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보험료율 변경(안 제13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14조제1항)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정함.

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 등 규정(안 제49조의2 신설)

(1)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방법과 보험료 징수 등의 근거가 필요함.

(2)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5. 4. 21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같이 국회에 제출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5조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제2조제1호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근로기준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3조제2항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제4조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6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제7조제1호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제28조제2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항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각각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하고, 제32조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며,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41조제2항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하고, 제47조제1항․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50조제6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중인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생 략) ②․③ (생 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⑥ (생 략)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45조(조사)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⑤․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②----------------------------------------------------｢고용정책기본법｣--------------------------------------------.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일시․조사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자는 당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고용보험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제5조제5항․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사업”은 “자영업”으로 본다.

<의안소관부서명>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보험운영지원팀
연 락 처	(02) 502 - 6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