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08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신BIS제도 (BaselⅡ) 시행

금융감독원 신BIS실 (☎ 02-3786-8216)

□ ’08년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BaselⅡ)”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BIS제도의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은행 자기자본비율의 산정이 가능해지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행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 결정 시 주요 요소로 적용되어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BIS제도의 주요 특징 >
□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자본요구량을 차등 적용 □ 리스크 관리수준이 높은 은행에 대해 내부모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허용 □ 담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신용위험경감수단의 인정 범위를 확대 □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자본회피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미사용한도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규제 강화 □ 운영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금리리스크 등 관리대상 리스크의 확대 □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리 현황에 대한 시장공시 강화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공시총괄팀 (☎ 02-3786-8426)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함께 제출

□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후 90일이내에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은 동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 02-3786-8443)

□ ’07년 12월 27일부터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o 그간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o 아울러 기존 적립금의 환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기업금융제도팀 (☎ 02-3786-8443)

□ ’07년 12월 27일부터 주권상장법인등의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o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입니다.

< 양식 2 >  「신․구 대비표」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신BIS제도 (BaselⅡ) 시행	o 현행 BIS제도는 모든 은행이 단일화된 방법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 o 은행이 거래하는 기업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	o 신BIS제도에서는 자기자본비율 산출방법을 세분화하여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도록 허용 o 은행이 거래하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세분화되고 이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자기자본 수준이 달라짐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완료 (’07. 6. 28 공포, ’08. 1. 1 시행예정)	금융감독원 신BIS실 (02-3786-8216)
	연결공시제도의 시행	o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 개별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고(당해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에 관한사항 등을 작성) - 개별재무제표는 사업연도말 종료후 9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는 사업연도말 종료후 12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o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08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함 ※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함께 제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3제4항 및 부칙 제4조(’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02-3786-8426)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o 주권상장법인등은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o 그간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 o 기존 적립금의 환입(일정기간 균등환입 또는 일시적 환입)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6조) 개정(’07.12.27. 시행예정)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02-3786-8443)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o 주권상장법인등의 복수상장에 따른 불공정거래 소지를 차단하고자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를 9개로 한정하고 있음	o 주권상장법인등의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 폐지 o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임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9조의2) 개정(’07.12.27. 시행예정)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02-3786-8443)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금감위 복합금융감독과(☎02-3771-5172) /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02-3786-7158)

□ ’08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할 예정입니다.

o 보안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화 폭은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2등급은 현행(1등급)대비 40～50%, 3등급의 경우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o 다만, 인터넷뱅킹의 이체규모가 크고 거래가 많은 법인은 1등급 보안 수준 의무화를 전제로 한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참고1> 거래이용수단별 보안등급

거래이용수단	보 안 등 급
OTP발생기+공인인증서	1 등 급
HSM 방식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 2 channel 인증*
보안카드 + 휴대폰 SMS(거래내역통보)	2 등 급
보안카드	3 등 급

* 2 channel 인증 : 두개의 서로 다른 통신경로(예, 인터넷과 전화, 전화와 FAX)를 이용하여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

<참고2>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

(단위 : 천만원)

구 분		이체한도	현 행	개정 후
				보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터넷뱅킹	개인	1회	10	10	5	1
		1일	50	5050	25	5
	법인	1회	50	50
		1일	500	500
텔레뱅킹	개인	1회	5	5	2	1
		1일	25	25	10	5
	법인	1회	10	10	2	1
		1일	50	50	10	5

현금자동화기기(CD/ATM)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금감위 복합금융감독과(☎02-3771-5172) /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02-3786-7158)

□ 현금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현금인출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예정(‘08. 4월)입니다.

<사례> 최근 ○○ VAN사업체로부터 재 분양받아 현금인출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CD기 통신회선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카드 정보를 획득, 카드를 복제한 후 7,960만원을 인출한 사고가 발생함

o 첫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o 둘째, 자동화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기기의 보안 적합성 테스트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o 셋째, 금융회사가 VAN사업자 등의 안전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실태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통지방법 개선

금감위 복합금융감독과(☎02-3771-5172) /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02-3786-7158)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 의무는 삭제하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유효하게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변경할 예정(‘08. 2월)입니다.

o 현재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전자적 장치(인터넷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또는 법령 개정에 따라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국 일간신문에도 공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전국 일간신문 공고는 인터넷, E-mail, 휴대폰 등에 비해 통지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금융회사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 의무는 삭제하고,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을 유효하게 통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양식 2 >  「신․구 대비표」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등급별 이체 한도 차등화

*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

(단위:천만원)

구 분		이체한도	현 행
인터넷 뱅킹	개인	1회	10
		1일	50
	법인	1회	50
		1일	500
텔레 뱅킹	개인	1회	5
		1일	25
	법인	1회	10
		1일	50

o ’08년 1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통한 전자금융거래 시 거래이용수단에 따라 이체한도가 차등 적용

- 거래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에 따라 거래한도 차등화

*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

(단위:천만원)

구 분		이체 한도	보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터넷뱅킹	개인	1회	10	5	1
		1일	5050	25	5
	법인	1회	50
		1일	500
텔레 뱅킹	개인	1회	5	2	1
		1일	25	10	5
	법인	1회	10	2	1
		1일	50	10	5

* 전자금융업무별 이체한도

거래이용수단	보안등급
OTP발생기+공인인증서	1 등 급
HSM 방식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 2 channel 인증
보안카드 + 휴대폰 SMS(거래내역통보)	2 등 급
보안카드	3 등 급

전자금융감독규정

(’08. 4. 1 시행예정)

금감위 복합금융감독과

(02-3771-5172)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

(02-3786-715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	현금자동화기기(CD/ATM)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신 규>	o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 마련 o 자동화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기기의 보안 적합성 테스트 의무화 o 금융회사가 VAN사업자 등의 안전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관리실태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시 반영	전자금융감독규정 (’08. 4. 1 시행예정)	금감위 복합금융감독과 (02-3771-5172)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 (02-3786-7158)
3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통지방법 개선	o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전자적 장치에 변경내용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또는 법령 개정에 따라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2개 이상의 전국 일간신문에도 공고	o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 의무는 삭제하되, 이용자가 약관변경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유효하게 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의무화	전자금융감독규정 (’08. 2. 1 시행예정)	금감위 복합금융감독과 (02-3771-5172) 금감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 (02-3786-7158)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부 (☎ 02-2003-9206)

□ ’07년 12월부터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o 증권회사 등(은행, 종금 포함)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o 호가집중 제도의 시행으로 장외거래의 모든 호가가 집중·공시됨에 따라 가격발견기능이 증대되어 장외사장의 투명성 및 유동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공정하게 형성된 시장금리가 채권발행의 기준금리로 활용되어 발행시장에서의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채권장외호가가 실시간으로 공시됨에 따라 신규 참여자들 및 외국인들의 시장진입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권 장외호가집중시스템 개요 >
□ 접속방법 :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에 접속하여 채권호가정보 클릭 □ 공시대상 주요 내용 ① 채권장외거래호가 : 채권 종목별 시세, 채권 종류별 호가, 종목 현재가 등 ② 채권전문딜러호가 : 채권전문딜러호가, 전문딜러호가/체결 등 ③ 소액채권체결정보 : 소액채권 현재가, 건별 체결 추이, 종목별 체결 현황 등

< 양식 2 >  「신․구 대비표」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신 규>	o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시 o 채권전문딜러 호가 및 소액채권 체결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시	증권업감독규정,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칙 및 동 규칙시행세칙 (’07.12.4 시행)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부 (2003-9206)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 강화 시행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부 (☎ 02-2003-9205)

□ ’07년 12월부터는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를 강화하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15분 이내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o 증권회사 등(은행, 종금 포함)과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IDB)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거래내역을 매매체결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와 민간 정보벤더회사를 통해 즉시 공시하게 됩니다.

o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의 강화 시행으로 모든 채권 장외거래 내역이 준실시간으로 공시됨에 따라 장외시장의 사후적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채권 장외거래내역이 준실시간(15분 이내)으로 공시됨에 따라 채권 시세와 거래 상황 파악이 용이해져 채권 유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권 장외거래내역 공시제도 개요 >
□ 접속방법 : 채권정보센터(www.ksdabond.or.kr)에 접속하여 실시간체결정보 클릭 □ 공시대상 주요 내용 : 장외에서 매매체결되는 모든 채권의 거래 내역 ① 채권종목 ② 수익률 ③ 단가 ④ 수량 ⑤ 매수매도 구분 ⑥ 매매성격

< 양식 2 >  「신․구 대비표」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채권 장외 거래내역 공시 제도 강화 시행	o 일부 예외(증권회사간 매매, 자전거래, 10억원 미만 거래) 이외의 모든 채권 장외거래내역을 15분 이내에 공시	o 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15분 이내에 공시	증권업감독규정,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칙 및 동 규칙시행세칙 (’07.12.4 시행)	한국증권업협회 채권부 (2003-9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