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노동FOCUS

제2편 노동FOCUS

노동정책 자료

● ● ●	목 차	● ● ●

◇ 노동FOCUS 제1호(’05.9.20)

1. 개성공단 발전가능성 높이 평가(Newsweek, 9.19자)	189

2. 2030년을 대비한 국가 장기비전계획 수립(기획예산처)	190

3. 세계은행, 발전을 위해 형평의 중요성 강조	190

4. 아시아 경제 2040년경 세계 선두 차지(한국은행, 9.26)	191

5.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지원공단 설립추진	192

◇ 노동FOCUS 제2호(’05.9.26)

1. 각 부처 정책비전 및 장기전략 수립 봇물	193

2. 중기재정운용 방향의 주요내용	194

3. BTL과 BTO	194

4. 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17위	196

5.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효율성에 대한 제언	196

6. EU국가 근로자의 42%가 학습활동에 참여	197

◇ 노동FOCUS 제3호(‘05.10.11)

1. OECD, 2005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198

2. FT, 한국 새로운 경제모델 필요하다고 지적	200

3. 한국기업, 동유럽 진출 붐	201

◇ 노동FOCUS 제4호(’05.10.25)

1. 내년도 경기회복 전망	203

2. 분배구조개선이 경제성장률 촉진	204

3.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4분기 연속 하락	205

4. 보건복지부 전략조정팀 신설 등 팀제 시행	205

5. 은행권, 불임휴직제 전면 도입	208

◇ 노동FOCUS 제5호(’05.11.2)

1. 아시아에서 대형 투자자로 대두하고 있는 한국	209

2. 한국산업은 효율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 단계로 이동 중	210

3. 전경련, “새로운 노사문화” 확산 노력	211

4. “산업연구원” 노동정책 관련 연구활동 활발	211

◇ 노동FOCUS 제6호(’05.11.10)

1. 2005년 국가비전은 “ 강한 사회, 성숙한 나라,
세계속의 한국”	213

2. 20년 후면 현재 노동력의 5%만 필요	213

3. 정부, Brics 국가와의 경협증진 방안 종합검토	214

4. 전경련, 상생의 신 노사문화 7가지 실천과제 발표	215

5. EU, 성장과 복지 모델 둘러싸고 고민	215

6. 선진국 대비 제조업 생산성 오히려 후퇴	216

◇ 노동FOCUS 제7호(’05.11.23)

1. 유럽의 노동시장개혁 동향	218

2. 저임금근로자 증가 추세	220

3. 해외건설 호황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221

4. 한국, 노사문제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FT)	222

5.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223

◇ 노동FOCUS 제8호(’05.12.6)

1. 2006년 10대 경제이슈	224

2. 2006년도 노동현안 전망	225

3. ‘고령사회’ 선진국 정년연장 러시	226

4. 일자리 관점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227

5. 인적자원개발 지표․지수(HRD Index) 개발	228

◇ 노동FOCUS 제9호(’05.12.12)

1. 한국-아세안 FTA 사실상 타결	230

2. 2006년 경제전망	231

3. □글로벌 엘리트□만이 생존	232

4. 평생학습 참여실태	234

5. 국민의식 급속히 보수화	235

6.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05~’14) 수급전망	236

◇ 노동FOCUS 제10호(’05.12.19)

1. 2010년경 노동력 부족 예상	237

2. 중·고생 진로교육, 직업체험 절실	239

3. ILO ‘노동시장 주요지표(KILM)’ 보고서 발표	240

4.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241

5. 일본, 고령화대책에 예산 15% 투입	242

6. 갈등해소위해 ‘사회적 대타협’ 필요	243

◇ 노동FOCUS 제11호(’06.1.11)

1. 고용확대의 제약요인	245

2. 직업기초능력 40대 이후 급격히 감소	247

3. 고용불안과 그 원인	248

4. 한-미 FTA 체결 필요성 역설	249

5. 2050년의 한국, GDP 세겨 13위, 1인당 GDP 세계 2위	250

6.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251

◇ 노동FOCUS 제12호(’06.1.20)

1. 시한 폭탄 같은 양극화 문제 (Newsweek)	253

2. 2006년 국내경제 10대 트렌드와 세계 6대 이슈	254

3. 200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06년 전망(KLI)	255

4. 2006년 경제정책 주요 추진과제(재경부)	257

5.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6년 전망 (KLI)	259

◇ 노동FOCUS 제13호(’06.2.1)

1. 유로지역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현황과 전망 (한국은행 )	261

2. 한국과 OECD국가의 잠재성장률 (대한상공회의소)	263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64

4. 개성공단 사업 지원제도 다양화방안 (대한상공회의소)	265

5. 한국 노동생산성 세계 31위(美 컨퍼런스보드)	267

6. 근로시간 감소 속도 ‘세계 최고’	268

7. 친디아(China＋India) 뜨거운 관심(스위스 다보스 포럼)	269

◇ 노동FOCUS 제14호(’06.2.10)

1. 재경부 업무 중심축 □3-UP 한국경제□	270

2. 한국산업 발전비전 2020 (산업연구원)	271

3. 2006년 인사 · 노사 현안과 대응방안(SERI)	272

4.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 (FT)	273

5. 계속되는 환율불안 원인과 전망 (SERI)	274

6. 고용보장․정년연장 요구시 임금피크제․직무급제
전환 (상의)	275

7. 유럽 勞․政 ‘노동 유연성’ 갈등 확산 (서울경제)	277

노동FOCUS	(9.20~9.26) 비전전략팀

1. 개성공단 발전가능성 높이 평가(Newsweek, 9.19자)

○ Newsweek지는 개성공단은 공산주의체제인 북한에서 자본주의가 통하는 작은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그 성공가능성을 높이 평가

★ 2015년 완공예정인 개성공단은 6,600만 평방미터에 한국기업 3천개가 입주해 북한 근로자 25만명을 고용한다는 계획

○ 값싼 노동력(월 57달러), 낮은 지가, 우수한 근접성, 높은 생산성, 무관세(한국) 등으로 해외이전을 계획하는 한국기업에겐 중국의 대체지로 각광받고 있으나

- 외부문화 노출에 대한 북한의 부담감,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등이 불안요소로 향후 북,미관계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

○ 관련 뉴스

- 9.25일 통계청은 북한 국적의 순체류자가 중국(26,803명), 베트남(4,331명), 태국(3,681명), 필리핀(1,813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1,647명으로 북한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노동력 공급국이 되고 있다고 밝힘

- 9.23일 개성공단에서 작업하던 우리 근로자 1명이 추락사고로 사망

《 정책적 시사점 》

◈ 남북한 경제협력 증대에 따른 노동정책 강구 필요 : 우리 근로자 보호 및 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산업안전 등

2. 2030년을 대비한 국가 장기비전계획 수립(기획예산처)

○ 기획예산처는 고령화사회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비전 및 장기재정전략”(2030년 대비)을 수립중으로 금년 말까지 초안을 작성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초에 발표할 계획

★ 기획예산처는 금년 6월 직제 혁신을 통하여 재정전략실내 전략기획관을 설치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 및 재정전략을 수립

○ KDI, 조세연구원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지정. 인적자원개발, 사회복지(저출산노령화포함), 성장동력, 사회적자본, 국제화, 장기재정정책, 장기재정혁신 7개팀에 43명의 외부전문가를 배치 9.14(수)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

《 정책적 시사점 》

◈ 동 계획은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및 재정운용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긴밀한 협력 및 정보교환 필요

3.세계은행, 발전을 위해 형평의 중요성 강조

○ 세계은행의 대표적 보고서인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06년도 판이 9.20 발표되었는데

- 올해는 형평과 발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는데 “형평이 빈곤감소를 위한 성장력을 제고한다”는 결론을 내림

★ Equity enhances the power of growth to reduce poverty : World Development Report 2006

○ 이 보고서는 재산과 기회에서의 불평등의 차이는 심각한 박탈을 유발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약화시켜 종국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

- 노동과 관련 정부는 저임금, 위험직종에 대한 근로조건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비정규직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

○ 노동조합의 역할과 관련 “자유노동조합은 효율적인 노사관계 시스템의 초석”이며 많은 나라에서 정치발전과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한 세력으로서 작용하였다며 긍정적인 평가

- 이에 세계자유노련(ICFTU)은 9.21성명서를 내고 세계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 중 가장 공정한 보고서라며 환영

4. 아시아 경제 2040년경 세계 선두 차지(한국은행, 9.26)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아시아의 경제규모가 2010년대 후반에는 유럽(EU 15개국)과, 2020년에는 북미와 비슷해지고 2040년경에는 세계 GDP의 42%로 북미의 23%나 유럽의 16%를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

○ 한편 한국의 세계경제 내 비중은 2003년 현재 1.7%에서 2040년경 2%로 다소 높아지고 1인당 GDP도 2003년 현재 미국, 일본의 1/3수준에서 2040년경에는 2/3수준인 4만 5천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아시아는 최근 방대한 우수인적자원과 후발자이익에 기인하여 최근 세계평균을 웃도는 성장률을 시현하고 세계경제 내 비중도 크게 증가(1960년 12.2%에서 2003년 22.5%)하였음

5.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지원공단 설립추진

○ 법무부는 2007년 외국인력 고용정책의 고용허가제로의 단일화에 맞추어 현재 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분리되어 있는 외국인력 도입 및 사후관리대행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2005.9.26 문화일보)

○ 이와 관련 외국인력 송출업체 모임인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중소기업인 모임’ 등은 고용허가제도의 전면도입과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원공단의 설립을 반대

노동FOCUS	(9.26~9.30) 비전전략팀

1. 각 부처 정책비전 및 장기전략 수립 봇물

○ 세계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 경제사회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각 부처는 이를 타개하고 국가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마련에 몰두

- 산업자원부는 선진산업강국기획단을 구성 6개월간의 준비 끝에 □2015산업발전비전과 전략□을 수립 발표(9.6)

-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혁신포럼을 갖고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혁신방안□을 수립 발표(9.7)

- 보건복지부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1)을 수립한데 이어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를 수립 발표(2005,9.26)

- 기획예산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이어 2030년을 대비한 □국가비전 및 장기재정전략□을 수립 중

○ 이러한 장기비전 및 전략들은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서 인력개발 등 국가 잠재성장력 제고와 사회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고 지적

《 정책적 시사점 》

◈ 국가발전과 양극화해소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부의 비전과 전략이 조속히 수립될 필요

2. 중기재정운용 방향의 주요내용

○ 기획예산처는 9.27(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기(’05~’09) 재정운용계획을 발표

- 향후 주요한 경제사회여건변화로 ①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②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확대와 양극화 지속가능성 ③ 남북관계의 진전 및 동북아 협력필요성 증대 ④ 세계경제개방 가속화와 BRICs 경제의 부상을 꼽음

★ 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등 신흥 성장국가군을 일컬음

○ 동 기간중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3%대 초반)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국내경제는 가계와 기업부문의 건전성회복을 바탕으로 연 5%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성장여력(약 0.4%p)이 있다고 분석하고

- 이를 위해 ① 노동공급 확대 및 인적자본 육성 ② 투자활성화 ③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

○ 한편 향후 재원배분은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분야를 확대(’05년 예산비중 26.6% → ’15년 35.6% → ’30년 46.7%)하고 경제분야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05년 19.7% → ’30년 10.6%)한다는 방침

3. BTL 과 BTO

○ 기획예산처는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을 이용하여 사회간접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장려

○ BTL(Build-Tranafer-Lease) 사업은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 민간은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되 일정기간 사용․수익권한을 보장받으며

- 민간은 보장받은 사용권한을 정부에 임대(Lease)하여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

○ BTO(Build-Transfer-Operate)

- BTL과 같이 민간자금으로 건설되고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같으나 정부에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받는 차이가 있음

○ BTL의 경우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가 곤란한 경우(예, 초등학교 건립)에, BTO의 경우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 사업에 활용됨

○ 기획예산처는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2006년에 5조 7천억 규모로 책정

- 이중 우리부는 기능대학 건립(6개소)에 650억원 규모의 BTL 사업을 승인받음

《 정책적 시사점 》

◈ 향후 주요 시설 건립 시 큰 재정부담이 없는 BTL 방식 도입 적극 검토

4. 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17위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9.28일 2005년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7위를 차지

- 이는 지난해(29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그 주요원인은 이자율 등 거시환경분야와 기술․혁신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

○ 하지만 실효환율(85위), 노사관계협력(77위), 공공기관․제도분야(42위)는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보고서와 일맥상통하여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사관계선진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

5.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효율성에 대한 제언

○ 우리부에서 설립을 추진 중인 종합직업체험관(2010년 완공)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제언이 일부 인터넷신문 등에서 보도

○ 9.29(목) CBS 노컷뉴스에서는 동 체험관이 의사와 PD 등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라며 이는 당초 3D업종의 인력난 등 인력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체험을 제공한다는 건립취지와 다르다고 지적

- 한편 부지선정(판교 예정)에 대해서도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적

6. EU국가 근로자의 42%가 학습활동에 참여

○ 유럽연합통계청이 분석한 유럽의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 in Europe) 현황에 따르면 유럽연합 25개국의 25~64세 성인남녀 중 42%가 2003년 한 해 동안 교육, 훈련, 학습활동 중 최소한 한 가지 형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함

- 참여 방법은 정규교육 4%, 비정규 교육 17%이며 나머지는 책이나 컴퓨터 교육방송 등을 통한 스스로 교육형태

○ 국가별로 오스트리아(89%), 룩셈부르크․슬로바니아(82%), 덴마크(80%) 등이 높고 헝가리(12%)가 가장 낮음

○ 특성별로 취업자(21%)가 실업자(14%)보다 참여정도가 높으나 교육훈련의 강도(훈련시간)는 실업자가 취업자보다 3배정도 높으며

-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Eurostat News 9월 6일자, 노동연구원)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5.10.11)

1. OECD, 2005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10.5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 KOREA)｣를 발표

○ OECD는 동 보고서에서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개혁과 세계경제의 통합 증대로 크게 변모하였으나 최근 내수회복의 지연 등으로 중장기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

- 향후 4.5%~5%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동․기업․금융 부문의 구조개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권고

한국의 노동시장 (Labor Market) 평가와 권고

□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인구 고령화 진전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 참가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노동인구는 ’50년에 현재보다 15% 감소할 것임

◦ 여성 장년층(25~49세)의 경우 OECD 국가에 비하여 경활 참가율이 낮으며, 50대 이상 고령층도 참가율 제고 여지가 큰 편

➡ 공공재정으로 지원되는 출산휴가 기간의 연장(1개월 → 3개월), 육아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

➡ 연공서열 임금구조에서 성과중심 임금구조로의 전환과 현재 통상 50세인 은퇴연령을 연장하는 방안 필요

□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 최근 한국정부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는 바, 각 기업의 노사가 확정급여 또는 확정기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퇴직금제도 대신에 확정기여 방식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장려되어야 함

□ 노동시장의 양극화 완화

◦ 한국은 고령자를 비롯해 각종 집단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확대해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보조금 제도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축소되어야 할 필요

➡ 정책의 우선 순위는 고용보험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범위 확대*에 두어야 할 것이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과 연계된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적용 확대가 중요

* 현재는 실업자 4명중 약 1명만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음

□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에 있어서의 유연성 제고

◦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약 1/3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고용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음

◦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즉 ’98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 도입은 충분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노사관계 제도․관행의 개선 노력도 좌절

➡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수준 완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및 노사관계 개선이라는 포괄적인 개혁이 요구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acceptable criteria for dismissal)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법령에 반영될 필요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조화로운 노사관계 환경 조성

2. FT, 한국 새로운 경제모델 필요하다고 지적

○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6일 사설을 통해 한국이 투자 부진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

○ FT는 OECD 보고서를 인용하여, 한국이 풍부한 노동력과 자본에 의존해 수출주도 성장을 추구하여 ‘기적’을 만들었으나

- 노동력의 점차적인 감소 및 빠른 속도의 고령화, 제조업체들의 국내 설비투자에 신중한 태도 등으로 이 같은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새 경제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

- 특히, 한국경제가 소수 대기업, 일부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고

- 그 동안 무시되어 온 서비스산업 등에 대해 창업, 혁신, 생산성 향상 등을 장려해야 하며

- OECD 보고서가 권고한 R&D성과의 빠른 확산,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자 참여의 확대, 고등교육의 질 저하 방지, 좀 더 역동적인 자본시장, 국내 경쟁의 강화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3. 한국기업, 동유럽 진출 붐

○ 다른 유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여건이 유리한 동유럽지역에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생산기지 건설 추진

-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무관세 혜택

- 다른 유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서유럽의 인건비가 동유럽의 5배)

- 점차 커지고 있는 동유럽의 내수시장

※ 일본도 이미 100여개의 기업이 동유럽에 진출

< 한국기업의 동유럽 생산기지 현황 >

국가명	한국기업 생산기지 현황
폴란드	LG전자 TV공장, LG전자 가전공장, LG필립스 LCD, 대우 일렉트로닉스, SK케미칼, 삼성전자 가전공장(검토중)
슬로바키아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검토중)
헝가리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독일공장도 이곳으로 이전 예정)
체코	현대자동차, LG필립스 디스플레이
루마니아	대우조선해양

○ 세계은행(WB)이 9.12일 발표한 ｢2006년 기업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in 2006)｣에서도

-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여건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타 지역에 비해 작업 숙련도가 낮고, 최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정책적 시사점
	◈ 향후에도 한국기업의 동유럽 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유럽국가의 기업경영 환경, 노동환경 및 노동관리 현황, 노동법제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필요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5.10.25)

1. 내년도 경기회복 전망

○ 최근 각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경제전망 발표

○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소비회복과 수출증가의 호조로 금년하반기에는 4% 후반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5%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 4.5%(전체평균 3.8%), 내년에는 4.9%

- 삼성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 4.2%, 내년에는 4.8%

- LG경제연구원은 내년에 4.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각각 전망

○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의 경기회복에는 가계부채 조정의 마무리, 중국효과 등이 근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경제의 구조조정과 생산성향상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

-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거시경제의 안정유지가 필요하다고 함

○ 실업률은 금년의 3.8%에서 내년에는 3.7%로 소폭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금년 2.9%에서 3.1%로 다소 높아지며, 경상수지는 금년(140억불 내․외) 보다 축소된 60 내지 7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입법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정부안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여 노사갈등을 조기에 종식하고

- 현재 논의 중인 사회통합위원회에 노사정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

2. 분배구조개선이 경제성장을 촉진

○ 산업연구원(강두용 박사)은 소득격차 확대가 소비성향 하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는 최근의 경기부진의 주요 원인이 소비침체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 분배중시 정책이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분배문제에 대한 경시가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 소비성향은 1990년대에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2004년에는 1990년대 평균대비 약 13% 하락

-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중․저소득층의 주 소득 원천인 노동소득의 비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소득격차의 확대는 전체경제의 소비성향 하락을 초래

○ 강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분배구조 변화에 의한 소비성향 하락효과는 실제 소비성향 하락의 약 50~90% 정도 영향을 미치며 노동분배율(임금소득/총소득) 하락은 47~74% 영향을 미치므로

- 소비의 근원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분배구조 개선 및 중․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 특히 고용의 양적․질적 확대와 아울러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함

3.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4분기 연속 하락

○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올해 2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작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였다고 발표 (10월 14일)

- 이는 지난해 2분기 생산성 증가율이 12.4%인 반면 3분기 10.6%, 4분기 8.8%, 올해 1분기 7.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4분기 연속 둔화되는 실적

○ 산자부는 이같은 2/4분기 증가 원인에 대해 자동차, 영상, 음향, 통신장비 등에서 생산증가로 인해 전체 산업생산(산출량)이 3.9%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고용흡수력 약화로 노동투입량이 2.1%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산업별로는 IT부문 노동생산성이 11.2% 증가한 반면, 비IT부문은 4.0% 증가에 그쳤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5%인 반면 중소기업이 0.8%에 그침

4. 보건복지부 전략조정팀 신설 등 팀제 시행

○ 보건복지부는 10.25부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등을 신설하고 기존 조직을 팀제로 변경하는 조직개혁을 단행

- 신설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는 정책총괄관(5개팀), 노인정책관(4개팀), 인구아동정책관(4개팀)으로 구성

○ 이외에도 보건산업육성단(3개팀),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2개팀), 전략조정팀, 장애인소득보장팀, 연금급여팀 등을 신설하였으며

- 근로연계복지팀(구 자활지원과), 민간복지협력팀(구 복지자원정책과) 등 일부 부서명을 개칭

○ 특히 전략조정팀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장기계획 및 전략 수립, 정책조정 등을 맡게 하여 정책 능력을 보강 (팀장 3.4급, 사무관 2명, 직원 2명, 보사연 파견 연구원 2～3명)

⇒ 보건복지부는 조직 개편, 팀제 도입 등 급격한 변화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 위하여 10.27～28일 ｢미션․비전 선포식 및 팀별 워크아웃｣ 실시 계획

□ 본부장-팀제 조직개편 변경안내

변 경 전				변 경 후
실 ․ 국		과		본 부		팀
(신설)				전략조정팀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관		감사팀
한방정책관		한방의료담당관		한방정책관		한방정책팀
		한약담당관				한방산업팀
혁신인사기획관				혁신인사기획팀
총무과				운영지원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홍보관리관	정책홍보(담)			홍보관리관	정책홍보팀
	비상계획관				비상계획관
		(신설)				성과관리팀
		행정법무(담)				법무지원팀
		정보화(담)				정보화운영팀
		국제협력(담)				국제협력팀
		통상협력(담)				통상협력팀
		여성정책(담)				(폐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				폐지
		사회정책총괄과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정책기획팀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의료급여과				기초의료보장팀
		자활지원과				근로연계복지팀
		복지자원정책과				민간복지협력팀
	장애인복지심의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정책관	장애인정책팀
		재활지원과				재활지원팀
		(신설)				장애인소득보장팀
	보건복지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
		의약품정책과				의약품정책팀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
		보건자원과				의료자원팀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육성단으로이관
		공공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혈액정책과				혈액장기팀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산업육성단으로이관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			보건정책관	보건정책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팀
		암관리과				암관리팀
		정신보건과				정신보건팀
		구강정책과				구강보건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보험급여과				보험급여기획팀
		보험관리과				보험급여평가팀
	국민연금심의관	연금정책과			국민연금정책관	연금정책팀
		연금재정과				연금재정팀
		(신설)				연금급여팀
				보건산업육성단		보건산업정책팀
	(신설)					생명윤리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신설)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		생명과학단지팀
						국책기관이전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	정책총괄관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팀
	(신설)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제도팀
						노인요양운영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여성정책팀
						출산지원팀
						아동안전권리팀
						아동복지팀

5. 은행권, 불임휴직제 전면 도입

○ 전국은행연합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0.24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

○ 동 임단협은 은행권에 여자 은행원이 많은 점을 고려, 업계차원에서 저출산문제의 해소책을 많이 담고 있음

※ 금융기관의 기혼 여직원 약 2만여명이 혜택 대상

① 불임휴직 신설 : 사용자는 불임직원의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 등 임신을 위한 경우 1년 이내의 무급휴직 부여

※ 환경호르몬․스트레스 증가 등 생활․직장환경의 악화로 부부 7～8쌍중 1쌍이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

② 육아휴직 급여지급 신설 :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되, 급여기간․지급율은 노사가 별도로 정함

③ 태아검진휴가 신설 : 임신 여종업원에게 태아검진을 위해 월 1일, 임신 8개월부터는 월 2일의 휴가 부여

정책적 시사점
	◈ 민간차원의 저출산문제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저출산문제 해소대책 강구 필요 - 프랑스, 일본과 같이 불임부부의 시험관 시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5.11.2)

1. 아시아에서 대형 투자자로 대두하고 있는 한국

○ New York Times(10.20자)는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62억 5천만달러의 고정투자를 하여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6배 큰 일본을 추월하여 최대 對中 투자국이 되었다고 보도

- 현재 중국에는 3만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삼성의 경우 중국의 29개 공장에서 5만명을 고용

- 현대차는 중국내 생산능력을 연산 60만대로 두배 확장할 계획이며 기아차는 중국에서 연간 15만대를 생산하고 있음

○ 이외에도 한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디아,중국)에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고 이들 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 포항제철은 인도에 제철소 건설을 위해 1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브라질 북부에 연산 750만톤 규모의 철강판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

○ 국제경제연구소(IIE) 한국 전문가  Edward M. Graham은 □국내에서 모든 기업활동을 소화하기엔 한국의 임금이 너무 높아졌으며 기업들은 하이테크나 자본집약적인 사업 등 비교우위를 지닌 부문만을 국내에 유지하고 있다□고 함

- 이에 따라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국 노동조합도 기업들이 일자리를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임단협에서 사측의 해외투자 계획을 문제 삼고 있다고 보도

정책적 시사점
	◈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기업은 더 이상 한국에만 머무르는 기업이 아니라는 인식공유 필요 - 세계적 규범에 부합되는 노사관계 법․제도, 문화의 정착 필요 ◈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 집중육성 및 동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개발 강화

2. 한국산업은 효율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 단계로 이동 중

○ 산업연구원이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10.27)에 참석한 Lopez-Claros(World Economic Foru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현재 효율주도형 단계에서 혁신주도형 단계로 이동해가는 단계라고 함

○ Lopez는 나라의 발전단계는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

- 요소주도형 단계 : 기업들이 요소들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가격경쟁을 함. 인도, 중국, 우크라이나 등 1인당 GNP 2,000불 이하 국가

- 효율주도형 단계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생산에 주력.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 등 1인당 GNP 3,000~ 9,000불 국가

- 혁신주도형 단계 : 세련된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 핀란드, 독일, 일본 등 1인당 GNP 17,000불 이상 국가

○ 한국이 혁신주도형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제도 부문(세계 42위), 특히 계약과 법률부문(41위), 부패관련 부문(52위)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함

3. 전경련, “새로운 노사문화” 확산 노력

○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노사의 의식 등 노사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총, 중기협 등과 함께 전국순회 세미나를 개최

- 그 첫 번째로 10.27 울산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

★ 참석자 : 하동만 전무(전경련),조주현 부산청장, 조준모 교수, 이상덕 교수, 김종각 본부장(한국노총), 최재황 본부장(한국경총), 김상춘 실장(울산발전연구원) 등

○ 이후로도 창원, 광주, 경기지역 등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노사문화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4. “산업연구원” 노동정책 관련 연구활동 활발

○ 산업연구원(원장 : 오상봉)이 국무조정실․산업자원부 후원 아래 각종 노동 현안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됨.

- 동 연구원은 10.27일 총리․부총리가 참석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국무조정실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을 주관한 바 있으며

- 10.25일에는 □직업교육의 사회적 적정규모와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주최, 산업자원부 후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또한, 11.3일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혁신의 비전모색□ (산업연구원 주최, 산업자원부 후원) 국제세미나를

- 11.4일에는 □노사신뢰를 위한 근로자 경영참가□ (국무조정실 주관, 산업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를 주최할 계획임.

○ 동 연구원의 노동정책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보다 적극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5.11.10)

1. 2035년 국가비전은 □건강한 사회, 성숙한 나라, 세계속의 한국□

○ 2035년을 대비한 국가장기비전을 준비중인 기획예산처는 11.1(화) ｢Vision 203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고 건강한 사회, 성숙한 나라 , 세계속의 한국을 잠정비전으로 설정

-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추진과제로 ① 성장동력 확충 ② 사회복지 강화 ③ 인적자원 확충 ④ 사회적자본 확대 ⑤ 열린 글로벌화를 선정

○ 기획예산처는 12월경 최종세미나 개최 및 국무회의 보고를 통하여 금년 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말까지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할 계획임을 밝힘

2. 20년 후면 현재 노동력의 5%만 필요

○ “노동의 종말”을 출간한 유명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교수)은 미래에 닥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노동의 급속한 해체를 지목(중앙일보 11.7일자)

- 그는 컴퓨터와 자동화의 발전으로 향후 20년 안에 현 노동력의 5%만 있으면 필요한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 현재 인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르네상스’라 불리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화이트 칼라의 실업이 급속히 늘어나 결국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새로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

○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은 노동의 나눔(work sharing)에 있으며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감면 등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한편 20세기의 고용은 시장과 정부가 주로 담당하였지만 앞으로는 남는 노동력은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사회봉사활동에 투입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 2의 대안이라고 함

3. 정부, Brics 국가와의 경협증진 방안 종합검토

○ 11월8일 국무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이 종합적으로 논의됨.

○ Brics 는 현재 세계인구의 42.6%, 면적의 28.7%, 전세계 GDP 규모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구매력 기준으로는 모두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신흥 거대 경제권으로 평가됨.

○ 동 회의에서는 앞으로 Brics 국가 등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들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KIEP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Information Center를 구축하며, 국가․지역․분야별로 특화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 또한, Brics 국가와의 고위급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정부간 협력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산․관․학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경․외교․산자․정통․과기․문화․건교부 등을 중심으로 경협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Brics 협력지원반’을 구성키로 함

4. 전경련, 상생의 신 노사문화 7가지 실천과제 발표

○ 새로운 노사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방순회 노사정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강신호)가 이번에는 장기 무분규 사업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신노사문화를 위한 7가지 실천과제를 발표하여 주목

○ 10년 이상 장기 무 분규 사업장에 대한 사례조사와 Peters & Waterman 의 기업문화모델을 바탕으로 한 신노사문화의 7가지 요소는

- 노사의 공유가치(화합과 협력, 인간존중), 상생의 리더쉽,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 자율적이고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 열린 communication, 노조의 적극적인 파트너쉽, 윤리경영과 노사공동의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함

5. EU, 성장과 복지 모델 둘러싸고 고민

○ 저성장 고실업의 덫에 걸린 유럽연합(EU)은 10.27 영국 햄튼에서 비공식정상회의를 가지고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제안한 경제개혁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

- 블레어 총리는 ‘유럽병’으로 지칭되는 현재의 문제점을 고치려면 성장 중심의 ‘앵글로 색슨 모델’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총리는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보호축소가 아닌 강화”라며 사회보장을 중시하는 ‘유럽모델’의 장점을 강조

○ 한편 WTO 협상의 돌파구가 될 농업보조금 삭감문제 등이 담긴 새 양보안도 프랑스의 강력한 거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EU 내 정책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6. 선진국 대비 제조업 생산성 오히려 후퇴

○ 한국산업연구원은 주요 제조업종에 대한 한, 미, 일 생산성을 비교해본 결과 10년 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발표(11.4)

○ 한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2002년 현재 미국의 31.4%에 불과해 1990년의 32.6%보다 떨어졌으며

- 특히 서비스산업의 경우 1990년의 45.6%에서 2002년에는 26.4%로 그 격차가 더욱 커짐

○ 업종별로는 유일하게 조선산업이 미국보다 1.3배 높으나 철강 72.6%, 자동차산업 26.5%, 일반기계 16.1%, 의류 9.4% 수준에 불과

○ IT업종의 경우에도 LCD와 PDP 등 디스플레이는 미국의 69.2%․일본의 94.2%, 반도체 및 전자부품은 미국의 32.8%․일본의 61.9%, 컴퓨터는 미국의 28.1%․일본의 50.5%에 불과

○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생산성이 이처럼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그간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지른데 반해 선진국의 경우 임금상승률이 낮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5.11.23)

1. 유럽의 노동시장개혁 동향

○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개혁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관심

○ 독일은 최근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연정에 합의(11.11)

-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지명자는 “일자리 창출을 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예정

- 채용 뒤 2년 안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고 규정을 완화하고 연금보조 등 각종 비용의 임금에 대한 비중을 줄이며(현재 41% → 40% 이하) 기업이 부담하는 실업보험요율도 현 6.5%에서 4.5%로 낮추기로 함

- 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연금인상을 동결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도 2035년 까지 67세(현 65세)로 높이기로 함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2007년부터 현행 16%에서 19%로 인상하고 부유세를 도입하여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현 42%에서 45%로 인상

○ 프랑스도 지난 9월부터 20인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채용 후 2년 이내는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는 신고용계약(contract nouvelles embauches)를 도입

- 한편 지난 3월에는 사실상 주 35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고 연장근로 시간의 허용범위를 연간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확대

★ 프랑스 전체 사업장의 85% 이상이 20인 이하 사업장

○ 마거릿 대처수상의 개혁정책에 힘입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영국은 토니 블레어 총리 집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영국의 이러한 노선을 따를 것을 촉구(10.27, EU 비공식정상회의)

★ 자세한 내용은 유럽의 사례를 통해본 노동시장 개혁방안(다우리 알림판에 게재)참조

《 유럽 3국 경제․고용지표 》

구 분	독 일		프 랑 스		영 국
	실업률	경제 성장률	실업률	경제 성장률	실업률	경제 성장률
2001년	7.9	1.2	8.4	2.1	5.1	2.2
2002년	8.7	0.1	8.9	1.3	5.2	2.0
2003년	9.6	- 0.2	9.5	0.9	5.0	2.5
2004년	9.2	1.6	9.7	2.1	4.8	3.2

○ 이처럼 유럽 각국이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노동계에서도 개혁을 대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역학관계가 작용

2. 저임금근로자 증가 추세

○ 노동연구원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에 대한 통계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노동리뷰 ’05.11)

○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6.8%를 차지하고 임금은 시간당 4,222원이며, 미국은 전체 근로자의 25.7%를 차지하고 임금은 시간당 9.6달러임

○ 성별로 보면 2005년 기준 한국은 남성의 15.8%, 여성의 42.0%가 저임금 근로자이며

- 미국은 남성의 21.4%, 여성의 30.5%가 저임금 근로자임

○ 연령대별로는 한국의 경우 30대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16.8%로 가장 낮으며

- 미국은 30~50대에서 약 16~19%의 낮은 비율을 보임

○ 한편 한국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임 근로자 비중이 커져 50대에서 34.6%, 60대에서 65.8%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저임근로자의 전체비중도 매년 증가하나

- 미국의 경우 60대 이상에서 약 28%의 비중을 보이고 그 비중 또한 줄어드는 추세로 우리나라의 저임 근로자가 장년층과 고령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줌

○ 2000년 이후 임금 근로자는 약 153만명(연평균 3.3%)이 증가하여 고용의 양은 증가하였으나 저임근로자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여성과 중장년층에서의 높은 저임근로자 비중은 취약계층이 저임 일자리와 근로 빈곤층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줌

3. 해외건설 호황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 건설업계는 해외 건설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으나, 공사를 수행 할 전문일력이 부족해 올해 수주 포기량이 20억弗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한국경제 11월 14일)

○ 올해 해외 건설수주는 고유가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벌어들인 중동 국가들이 초대형 플랜트 및 토목공사 등을 발주한 데 힘입어 1997년(140억弗) 이후 최대인 110억弗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플랜트공사 등의 건설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사물량을 외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

- 한 대형건설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주한 5억~7억弗 규모의 정유공장 수주를 앞두고 인력부족으로 입찰 포기

○ 해외건설협회에서는 앞으로 3년간 필요한 인력이 최소한 1,300명이 넘는다고 분석하고 기술인력 공백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

4. 한국, 노사문제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FT)

○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최근 씨티은행의 노사분규를 사례로 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노동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 강성노조의 잦은 파업과 공격적인 임금인상 요구로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11.17자)

○ 하지만 최근 경기부진과 노조간부의 비리스캔들로 노조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노사분규도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

-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은 노동자간 불균형 심화로 인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임시직 근로자의 권리는 늘리고 ‘종신고용’ 근로자의 권한을 일부 약화시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OECD의 권고)

○ 한국 노동자들이 임금이 저렴한 중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보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될 것이라고 제언

5.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

○ 바야흐로 사용자가 장소와 시간, 네트워크나 컴퓨터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함으로서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

★ 유비쿼터스는 영어의 “everywhere”에 해당하는 라틴어 “ubique”에서 유래한 것으로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도처에 널려있는 자연상태 처럼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

○ 미국의 경우 AT&T, IBM, MS, 제록스 등 유수의 IT기업과 MIT등 대학연구소들이 유비쿼터스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 일본은 민간과 대학, 정부 관련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포럼을 발족하는 등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동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최근 APEC 회의 시 고속 이동 중 인터넷 접속 기술 등을 시연하여 각국의 격찬을 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 건교부와 정통부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적용해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u-시티’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11.18)

- 양부처 국장급 협의체, 지자체와 유관기관, 학계 등으로 실무전담반을 구성하고 ‘u-시티 건설지원법’을 제정하며 ‘u-시티’ 표준모델과 인증체계를 개발할 계획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5.12.06)

1. 2006년 10대 경제이슈

○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내년도 10대 경제이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 발표(11.24)

대한상공회의소 내 조세금융위원회, 노사인력위원회, 유통물류위원회 등 전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2006년 최대 경제이슈로 전체의  56.4%가 ‘실제성장률(2005년 약 3.8%)의 잠재성장률(4.8% 추정) 회복 여부’라고 응답<복수응답>

- 공동 2위로는 ‘민간소비의 본격 회복 여부(51.6%)’와 ‘고유가 지속 여부(51.6%)’가 선정됐고,

- 그 다음으로는 ‘실업 해소 여부(38.7%)’, ‘노사관계 안정 여부(38.7%)’ 등 노동시장 안정이 중요 이슈로 지적

≪ 2006년 10대 경제이슈 ≫

○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내년에 고용안정과 소비회복이라는 2대요인이 경제를 견인하여 우리경제가 본격 회복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이며,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훨씬 희망적이라고 전망

○ 내년도 ‘기업 투자’는 올해보다 본격화 될 것이라는 응답(46.0%)과 올해와 비슷하다는 응답(46.0%)이 주류를 이루고, 올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7.9%에 불과

○ 한편, 노사관계의 경우 올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49.2%를 차지했으며, 올해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27.0%)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23.8%)과 비슷하게 나타남

2. 2006년도 노동현안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지역 202개 기업을 상대로 내년도 노동현안 전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발표(11. 23)

○ 2006년도 고용전망은, 2005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지배적이고, 31.2%는 나아지지 않을 것 , 18.8%가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해 내년에도 고용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고,

- 고용전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경영환경불확실(34.9%), 기업의 고용흡수력 둔화(33.3%), 기업환경 구축정책 미흡(25.4%) 순으로 대답

○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31.7%인 반면, 불안정할 것으로 내다보는 비율이 10.4%에 불과해, 내년도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았고,

- 노사관계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임금체계혁신(23.3%), 복리후생제도(21.8%), 주40시간 도입 및 정착(16.1%),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11.1%) 순으로 응답

○ 임금인상률은 2005년(올해) 대비 5%～8%로 예상한 기업이 44.1%로 가장 많았고, 4%이하로 예상한 기업이 19.3%이며,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업도 21.3%로 나타남

3. ‘고령사회’ 선진국 정년연장 러시

○ 선진국들이 최근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효과적인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있음 (경향신문, 12.2)

○ 영국 연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연령을 현행 65세(남성기준)에서 68세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 발표

- 지난달 출범한 독일 기민련과 사민당간의 대연정 정부도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고,

- 미국은 65세에서 67세로, 일본은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결정

≪ 선진국의 정년 변화 ≫

국 가	변경 내용	목표 연도
영 국	60세 ▶ 65세(여성), 65세 ▶ 68세(남성)	2010～2020
독 일	65세 ▶ 67세	2012～2035
미 국	65세 ▶ 67세	2027
일 본	60세 ▶ 65세	2013～2025
오스트리아	60세 ▶ 65세, 남성은 65세 유지	2024～2033

○ 그러나, 노동 및 복지 단체들은 현재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고, 65세 이전에 은퇴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 고용주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산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년 연장을 반기지 않고 있다고 함

4. 일자리 관점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고용기여도를 비교분석한 뒤, 고용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위한 발전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11. 23)

○ 우리나라 전 산업의 종사자 수는 1993년의 1,225만명에서 2003년 1,473만명으로 20.3% 증가하였고,

- 종사자 규모별로 1～20인 영세중소기업은 고용에서 큰 증가세를 보인 반면, 500인 이상 중견․대기업은 감소세를 나타냄

○ 산업연구원은, 동 조사결과를 통해 고용기여도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기업보다 크게 증대되었다고 밝힘

≪ 종사자 수 추이 (전 산업) ≫

(단위：천명)

규모 구분	전체	1～4인	5 ～ 9인	10 ～ 19인	20 ～ 99인	100 ～ 499인	500 ～ 999인	1000인 이상
1993년	12,245	3,538	1,239	1,072	2,602	1,687	586	1,519
2003년	14,729	4,837	1,836	1,555	3,293	1,925	508	775
증가율(%)	20.3	36.7	48.2	45.2	26.6	14.1	-13.3	-49.0

○ 중소기업이 “양질의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창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고, 국가혁신체계와 결할될 수 있는 중소기업혁신체계(Small Busimess Innovation System) 구축

- 교육․훈련 기회 확대, 작업환경 개선 및 사내 복지 확충 등 고급․전문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유인될 수 있는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5. 인적자원개발 지표 ․ 지수(HRD Index) 개발

○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2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지수(HRD Index)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통계지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과학화와 품질향상을 도모할 것을 밝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송창용 박사는 ‘HRD Index 개발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 대학진학률이 80%를 상회하고, 많은 교육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부족 등 인력수급 불일치(mismatch)가 심화됨을 지적하고,

- 현장수요 변화에 맞는, 현 인적자원 수준 및 현황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종합인적자원개발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며,

-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정비와 조사통계의 확충 등 통계인프라 강화 필요하다고 강조

○ 새로 구성된 신규지표에, 교육에서 노동시장 (school to work)으로의 이행지표와 직업교육훈련(work to school)지표가 소개되어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문제가 중요한 이슈임을 반영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5.12.12)

1. 한국-아세안 FTA 사실상 타결

○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12.6일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되었다고 발표

- 한․아세안 FTA는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 및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돼 200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체결되는데 핵심인 상품무역 자유화가 결정되어 사실상 FTA가 타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세부내용은 교역액과 상품 수 기준으로 전체의 90%는 관세를 없애고 3%는 ‘초민감 품목’으로 정하여 제외하며 7%는 개방 시기를 연기하기로 함

○ 이에 인구 5억 6900만 명인 아세안 지역에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측면에선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피해가 예상

- 특히 북한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개성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아세안과의 FTA는 거대 경제권과 처음 맺는 FTA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 향후 한국․아세안․중국․인도를 잊는 인구 30억 명의 경제블록이 가시화되고 있음

2. 2006년 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는 2006년 경제성장률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성장에 기인하여 올해(3.8%)에 비해 상승한 4.8%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금융기구(IMF) 및 한국은행은 2006년 경제성장률을 5%로 예상했고, 한국경제연구원과 골드만삭스는 각각  4.9%와 5.3%로 전망

○ 민간소비는 최근 2~3년간 과잉침체에 대한 반작용으로 소비회복이 본격화되어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비제조업체 투자수요 확대 및 세계 IT경기 회복세로 6.5%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로 인해 2%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수출은 달러화 약세 재개와 세계경제의 둔화 영향으로 9.2%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고용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서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 특정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추세가 지속되어 실업율이 올해보다 소폭 하락한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06년 경제지표 전망 ≫

(단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경제성장률 인당 GDP($)	4.6 14,152	3.8 16.276	4.8 17,532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0.5 3.8 1.1	3.2 4.2 0.6	4.9 6.5 2.2
수출 증가율	31.0	13.0	9.2
실업률	3.7	3.7	3.6

3. □글로벌 엘리트□만이 생존 (뉴스위크 2006년 이슈)

○ 뉴스위크지는 12.5일 인터넷에 공개한 ‘2006년 이슈’에서 내년의 주요 쟁점으로 ‘지식혁명’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그 밖에 ‘세계화의 불균형’과 ‘경제 엘리트 계층의 새 분화’등을 선정

○ 지식혁명

- 과학 혁명에 의해 지식이 고속 ‘성장’할 뿐 아니라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

- 이러한 영향으로 후진국은 손쉽게 정보를 얻게 되어 과거와 달리 실패하는 일 없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젊은 글로벌 리더 100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위협적인 아시아의 ‘지식경제’ 국가는 인도(44%)이며, 다음으로 중국(36%), 한국․일본(9%) 순이었음

○ 비대칭적인 세계화

- 당초 세계 모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세계화의 이념과는 달리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비대칭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생산 부문이 해외로 옮겨가고 소비만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GDP의 7%에 이른 반면, 아시아는 생산, 수출 기지로 저축률이 GDP의 30~50%에 이름

- 이러한 비대칭적인 세계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님

○ 새로운 계층의 분화

- 상층부의 경제 엘리트는 점차 국내 엘리트(회계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변호사, 언론인, 기타 전문인)와 글로벌 엘리트(글로벌 투자은행․로펌․컨설팅업체의 경영자와 파트너)로 분화

- 후자는 구미의 명문 교육기관 출신으로 영어로 업무를 보고 코즈모모폴리탄 문화를 공유하며 세계 각국을 오가며 국제회의장에서 업무를 보는 이들로, 이들의 성가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임

- 반면 중간층인 공장․사무실의 단순 반복 업무직은 급속 퇴장하게 되며 선진국의 국내 엘리트 역시 중국․인도․동남아의 국내 엘리트와의 경쟁에 노출되면서 위기를 맞게 될 것임

4. 평생학습 참여실태

○ 최근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평생학습 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하여 대통령께 보고

○ 정규교육단계에서 지나친 투자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81.3%(‘04년)에 이르고, 대학졸업생수도 ’80년에 비해 5배나 증가

- 청소년기 집중된 교육투자는 과도한 입시경쟁․사교육비 부담과 노동시장 진입 후 학습참여 저해

○ 고용안정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노동시장 인적자원에의 투자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음

- ’04년 현재, 15세 이상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1.6%로 평생학습 참여 희망율 58.7%를 크게 하회

-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은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ECD 주요국가 성인(25~64세)의  평균 평생학습참여율이 44.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3.4%로 절반 수준이고, 직무관련 평생학습참여율은 14.1%로 최하위임

≪ 주요국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 ≫

(단위：%)

국 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한국
참여율	40.6	60.1	64.8	19	42.9	45.3	53.7	48.1	23.4

○ 근로생애별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불균형 해소 및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훈련 정책의 혁신이 시급하고,

- 향후 출범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정규교육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및 평생학습참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시사

5. 국민의식 급속히 보수화

○ 국회 운영위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우리사회가 급속히 보수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12.6 발표)가 나옴

○ 동 조사에 의하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경제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85%에 이름

- ’94년의 한국 갤럽의 유사한 조사에서는 경제성장에 주력(33%)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노력해야 한다(61%)로 두 배 정도 높았음

○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보수적 견해가 55%로 현행의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45%)보다 높았음

○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지난 2002년 4월 조사에서는 대북 지원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가 62%였지만

- 이번 조사에선 줄이거나(47%) 전면 중단(18%)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옴

○ 이에 대해 서울대 정치학과 박찬욱 교수는 “청년실업과 경제 침체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경제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분석(조선일보, 12.7자)

6.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05~’14) 수급전망

○ 과학기술부는 ’05~’14년간 과학기술인력이 전반적으로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문별로는 인력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11. 30)

○ 전망기간(’05~’14) 동안 과학기술인력의 신규공급은 124만 3천명, 신규 수요는 95만 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공급대비 수요 비중이 77% 수준

○ 학위수준별 측면에서 전문학사, 학사, 석사분야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 전문학사․학사인력은 농림수산학에서, 석사인력은 생활과학, 수학․물리, 건축, 기계․금속 등 이․공학 일부 세부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 박사인력의 경우에는 소폭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학위별 수급전망(’05~’14) ≫

학 위	공급(S)	수 요			수급차 (S-D)
		성장수요(B)	대체수요(C)	신규수요 (D=B+C)
총 계	1,242.5	637.1	318.6	955.8	286.7
전문학사 학 사 석 사 박 사	358.9 658.9 173.7 50.9	92.3 381.6 115.9 47.3	101.6 174.9 33.9 8.2	193.9 556.5 149.8 55.4	165.0 102.4 23.9 -4.5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5.12.19)

1. 2010년경 노동력 부족 예상

한국노동연구원은 중장기(’05~’20년) 노동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해 전망하고 시사점을 제시(11.30)

□ 노동수요 추이 및 전망

○ 지난 40년간 취업자수는 연평균 2.56%라는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연간 338천명이 증가하였고, 경제위기 이후(1998~2003년)에는 취업자증가율이 2.12%로 둔화

○ 2003년 ~ 2020년에는 노동수요 증가율이 매년 1.51%(연 취업자수 379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노동공급 추이 및 전망

○ 생산가능인구는 1963년 14.6백만명에서 2003년에는 37백만명을 기록해 계속 증가하였으나, 생산가능인구증가율은 1972년 3.87%를 기점으로 단조 하락세를 나타내어 2003년에는 1.02%까지 하락

○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여 2003~2020년 사이에는 0.80%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기간별로 2003~2010년 사이에는 1.09%, 2010~2015년 사이에는 0.82%, 2015~2020년 사이에는 0.37%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연령별로 4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4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정책적 시사점

○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노동수요가 노동공급을 초과하는 인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단위：천명, %)

전망시기	노동수요 시나리오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기본 전망	낮은 성장	고용 저조
2003년 2010년 2015년 2020년	22,139 25,227 27,084 28,579	22,139 24,646 26,460 27,921	22,139 24,001 25,768 27,190	22,915 25,389 26,454 27,062	61.37 63.05 63.06 63.34

※ ‘기본 전망’은 2003～2020년 사이 경제성장률이 4.5%인 경우

‘낮은 성장’은 경제성장률이 4.0%에 불과한 경우

‘고용 저조’는 경제성장률이 4.0%에 그치고, 고용탄력성이 낮은 경우 상정

○ 향후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상대적으로 유휴화율이 높은 인력집단(여성, 청년, 고연령층)의 고용시장으로의 흡수가 필요

- 여성층 인력 흡수를 위해서는 여성친화적 일자리 환경 제공 및  파트타임이나 파트위크 등 단시간근로나 재택근로를 적극적 활용

- 청년층 인력 흡수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합리적 수요결정과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확충하여 노동시장에서 불일치(mismatch)로 인한 실업문제를 해결

- 또, 고연령층 인력활용을 위해서는 성과나 직무를 바탕으로 하는 임금체계로의 전환 및 연령차별적인 노동시장 관행 제거, 고령자들이 노동시장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에서 구조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

2. 중 ․ 고생 진로교육, 직업체험 절실

○ 청소년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인턴십센터에서 중․고생 1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교육과 체험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직업교육은 아직 매우 소극적인 수준이라고 발표(11.25)

○ ‘미래 직업선택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청소년들은 적성․흥미검사(96%), 관심 직업영역 직업체험(91%), 인턴활동․실습 체험(90%) 등을 하고 싶다고 응답

○ 반면, 진로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37%(남학생 30%, 여학생 45%)에 불과

- 진로지도를 받은 학생의 경우도 진로검사 및 상담(32%), 진학지도(32%), 직업정보(27%) 등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 활성화된 1일 직업 체험 및  현장실습 등 직접적인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75%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

○ 또, 한국과 일본의 중․고교 여학생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일본 여학생들은 자신이 미래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직업과 현재 선호하는 직업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나, 한국의 여학생들은 유망직업과 선호직업이 불일치

○ 한국과 일본 학생 모두 미래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님의 영향(한국 41%, 일본 51%)이 가장 크다고 응답

3. ILO ‘노동시장 주요지표(KILM)’ 보고서 발표

○ ILO는 12월 9일 KILM를 통해 세계화에 따른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 수입 증대 등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 KILM :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ILO)

○ KILM 보고서에 따르면 1999~2003년 GDP 1%성장 대비 고용증가율(고용탄력도)은 1995~1999년의 0.38%보다 하락한 0.3%에 불과

≪ 경제성장률 1%당 고용 증가율(고용탄력도) ≫

(단위：%)

구 분	1991～1995년	1995～1999년	1999～2003년
전 체	0.34	0.38	0.30
GDP 증가율(%)	2.9	3.6	3.5

○ 특히,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 대부분의 저개발․개도국 지역은 실업문제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저생계비 아래에서 허덕이는 극빈층이 늘어난 지역이 많음

※ 현재, 전세계 노동자 가운데 절반(13억 8천만명)이 빈곤선인 하루 2달러의 수입도 올리지 못하고 있음

○ 반면, 북미나 서유럽 등 부국들은 서비스 업종의 강력한 성장으로 인해 다른 개도국 지역보다 고용탄력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지적

4.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삼성경제연구소는 12.12일 최근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무역자유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

○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화고 DDA 협상의 연속적 실패로, 전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현황 ≫

연도	50～59	60～69	70～79	80～89	90～99	00～05
신규	2	2	13	7	48	114
누계	2	4	17	24	72	186

○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으로 그동안 지체된 FTA체결 진도를 만회하려고 노력

- ’04. 4월 칠레, ’04.11월 싱가포르, ’05.12월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와 FTA를 체결하였고, ’05.12월 아세안(ASEAN)과는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

○ DDA협상의 후생효과가 FTA보다 크고,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더 큰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되나,

- 농업, 비농산물, 무역규범 등 분야별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DDA 타결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 DDA 협상의 성패는 농산물분야에서 수입관세 인하, 국내보조, 수출보조금 논의에 달려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이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FTA체결에 더욱 주력하여야 한다고 주장

○ 또, 무역자유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전체에 효율성의 증가와 후생증가를 가져오지만, 생산성이 낮은 기업 및 산업의 퇴출과 이로 인해 고용감소와 임금하락 등 단기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 사회전체의 후생감소 없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보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

5. 일본, 고령화대책에 예산 15% 투입

○ 일본의 2005년 세출예산(일반회계 기준) 총 82조엔 중 고령화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12조 7000억엔에 달해(전체 예산의 15%), 고령화가 일본 재정을 악화시키는 천재지변이라고 보도 (매일경제 12.13)

○ 또한, 더 큰 문제는 일반회계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국채발행이나 외부 차입 등을 통한 특별회계 예산 38조 7500억엔을 고령화 재원으로 끌어 쓰고 있다고 함

○ 1990년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세출을 조금씩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반면,

- 장기 불황에 빠졌던 일본은 세입이 줄어드는 중에도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2004년 기준 재정적자가 GDP의 7.7%에 달한다고 함

○ 일본의 야노 기획관은 한국도 지금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10년 뒤 일본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건전재정 유지가 필요하다고 충고

6. 갈등해소위해 ‘사회적 대타협’ 필요

○ 대한상의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 전 부문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경제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 주체 간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한편, 절차화․표준화된 갈등조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힘 (12.13일)

○ 대한상의는 ‘선진국의 갈등극복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정치, 노사, 계층 등 각 분야에서 갈등을 겪었으나,

- 정치․사회적 대타협과 계층간․지역간 화합, 중재시스템 등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선진국의 성공적인 갈등극복 사례를 소개

≪ 선진국의 갈등극복 성공사례 ≫

유형	사 례	시 사 점
정치	□ 네덜란드 사회협약 □ 독일 대연정	정치적 합의 문화
노사	□ 미국․영국의 노동시장 개혁 □ 독일의 미래협약	미래를 위한 고통 분담
계층	□ 싱가포르의 계층화합 □ 덴마크의 복지개혁	경쟁력 제고 위해 조화 선택
지역	□ 스페인의 카탈루냐 자치 □ 벨기에의 연방제	문화적 정체성의 보장
환경	□ 미국 스노퀄미강 분쟁 조정 □ 일본 환경분쟁 해결	중재 활용, 주민참여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와 시민, 기업, 근로자, 농민 등 갈등주체들이 힘의 균형을 갖추게 되면서 여야간, 노사간, 지역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므로

- 갈등 해결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처럼 타협과 중재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힘

- 또, 갈등 당사자간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갈등조정기구’를 상설화하여 쟁점 노출 → 공론 조사 → 1차 합의 → 쟁점 재조정 → 최종합의에 이르는 절차화․표준화된 사회갈등조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6.1.11)

1. 고용확대의 제약요인

SERI 경제 포커스 제 71호(2005.12.19)

○ 2005년 들어 내수경기의 회복과 수출 호조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 취업자 증가폭은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개선 폭이 미흡

≪ 최근 취업자 증감분과 경제성장률 추이 ≫

44.1

35.3

40.8

14.2

38.2

5.3

5.5

4.7

3.3

2.7

3.3

취업자 증감분(우측)

실질GDP 성장률(좌측)

47.2

37.9

4.5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004 1/4

2004 2/4

2004 3/4

2004 4/4

2005 1/4

2005 2/4

2005 3/4

6.0

5.0

4.0

3.0

4.5

3.5

2.5

5.5

○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확대되지 않는 요인은

- 고용계수가 급감하고 있는 전기․전자 제조업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여 제조업에서 고용창출력이 크게 하락하였고

≪ 전체 제조업과 전기․전자 제조업의 고용계수 변화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연평균 증가율
				’90～’95	’95～’00
제 조 업	14.5	8.1	4.4	-11.0	-11.5
전기․전자	20.4	9.2	3.8	-14.7	-16.2

-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 부문의 회복세 부진

※ 2005년 3/4분기 건설업, 음식 숙박업 및 교육 서비스업의 실질생산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6%, -0.1%, 1.4% 증가

-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 진행과

- 노동이동률의 추세적 하락 등으로 나타남

노동이동률 = 입직률 + 이직률

※ 노동이동률의 감소는 상용직 고용보호 수준이 상승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상용직 일자리의 창출력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

○ 2006년에도 경제성장률은 연간 4.8%로 예상되지만, 취업자 증가세는 소폭(1.9%)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에,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건설업 경기의 반등과

- 노사협약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

2. 직업기초능력 40대 이후 급격히 감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OECD 조사방식인 ALL을 이용해 전국 성인(16~65세) 5,506명을 조사한 결과, 40대를 넘은 중고령자의 직업기초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힘(’05.12.15)

※ ALL : Adult Literacy & Life Skill Survey로 4가지 항목(독해력, 문서이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을 측정

○ 연령별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30대에도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40대부터는 평균(500)이하로 급격히 감소

≪ 연령별 직업기초능력 평균 ≫

구 분	독해력	문서이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10대	501.93	502.53	503.22	502.80
20대	511.53	511.42	514.39	510.75
30대	506.87	506.15	508.30	505.33
40대	498.45	496.79	499.59	496.77
50대	475.84	480.03	470.82	483.79
60대	460.88	460.38	446.90	469.45
전체(평균)	500.06	500.00	499.90	500.03

○ 동 조사 결과는,  중고령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 및 훈련 등 평생학습정책의 중요성을 시사

3. 고용불안과 그 원인

○ 한국노동경제학회 남재량 교수는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하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제언(노동경제논집, ’05.12월)

※ ‘실직의 두려움’을 실직확률로, 재취업의 어려움을 재취업확률로 구체화하여 고용불안의 정도를 측정

○ 외환위기 이전(’93~’96)보다 이후(’00~’03)에 실직확률 34.6%, 재취업확률 19.4% 상승하여

-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은 재취업확률의 하락이 아닌, 재취업확률의 상승을 초과하는 실직확률의 상승 때문이라고 밝힘

○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이나 임시직이 아닌 일용직에서 실직확률이 크게 높아짐

<< 종사상 지위별 실직확률 >>

구 분	1993 ～ 1996	1997	1998	1999	2000 ～ 2003
상 용	2.20	2.4	3.5	2.2	2.15
임 시	8.1	7.6	11.2	8.5	7.8
일 용	13.4	14.0	23.8	18.9	17.1
비임금근로	2.2	2.1	3.3	3.0	2.6

※ 실직확률 : 취업에서 실업,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확률로 종사자 100명 가운데 다음달에 실직하는 근로자의 수를 나타냄

○ 성이나, 연령, 학력 등으로 구분된 계층간에는 고용불안의 큰 차이가 없음

○ 외환위기 이후 일용직 신규 진입자가 안정적인 일자리로 옮겨가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남아 실업을 반복함에 따른 고용불안 증대가 노동시장 전체 고용불안의 주요 원인이고,

-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용직의 대거 신규진입도 큰 영향을 줌

○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일용직근로자들이 상용직 등 안정적인 고용상태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서비스의 확충 및 임금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4. 한 ․ 미 FTA 체결 필요성 역설 (파이낸셜 타임지)

○ 윌리엄 로데스(William Rhodes) 씨티그룹 수석 부회장은 파이낸셜 타임지(1.9) 기고를 통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주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킬 한․미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제언

○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대한 수출이 43.2%, 한국의 대미 수출이 22.9% 증가하는 등 양국 모두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며

- 그동안 양국 및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함

○ 만약 동 FTA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의 무역 및 투자 흐름이 점차 아시아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간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임을 경고

5. 2050년의 한국, GDP 세계 13위, 1인당 GDP 세계 2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통해 본 2050년의 한국경제(’06. 1.2)”

○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자체 개발한 장기 성장잠재력지수(GES：Growth Environment Score) 기준으로 각국의 2050년 까지의 장기 경제성장전망치를 예측

※ GES : 인플레이션, 대외개방도, 인터넷보급률, 정치적 안정, 부패지수 등 13개 요인으로 구성

○ 한국의 실질 GDP는 2005년말 예상치 8,140억 달러에서 2050년 3조 6,840억 달러로 증가, 세계 13위의 경제규모 달성 예측

- 1인당 GDP는 2025년 51,923달러로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 2050년 81,462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전망

○ 한편, 중국의 실질 GDP 규모는 2030년대 후반 미국을 능가하며, 2050년에는 중국․미국․인도․일본․브라질․멕시코․러시아 순

- BRICs 4개국 모두 세계 7위 이내 기록

○ 또한 BRICs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경제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11개국가(N-11：the Next Eleven)를 분석한 결과

※ N-11 :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집트, 이란, 필리핀, 터키, 베트남, 방글라데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 한국과 멕시코만이 BRICs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경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6.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 ’98년 이후 일본의 소득양극화가 급속히 확대되어 일본사회를 지탱해오던 거대 중산층이 해체되는 한편, 프리터(Freeter)족․니트(NEET)족 등 다양한 저소득 신계층 형성

- 현재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격차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

※ 경상소득 지니계수 : 0.433(’90) → 0.441(’96) → 0.498(’02)

※ 자신에 대한 중산층 인식 비중 : 61.3%(’73) → 52.8%(’04)

※ 일본 빈곤율 : 8%(’95) → 15.3%(’05) < OECD국가 중 선진국 내 3위 >

※ 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일본의 소득양극화는 장기불황에 따른 고실업, 임금격차 확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고령화 급진전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 장기불황으로 인한 지속적인 실업률 증가가 빈곤층을 양산(’03년 실업율 5%로 최고수준, ’05년 청년실업률 14%로 급상승)

-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 사회보장비 삭감, 소비세율 인상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소득격차 확대

- 고령화현상, 중․노년층 내 빈부격차 확대도 소득격차 확대를 조장

○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리에게 시사함

- 시장주의적 개혁과 각종 사회정책 간의 최적의 조합을 추구함으로써 중산층을 복원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할 필요

-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동시에 추진 (예 : 스웨덴의 ALMP)

- 소득격차의 심화 등의 사회양극화 문제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문제를 차별화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

-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

▶ 출처 : SERI 경제 포커스 (제74호, 2006.1.9)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6.1.20)

1. 시한 폭탄 같은 양극화 문제( Newsweek 1.23 )

○ 세계 11위 경제국인 한국에서 중산층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빈곤층 비율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현재 한국의 경제가 ‘양극화’상태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고민을 나타내며 “지금 제도로는 현 상황이 좋아지는 데 10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밝힘

- 또,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국장은 “양극화 문제는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묘사

○ 한국의 소득격차 추세의 속도와 범주는 심각한 수준

- 1995년 (소득)하위 10%의 소득은 평균 국민소득의 41%이나, 2003년에는 이수치가 34%로 하락한 반면, 상위 10%의 소득은 199%에서 225%로 상승

- 1997년 ~ 2004년 사이 중산층 비율이 약 5% 감소

○ 1997년 금융위기 여파로 90년대 말에 채택된 신자유주의식 시장 개혁(기업 구조조정 등)이 빈부를 확대시켰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분석

- IMF 요구사항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개선을 한국은 철저히 이행하였고, 기업들은 비용 억제를 위해 임시직 노동자들에 크게 의존

※ 노동력에서 임시직의 비중이 2001년 27%에서 2004년 37%로 증가

※ 임시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65% 미만이며, 의료보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함

○ 전문가들은 공식적인 실업률은 4% 미만으로 낮지만, 많은 실직자들이 구직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 실업급여는 적고, 실직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사회안전망이 늘어나는 빈곤층을 지원하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현 정권은 집권 후 3년 동안 양극화 해소에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보도

2. 2006년 국내경제 10대 트렌드와 세계 6대 이슈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534호, ’06.1.4)

현대경제연구원 CHAIRPERSON NOTE(Vol. 80, ’06.1.12)

○ 2006년 국내경제는 수출․소비의 동반성장으로 성장세 회복 전망

- ‘수출 3,000억 달러 달성’, ‘소비성장률의 경제성장률 상회’, ‘침체에 빠졌던 직접금융시장 회복’, ‘걸어다니는 인터넷시대 개막 등 디지털 프론티어 확산 가속화’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선거 정국’, ‘북핵 문제’, ‘줄기 세포 파문’ 등은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

○ ‘국내시장 경쟁 격화’, ‘노동인력 고령화’, ‘한류에 대한 도전’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세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2006년 국내경제 10대 트렌드 ≫

대내 요인

대외 요인

긍

정

적

요

인

성장세 복원

소비회복 가시화

직접금융시장 회복

인터넷 진화

수출 3천억 달러

국내시장 경쟁격화

고령화와 제도적 대응

시험대에 오른 韓流

사회적

불확실성

증폭

선거정국과 사회갈등

줄기세포 파문 餘震

북핵문제 난기류

부

정

적

요

인

?

?

○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저널(journal)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지속되는 고도 성장’, ‘미국의 경쟁력 약화’, ‘구글 기업의 급부상’, ‘핵 개발 의혹을 받는 이란의 세계 경제 및 유가에 대한 영향’, ‘개인의 일상 생활에서의 행복 추구’, ‘부유층 중심의 럭셔리 소비 증가’를 2006년 6대 세계 이슈로 선정

3. 200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06년 전망(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월호)

○ 2005년도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안정화 경향이 뚜렷한 반면,

-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분규가 빈발하는 ‘분규 이원화’ 현상이 지속됨

《 규모별 노사분규(비중) 》

- 분규 이원화의 원인은 분규주도 산업이 제조업에서 산별노조와 비정규직이 공존하는 운수통신과 공공서비스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

○ 기업별 노사관계와 기업을 넘어서는 노사관계의 공존에 따른 불안정성이 심화

《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

기업별 노사관계

(대기업·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사관계

산별·업종별

노사관계

비정규․기타

○ 법․제도적 환경변화를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앙차원 사회적 대화는 지체된 반면, 지역 및 업종 등 중범위 수준 사회적 대화가 새로이 출현

○ 노조 비리 및 현장과 중앙간의 괴리에 따른 대표성 및 지도력 훼손이 노사관계 이원화와 불안정성을 강화시킴

○ 2006년 노사관계에서도 노사관계 이원화와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기업별 노사관계와 기업을 넘어서는 노사관계의 공존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 거시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 전망은 밝지 않은 반면, 산별 및 지역 수준에서의 노사정 대화는 2005년에 비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 법․제도적 문제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등의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이슈와 비정규직 법안 관련 이슈가 2006년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 산별 노조 및 산별교섭구조 관련 의제 및 공공부문 관련 의제(공무원노동조합원의 범위, 법외노조와의 단체교섭 등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

4. 2006년 경제정책 주요 추진과제

○ 재정경제부는 경제민생점검회의(’05.12.28)시 ‘대통령 지시사항’과 경제방향에 포함된 ‘10대 중점 추진과제’ 등을 토대로 2006년 선택과 집중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선정(’06.1월)

< 경제민생점검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

① 중소기업 투자부진 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

② 소비구조 변화 요인(단기․중장기) 분석 및 대응

③ 자영업자 구조조정 원활화 방안

④ 소외․취약 계층의 탈빈곤 지원방안

< ’06년 경제운용방향의 10대 중점 추진과제 >

①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

② 중소기업 창업촉진과 구조조정 원활화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④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촉진

⑤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고용서비스 선진화

⑥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 개편

⑦ 중동․BRICs 등 해외 신흥시장 진출 기반 마련

⑧ 동북아 금융․물류허브 기반 확충

⑨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 확립

⑩ 재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기반 확충

< ’06년 경제운용방향의 여타 주요과제 >

①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② 저출산․고령화 대책 구체화

③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

5. 최근 노동시장 평가와 2006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월호 )

○ 2005년 1/4분기의 취업자증가율(0.6%), 고용률(58.5%) 및 실업률(4.2%) 모두 2003년을 제외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고용성과를 보였으나,

-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2005년 취업자증가율(1.4%), 고용률(59.7%) 및 실업률(3.8%)이 상당부분 개선됨

○ 경기회복세에 따라 2006년 고용사정도 점진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

- 취업자 증가율은 1.8%, 취업자는 전년 대비 약 40만명 정도 증가한 2,328만명, 고용률은 60.1%, 실업률은 3.6% 전망

≪ 2006년 주요 고용지표 전망 ≫

구 분	2005p			2006p
		상반기	하반기p		상반기p	하반기p
경제성장률	3.9	3.0	4.7	5.0	5.5	4.6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38,295 (1.5)	38,143 (1.4)	38,448 (1.7)	38,717 (1.1)	38,562 (1.1)	38,871 (1.1)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3,767 (1.5)	23,613 (1.3)	23,922 (1.7)	24,137 (1.6)	23,968 (1.5)	24,306 (1.6)
참가율	62.1	61.9	62.2	62.3	62.2	62.5
취업자 (증가율) (증감수)	22,872 (1.4) (315)	22,686 (1.2) (262)	23,059 (1.6) (369)	23,279 (1.8) (407)	23,085 (1.8) (398)	23,474 (1.8) (415)
고용률	59.7	59.5	60.0	60.1	59.9	60.4
실업자	895	927	863	857	883	832
실업률	3.8	3.9	3.6	3.6	3.7	3.4

주：p는 전망치임

○ 2006년 고용의 양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정책의 주요 목표를 고용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6.2.1)

1. 유로지역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현황과 전망(한국은행 1.19)

○ 유로지역은 1970년대 이후 실업률 상승, 노동시간 감소 등으로 노동활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관대한 실업급여 체계,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소득세제, 조기은퇴를 유발하는 연금제도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

인구 1인당 노동시간

≪ 유로지역 주요국 및 미국의 주요 노동 관련 지표 ≫

구 분	실업률(%)			연평균 노동시간			노동활용률
	1970	1990	2004	1970	1990	2004	1970	1990	2004
프 랑 스	1.8	9.2	10.0	1,902	1,610	1,441	783	642	589
독 일	0.6	4.9	9.9	1,956	1,566	1,443	860	726	631
이탈리아	3.2	11.5	8.1	1,868	1,656	1,585	700	635	617
스 페 인	2.0	16.1	11.0	..	1,824	1,799	..	619	757
아일랜드	7.0	13.3	4.4	..	1,911	1,642	..	633	746
미 국	5.0	5.7	5.6	1,936	1,861	1,824	773	902	869

○ 이에 따라, EU는 2000년 리스본전략과 2005년 신리스본전략 등 노동시장 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각 회원국들도 고용보호 완화, 임금소득세 인하, 실업급여 축소 및 연금제도 개선, 청년 및 고령층의 구직지원 강화 등의 개혁을 추진

○ 개혁 추진 성과를 보면 대체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세제개혁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임금결정체계 개선, 고용보호 완화 등은 부진한 상태임

- 이에 따라, 노동시장 규제 정도가 미국, 영국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

○ EU 각국은 2005년말 제출한 National Reform Plan에 따라 2008년까지 고용률을 평균 2~3% 인상시킬 계획

- 고령인구의 취업확대 방안으로 법정 연금수령연령의 상향 조정(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등), 퇴직 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프랑스, 영국) 및 조기 은퇴에 대한 불이익 부과(벨기에, 네덜란드) 등을 제시

- 취업유인 강화를 위한 세제 개혁으로는 세부담 축소(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등), 고령자 또는 여성 및 청소년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스페인, 핀란드) 등을 제시

- 고용보호 완화 및 실업급여 개선과 관련해 정규직 고용보호 축소와 비정규직 노동자비율 감축 계획(스페인) 및 파트타임 등 유연한 고용계약 확대(그리스)를 제시

- 또, 핀란드는 실업급여와 직업교육의 연계를, 덴마크는 고용 및 해고를 유연화하는 한편 실업보호,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flexicurity” 모델을 제시

○ 그러나, EU집행위는 노동생산성 및 여성과 고령층의 고용률 향상을 위한 회원국들의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

2. 한국과 OECD국가의 잠재성장률 (대한상공회의소 1.26)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8%로 추정되어 OECD국가 중 아일랜드 다음으로 2위이고, 실제성장률과의 편차(1.46)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OECD 주요 국가의 잠재성장률 ≫

주：한국은 2001～2004년 평균치, 나머지 국가는 2004년 잠지성장률(OECD)

○ 그러나,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1991년～2000년 : 6.1% ⇒ 2001년～2004년 : 4.8%

○ 잠재성장률 둔화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의 지속적인 둔화가 주 요인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안정,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 확대 방안을 통해 자본량을 늘려야 하고,

《 생산가능인구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 추이 》

16

14

12

10

8

6

4

2

0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생산가능인구

자본스톡

주：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계산

-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 개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적절한 직업교육과 노동관련 정보망 확충 등 노동시장 수급여건 개선 노력을 통한 노동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전망(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월호)

○ 공무원노조는 크게 현업기관 공무원노조, 공무원 교원노조, 그리고 일반공무원노조로 구분

- 현업공무원노조는 체신노조(24,515명)와 국립의료원노조(155명)가 있고, 교원노조에는 전교조(95,000여명)와 한교조(1,000명 미만)가 존재

- 일반직 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노총 등 전국단위 노조와 서공노연맹, 중앙부처 공무원 조직 등 다수의 기관별 노조 존재

≪ 공무원노동조합 현황 ≫

구 분	결성시기	조합원수 조합원수는 각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조합원 수	상급단체	조직형태	활동노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	’02.3.23	14만명 (250개 지부)	없음 현재 민주노총 참관단체이나 ’06.1.25～2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원선거와 함께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 실시	산별노조	사회개혁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노총)	’04.7.2	7만명 (150개 지부)	없음 공노총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공무원만의 독자적 노동운동을 지향	연맹체	경제적 실리주의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서공노연맹)	’02.12.3	3천명 (약 20개 지부)	공노총	연맹체	경제적 실리주의

○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만족도와 직무만족도가 높고, 중앙부처 사용자의 통일적인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지방공무원에 비해 조직률이 낮음

○ 2006년 공무원노사관계는 공무원노조법과 동법 시행령을 둘러싼 노정간 갈등이 가장 첨예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무원노조의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가입문제, 총액인건비, 성과상여금제 등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 부분도 갈등 예상

4. 개성공단 사업 지원제도 다양화방안

○ 대한상공회의소는 1월 23일 ‘개성공단 사업 지원제도 다양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지원제도가 향후 경제협력사업의 확대에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히고,

- 자금지원, 제도지원, 현지 노동력활용 분야 등 15건의 개성공단 사업지원 과제를 제시

○ 지난해, 남북간 전체 교역 및 경협자금 지원규모가 29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개성공단 본 단지에 입주하는 300개 기업의 소요자금이 무려 1조 3,500억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정책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개성공단 사업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 관리기관이 ‘개성공단 전용 남북협력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 아울러, 동 기금의 대폭적 확충을 위해 ▲ 재정 투․융자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일부분을 개성공단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대외 경제협력기금의 일부 전환, ▲ 부족분에 대한 국공채 발행 및 목적세 신설 등의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

○ 또, 기(旣)진출기업의 경험으로 볼 때, 기능직 근로자들은 일정기간 경과 후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전 직업훈련이 매우 필요하다고 밝힘

입주기업에 따르면 북측인력은 채용 초기 남측 근로자 노동생산성의 20～30%에 그쳤으나, 5～6개월 지속적으로 교육한 결과 70%까지 급상승함

- 이에, 상의는 입주 예정업체가 조업에 필요로 하는 기능을 근로자에게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수제’의 도입을 북측당국과 협의해 줄 것을 제안

5. 한국 노동생산성 세계 31위(美 컨퍼런스보드, 1.25)

○ 미국 뉴욕의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각국의 노동생산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19.4달러에 그쳐, 세계 주요 36개국 중 31번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내 산업구조가 여전히 노동집약적이고 비생산적임을 의미

≪ 국가별 시간당 생산성 ≫

(단위：달러)

※ 시간당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투입된 시간으로 나눈 것

○ 2005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고, 동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터키(3.7%)와 아이슬란드(2.6%)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나,

- 2003년 4.1%에서 2004년 3.1%로 둔화된데 이어, 2년 연속 하락한 수치임

※ 최근 신흥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과 인도의 2004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8.4%와 4.4%임

6. 근로시간 감소 속도 ‘세계 최고’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아직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줄어드는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남

○ 1.26일 통계청과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4년 기준 47.4 시간으로 99년(50.1 시간)에 비해 2.7시간 감소

※ (’00) 49.3 → (’01)48.3 → (’02)47.7 → (’03)47.6 → (’04)47.4

- 특히 주 5일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2005. 1～10월 기간에 5인 이상 사업장은 44.6시간, 500인 이상 사업장은 41.9시간 까지 감소

○ 반면, 일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3년 기준 43.1 시간으로 99년의 42.7 시간보다 오히려 늘어났으며, 홍콩은 45.4시간이었고, 싱가포르는 49시간으로 우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한국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 여전히 8～10 시간 정도 높은 수준

- 2003년 기준 독일은 37.7 시간, 노르웨이 36.3 시간, 스웨덴 37.1 시간, 2002년 기준 미국은 40.9 시간, 프랑스는 35.3 시간으로 집계됨

7. 친디아(China＋India) 뜨거운 관심(스위스 다보스 포럼)

○ 전세계 경제․정치․사회운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촌의 현안 및 과제를 논의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가 1.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

※ 15개국 국가원수, 60여명의 장관 등 약 90개국 2,300명의 지도급 인사 참가 예정

○ 동 회의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막강한 경제력을 상징하는 ‘친디아’가 화두로 대두

- 약 300여개의 토론 세션 중 중국 관련 세션이 14개, 인도가 12개를 차지해 두 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

-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약 2,190조원으로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고 발표

○ 한편, 국제노동기구는 동 회의에서 발표한 세계고용보고서에서 전세계 실업자 인구가 1억 9,180만명이며 이 중 절반이 청년층이라고 지적

- 또한 세계경제가 4.2% 성장한 데 비해 실업자는 오히려 전년대비 20만명 증가했으며

- 세계 노동인구 28억 5,000만명 중 하루 최저 2달러 조차 벌지 못하는 노동자가 14억명에 달한다고 발표

노동FOCUS	비전전략팀 (2006.2.10)

1. 재경부 업무 중심축 □3-UP 한국경제□

○ 재경부는 2006년 업무계획을 통해

- 성장잠재력을 확충(Up)하고,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Up)를 통해 新성장동력화 하는 동시에,

- 사회안전망을 확충(Up)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

○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기업하기 좋은 세제 마련 등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는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성장잠재력 확충

○ 교육․의료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중 산업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의 개방과 경쟁을 유도, 10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 계획 확정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평가지표 개발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新성장동력화

10개 분야 :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의료, 영화상영, 뉴스제공업, 통신, 금융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인적투자 확대,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도입 준비,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등 추진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확립으로 서민주거 안정 도모, 영세자영업자 보완 대책 등을 추진하여 양극화 해소

2. 한국산업 발전비전 2020

○ 산업연구원은 □한국산업 발전비전 2020 국제세미나□를 통해 2020년 우리나라 산업 비전을 제시 (1.19)

○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IT․BT․NT․신소재기술의 융합-기술의 학제간 통합,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이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의 고령화, 환경과 천연자원 문제의 심화, 기술패권주의(표준과 지식재산권)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기준성장시 GDP는 ‘20년까지 연평균 4.6% 성장하여 1인당 45,000달러 수준에 달할 전망이고, 고성장시에는 연평균 5.1% 성장하여 1인당 GDP가 5만달러 수준에 달할 전망(세계 10위 진입)

- 총 교역액은 기준성장시 1조 7,000억 달러로 세계 7위로 부상하고, 일자리는 360~380만개가 순증가하여 고용률이 67%선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

○ 제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년에 4%로 상승하여 7위로 부상할 전망이고, 고성장시에는 4.6%로 상승하여 6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주력 기간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은 5.8%(5위)로 상승할 전망이지만 고성장시에는 6.7%로 일본을 추월하여 4위로 부상할 전망

《 한국 경제의 세계 위상 변화 비전(고성장시) 》

세계 위상 지표		2004년		2020년
GDP 총교역규모 제조업 수출 주력기간산업 수출		11위 12위 8위(3.5%) 5위(5.0%)		8～10위 7위 6위(4.6%) 4위(6.7%)

※ (  ) 안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 2006년 인사 ․ 노사 현안과 대응방안 ( SERI, 2.1 )

○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인사․노사 환경변화에 따른 2006년 인사․노사 부문 주요 7대 현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

≪ 2006년 인사 ․ 노사 환경 변화 및 주요 현안 ≫

노동시장의 복층화

노사관계의 복잡화

인력구조의

고령화와 다양화

일과 삶의 균형 추구

1. 성과주의와 고용안정의 딜레마 극복

2. 비정규직 활용 및 처우 개선

3. 勞使政 대화채널 재정립

4. 노사갈등 해결시스템 강화

5. 고령자 활용 방안 모색

6. 인력 다양성 관리 강화

7. 워크-라이프 밸런스 프로그램 강화

환경변화 트렌드

7대 현안

○ 위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효율과 안정의 조화를 목표로 하여 새로운 인사․노사시스템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사회통합적 결단이 필요

☞  勞 : 명분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실리적 노사관계 추구와 비정규직 법안 체결 및 노동유연화에 적극 협력 필요

☞  使 : 인사․노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혁신 선도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솔선수범 필요

☞  政 : 현안 문제를 풀기위한 인프라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필요

4.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

○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2.3자)는 한국인들이 북한 경제가 중국에 의해 식민지화되어 한국이 점차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국 주재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

○ 한국은 북한 내 경제특구 두 곳에서만 투자가 허용된 반면, 중국의 대북 투자는 전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003년 110만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북투자가 2004년 5천만달러, 2005년에는 9천만달러에 달함

○ 한국은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있어 중국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고,

- 이 같은 현상은 북한이 냉전 시대 중국과 舊소련이 서로 경쟁하도록 교묘히 행동했던 것과 흡사하다고 지적

※ 국정원에서는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커지면 남북경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 북한에 대한 중국 영향력에 대한 두가지 견해

- 중국의 대북 투자가 늘수록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서 북한 경제 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견해와,

- 중국의 대북 투자 및 교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원조이기 때문에, 이 같은 원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 향후 수년 동안 북한 정권이 경찰과 군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여 현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상존

5. 계속되는 환율불안 원인과 전망 (SERI  1.25)

○ 2002년 이후 달러화는 특정 재료가 부각되면 강세를 보였다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불안정한 행보 거듭

- 지난 4년간 약세기는 평균 9.3개월, 강세기는 평균 5.7개월 지속하여 강세기에 비해 약세기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

- 2005년 12월 중순 들어 달러화가 약 1년만에 또 다시 약세로 반전

※ ’06. 1. 12 종가는 달러당 974원으로 1997년 11월 이후 최저치

○ 달러 약세의 주 요인은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예상), 미국의 쌍둥이(경상․재정) 적자 확대 등이고,

- 제2의 플라자 합의 논란을 종합해 볼 때 2006년에는 달러화 약세 지속 가능성이 높음

플라자합의(’85.9.22) : 미국이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취한 정책 중 하나로서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G-5(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재무장관이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달러화 평가절하에 협조할 것에 합의

동아시아 환율 조정

(위안화 절상 등)

미국 금리인상 중단

유럽, 일본의 금리인상

미국 쌍둥이 적자 부각

제2의 플라자 합의 논란

달러화 약세

○ 달러 약세(원화의 고평가)로 한국 수출이 과거와 같은 호조세를 이어 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달러화 가치의 급락을 막기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조체계 구축과 R&D, 환 리스크 관리, 수출시장 개척 등 수출기업의 노력에대한 지원 필요

6. 고용보장 ․ 정년연장 요구시 임금피크제 ․ 직무급제 전환

○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2006년 노사관계 쟁점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

○ 노동조합에서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를 해 올 경우 기업들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직무급 임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

≪ 노조 측의 고용보장/정년연장 요구에 대한 대응책 ≫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	직무급 임금 제도로 전환	핵심인력 위주로 인력채용 제한	업무 아웃소싱 확대	각 방안을 모두 검토	기타
45.1%	31.3%	6.9%	6.3%	6.3%	4.1%

○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조합원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간 세력다툼이 늘어 노사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고,

- ‘기존 강성 지도부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이 복수노조 허용을 계기로 온건실리주의 노동운동을 벌여 나갈 것’ 이라는 응답도 27.8%로 나타나, 사업장별로 노사관계 불안 또는 안정 등 양면적인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산별 노조로 전환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이중교섭부담 등 교섭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고,

- ‘상급노동단체의 개입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응답이 31.9%, ‘연대파업 등 분규의 전국화 및 대규모화’ 응답이 19.4%로 나타남

7. 유럽 勞 ․ 政 ‘노동 유연성’ 갈등 확산(서울경제, 2.9)

○ 서울경제신문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둘러싼 유럽 각국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

○ 올해 초 유럽의 항만 노조가 경쟁논리 도입 반대를 주장하며 시한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최근 프랑스에서는 해고요건 완화를 둘러싸고 노․정이 첨예하게 대립

- 지난 1월, 유럽 항만노조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마련한 항만운용 자유화조치로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정이 우려된다며 포르투칼․독일․덴마크 등에서 시한부 파업을 벌였고,

- 독일 정부는 정년 연장과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조단체와 마찰을 빚었으며,

- 프랑스에서도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새 ‘고용계약법안’에 대해, 노동단체와 학생들이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매일 개최하고 있음

프랑스의 새 ‘고용계약법안’은 기업이 26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입사 2년이 안된 상태에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독일․프랑스 등 10개국은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동유럽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2007년 이후로 연기

○ 그러나, OECD는 ‘2006 성장을 위한 행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노동시장 개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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