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05. 12월

이 자료는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에서 ’03.9월 노사정위에 논의 요청한 주요 내용과 그 이후의 주요 경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자료 : 홈페이지(www.molab.go.kr) “노사관계선진화”방 참조

노   동   부

목    차

Ⅰ. 입법추진 필요성	1

Ⅱ. 논의경과	2

Ⅲ. 향후 추진계획	3

Ⅳ. 『선진화방안』 주요내용	4

【참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요약	18

Ⅰ. 입법추진 필요성

□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는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 지속

- 노동계는 실업자 노조 가입제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직권중재 등 노동기본권 제한규정의 개선을 요구

- 경영계는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경영상의 해고제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 이에 참여정부는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국내․외에 천명

□ ‘07.1.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른 입법적 준비 필요

○ 창구단일화를 위해 노사는 물론 정부와 노동위원회도 사전준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조속한 입법 추진 필요

▲ 노․사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교섭단위 설정을 위한 협의, 조합원 중복등 노노갈등을 대비한 정비등 필요

▲ 정부․노동위원회도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절차 설계 등 준비 필요

□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이행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필요

○ ILO․OECD 등 국제기구는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ILO는 ‘92년 이후 13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 개선 권고

- ‘05.6.23 OECD 이사회는 ‘07년 봄 또는 그 전에 법개정 사실을 보고토록 결정

○ IMF․해외투자가 등도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시적인 개선조치 요구

Ⅱ. 논의 경과

□ ‘03.2월 참여정부는 “그간의 국내외적 요구를 감안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함”을 국정과제로 제시

○ ‘03.5월 노사관계 관련 학자 등 15인으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를 구성,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 선진화방안은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포함 4개법 34개 과제로 구성, 9월 중간보고, 12월 최종보고서 제출

○ ‘03.9.4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담은 ｢노사관계 개혁방향(노사관계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노사정위에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논의를 요청

○ 노사정위에서 ‘03.10월부터 상무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04.4월 이후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중단

□ ‘04.6월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 ｢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을 논의키로 합의하였으나, ’04.8월 이후 민주노총이 불참함으로써 중단

※ 최우선 과제로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선진화방안 논의

- ‘05.4.5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개, 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을 논의키로 하였으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노사정위는 ‘05.9.3 논의시한(최장 2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

※ 노사정위는 ’04.12월 노․사․정 부대표급 및 학계 2인으로 “미래노사관계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05.6월까지 10여 차례 비공개논의 진행

Ⅲ. 향후 추진계획

□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결과 이송 이후 노사정간 논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9.7, 11.9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 등)

○ 아울러 다양한 전문가의견 및 각종 토론회에서의 노사의견 등을 토대로 입법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간담회 병행

□ ‘05.11.11 당정간담회에서 입법추진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

①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추진

② 입법내용은 노사정 대화 및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당정간 논의를 통해 결정

③ 34개 과제중 24개 과제를 입법추진하기로 결정, 그 중 18개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 6개 사안은 추가논의 진행

※ 1. 전임자 급여, 2. 교섭창구 단일화, 3. 대체근로, 4. 직권중재제도, 5.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 6. 경영상 해고 통보 기간

추진여부	ꡔ선진화방안ꡕ 과제(34)
추진 (24)	․실업자 조합원 자격, 전임자급여, 유니온숍,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3자 지원신고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장폐쇄, 대체근로, 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직권중재제도, 긴급조정제도, 사적조정 활성화,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노사협의회 사전정보 제공, 비밀유지의무 강화, 근로자위원 편의제공, 협의사항 조정, 정기회의 개최 의무 완화, ․부당해고제도, 경영상 해고제도,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제외 (10)	․교섭․쟁의대상, 조정대상, 조정전치주의, 손배․가압류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 노사협의회 노사동수구성, 노사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역할 ․임금지급 보장제도,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

Ⅳ. 『선진화방안』 주요내용

※ 선진화방안은 ‘03년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정부입장과 동일한 것은 아님

1.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현 행	선진화방안	국제기준․외국입법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시 노조 결격사유로 설정 →해고자 기타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 노조가입 제한 →산별노조 확산등으로 조합원자격에 대한 논란 증폭	○초기업단위 노조에는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인정, 기업단위 노조에는 제한 ※근로자 개념 수정, 명시적으로 실업자 포함 ※기업단위 노조 조합원자격은 재직근로자로 한정한다는 특칙 마련	○(ILO)자유로운 노조 가입, 대표자선출권 인정 ○(외국) 전통적으로 산별노조로 조직, 법상 제한 없이 규약으로 정하나 사업장내 질서는 철저하게 보장, 일본의 경우 기업별 노조가 규약 등으로 종업원에 한정

○ 그간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 기업별노조․초기업노조를 불문하고 노조가입과 임원자격을 제한

※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노동계는 조합원자격 등은 노조에서 정할 사항이라며 제한 폐지 주장

- 경영계는 노사관계 혼란을 우려,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반대

※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초기업단위 노조에 한해 전직 실업자의 가입 허용키로 합의했으나 입법 보류

※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구분, 노조법상으로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실업자도 근로자성 인정(‘04.2.27)

○ 선진화 방안에서는 초기업단위 노조에는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 기업단위 노조에는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 제시

2.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관행 개선

현 행	선진화 방안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및 처벌(‘07.1.1. 시행) ※당초 ‘0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01년 노사합의로 ‘06년까지 다시 유예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아니함(기준 초과시 제재) ※소수의견 : 노조전임자 관련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비상임․무보수규정을 삭제	○(ILO)노사당사자의 자율결정 사항으로서 법적관여 대상 아님 ○(외국)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부담, 다만 사업장단위 근로자대표는 유급활동시간보장 등 다양,일본은 엄격 규제

○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위반시 처벌), 2007년부터 시행 예정

- 유예기간 중 유급 전임자수․전임관행에 큰 변화없고 노조 재정자립도 미흡

《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02년 한국노동연구원/ILO 공동연구) 》

(단위 : 명)

구 분	유급 완전전임		유급 부분전임		전체(완전+부분)
	단체협약	실제	단체협약	실제	단체협약	실제
노동조합답변	139	125	771	524	118	101
인사노무답변	145	133	642	465	118	104

○ 노동계는 노사자율로 정할 사항이며, 급여지원 중단시 노조 존립을 위협한다며 노사자율(현행규정 삭제) 요구

- 경영계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토록 법으로 금지(현행규정 시행) 주장

○ (선진화방안 다수의견) 노조규모별로 전임자 급여지원 허용기준 설정, 기준 초과시 제재

- 일정규모 이상의 노조에 대해 규모별로 허용한도 설정

- 노조 규모가 클수록 조합원수 대비 유급 전임자 비율 낮도록 역진적으로 설계

○ (선진화 방안 소수의견)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 노조전임자 급여지원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비상임․무보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유급전임 활동을 가능토록 함

3.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현 행	선진화 방안	국제기준․외국입법례
○기업단위 복수노조설립금지 -교섭창구단일화와 연계 07.1.1.부터 허용 ※당초 ‘02년 시행예정이었으나 노사합의로 다시 ‘06년말까지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 ○단일화 절차 -1안: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투표에 의한 과반수 득표 노조 -2안: 자율적 단일화→조합원수 비례의 교섭위원단 구성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ILO)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보장 ○(외국)일반적으로 복수노조 인정, 교섭방식은 다양 (일본은 노사자율, 미국은 과반수 노조의 배타적 교섭대표제, 프랑스는 각 노조로 교섭단 구성 등)

○ 현행법상 기업단위에서는 2006년말까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노조법 부칙 제5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2007년부터 허용 예정

※ 최근 기업의 합병, 산별노조 확산 등으로 일부기업에서 사실상 복수노조가 병존하고 있으나  법적 규율에 한계

○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교섭문제는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

- 경영계는 교섭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 현행법 부칙은 노동부장관이 ’06.12.31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 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ꊱ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교섭단위)

○ 복수노조 허용시 다양한 유형의 복수노조 설립 예상

※ 복수노조 유형 : ▲사업장, 직종, 고용형태등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경우 ▲상급단체, 운동노선등에 따른 분화

○ 교섭비용 감소, 통일된 근로조건의 형성 위해 원칙적으로 기업내 모든 노조를 창구단일화 대상으로 하되, 직종․고용형태 등을 고려, 예외 인정(법률에 기준 명시, 구체적인 판단은 노동위원회 담당)

ꊲ 단일화 방법

○ 복수노조 허용은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사안으로 복수노조의 공정한 대표와 단체교섭의 효율적 진행 등을 고려하여 제도설계

- 과반수 대표제 :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없으면 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득표한 노조

- 비례대표제 : 각 노조가 조합원수에 비례 교섭단 구성

※ 선진화방안의 경우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여러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은 보장

4. 유니온숍 규정의 정비

현 행	선진화 방안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일정 요건(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대표) 하에서 노조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언숍 협정 인정 ※실제 노조의 44% 체결(‘02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1안 : 유니언숍을 유지하되, 다른 노조 조직․가입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 ○2안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하여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언숍 금지(일반적 조직 강제는 허용)	○ILO는 단결강제를 회원국 재량사항으로 파악, 일본․미국(각 주별로 규제)도 허용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단결강제를 금지하면서, 2/3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와 사용자가 단협으로 정한 경우

- 입사시 의무적으로 특정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시는 해고토록 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 허용

○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할 경우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탈퇴시 해고토록 하는 유니온숍 협정은 소극적 단결권 및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제기

○ 다만, 헌법재판소는 단결권도 그 권리 제한을 통해 노사자치 질서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면 법률로서 일정한 제한 가능하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98.2.27)

- 한편, 유니온숍 규정이 복수노조 난립 억제 등 노사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폐지시 노조간 조직경쟁 심화 우려)

○ 선진화방안은 현행의 유니온숍을 인정하되 복수노조 하에서 단결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다른 노조에 조직․가입시 불이익을 줄수 없도록 하는 방안(제1안)과 단결강제는 허용하되 여러노조중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2안) 제안

5.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현 행	선진화방안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재적 과반수 요건 유지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 마련 -교섭 결렬된 이후 투표실시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노동위원회의 행정 지원 -투표 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외국)일본, 영국은 과반수, 독일은 규약에 의해 규율(금속노조 3/4), 영국은 우편투표 의무

○ 현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 실시토록 의무화

-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쟁의행위 결정에 조합원의 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될 필요

○ 노동계는 찬반투표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화하자고 주장

- 경영계는 ⅔찬성을 얻도록 요건 강화,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

○ 선진화 방안에서는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

6. 대체근로제한 완화

현 행	선진화방안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신규 채용 또는 하도급 금지 ○쟁의사업장에 파견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금지	○대체근로 제한에서 공익사업 제외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 금지는 존치 ※소수의견: 대체근로 제한 규정 삭제, 모든 사업장에 허용	○(외국)영업의 자유 차원에서 대체근로 제한 없음, 다만 프랑스는 단기계약․파견근로자 사용 제한하여 파업권과 조화 고려

○ 현재 파업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내의 인력을 통한 대체만을 허용

-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한 신규채용․하도급 및 근로자 파견은 금지(다만, 불법파업시에는 대체근로 제한 없음)

○ 경영계는 영업의 자유와 노사 대등성 보장을 위해 전면허용 주장

- 노동계는 파업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대체근로 전면제한 주장

○ (선진화 방안 다수의견) “공익사업”에 한하여 대체근로 허용

- 다만,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지역난방(열․증기공급), 사회보험서비스 등 추가 검토

※ 현행 공익사업 :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공급,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업

○ (선진화 방안 소수의견) 모든 사업장에 대체근로 허용

- “모든사업”에 대하여 대체근로를 허용

※ 선진화방안의 경우 2가지 대안 모두 현행 파견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 금지는 계속 유지

7.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최소업무 유지

현 행	선진화 방안	국제기준․외국입법례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조정 실패시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를 개시 -일정기간 파업금지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으로 분쟁 종결 ※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기준을 마련, 제도운영의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판단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 분야에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부과 -파업중에도 공익보호를 위하여 유지하여야 할 최소업무 내용을 법령에 열거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사업장별로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	○(ILO)생명, 안전,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분야에는 파업권 제한 가능 ○(외국)일반적으로 공익보호를 위해 파업권 일부제한, 강제중재 보다는 최소서비스 유지, 대체근로, 긴급조정 등 사용

○ 파업으로 국민생활 또는 국민 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필수공익 사업의 경우에, 파업을 제한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

○ 노동계는 파업권의 사전 제한,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이유로 폐지 주장

- 경영계는 직권중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필수공익사업 확대 주장

※ ILO : 생명, 신체의 안전․건강과 직접 관련 없는 “철도․지하철, 석유사업” 등을 제외할 것을 지속 권고(현행 : 철도(도시철도 포함), 전기․가스․석유정제 및 공급사업, 한국은행, 병원사업, 통신사업)

○ (선진화 방안)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폐지, 최소업무 유지의무 도입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는 폐지하는 대신 공익사업에 대하여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

※ 최소업무 : 공익사업의 업무중 그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무

※ 대상(예) :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업무, 은행의 전산망 업무 등

- 최소업무는 공익사업의 특성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하므로 법률, 시행령, 노사간 협정으로 구체화

※ 파업시 최소업무를 유지하려는 의식과 관행 형성 필요

- 공익사업 범위는 현재보다 확대 검토 (사회보험서비스, 열․증기의 공급사업등)

※ 기타 공익보호를 위해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완화를 연계하여 검토

○ (ILO 권고안) 필수공익사업 범위 조정

- 현행 직권중재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적용범위를 생명, 신체의 안전․건강과 직접 관련있는 사업으로 축소(철도․지하철, 석유사업” 등은 제외)

8.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개선

현 행	선진화방안	국제기준․외국입법례
○과반수노조 존재시 노조에서 위촉하고, 과반수노조 미존재시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	○모든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노동조합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추천받은 자가 후보자격 있음	○독일․프랑스 : 근로자가 직접 선출 ※입후보시 노조 배려
○없 음	○파견, 사내하청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의견개진 기회 부여

○ 현행법상 근로자위원은 과반수노조 존재시 노조에서 위촉하고, 그 외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

○ 노동계는 과반수 여부를 불문한 노조의 위촉권 및 무노조 사업(장)에 한해 직접선출 주장

- 경영계는 대표성 문제 등을 들어 과반수노조의 위촉권 제도 개선 주장

○ 선진화방안은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및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에 따른 문제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과반수노조 유무 불문)하는 방안을 제안

※ 외국의 경우에도 근로자위원 선출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독일․프랑스․네덜란드)하되, 입후보시 노조 배려

※ 미국․일본 경우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 한편 파견․사내하청 근로자 등에게도 노사협의회를 통한 고충처리 등 의견개진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

9. 부당해고 구제방식

현 행	선진화방안	국제기준‧외국입법례
○부당해고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함 ○부당해고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해에 의한 우선적 해결 근거규정 마련 ○원직복직 이외에 근로관계 유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보상제도 도입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 삭제 여부 -제1안 : 상습적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 -제2안 :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 삭제	○ILO는 부당해고에 대해 복직명령‧적절보상을 보장토록 함 -금전배상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태리, 스페인 등에서 인정 ○부당해고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음 ※ 다만, 차별금지 등과 관련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는 있음 (프랑스)

○ 현행 제도는 부당해고시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벌금)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복직명령은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원직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성이 없음

※ 부당해고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제기, 사용자단체나 외투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 ILO협약(제158호) 및 각국의 입법례는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을 함께 규정

○ 선진화방안은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

10. 정리해고 요건

현 행	선진화방안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일률적으로 60일이상의 협의기간 설정	○정리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은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 등을 감안하여 법령으로 차등 설정 ※ 소수의견 :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그리스 : 20일 ○유럽연합 ’75년 지침‧스페인․아일랜드 : 30일 ○영국 : 해고규모 20～99인이면 30일, 100인 이상이면 90일 ○미국 : 대량해고시 60일

○ 현재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회피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④ 근로자대표와 60일간 협의 등이 필요

- 현행법상 정리해고 요건은 종전 판례입장을 법제화(’98년)한 것으로 국제기준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지는 않음

- 다만, OECD 등은 노조와의 획일적이고 오랜 협의기간(2개월이상)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

- 노동계는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주장

○ 선진화방안은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은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을 감안하여 법령으로 차등 설정하는 방안과

-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소수의견)

11.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현 행	선진화방안	국제기준‧외국입법례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 다툼 빈발	○판례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 - 단, 도산절차 진행중인 때는 제외 -고용승계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인정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을 명문화 -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되 통합절차 간소화	○(EU)기업변동시 승계원칙에 관한 지침 마련(’01년) -각 회원국 국내법으로 반영 중

○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양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승계, 근로관계상 채무책임 문제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의 다툼이 빈발하고 있음

○ 선진화방안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제안

- 판례에서 인정하는 수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된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됨)에서 고용승계 원칙을 명시

-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에 관한 규정 신설

-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를 강화

- 사업양도․양수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을 명문화하여 양수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과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 마련 등

《참고》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요약(연구위안)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03년 노사관계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가 제안한 4개법 34개 과제임

□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분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연구위안
<단결권>
①실업자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 제한	․노 : 허용 ․사 : 현행유지	․(ILO)자유로운 노조 가입, 대표자선출권 인정 ․(외국)일반적으로 법적제한 없음, 규약으로 규정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해 조합원 자격 인정 ․기업단위 노조는 제한 (해당기업 종업원으로 제한)
②전임자 급 여	․전임자급여지원 금지 사용자처벌 (2006년까지 유예)	․노 : 노사자율 ․사 : 현행유지	․(ILO)노사당사자의 자율결정 사항으로서 법적관여 대상 아님 ․(외국)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부담, 다만 사업장단위 근로자대표는 유급활동시간보장 등 다양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급여지원은 예외(기준 초과시 제재)
③유니온숍	․근로자 2/3 대표하는 노조에 허용 ․입사시 노조가입, 탈퇴시 해고(제명시 예외)	․노 : 현행유지 ․사 : 금지	․(ILO)유니온숍 허용․금지 모두 가능 ․(외국)영국,프랑스는 단결강제금지, 일본은 과반수 노조에 허용, 미국은 배타적 교섭대표 노조에 허용	․1안 : 현행 유지하되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 보장(다른 노조 조직․가입 가능) ․2안 :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형태의 유니온숍은 금지
④부당노동 행위	․사용자 형사 처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노 : 형사처벌 강화 ․사 : 노조 부당노동행위 제도 신설	․(미국)사용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구제명령 ․(일본)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정, 구제명령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않고, 개별규정에서 행위준칙 명시 ․화해제도도입, 긴급이행명령제 확대 등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직접 형사처벌제도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내용 정비
<단체교섭>
①교섭․쟁의 대상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 (이익분쟁)	․노 : 조합활동․경영사항, 권리분쟁, 정치파업 허용 ․사 : 현행 유지	․(외국)근로조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비교적 넓게 인정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기준」명시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포함, 권리분쟁 제외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연구위안
②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2006년까지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마련, 2007년 허용	․노 : 즉시허용(자율결정) ․사 : 유예기간 준수(단일화)	․(ILO)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보장 ․(외국)일반적으로 복수노조 인정, 교섭방식은 다양 (일본은 노사자율, 미국은 배타적 교섭대표제, 프랑스는 교섭단 구성 등)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 (1안) 자율적 단일화→과반수노조→과반수 득표노조 - (2안) 자율적 단일화→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 구성 ․교섭대표는 공정대표 의무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③단협유효기간	․최장 2년	․노 : 자율 ․사 : 장기간 허용	․(프랑스) 기간의 정함없는 협약 가능, 정할 경우는 최장 5년 ․(일본) 최장 3년	․협약기간 자율로 하되, 3년 초과 협약의 경우 3년 경과후 일방이 6개월전에 통보하여 해지가능
④제3자 지 원	․신고 및 처벌	․노 : 폐지 ․사 : 엄격 제한	․(ILO)자유로운 노사관계 지원 보장 ․(외국)법률적 제한 사례 거의 없음	․폐지 ※해당기업 종업원 아닌자의 사업장 출입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 차원에서 제한됨
<쟁의행위>
①쟁의행위 찬반투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재적과반수 찬성	․노 : 자율화 ․사 :요건강화, 우편투표제 도입	․(외국)일본, 영국은 과반수, 독일은 단협에 의해 규율(금속노조 3/4), 영국은 우편투표 의무	․의결요건 현행유지 ․투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방안 마련(투표시기는 교섭결렬이후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가능, 노동위 통지 등)
②직장폐쇄	․사후적, 방어적 사용	․노 : 엄격 제한 ․사 : 불법파업시에도 허용	․(외국)노사대등 차원에서 합법․불법 관계없이 인정	․쟁의행위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 허용
③대체근로	․사업내 인력만 대체가능 ․신규채용․하도급․파견 금지	․노 : 엄격 제한 ․사 : 제한폐지, 전면허용	․(외국)영업의 자유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인정, 다만 파업권과 조화 고려	․공익사업에만 대체근로 허용 * 단, 신규채용․하도급은 허용하되 파견은 금지 ※현행 공익사업에 열․증기공급업,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업 추가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연구위안
④손배․ 가압류	․신원보증인도 연대책임 ․급여채권의 1/2압류금지	․노 : 가압류금지, 손배책임 주체․범위 축소 ․사 : 현행법 엄격 적용	․(외국)일반적으로 조합 및 개인(주도자) 모두 책임, 급여압류시 생계보장 고려	․신원보증법 및 민사집행법 개선 - 신원보증인 책임제한, 가압류시 노조존립 및 근로자 생계 보장 고려
⑤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시설 점거 등 금지행위 명시, 벌칙규정	․노 : 삭제 ․사 : 현행유지	․(외국)일반 형사법률로 처벌	․쟁의행위 최후수단 원칙 명시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되, 벌칙규정 재검토
<분쟁조정>
①조정대상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이익분쟁)	․노 : 조정대상 확대 ․사 : 현행유지	․(외국)제한없음	․조정대상을 교섭․쟁의대상과 분리하여 노사분쟁의 원인이 된 모든 사항으로 확대 ※ 조정절차만 거치면 쟁의행위가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②조정절차	․조정거친 후에만 쟁의 가능 (조정전치주의) - 파업개시전 - 당사자 신청 - 조정기간 (일반10일, 공익 15일)	․노 :폐지 ․사 :현행유지	․(외국)조정전치 의무없음 ․예외적으로 공익사업분야에 조정절차를 강제로 개시하는 경우가 있음	․조정신청 유무, 쟁의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토록 조정방법과 절차를 재설계 - 노사교섭개시 통보로 노동위 조정 가능 - 노동위 재량으로 간이조정 실시(알선), 공익사업 특별조정 강화 (사실조사․공표) - 공익사업은 7일이상 파업예고 의무화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연구위안
③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 한국은행 등 ․직권중재 (쟁의행위 제한 15일)	․노 :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폐지 ․사 : 혈액, 항공, 폐수 처리 등 추가 및 직권중재 유지	․(ILO)생명, 안전,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분야에는 파업권 제한 가능 ․(외국)일반적으로 공익보호를 위한 파업권 일부제한, 강제중재 보다는 냉각기간, 강제조정 등 사용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공익사업에 열․증기공급업,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업 추가 ․공익사업은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부과 - 최소업무는 법령에 열거,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정으로 정함
④긴급조정제도	․30일간 쟁의행위 중지 ․조정실패시 강제 중재	․노 : 강제중재 폐지 ․사 : 의견없음	․(일본) 50일간 쟁의행위 금지, 강제중재 없음 ․(미국)주간의 산업․무역부문 파업으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위협시 80일간 쟁의금지, 강제중재 없음	․긴급조정기간 연장 (30→60일) ․강제중재는 현행 유지
⑤사적조정활성화	․노사쌍방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에 의해 실시	․인프라구축 등 여건 조성	․(외국)일반적으로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공적기관의 조정활성화를 통해 해결 ․사적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각국의 노사관계 시스템과 분쟁해결 법․제도에 따라 다양	․공적조정과 분쟁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경쟁관계 형성 ․사적조정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 사적조정협약모델 개발 - 사적조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합법화 - 공적조정과 협력관계 구축
<노동위원회>
①노동 위원회	․사후적 조정에 국한 ․기능이 협의의 조정, 심판에 국한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 기능 미흡 ․전문인력 부족	․위상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일본)노동위원회에서 권리분쟁,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 조정 ․(미국) 이익분쟁은 FMCS,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은 NLRB담당 ․(독일)이익분쟁은 임의조정기구, 권리분쟁은 노동법원 담당	․적극적․다양한 조정 서비스제공 통해 효과적 분쟁해결 도모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의 기능강화 ․상근전문인력․예산확충및 사적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연구위안
<노사협의회>
①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과반수 노조에 근로자위원 위촉권 부여 ※ 과반수노조 없는 경우 직접 선출	․노 : 노조에 위촉권 부여 (과반수 불문) ․사 :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제도 개선	․(독일․프랑스․네덜란드)근로자들이 직접선출 ※ 입후보시 노조 배려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로 대표성 강화 ※ 노조 또는 일정비율의 근로자의 추천 ․파견․사내하청 근로자 등의 노사협의회 참여(의견개진)기회 부여 ※ 회의개최사실 사전 공지
②사전 정보제공	․회의개최 7일전 사전통지 ※ 일시․장소․의제 등 ․보고사항 관련 사후 자료제출 요구권 명시	․노 :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사 : 현행유지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 자료제공 의무 규정	․사전통지기간 연장 (7일→2주일전) ․협의․의결 사항 관련 사전 자료요청권 부여 (사생활침해, 기업기밀사항은 제외)
③비밀 유지의무	․협의회위원 비밀유지의무 규정 ※ 벌칙규정 없음	․노 : 벌칙신설 반대 ․사 : 처벌조항 신설	․(독일)비밀준수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비밀유지의무 강화 (위반시 처벌)
④근로자 위원 편의제공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근로의무 면제 ․‘장소사용 등’ 편의제공	․노 : 근로의무 면제범위 확대 등 전임 인정 ․사 : 현행유지	․(독)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전임 위원 수 법정 ․(프)월간 20시간 유급활동시간 보장	․협의회 활동시간도 근로의무 면제 ․근로자위원 선출․활동시 편의제공 확대
⑤협의회 임무	․협의, 의결, 보고사항 명시	․노 : 의결사항 확대 ․사 : 협의․의결사항 일부 삭제	․(독)공동결정 ․(프)협의․정보제공 등	․협의사항 추가 - 근로자 작업감시 설비, 사업 합병․양도 등 사업변경 관련 사항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연구위안
⑥의결된 사항 효력	․효력규정 없음 ※ 성실이행의무와 미이행시 벌칙 규정	․노 : 취업규칙에 대한 우선적 효력	․(독, 네덜란드)단체협약보다 하위효력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 명문화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시 합의된 것으로 간주 ․미이행시 벌칙 삭제
⑦정기회의개최	․3개월마다 개최 ※ 미개최시 벌칙	․노 : 정기회의 축소 반대 ․사 : 정기회의 축소 및 벌칙 삭제	․(독․프)월1회에서 ․(네덜란드)연6회이상	․6개월에 1회이상 협의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정기회의 미개최시 벌칙규정 삭제
⑧협의회 구성	․노사동수구성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노 : 상한선 폐지 ․사 : 현행 유지	․(독일․프랑스․네덜란드) 종업원 수에 따라 근로자위원수 차등 규정	․근로자위원수를 기업규모별로 달리 규정 ․노사동수구성규정 폐지
⑨협의회 기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기능, 제도적으로 분리	-	-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 근로자대표 정의관련 근기법 개정
⑩협의회관련 분쟁해결	․의결사항 관련 임의중재 ※노사합의 전제	-	․(독) 중재위원회 및 노동법원에서 분쟁해결	․노사협의회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 자료제출거부의 정당성 및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분쟁 등 판단

□ 개별근로관계법 부분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연구위안
①부당해고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노 : 처벌강화,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사 : 처벌폐지, 금전보상방안 도입	․(ILO)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등 구제제도 마련 ․(외국)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음	․화해제도 등 구제방식 다양화 - 원직복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제 도입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직접 형사처벌규정 완화(상습범만 처벌) 또는삭제
②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에 60일전 통보	․노 : 경영상 해고제한 강화 ․사 : 경영상 해고제한 완화	․(ILO)경제적․기술적․구조적 필요,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 근로자대표에 정보제공 및 협의, 일정규모 이상 행정기관 신고	․정리해고 협의기간 60일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별로 차등 설정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또는 적용배제
③기업 변동시 근로관계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 다툼 빈발	․노 : 고용,단협,취업규칙 승계 명문화 ․사 :일률적인 승계 명문화 반대	․(EU)기업변동시 승계원칙에 관한 지침 마련(’01년), 각 회원국 국내법으로 반영중	․판례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 - 단, 도산절차 진행중인 때는 제외 ․고용승계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인정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을 명문화 -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되 통합절차 간소화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연구위안
④임금지급 보장제도	․형사처벌 위주 임금체불 구제제도	․노 : 형사처벌규정 존치, 근로감독관 증원 ․사 : 형사처벌규정 폐지	․(외국)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제재가 거의 없음 ․(일본)지연이자부과 (연 14.6%)	․경제적 제재 강화(지연이자제도입)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현행 처벌규정은 유지하되 친고죄로 전환
⑤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명확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3월로 한정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	․(일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통상임금 산정기초로 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