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7. 9. 28(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0%로 개정 고시하였음

□ 이자율 조정 배경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함

○ 국세청은 1995. 4. 6. 최초로 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한 후, 정기예금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하여 고시하여 왔으며, 현행 고시이자율은 4.2%임(고시일 2006. 3. 31)

○ 그간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점차 상승하여, 2007. 7월의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이 5.04%가 되었는바

- 이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조정함

□ 이자율 조정 내용

○ 이자율 조정

- 현행 4.2%에서 5.0%로 상향 조정

○ 조정이자율 적용시기

- 2007년 제2기 예정신고분(2007. 7. 1～2007. 9. 30)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사업자 수 : 약 87만명

<참고>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사업자가 부동산(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 임대보증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49의2)

○ 간주임대료 계산산식

	임 대 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65(윤년의 경우 366)

※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월 임대료＋간주임대료

< 붙 임 >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생 산 일		2007년 9월 27일(목)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서윤식(02-397-1701)		담 당 자	김승현 사무관(02-397-1706)

< 붙 임 >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 사무실 200평을 보증금 3억원과 월세 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이번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

< 과세표준>

○ 월임대료: 2백만원 × 3개월 = 6,000,000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억원 × 5.0% × (92일/365일) = 3,780,820

○ 과세표준 금액 : 월임대료 + 간주임대료

⇨ 6,000,000 + 3,780,820 = 9,7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