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7. 8.2(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 2007년 12월말 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 12월말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함

-  다만, 2007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

* 금년 대상법인은 346천개로 전년 313천개 대비 33천개 증가

○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되므로 편리함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직전 사업연도(’06.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7.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  다만,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기간(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세액을 분납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불성실납부 혐의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

○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

< 주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

․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한 경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생 산 일		2007년 8월 1일(수)		생산부서	법인세과
담당과장		성윤경(397-1801)		담 당 자	이상우 사무관(397-1812)

붙 임 1	2007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대상법인 : 346천개,  2006년(313천개) 보다  33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7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임대사업목적법인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10월 1일(9. 30일이 일요일임),

중소기업 10월 15일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

연도 월수

직전사업연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당해 연도)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 - 손금)

이월결손금]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12

12

□□

6

×

×

세율*

* 세율 : 13% 또는 25%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2007.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가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 법인세법§ 63④ 개정, ’05.12.31)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전송(변환)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 신고서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신고서 전송방식 : 세무대리인 및 당해 법인의 PC에서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자기계산(가결산)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의〔전자신고〕-〔이용안내〕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법인세〕-〔법인세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받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 (2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07. 8. 31. 24:00까지 전송완료

* 전자납부는 22시까지(단, 한국씨티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전자납부는 19시까지임)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중간예납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전산검색 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 × 1일 0.03%)

▸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대상법인이 부실 가결산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과소하게 신고․ 납부하는 경우

▸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직전사업연도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불성실 신고․납부유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후 [신고납부]-[법인세]-[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안내]를 클릭하시면 신고서식, 세액계산방법, 신고서작성요령 등 중간예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붙 임 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6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산출세액 : 113백만원

- 감면세액 :  23백만원(임시투자세액 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  9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50백만원(500백만원 × 10%)

․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7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

〔2007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45백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13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23백만원)〕× 6/12= 45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 = (1억원 × 13%) + (4억원 × 25%) =113백만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20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7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 × 7% = 28백만원

② 한도액 : 20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45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50백만원)의 1/2 (25백만원)〕= 20백만원

□ 2007년 중간예납세액 : 25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45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0백만원) = 25백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7년(1월~12월) 상반기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7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4억원 있음

〔 2007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4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5%(1억이하 13%) = 88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88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88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4백만원

□ 최저한세 : 20백만원

⇨ 과세표준(200백만원) × 10%(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3%, 다만 과표 1천억원 초과분은 15%

□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4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7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4억원 × 7% = 28백만원

② 한도액 : 24백만원

* 한도액은 [중간예납 기간중 산출세액(44백만원)] - 최저한세(20백만원) = 24백만원

□ 2007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44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4백만원) = 20백만원

붙 임 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서식 목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

□ 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2 (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2 (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2)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3호3 (3)
9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9호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호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0호(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5호
1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