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4. 9. 25.(수) 12:00	배포	2024. 9. 25.(수) 10:00 (브리핑 11:00)

부당이익을 누려온 리베이트 탈세자,
끝까지 추적하여 불공정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 리베이트 제공한 건설사,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 리베이트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찾아 과세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 리베이트(rebate) : 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함

〇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〇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〇  최근에는 건설, 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세부 추진내용

□  이에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〇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➊ 건설 업체 17개, ➋ 의약품 업체 16개, ➌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보험업법 제98조 등

Ι 리베이트 탈세 세무조사 대상 Ι
건설 업체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 업체
17개	16개	14개

□ [유형1]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건설 업체 : 17개

□  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입니다.

〇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베이트 약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법규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집행되는 위법으로까지 이어져, 내용에 있어서도 반사회적이므로 무효 ( * 서울고법 2011나37270 판결문 中)

〇  또한,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  국내건설수주가 감소되는 상황 하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〇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Ι 건설 리베이트 주요 사례 Ι

□  [가공급여 지급] 발주처의 특수관계인에게 가공급여 형식으로 리베이트 지급

∙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 지급

∙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 지급

□  [비용 대신부담]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지급

∙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 원을 대신 지급

∙  대출보증 수수료 등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수십억 원을 대신 지급

□  [허위용역비 지급] 허위용역비를 지급하여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  발주처 직원의 가족 명의 업체에 수억 원의 가공용역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

∙  직원 명의 업체에 허위용역비 수십억 원을 지급하여 자금조성 후, 발주처 등에 리베이트 제공

□  [페이백 수취] 하도급 업체에 과다한 도급액 지급 후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취

∙  철거 업체에 용역비를 수십억 원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수

∙  택지조성 업체에 용역비를 수십억 원 과다지급 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수

□ [유형2]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의약품 업체 : 16개

□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입니다.

□대법원(2012두7608)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➀ 의약품 오남용, ➁ 국민 건강에 악영향, ➂ 의약품 유통체계·판매질서 저해, ➃ 의약품 가격 상승, ➄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국민에 부담 전가” 등을 초래하는 사회질서에 反하는 행위로 판단

〇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 판매, 영업 인력 관리 등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

Ι 의약품 리베이트 주요 사례 Ι

□  [비용 대납] 의료인의 결혼식,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을 대납

∙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

∙  병원 소속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 원을 대납

□  [물품 제공] 의료인 및 병·의원에 가전제품, 가구 등을 제공

∙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

∙  의원 소재지로 약 1천만 원 상당의 냉장고, PC 등 고급가전을 배송

□  [현금 지급]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 제공

∙  병원장에게 약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 지급

∙  마트 등에서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

□  [CSO 활용] CSO에 고액수수료 지급하여 자금조성 후 리베이트 변칙 지급

∙  직원 가족 명의 위장 CSO에 허위용역비 지급하여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 제공

∙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 인출하여 의료인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

∙  前 직원 명의 CSO에 병원 소속 의사들을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금 지급

〇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  절대 甲(의료인)과 乙(의약품 업체) 간 행해지는 의약품 리베이트에서, 절대 乙인 의약품 업체는 향후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하여 리베이트 자금의 최종귀속자를 밝히지 않음

**  의약품 리베이트 등은 사회질서에 反하는 비용으로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조사대상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 [유형3] CEO보험 가입한 사주일가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 : 14개

□  세 번째 대상은 신종 유형으로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입니다.

*  CEO보험 : 법인비용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보장성보험으로 CEO 또는 경영진의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

**  보험중개 업체(GA, General Agency) :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대리 위임계약을 통해 다수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게 특별이익이 제공되면 선의의 다른 구성원에게 부담 전가 및 차별 대우가 발생하여 탈퇴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료 부담 및 보험금 지급의 균형이 무너져 보험시장의 유지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 * 정채웅 前 보험개발원장 著 ｢보험업법 해설｣ 참조)

〇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하여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〇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최근 있었습니다.

□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습니다.

〇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여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Ι CEO보험 리베이트 주요 사례 Ι

□  [본인 및 배우자] 가입법인 사주 본인·배우자를 설계사로 허위등록하여 모집수당 지급

∙  가입법인 사주 본인을 설계사로 등록하여 수억 원의 모집수당 지급

∙  가입법인 사주의 배우자를 설계사로 등록하여 수억 원의 모집수당 지급

∙  가입법인 사주의 사실혼 관계자를 설계사로 등록하여 약 1억 원의 모집수당 지급

□  [자 녀] 가입법인 사주의 자녀를 설계사로 허위등록하여 모집수당 지급

∙  가입법인 사주의 자녀 4명을 설계사로 등록하여 각 수억 원의 모집수당 지급

∙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20대 자녀를 설계사로 등록하여 각 1억 원이 넘는 모집수당 지급

□  [기 타] 가입법인 사주의 형제자매 등을 설계사로 허위등록하여 모집수당 지급

∙  가입법인 사주의 부친을 설계사로 등록하여 수억 원의 모집수당 지급

∙  가입법인 사주의 형제나 처제를 설계사로 등록하여 각 1억 원 상당의 모집수당 지급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〇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〇  또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〇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하여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4-204-3601)
<총괄>	조사2과	담당자	사무관	이예진	(044-204-3602)
		담당자	사무관	문성호	(044-204-3612)
<협조>	조사1과	책임자	과 장	이광섭	(044-204-3551)
		담당자	사무관	양영진	(044-204-3552)
<협조>	세원정보과	책임자	과 장	남영안	(044-204-3701)
		담당자	서기관	정해동	(044-204-3702)

붙 임		주요 사례

사 례 1 [건 설]		용역 업체,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마련한 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하여 리베이트를 되받은 건설 업체

□  주요 탈루혐의

〇  ㈜AAA는 토목, 주택 공사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  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수취

〇  또한,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  서류상 회사에 000억 원을 대여한 뒤 ‘회수불가’로 회계 처리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내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으며,

-  해외 시공시설 하자보수 등 허위 명목을 만들어 현지 거래처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해외 발주처에도 리베이트를 제공

□  조사방향

〇  불법 리베이트 수수 및 법인자금 부당유출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

사 례 2 [건 설]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여 제공하면서, 하도급사를 통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도 수취한 건설 업체

□  주요 탈루혐의

〇  ㈜BBB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여러 위장업체에 허위용역비 지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발주처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해당 허위용역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

-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의 가공용역비를 지급하거나,

-  직원의 老母 명의로 위장 컨설팅업체를 설립하여 허위 자문료 수억 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제공

〇  또한, 여러 하도급 업체와 실제 수행 용역에 비해 과도한 금액으로 다수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도 수취

□  조사방향

〇  변칙적 리베이트 수수 및 법인자금 부당 유출 관련 혐의에 중점을 두어 엄정 조사

사 례 3 [의약품]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을 대납하고,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  주요 탈루혐의

〇  의약품 업체 ㈜CCC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 원을 제공

-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의료인의 사적비용을 대납하고,

-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 및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  ㈜CCC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의료인에게 지급

〇  ㈜CCC는 불법 리베이트에 지출한 비용 수백억 원을 회사경비로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

□  조사방향

〇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경비로 변칙 계상한 행위를 확인하여 ㈜CCC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게는 소득세를 과세

사 례 4 [의약품]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악용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의료인에게 다양하게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  주요 탈루혐의

〇  의약품 업체 ㈜DDD는 의료인 및 그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  임상 수행능력 미달인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사용 하거나,

-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 원 등 병･의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

〇  ㈜DDD는 CSO를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  前･現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를 설립하고, 수십억 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  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의료인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재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지능적 방법으로도 리베이트 제공

〇  ㈜DDD는 리베이트 제공에 지출한 비용을 모두 회사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

□  조사방향

〇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경비로 변칙 처리한 행위를 확인하여 ㈜DDD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게는 소득세를 과세

사 례 5 [보험중개]		CEO보험 가입법인의 CEO 가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

□  주요 탈루혐의

〇  ㈜EEE는 중소법인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

-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도 줄고, 일부는 모집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탈세를 조장

〇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를 ㈜EEE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

-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및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약 1억 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  가입법인 사주의 2~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 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  ㈜EEE는 해당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 원을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〇  이 외에도, ㈜EEE는 사주일가에게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  조사방향

〇  불법 리베이트 지출액을 확인하여 ㈜EEE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중소법인 사주일가에게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