치

- FTA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라도 어느 한 국가의 NAO에 제소 가능

※ ’05.4월 현재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FTAA) 노동협약 관련하여 미국 NAO에 제소된 사건은 20건 (이 중 8건은 노동부장관급 협의까지 거침)

- 제소된 사건은 당사국 NAO간 협의를 통해 공청회 개최 및 보고서 공표,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노동부장관간 협의, 독립기구인 전문가평가위원회의 조정절차 등을 거침

※ FTA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다른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유사

-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노동보호, 최저임금 준수, 산재예방 노력의무 등 분야에서 무역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준수위반이 있을 경우 벌과금 부과

□ 무역조정지원

○ 무역조정지원(TAA : Trade Adjustment Assistance)은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근로자,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

- ’62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을 제정하여 실시

* ’74년 무역법(Trade Act)으로 개정

○ TAA는 지원대상을 기업, 노동자, 농어민으로 구분하여 운영

- 근로자를 위한 TAA는 노동부 ETA(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밑에 무역조정지원부서(DTAA : Division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설치․운영

※ ’62년 초기의 담당부서는 국제무역위원회였으나, 지원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74년 Trade Act 제정과 함께 담당부서를 노동부로 변경

- 지역에서는 One-Stop Career Center가 실무업무 담당

※ 기업을 위한 TAA는 상무부의 EDA(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농어민을 위한 TAA는 농림부 FAS(Foreign Agricultural Service)가 담당

○ 근로자를 위한 TAA는 국제무역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신속히 적정한 일자리로 복귀할 있도록 소득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과 직업훈련 비용 지원

< 근로자를 위한 TAA 내용 >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요건

① 근로자 소속회사가 현재 상품을 생산하고 있을 것

② 신청서 제출 12개월 전에 50인 미만 사업체는 3명, 50인 이상 사업체는 총 근로자의 5%가 실직했을 것

③ 아래 사항의 하나에 해당할 것

․ 수입 증가로 매출이나 생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여 실직을 유발하였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을 것

․ 해외로 생산기지가 이전했을 것

․ TAA가 이미 승인된 기업에 부품 또는 최종 조립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계약 소멸로 인해 생산이나 매출이 감소되어 해고나 해고위험에 있을 것

소득지원

․ 실업급여 소진후 78주 소득지원 (보정교육시 26주 추가)

․ ’00년 주당 평균 소득지원 금액 : 217달러

직업훈련

․ 특정직업을 목표로 시행되며 최대 104주를 넘지 못함

․ 훈련비용 예산 : 연간 2억 2천만달러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의 65% 세액공제 인정

기타 지원

․ 타 지역 구직활동시 구직활동비 최고 1,250달러 지원

․ 타 지역에 고용시 이사비용 최고 1,250달러 지원

TAA 참여자

산업분포

(’75～99)

구 분	자동차	섬유․의류	전자	철강	석유․가스	신발	기타
비율(%)	29	21	9	9	6	5	21

□ 시사점

○ FTA 협의시 국제핵심 노동기준, 노동분야 별도협정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 필요

○ FTA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고발사건에 대비하여 사례연구, 이를 처리할 별도기구 설치방안 검토 필요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과 같이 우리부 주관으로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및 전달체계 마련 필요

< 붙 임  2 >

한국의 국가(지역)별 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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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국가 (지역)	추 진 현 황	비 고
기체결	칠 레	공식서명(’03.2) 국회비준(’04.2)
	싱 가 폴	실질적 타결(’04.11)
	E F T A	실질적 타결(’05.7)	’05.2월 협상 개시
협상중	일 본	산관학 공동연구	’03년 하반기 협상 개시
	A S E A N		’05.1월 협상 개시
	캐 나 다	제3차 FTA 추진위 심의(’05.5)	’05.6월 협상 개시
공동 연구	멕 시 코	연내 협상 개시 목표	멕시코 정부, 산업계 반대로 소극적
	Mercosur (남미공동시장)		’05.5월 공동연구 개시
	E A F T A	국내검토 완료	ASEAN+3 정상회담에서 논의 및 중장기검토 합의
	인 도		’05.10월까지 공동연구 완료
향후 추진 대상국	미 국	’05.11 본협상 개시 가능성	’05.5월 현재 3차례 예비협의
	중 국		한중 경제통상 공동연구팀 논의
기 타	태 국	’01년 공동연구 종료 후 진전 없음	태국, 양자간 FTA 논의 재개요청

< 붙 임 3 >

한 ․ 캐나다 F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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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과

○ 대외경제장관에서 한․캐 FTA 추진 의결 (’05.5)

○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캐 FTA 추진 합의 (’05.6)

○ 양측 수석대표회의에서 협상진행방식 협의 (’05.7)

- 캐나다가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측이 수정안을 전달하는 방식

○ 노동분과 1차 협상 진행 (’05.9.27～29)

○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2개월 주기로 회의 개최 예정

2. 캐나다 협정(안) 주요내용

□ FTA와 함께 노동분야 별도 협정문 체결 요구

□ 협정문 주요내용

○ ILO 핵심 노동기준을 노동 노동법에 반영

○ 노동법 준수사항 감독,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시정조치 등 노동법 준수 이행 확보조치 의무

○ 노동기준 불이행시 이의제기 절차 마련 (Public Communication → 장관급 협의 → Review Panel)

※ Public Communication : 당사국의 개인․단체 등이 FTA 관련 노동법 위반사례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국은 이를 조사․공표

※ Review Panel : 장관급 협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중립적인 Panel(3인)을 구성하여 해결 → Panel의 작성보고서 이행, 미이행시 협력활동 수정 등 제재 가능

○ 양국간 세미나,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상호 협력활동 수행

Ⅸ. 대통령 신년연설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말씀 요지

○ 경기회복 : 지난 3년간 어려움을 겪었으나 견조한 수출증가, 내수 회복, 신용불량자의 정리 등으로 경기회복 국면

○ 미래비전 제시 : 연구개발, 기술혁신, 인재양성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제고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선진국 진입 예상

○ 도전과제 : 미래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라는 도전과제 극복해야 함

○ 상생협력의 노력 호소 : 대기업 노조 등 기득권세력의 양보, 국민들의 재정분담 등 양보와 협력 요청

2		노동관련 주요내용

가. 양극화 현황과 원인

○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의 60% 수준

-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영세자영업자의 형편도 더 나빠졌음

○ 그 결과로 일자리에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

- 지난 10년간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는데 중간소득 계층 일자리는 감소

○ 양극화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일반적 현상이나 결정적으로 악화된 이유는 경제적 위기에 있음

- IMF 시기와 2003년 불황 때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이 나빠졌음

○ 양극화가 계속되면 소비가 위축되어 결국 우리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에 들어서게 되므로 양극화 문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나. 양극화 해소 대책 : 핵심전략은 일자리에 있음

○ 중소기업의 활성화

-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고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음

○ 서비스 산업의 육성

-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고급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함

-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되 고급화를 통하여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함

- 문화, 관광, 레저분야의 서비스 산업 육성하여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릴 필요

○ 사회적 일자리 확충

- 전통적으로 정부가 담당했던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확대

- 그간 일시적인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 추진

○ 비정규직 보호

- 비정규직법 제정 추진, 불법파견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중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 중

○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고용지원서비스제도를 추진 중

- 향후 3년간 6조원 투입하여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 구축

○ 노동의 유연성 보장

- 법․제도적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높은 고용보장을 받고 있어 노동유연성 한계

-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

다. 기 타

○ 일자리 정책과 함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

○ 서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추진 중

-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집중 노력 투입

○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필요

- 정치권과 경제계, 언론, 학계가 다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3		정책적 시사점

○ 연두연설의 절반을 사회양극화 해소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할애할 정도로 대통령님의 관심이 지대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대부분 일자리 확충, 비정규직 보호 등 우리부와 관련된 것으로 주무 부처로서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

- 비정규직팀의 확대 개편이나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 사회열위계층에 대한 ①일자리 지원 ② 능력개발 강화 ③ 기본적 권리보호 ④ 교육․의료․주거 등 복지증진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 대책이 필요

Ⅹ. 최근 경제동향 및 2006년도 경제전망

1		최근 경제동향

가. 그간 경제성장 추이

○ 고성장을 지속해 온 우리경제는 경제 발전과 함께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

- 70～80년대 7～8%, 90년대 6%내․외 성장하였으나, 90년대 중반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01～04년은 4%대 후반 성장률을 기록

- 선진국의 경우에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

구 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01～’04년
미 국	3.3	3.1	3.1	2.8
영 국	2.4	2.4	2.1	2.7
일 본	5.2	3.7	1.7	1.3
한 국	8.6	7.6	6.1	4.6

○ 선진국은 요소투입 증가율이 하락하더라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상승하는 반면

- 우리나라는 요소투입 증가율 감소와 함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

-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도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 대비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에서도 현저한 차이

구 분	한국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TFP 성장기여도 비중(90-00년, %)	29	65.6	62.9	67.9	130.7

○ 잠재성장률 둔화는 투자부진, 노동공급의 둔화, 산업연관관계의 약화, 기술축적․인적자원의 질 향상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신기술․신제품 개발 투자가 낮고, 기업대출의 보수화 및 기업들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선호

-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산업연계구조가 취약해지면서 성장주도 업종의 생산 파급효과가 축소되고, 지출의 수입의존도 심화로 국내수요 유발효과 저하

- 범용기술 위주의 생산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중국 등 후발국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고, 고급인력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동향

○ 그간 중국 효과 등을 통한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을 지탱하여 왔으나, 소비․투자의 부진으로 경제 침체

※ 무역수지 현황(억$) : 104(’02) → 150(’03) → 294(’04) → 149(’05.8)

소비증가율 및 설비투자 추이

○ 최근 가계부채 조정 마무리 등으로 소비지표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

※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금년에 계속 상승 추세

2.7%(1/4) → 3.3%(2/4) → 4.4%(3/4) →  KDI 4.9%, 삼성경제연구소 4.5%(4/4)

- 다만,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 및 소득 양극화로 인해 소득 중하위 계층까지 경기회복의 기운이 확산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주체들의 체감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2		2006년도 경제전망

가. 세계 경제전망

○ 내년도 세계경제는 ’05년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은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세계 경장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 분	K D I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05년	’06년	’05년	’06년	’05년	’06년
세 계	3.3	3.3	4.2	4.2	3.7	3.3
선진국			2.3	2.4
미 국	3.5	3.4	3.4	3.0	3.6	3.0
일 본	1.8	1.8	1.8	1.9	1.5	1.7
유로권	1.3	1.7	1.3	1.8	1.5	1.8
개도국			6.6	6.3
중 국	9.3	8.5	8.8	8.0	9.5	8.1
동남아	6.1	6.1	5.0	5.3
동 구	4.5	5.0	4.2	4.5

○ 미국경제는 고유가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가운데 소비 활력이 약화되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올해 중반까지 조정을 겪은 일본경제는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고용사정 개선, 엔화가치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에 힘입어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중국경제는 소비와 수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연착륙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임

※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 체결로 양자간 금년 상반기 교역량은 707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 증가 (’15년까지 관세 전면 철폐 추진)

나. 국내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

○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는 내년도에 4% 후반 ~ 5%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06년에는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용여건의 개선 및 소득증가에 따라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구 분	KDI	한국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성장률 전망	5%	4.9%	4.8%	4.6%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전망

<1> 경제지표 전망

구 분	KDI		LG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05년	’06년	’05년	’06년	’05년	’06년
GDP성장률(%)	3.9	5.0	4.0	4.6	3.7	4.8
민간소비	3.5	4.6	2.8	3.6	3.0	4.9
건설투자	0.7	1.5	1.3	1.1	1.5	3.4
설비투자	4.6	8.5	4.3	6.8	4.4	6.5
수출증가율(%)	11.8	11.4	12.3	11.3	10.7	8.6
수입증가율(%)	16.0	15.1	15.8	9.5	16.1	11.2
경상수지(억달러)	144	68	167	220	133	62
소비자물가상승률(%)	2.9	3.1	2.9	3.3	3.2	3.6
실업률(%)	3.8	3.7	3.6	3.5	3.8	3.6
원/달러 환율(평균)			1,023	1,005
회사채수익율(%, 평균)			4.6	5.3

<2> 소 비

○ 민간소비는 고용 증가,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필품 위주의 비내구재와 서비스 부문의 소비가 점차 증가

○ 다만, 고유가, 부동산안정대책에 따른 역의 자산효과, 소비위축 등 불안요인들이 소비회복의 강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3> 투 자

○ 대내외의 수요회복 추세 유지, 그간 투자부진으로 인한 기업 생산능력 확충 부진 등으로 내년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

- 신성장 사업이 많지 않고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대보다는 합리화 및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개선을 위한 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설비투자 증가는 어려움

○ 내년 건설투자의 가장 큰 변수는 부동산안정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임

- 토목건설 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신규주택건설이 위축되면서 전체 건설투자는 부진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4> 수 출

○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IT경기의 가시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성장세 둔화가 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주요 국별 무역수지 ( ’93 ~ ’04년) >

흑 자 국	흑자액(억$)	적 자 국	적자액(억$)
홍 콩	1,133	일 본	-1,572
중 국	705	사 우 디	-686
미 국	305	호 주	-373
싱 가 폴	264	U A E	-199
대 만	238	오 만	-163
파 나 마	178	인 니	-144

<5> 노동시장

○ 경기 회복으로 노동력 수요가 확대되어 고용사정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내수 회복세에 기반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지속되는 반면, 수출증가세의 둔화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다. 각 연구소의 정책제언

□ K D I

○ 재정정책 : 금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재정기조 변경,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대폭 강화

○ 통화정책 : 물가 및 경기연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변경

○ 금융정책 : 간접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감독 및 제도개선

○ 노동시장 정책 : 정부안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및 노사관계 법 ․ 제도 선진화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 사회통합위원회에 노사정위원회의 조직․기능 흡수

□ 삼성경제연구소

○ 거시정책 기조를 중립적으로 운용

- 재정정책을 균형재정 기조로 전환, 금리정책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간 격차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초점, 외환정책은 환율 변동폭을 최소화하는데 주력

○ 소비확충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세 둔화 방지

- 향후 장기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소비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고, 해외소비를 국산소비로 전환하도록 유도

□ LG경제연구원

○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기조 정착을 위하여 금리인상 자제, 민간부문 투자 위축 보완을 위해 공공주택사업․SOC투자․BTL사업 적극 추진

○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와 함께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중요

- 기업구조조정과 경쟁촉진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 도모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급증 방지 및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되, 만성적인 재정적자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효율성 제고

3		경제전망의 노동정책적 시사점

□ 노동공급 확대 및 인적자원 육성

○ 중장기적인 저출산 관련 대책과 함께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 제고 노력 필요

○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저하에 대비하여 서비스업, 특히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에서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 필요

<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 서비스업 고용비중 (’03년) >

구 분	한 국	미 국	영국(’02)	프랑스(’02)	일 본
제조업 취업자 비중	19.0	12.3	15.7	16.8	18.8
서비스 취업자 비중	63.6	78.3	75.2	73.5	67.1

○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인적자본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고용안정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 성장률 제고를 위한 소비 확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취업알선 제고

○ 복지지원에 대한 근로연계(workfare)를 강화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 FTA 체결 지원 및 대비

○ 수출이 계속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캐나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 등과의 FTA를 조속히 체결함으로써 무관세 혜택 등을 통한 수출 확대 필요

- FTA 체결과 관련하여 노동분야 별도협정 체결, 핵심 노동기준에 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 FTA 체결로 인한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상대적으로 국내시장 규모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서비스 공급자의 해외 진출 도모

※ 기계설치․보수, 기술자문, 건축사,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등

□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정부안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및 노사관계 법 ․ 제도 선진화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

< 참고자료 >

*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재경부, ’05.9.16)

*  KDI 경제전망 ’05년 3/4분기 (KDI 제22권 제3호, ’05.10.13)

*  2005년 하반기 및 2006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3/4분기 SERI Economic Outlook, ’05.10.13)

*  2006년 국내외 경제전망 (LG경제연구원 LG주간경제, ’05.10.19)

* 한국경제의 현상과 과제 (중앙공무원교육원 ’05년 재정경제과정 교재)

Ⅺ. 한국산업 발전비전 2020

◈ ’06.1.19 산업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산업 발전비전 2020 국제세미나｣에서 송병준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한 것임

※ 세미나 주요 참석자 : Deborah Wince-Smith(미국 경쟁력위원회 위원장), Stefan Bergheim(도이치뱅크 리서치 선임 이코노미스트), Yong Lin(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주임), Takashi Omori(일본 경제사회총합연구소 차장)

1		2020 메가트렌드

○ 산업발전 여건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조류인 15대 메가트렌트 중

-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IT․BT․NT․신소재기술의 융합-기술의 학제간 통합,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이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의 고령화, 환경과 천연자원 문제의 심화, 기술패권주의(표준과 지식재산권)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트렌드 그룹	15대 메가 트렌드	주요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	① 인구구조의 고령화	노동
기술 진보 트렌드	②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성숙화	총요소생산성
	③ 바이오 경제의 도래
	④ IT․BT․NT 신소재 기술의 융합-기술의 학제간 통합
	⑤ 새로운 도전 : 국가전략 기술의 부상
	⑥ 기술 패권주의 : 지식재산권과 표준화
세계 경제 통합 및 국제분업	⑦ 세계 경제의 통합 전망	자본, 총요소생산성
	⑧ 세계 경제의 역학구도와 비교우위구조의 변동
환경과 자원	⑨ 환경과 천연자원 문제의 심화
한국 특수 트렌드	⑩ 남북한 경제협력․통합 전망	노동, 총요소생산성
	⑪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기업경영 및 소비여건 트렌드	⑫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총요소생산성
	⑬ 경영의 신조류 : 지식경영 및 윤리경영
	⑭ 소비패턴의 변화
	⑮ 새로운 문화조류의 형성

2		주요 선진국 및 친디아(Chindia)의 산업비전

○ 선진국의 제조업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일자리의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조업을 여전히 중시

- 서비스업은 생산성 향상 및 유망 서비스산업 발굴,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에 주력

○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제조업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한편, 소득증가로 서비스산업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년 중국의 실질 GDP는 ’00년의 4배, 1인당 GDP는 3,500달러

○ 인도는 ’20년 세계 4대 GDP 강국 부상을 목표로 통신․IT, 소재, 전자, BT, 환경친화적 화학 및 의약산업 집중 육성

3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 1인당 GDP 5만불 수준의 복지국가, 10대 경제대국(고성장시)

○ 기준성장시 GDP는 향후 ’20년까지 연평균 4.6% 성장하여 1인당 GDP는 ’20년에 45,000달러 수준에 달할 전망

※ 고성장시 연 5.1% 성장하여 1인당 GDP 5만불 (GDP규모는 세계 10위 진입)

○ 총교역액은 기준성장시 1조 7,000억 달러로 세계 7위로 부상, 소득 증대로 내수도 고성장하여 내수와 수출간 균형이 이루어질 전망

○ ’20년까지 일자리가 360～380만개 순증가하고, 고용률(취업자/생산연령인구)도 67%선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

○ 소득 상승으로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노동시간은 연간 2,00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어 생활의 여유 확대

※ 연간 노동시간 : 2,339시간(’04년) → 1,950시간(’20년)

□ 제조업의 생산성 리드 속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 ’20년까지 성장기여율은 주력제조업이 30.7%, 지식서비스가 40%, 유망신산업이 10%로 이들 3부문이 전체 성장의 80%를 견인할 전망

※ 그간 제조업이 성장 주도 (섬유 → 자동차 → 반도체 → 정보통신)

○ ’20년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연평균 4.9%씩 성장하여 양 부문이 동반성장

○ ’20년까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04년 미국의 약 40% 수준에서 64% 수준으로 향상

□ 주력 기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5.8%로 늘어날 듯

○ 무역의존도는 ’04년 68.8%에서 ’20년에는 88.3% 수준으로 더욱 증가 : 기준성장시 무역수지 800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 700억원 적자

○ 제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4년 3.5%(세계 8위)에서 ’20년에는 4%로 상승하여 7위의 위상을 보일 전망(기준성장시)인데, 고성장시에는 4.6%로 상승하여 영국,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6위로 부상

○ 주력기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4년 5%(세계 5위)에서 ’20년에 5.8%(5위)로 상승할 전망(기준성장시)이지만, 고성장시에는 6.7%로 상승하여 일본(6.5%)을 추월하여 4위로 부상할 전망

- 조선이 세계 1위 지속, 전자․반도체는 현재 4위에서 3위로 부상

- 자동차․부분품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2.8%에서 ’20년 3.5%로 크게 높아지고, 일반기계산업의 점유율도 2배 상승할 전망

< 한국 경제의 세계 위상 변화 비전 (고성장시) >

세계 위상 지표		2004년		2020년
GDP 총교역규모 제조업 수출 주력기간산업 수출		11위 12위 8위(3.5%) 5위(5.0%)		8～10위 7위 6위(4.6%) 4위(6.7%)

※ (  ) 안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 14개 중분류 산업군*, 41개의 2020 유망산업 선정

*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신약․장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개념 컴퓨터, 차세대 자동차, 컨텐츠산업, 의료서비스, 차세대 에너지, 로봇, 첨단화학소재, 첨단항공․해양운송기기, 초정밀기기부품, 첨단기계설비 및 시스템

○ 41대 유망산업에서 성장성 · 경제성 · 공공성을 모두 갖춘 산업 :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전화 등 IT 산업과 친환경·연료전지 자동차, 바이오 신약, 2차전지, 문화콘텐츠산업

○ 경제성은 낮으나 공공성이 높은 유망산업 : 산업용 로봇, 고효율 발전설비, 바이오칩, 우주 · 항공산업

○ 수소에너지, 친환경 화학소재, 난치병·노인병 예방치료, 실버의료기기 등은 ’20년까지도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앞으로 환경 · 에너지 문제의 악화, 고령화 트렌드로 인하여 고성장 예상

○ 가전 · 엔터테인먼트산업인 디지털 TV와 게임, 전자부품인 LCD와 OLED는 ’20년경에 시장이 성숙기에 도달하여 시장규모는 크나 성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정책적 시사점
	◈ “노동비전 2010” 수립시 한국산업 발전비전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반영할 필요 ◈ 41대 유망산업, 제조업 부문의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총요소생산성 향상 및 성장잠재력 확충 필요 ◈ 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 성장전략 필요) ◈ 세계시장 통합 및 세계화에 따라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부문이 확대될 수 있도록 FTA/DDA의 원활한 추진 지원 ◈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이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직업훈련, 노무관리, 산업안전 등 세부적인 대북 노동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노동분야 통합 대비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