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정보요청서에 따른‘IFRS 9 사후이행검토’(손상) 국내의견조회

(한국회계기준원, ‘23. 7. 7.)

1

배경

IASB 정보요청서의 배경

□ IASB는 IFRS 9 ’금융상품‘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쟁점을 해결하고자 사후이행검토 프로젝트*에 착수

* 사후이행검토(PIR: Post-implementation Review)는 IASB가 통상 新기준서 시행 2년 뒤 수행

** ① 분류와 측정은 ’22년에 종료 → ’23.3월 IASB 개정 공개초안(ED) 발표, ② 손상은 ’23년 상반기 정보요청서(RFI) 발표, ③ 위험회피회계는 추후 진행 예정

ㅇ IASB는 손상에 대한 총 10가지 질문을 포함한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발표(’23.5.29)하였으며,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23.9.27까지 의견을 수렴

* IASB 정보요청서 원문 자료는 별도 붙임자료 2를 참조

2. 회계기준원의 의견조회 배경

□ IASB의 정보요청서 발표에 따라, 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3년 8월 18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

ㅇ IASB 정보요청서의 질문사항, ‘21년 사전 자문활동 결과 및 국내 실무 이슈, IFRS 9 손상관련 IFRS 해석위원회 논의내용을 참고로 첨부하였음

3.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정보요청서 국내 의견조회

/

‘23년 7월 7일~ 8월 18일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3년 9월 15일

IASB에 의견 제출

‘23년 9월 27일까지

4. 주요 질문사항 요약

질문주제

주요 질문사항

➀ 손상에 관한 전반적 의견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 감사인, 감독기구의 손상 요구사항 적용 효과에 대한 일반 정보 요청

- (IAS 39에 비해) 손상을 적시에 인식 하는가?

- (IAS 39下에서 있었던) 다양한 손상모형의 복잡성을 해결하였는가?

-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시기·불확실성에 미치는 신용위험의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➁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접근법*

* general approach to recognising ECL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세부 항목에 대한 관련 정보 요청

- IFRS 9 손상규정에 치명적 결함(본질적 의문)이 있는지?

- 손상의 ➁일반적인 접근법, ➄간편법, ➇경과규정 적용시, 당초 예상보다 (실무적용, 회계감사, 집행 등에) 유의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는지?

-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자에 대한 효익이 유의적으로 작은지?

- 세부 항목(➂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판단, ➃기대신용손실 측정, ➅취득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규정)에 대한 일관된 적용이 가능한지?

- IFRS 9 손상규정과 IFRS 9의 다른 규정 또는 IFRS 9 外 기준서를 함께 적용할 때 어려움은 없는지?

➂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

➃ 기대신용손실 측정

➄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 Simplified approach for trade receivables, contract assets and lease receivables

➅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➆ 다른 요구사항에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➇ 경과규정

➈ 신용위험 공시

IFRS 7의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관련 정보 요청

- IFRS 7의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규정에 치명적 결함(본질적 의문)이 있는지?

- 공시규정 적용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무적용, 회계감사, 집행 등에) 유의적으로 큰 비용이 발생하는지?

➉ 기타 쟁점사항

그밖의 정보 요청

- IASB가 정밀 검토해야 하는 추가적인 사안

- 향후 IASB가 회계기준 개발시 고려할 IFRS 9 손상규정의 이해가능성과 접근성에 대한 피드백

2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3.8.18.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명의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IFRS 재단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23.9.27.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붙임2와 붙임3 자료의 IASB 정보요청서 사항을 기준으로 의견제출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배현재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65, hjbae@kasb.or.kr

ㅇ 권용우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79, ky218w@kasb.or.kr

ㅇ 김재호 기준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

3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사항

※ 질문별 세부내용 ☞ 4. IASB의 정보요청서 요약, 5.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

질문 1: 손상에 관한 전반적 평가

질문 2: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접근법

질문 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

질문 4: 기대신용손실 측정

질문 5: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질문 6: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질문 7: 다른 요구사항에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질문 8: 경과규정

질문 9: 신용위험 공시

질문 10: 기타 쟁점사항

질문 1. 손상에 관한 전반적 평가

손상에 관한 전반적 평가

※ 금융상품에 대한 재무정보의 작성, 회계감사, 집행 또는 사용에 따른 비용과 효익을 포함하여, IFRS 9 손상 요구사항으로 인한 실무영향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과 관련된 응답자의 전반적인 견해와 경험을 듣기 위함입니다.

(Q. 1-1)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은 종전 IAS 39와 비교하여 신용손실을 적시에 인식하고, 금융자산에 대해 여러 손상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했던 복잡성을 해결하였습니까?

(Q. 1-2)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미치는 신용위험의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접근법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접근법

(Q. 2-1)

일반적인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다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신용위험의 변동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접근법의 핵심 목표 또는 원칙의 명확성과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Q. 2-2)

일반적인 접근법을 적용하는 비용 및 일반적인 접근법의 적용결과를 감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까?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계속 발생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높거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용-효익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

※ 아래 질문(질문 3-1, 3-2)에 대해 답변하실 때,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평가 시 적용하는 판단사항(Judgement)에 대한 정보(참고 3)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Q. 3-1)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에 대한 원칙중심 접근법이, IASB의 목적(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상품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을 달성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판단의 핵심 목표 또는 원칙의 명확성과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Q. 3-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은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이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실무 적용의 다양성이 특정 금융상품이나 사실관계(Fact Patterns)에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광범위한지와 그 원인, 그리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 적용의 다양성을 아신다면, 그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기대신용손실 측정

기대신용손실 측정

※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래전망 시나리오(참고 4-1), 사후모형 조정과 경영진 조정(참고 4-2), 부외거래 익스포저(참고 4-3)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Q. 4-1)

기대신용손실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대신용손실 측정 요구사항이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IASB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 또는 핵심 목표의 명확성과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Q. 4-2)

기대신용손실 측정 요구사항은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FRS 9의 손상규정이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일관되게 기대신용손실이 측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지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사실관계에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광범위한지와 그 원인, 그리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요구사항 적용 시 다양성을 알고 계신다면, 그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5.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Q. 5-1)

간편법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간편법이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비용과 복잡성을 줄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간편법의 핵심 목표 또는 원칙의 명확성과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Q. 5-2)

간편법을 적용하는 비용 및 간편법 적용결과를 감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까? 이용자의 효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유의적으로 낮습니까?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 계속 발생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크거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비용-효익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Q. 6)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IFRS 9 요구사항이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요구사항이 해당 유형의 금융자산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와 해당 요구사항이 거래의 근본적인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와 다음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 IFRS 9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효과(예: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영향이나 운영상 효과)

⒞ 실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

질문 7. 다른 요구사항에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다른 요구사항에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 아래 질문에 답변 시 위에서 설명한 사항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Q. 7)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IFRS 9의 다른 요구사항이나 다른 IFRS 회계기준의 요구사항과 함께 적용할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다른 요구사항과 함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무엇이 모호함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호함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정보의 유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관계와 다음사항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의견과 관련된 IFRS 9 또는 다른 IFRS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관련 문단)

⒝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효과(예: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영향이나 운영상 효과)

⒞ 실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

질문 8. 경과 규정

경과규정

(Q. 8)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비용 및 경과규정의 적용결과를 감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습니까?

비교 정보 재작성 면제와 경과규정에 대한 공시 요구로 재무제표 작성자의 원가 절감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무제표 작성자가 손상 요구사항을 소급적용할 때, 예상치 못한 영향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질문 9. 신용위험 공시

신용위험 공시

(Q. 9-1)

신용위험 관련 IFRS 7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목적과 최소 공시 요구사항의 조합으로, 다음의 정보를 요구하는 재무제표 이용자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i) 비교 가능한 정보 : 모든 기업에 동일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ii) 목적적합한 정보 : 제공되는 공시가 기업이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정도, 관련 위험을 가정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짐

적절한 균형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공시 요구사항의 목표 또는 원칙의 명확성과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Q. 9-2)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비용 침 해당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결과를 감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낮습니까?

특정 신용위험 공시 관련하여 계속 발생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크거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시에 대한 비용-효익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면, 무엇인지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위험 공시가 디지털 보고와 양립할 수 있는지, 특히 재무제표 이용자가 신용위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효과적으로 추출, 비교,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질문 10. 기타 쟁점사항

기타 쟁점사항

(Q. 10-1)

사후이행검토에서 다루어야 할 추가 쟁점사항이 있습니까?

왜 그러한 쟁점사항을 사후이행검토에서 다루어야 하고, 얼마나 광범위한 문제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례와 근거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10-2)

IASB가 향후 IFRS 기준 제정 시 고려할 손상 요구사항의 이해가능성과 접근가능성에 대한 그 밖의 의견이 있습니까?

4

IASB의 정보요청서 주요내용

1

손상에 관한 전반적 평가

⑴ 배경

□ ‘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IAS 39의 ‘발생손실(Incurred loss)’모형*이 신용손실을 적시에 인식하지 못하는 점, 다양한 손상모형 적용에 따른 복잡성**(Complexity)으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증대

* IAS 39에 따르면 신용 손실의 사건(Event)이 발생하기 전까지 신용손실을 인식하지 않음(“Too little, Too late”)

** IAS 39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손상모형을 적용하며,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 증거라고 명시

※ (참고) 글로벌 금융위기(‘07~’08년)가 IFRS 9 기대신용손실 모형 도입에 미친 영향

□ 글로벌 금융위기(‘07~’08년) 때, 금융기관들이 급격히 대출을 축소시킴으로써, 실물 경제에 대한 불황을 더욱 급속히 확대(경기순응성* 확대)시킴

* 경기순응성: 신용의 확대·축소 주기가 경기 주기(경기 호황 및 경기침제)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호작용에 의해 실물 경기 변동심화와 금융 불안정성이 심화

□ 이를 계기로 G20과 FSB(금융안정위원회)는 선제적 손실충당금 인식 기준 도입을 요청

⇨ IFRS재단에서는 손실충당금을 발생손실이 아닌 예상손실로 인식하는 新모형을 도입

ㅇ 따라서 IASB는 신용손실을 적시 인식하고,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도록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원칙중심 접근법인 ‘기대손실모형’을 도입

-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IFRS 9 적용 대상 금융상품을 채무상품으로 한정* 하였으며, 단일의 손상모형을 적용

※ 지분상품은 예외없는 공정가치 평가 원칙을 도입하여, 손상모형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즉, IASB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시, 금융자산이나 신용제공 약정에 대한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대신용손실 모형을 개발

➀ 재무제표 이용자는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더 적시에 투명한 신용손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➁ 재무제표 작성자는 新손상모형 도입으로 시스템 개발비용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 IFRS 9의 간편법(Simplified Approach), 실무적 간편법(Practical Expedient) 등으로 운영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 IFRS 9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실무부담 완화 방안

□ (매출채권 등) 매출채권, 계약자산(리스채권 제외)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경우 →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인식 (단,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계약자산이거나, 리스채권인 경우 회계정책으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인식 가능)

* 유의적인 금융요소 : 계약 당사자들 간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에게 제공되는 경우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추적, 판단할 필요 없음

□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간주 가능*

* 예 :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외부 신용등급이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낮은 신용등급의 정의와 일관된 내부 신용위험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이 낮음

➁ 차입자가 단기적으로 강한 지급능력을 보유

➂ 현재의 강한 지급능력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낮음

➡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보고기간말 현재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간주 가능

□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위험의 대용치) 실무상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기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변동의 근사치’로 ‘향후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 변동’을 사용 가능

➀ 채무불이행 발생 양상이 기대존속기간의 특정 시점으로 집중되지 않음*

* 예 : 향후 12개월을 넘어선 기간에만 유의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기간 내내 균등하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

➁기대신용손실 추정을 위해 전체기간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

□ (30일 또는 90일 연체 간주규정)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간주(반증 가능)하며,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반증 가능)

⇨ 전반적으로 IFRS 9 손상모형 도입에 따른 비용보다 효익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되었음

⑵ 질문사항

질문 1: 손상에 관한 전반적 의견

※ 금융상품에 대한 재무정보의 작성, 회계감사, 집행 또는 사용에 따른 비용과 효익을 포함하여, IFRS 9 손상 요구사항으로 인한 실무영향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과 관련된 응답자의 전반적인 견해와 경험을 듣기 위함입니다.

(질문 1-1)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은 종전 IAS 39와 비교하여 신용손실을 적시에 인식하고, 금융자산에 대해 여러 손상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했던 복잡성을 해결하였습니까?

(질문 1-2)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미치는 신용위험의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⑶ 참고사항

참고 1: IASB가 현재까지 취합한 의견

이해관계자들은 미래전망 정보를 고려하는 IFRS 9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IAS 39보다 더 신용손실을 적시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환영하였으며, 팬데믹(Covid-19) 등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도 실무에 잘 적용되었다는 의견 제시

재무제표 이용자들도 미래전망 정보가 반영된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대신용손실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

다만, 미래전망 정보 등을 수집할 때 방대한 양의 정보가 필요함에 따라, 공시 및 세부적인 손상 요구사항 적용 시 실무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의견

2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접근법

⑴ 배경

□ IASB는 IFRS 9 손상모형 개발 시, 기대신용손실 최초 추정효과와 후속 변동을 구별해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ㅇ 따라서,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함

➊ 금융상품의 존속기간 동안 ‘최소’ 12개월 기대신용손실*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금액(ECL12개월 = PD(채무불이행 확률)12개월 x LGD(채무불이행시 손실율) x EAD(채무불이행 시 익스포저))

➋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ECL전체기간 = PD(채무불이행 확률)전체기간 x LGD(채무불이행시 손실율) x EAD(채무불이행 시 익스포저))

ㅇ IASB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후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즉, IASB는 현재 노출된 신용위험 수준의 보상을 대여자가 받지 못하게 될 때, 진정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함

< 그림 1. 일반적인 접근법 개요 > (출처 : 기준원 교육자료)

⑵ 질문사항

질문 2: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접근법

(질문 2-1)

일반적인 접근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다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신용위험의 변동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접근법의 핵심 목표 또는 원칙의 명확성과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질문 2-2)

일반적인 접근법을 적용하는 비용 및 일반적인 접근법의 적용결과를 감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까? 또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계속 발생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높거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비용-효익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

⑴ 배경

□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은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임

ㅇ IASB는 기업의 특성,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신용위험 분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판단에 대한 원칙중심 접근법 제시

ㅇ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서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집합기준으로 신용위험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 IFRS 9의 개별평가와 집합평가 원칙

□ (원칙)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할 때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함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집합평가(collective basis)가 가능

- 개별 금융상품 수준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 예 : 다수의 소액 소매 대여금

-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이 있는 경우

* 상품별, 지역별, 산업별, 신용위험 등급별, 담보인정비율 등

ㅇ 한편 신용위험 평가 시,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고려해야 함(IFRS 9.5.5.9)

- IFRS 9에서는 채무불이행(Default)*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없으나,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는 한(반증 가능) 일반적으로 90일보다 늦게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간주(IFRS 9.B5.5.37)

* 금융상품의 내부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와 일관된 채무불이행의 정의를 사용하며 적절하다면 질적 지표(예: 약정 사항)를 고려함. 금융상품 별로 다른 채무불이행 정의를 적용할 수도 있음

□ IFRS 7에 따라, 어떻게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질문 9 참고)

⑵ 질문사항

질문 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

※ 아래 질문(질문 3-1, 3-2)에 대해 답변하실 때,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평가 시 적용하는 판단사항(Judgement)에 대한 정보(참고 3)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1)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여부 판단에 대한 원칙중심 접근법이, IASB의 목적(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금융상품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을 달성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판단의 핵심 목표 또는 원칙의 명확성과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질문 3-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은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이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실무 적용의 다양성이 특정 금융상품이나 사실관계(Fact Patterns)에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광범위한지와 그 원인, 그리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 적용의 다양성을 아신다면, 그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⑶ 참고사항

참고 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판단 시 적용한 판단사항(Judgement)

이해관계자들은 IFRS 9의 손상 규정 중 다음 사항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IASB에 지속적으로 제기

어떤 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신용위험의 변동 평가 시, 개별평가 또는 집합평가의 사용 여부

기업들이 채무불이행(Default)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원칙 중심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중요하고, 판단(Judgement)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은 손상 요구사항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특정 사실 관계(Fact Patterns)에서 무엇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적용지침을 제공할 것을 IASB에 제안

IASB는 신용위험의 변동과 같은 상대적  평가를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였으며, 기업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요구사항이 일관성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유사한 기업이 동일한 사실과 상황에서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손상규정을 비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임

IASB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고자 함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적인 판단(Judgement)이 요구되거나 요구사항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거래 및 사실관계(Fact Patterns) 유형

요구사항의 적용에 있어 실무적 회계처리 다양성이 발생하는 원인(예: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 실무의 차이 때문인지, 적절한 회계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IFRS 9에 없어서 인지에 대한 증거

4

기대신용손실 측정

⑴ 배경

□ IFRS 9는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다음을 반영하도록 요구

➊ (확률 가중과 화폐의 시간가치) 발생 가능한 결과(일정 범위)를 평가하여 산정하며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으로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

-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식별할 필요는 없음

- 가능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이는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 또는 단일의 최선의 추정치와 다름

➋ (미래 전망정보)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지만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➌ (특정 기법을 강제하지 않음) IFRS 9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대한 원칙만 제시하며 그러한 원칙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기업이 결정

- 결국 IFRS 9에서는 특정 방법을 규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통계적 모형이나 신용평가 과정을 통해 정보를 산출할 필요는 없음

- IASB는 허용 가능한 방법을 나열할 경우, 다른 적절한 방법을 배제하거나 특정 방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

□ 또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과 관계없이, IFRS 9에서는 기업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기대신용손실 측정 방법을 조정할 것을 요구

ㅇ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IFRS 9에서는 기대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나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에서 기대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하도록 요구*

* (참고자료) 첨부 3.1 IFRS해석위원회 논의내용(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신용보강)

ㅇ IFRS 9에서는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의 일부가 아닌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⑵ 질문사항

질문 4: 기대신용손실 측정

※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래전망 시나리오(참고 4-1), 사후모형 조정과 경영진 조정(참고 4-2), 부외거래 익스포저(참고 4-3)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1)

기대신용손실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대신용손실 측정 요구사항이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IASB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측정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 또는 핵심 목표의 명확성과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4-2)

기대신용손실 측정 요구사항은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FRS 9의 손상규정이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일관되게 기대신용손실이 측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지요?

특정 금융상품이나 사실관계에서 다양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광범위한지와 그 원인, 그리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요구사항 적용 시 다양성을 알고 계신다면, 그 다양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⑶ 참고사항

참고 4.1: 미래전망(Forward-looking) 시나리오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식별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 발생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

IFRS 9는 기대신용손실의 추정 시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요구

실무적으로 이러한 평가가 복잡한 분석일 필요는 없으며, 많은 시뮬레이션 없이 비교적 간단한 모델링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특정 결과에 대한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결과값의 확률을 명시하는 시나리오의 식별이 필요할 수도 있음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식별하는 시나리오의 수, 고려할 변수, 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가중치에 다양성이 있으며, 요구사항이 객관적이고 규범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이 생긴다고 보았음

원칙중심 접근법이 중요하지만, 여러 시나리오에서 달성해야 할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발생한다고 설명(예: 시나리오 분석이 경제적 변수사이의 비선형성을 포착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어야 하는지)

IASB는 실무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다양성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기대신용손실 요구사항에 원칙중심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복잡성을 줄였는지 확인하고자 함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IFRS 9의 현행 지침이 기후위험과 같은 특정 위험에 대한 미래전망 정보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

참고 4.2: 경영진 조정(Management Overlays) 및 사후모형 조정

이해관계자들은 최근 몇 년간의 경제적 불확실성, 특히 역사적 정보가 미래 경제 전망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제적 상황이 사후모형 조정이나 경영진 조정(Management Overlays)*을 증가시켰다고 설명

* 사후모형 조정(Post-Model Adjustment)과 경영진조정(Management Overlays)은 기존 모형이 위험 및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때 결과치에 대해 이루어지는 조정을 의미

재무제표이용자와 감독기구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정이 경영진의 주관적 평가가 수반되고 통계적 모형과 같은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음

이러한 조정의 규모와 성격, 적용 이유는 기업마다 다르므로 기업 간 기대신용손실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됨

IFRS 7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이 통계적 모형을 사용하여 산정되는지, 사후 조정이나 경영진 조정을 사용하여 산정되는지에 관계없이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사후 조정이나 경영진 조정에 반영된 경영진의 평가와 기업 특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언급(공시 관련 논의는 질문 9 참조)

IASB는 IFRS 9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목적을 정하면서, 기업이 그러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기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사후모형 조정이나 경영진 조정 때문에 정보의 유용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해당 상황이 IFRS 9나 IFRS 7의 요구사항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파악하고자 함

참고 4.3: 부외거래(Off-balance-sheet) 익스포저

대출약정(Loan commitments)

IFRS 9 적용 시, 일반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최대기간은 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대 계약기간(연장옵션 포함)이지만, 계약기간(contractual period)으로 제한*한 것은 일부 유형의 대출한도약정에 적용시 실무적 우려를 유발

* 원칙 : 기대신용손실은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신용위험에 노출된 최장 계약기간을 넘어설 수 없음

이에 대해, IASB는 실제 실행된 대출과 미사용 약정*을 모두 포함하여, 신용위험 익스포저가 상환이나 취소의 예고기간까지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 상품의 최장 계약기간을 넘어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IFRS 9에 추가하였음

* 실제 실행된 대출과 미사용 약정을 각각 구분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지 않기 때문

** 회전신용한도약정(revolving credit facilities)은 대출 행태를 고려한 존속기간(behavioural life)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

이러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최대 계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기대신용손실은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활동에 의해 완화되지 않으며, 금융상품이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에 걸쳐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해야 함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상황에서 여전히 실무 적용상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함. 예를 들어 리볼빙(Revolving) 상품의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최대 기간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금융상품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지 평가하기 어려움

IASB는 기업들에게 유의적인 어려움을 불러오는 금융상품의 유형(그리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금융보증계약(Financial Guarantee Contracts) 발행

IFRS 9를 적용하는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는 최초에 공정가치(수취한 보험료와 동일할 가능성이 큼)로 인식

금융보증계약은 후속적으로 손실충당금(IFRS 9 손상 적용)과 최초 인식한 금액에서 IFRS 15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측정

이해관계자들은 IFRS 9에 보험료를 미리 받거나 기간에 걸쳐 받는 금융보증계약의 후속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고 언급. 또한,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므로, 보험료를 미리 받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받는지에 따라 재무상태표 표시에 다양성을 야기

IASB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다양성이 관찰되는 사실관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러한 거래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파악하고자 함

5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⑴ 배경

□ IFRS 9는 비금융기관 등이 기대신용손실 모형 적용 시 비용 및 복잡성을 줄이고자 간편법(Simplified Approach)을 도입(IFRS 9.5.5.15)

ㅇ 매출채권*과 계약자산*(IFRS 15 적용), 리스채권(IFRS 16 적용)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관리·추적할 필요 없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적용

*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 가능

< 그림 2.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 (출처 : 기준원 교육자료)

ㅇ 또한 실무적 간편법(Practical Expedient)을 적용하여, 과거 손실경험을 바탕으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수 있음(IFRS 9.B5.5.35)

* K-IFRS 제1109호 사례 11 (문단 IE74 – IE77)

⑵ 질문사항

질문 5: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질문 5-1)

간편법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간편법이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비용과 복잡성을 줄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간편법의 핵심 목표 또는 원칙의 명확성과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질문 5-2)

간편법을 적용하는 비용 및 간편법 적용결과를 감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까? 이용자의 효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유의적으로 낮습니까?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 계속 발생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크거나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기대했던 것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비용-효익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6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⑴ 배경

□ IFRS 9 제정 시 이해관계자들은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별도의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과 경영진의 목적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➁ 이자수익 : 최초 인식시 상각후원가(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EIRcredit-adjusted)을 적용하여 이자수익 인식

ㅇ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AS 39에서 요구하는 종전 회계처리와 일관되고 신용이 이미 손상된 일부 금융자산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다음 사항을 적용

- 추정현금흐름의 최초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최초 인식시점의 해당 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적용(IFRS 9.5.4.1, 5.4.7)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

- 보고기간 말에 최초 인식 이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IFRS 9.5.5.13)

-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 인식(IFRS 9.5.5.14)

⑵ 질문사항

질문 6: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질문 6)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IFRS 9 요구사항이 (실무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요구사항이 해당 유형의 금융자산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와 해당 요구사항이 거래의 근본적인 경제적 실질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와 다음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 IFRS 9 요구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효과(예: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영향이나 운영상 효과)

⒞ 실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

7

다른 요구사항에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⑴ 배경

□ 이해관계자들은 일부 손상 요구사항이 IFRS 9의 다른 내용이나 IFRS 9 外 다른 기준서에 적용될 때 적용방법이 일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➊ (금융자산 변경) 최초 금융자산 변경(modification) 시 총 장부금액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의 회계처리와 기대신용손실 중 적용 순서

< 그림 3.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과 손상규정 적용 > (출처 : 기준원 교육자료)

➋ (금융자산 제각) 금융자산 제각 시 관련 손익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실무에 다양성 존재

➌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특정 상황에서 손상 규정 적용이 불명확

- 재무상태가 악화된 거래처로부터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수용한 경우, IFRS 15를 적용하여 계약변경으로 보고 대가를 감소시킬지, IFRS 9에 따른 기대신용손실로 보고 측정하는지

- 리스제공자가 리스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금융리스자산의 무보증잔존가치를 제외해야 하는지

⑵ 질문사항

질문 7: 다른 요구사항에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 아래 질문에 답변 시 위에서 설명한 사항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IFRS 9의 다른 요구사항이나 다른 IFRS 회계기준의 요구사항과 함께 적용할 때 어려움은 없습니까?

다른 요구사항과 함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무엇이 모호함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모호함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정보의 유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관계와 다음사항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의견과 관련된 IFRS 9 또는 다른 IFRS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관련 문단)

⒝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효과(예: 재무제표에 미치는 양적 영향이나 운영상 효과)

⒞ 실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

8

경과규정

⑴ 배경

□ IFRS 9 손상 요구사항 최초 적용시, 기초 신용위험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후판단을 적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소급적용에 대한 완화규정을 둠

➊ 실무적 간편법*과 반증가능한 간주규정**을 적용(IFRS 9.7.2.19)

*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 신용위험이 유의적인 증가하지 않았다고 봄(문단 5.5.10)

**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위험 유의적인 증가로 간주(반증 가능, 문단5.5.11)

➋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필요하다면, 제거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IFRS 9.7.2.20)

□ IFRS 9에서는 비교정보 재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IFRS 9 손상 요구사항 도입에 따른 영향을 공시*하도록 함

* IAS 39에 따른 전기말 손실충당금 잔액과 IFRS 9에 따른 당기 기초손실충당금 잔액 공시

⑵ 질문사항

질문 8: 경과규정

(질문 8)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비용 및 경과규정의 적용결과를 감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습니까?

비교 정보 재작성 면제와 경과규정에 대한 공시 요구로 재무제표 작성자의 원가 절감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무제표 작성자가 손상 요구사항을 소급적용할 때, 예상치 못한 영향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되었습니까?

9

신용위험 공시

⑴ 배경

□ IASB는 기업이 부담하는 신용위험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3가지 공시목적을 식별함

➊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 실무와 기대신용손실 인식 및 측정이 어떻게 관련되는지(기업이 사용한 평가방법, 가정, 정보 등을 포함)

➋ 기대신용손실로 인해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관련 변동과 변동 이유 포함)

➌ 유의적인 신용위험 집중을 포함하여, 기업의 신용위험 노출 정도 (금융자산 고유의 신용위험, 대출약정을 통한 신용 제공 등)

□ IASB가 IFRS 7에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표중심으로 공시 요구사항을 제시한 이유는 기업이 각 상황에 따라 공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작성 부담과 정보제공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

ㅇ 다만, 최소한의 공시요구사항을 제시하여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목적적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음

⑵ 질문사항

질문 9: 신용위험 공시

(질문 9-1)

신용위험 관련 IFRS 7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용위험에 대한 공시 목적과 최소 공시 요구사항의 조합으로, 다음의 정보를 요구하는 재무제표 이용자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i) 비교 가능한 정보 : 모든 기업에 동일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ii) 목적적합한 정보 : 제공되는 공시가 기업이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정도, 관련 위험을 가정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짐

적절한 균형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공시 요구사항의 목표 또는 원칙의 명확성과 적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치명적인 결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질문 9-2)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결과를 감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했습니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낮습니까?

특정 신용위험 공시 관련하여 계속 발생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크거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시에 대한 비용-효익 관점에서 의견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해야 한다면, 무엇인지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의 신용위험 공시가 디지털 보고와 양립할 수 있는지, 특히 재무제표 이용자가 신용위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효과적으로 추출, 비교,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⑶ 참고사항

참고 9: 신용위험 공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들이 공시하는 신용위험 정보의 유형과 세분화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일관성의 결여가 기업들 간의 비교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손상시키고 신용위험 분석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공시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언급

신용 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판단(참고 3)

사후모형 조정 또는 경영진 조정(참고 4.2)

기대신용손실의 기초잔액에서 기말잔액으로의 조정

민감도 분석

이해관계자들은 공시 정보의 일관성 확보 및 비교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IFRS 7에 최소한의 공시 요구사항 명시, 공시 형식 명시, 적용사례를 추가할 것을 제안

10

기타 쟁점사항

⑴ 배경

□ 앞서 논의한 질문 □~□의 쟁점사항들은 IASB가 사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식별한 것으로,

ㅇ 그 밖의 다른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음**

* (참고자료) 첨부 3.2 IFRS해석위원회 논의내용(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회복)

ㅇ 의견 제공 시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IASB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핵심 목표와 원칙의 명확성과 적합성에 근본적인 의문(치명적 결함)이 존재하는지

- 손상 요구사항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효익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낮은지

-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감사 및 시행하는 비용이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높은지

⑵ 질문사항

질문 10: 기타 쟁점사항

(질문 10-1)

사후이행검토에서 다루어야 할 추가 쟁점사항이 있습니까?

왜 그러한 쟁점사항을 사후이행검토에서 다루어야 하고, 얼마나 광범위한 문제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례와 근거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0-2)

IASB가 향후 IFRS 기준 제정 시 고려할 손상 요구사항의 이해가능성과 접근가능성에 대한 그 밖의 의견이 있습니까?

5

(참고)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은 아직 정규절차에 따른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 정규절차를 거쳐 수집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된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은 향후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계획임

※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은 회계기준원의 사전 자문활동 결과(☞ 첨부 1)와 ’22년 ASAF때 실무현황 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내의견 수렴(‘23.7.7~’23.8.18) 절차를 통해 최종 검토의견을 확정할 계획)

1

손상에 대한 전반적 의견

□ (Q1-1) 이해관계자는 과거 발생손실 모형과 비교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도록 하는 IFRS 9 손상 요구사항의 목적과 원칙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실무적 어려움을 호소

ㅇ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회계처리의 다양성 존재

- 특히, 비금융기관이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한 시스템 및 인력이 부족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미래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또한, 실무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약정*이 체결되어 각 약정이 해당 정의를 충족하는 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서상 규정이 충분하지 않음

< (참고) 조건부대출약정에 대한 손상 규정 적용 여부 > (정착지원 TF 6차 논의)

□ 과거 TF에 논의에서, 금융기관이 PF여신과 관련하여 기업과 체결한 ‘조건부 대출약정*’이 IFRS 9 적용대상인지가 논의된 적이 있음

* 주요 조건 : ➀ (인출선행조건) 일정 수준의 공사진행율이 달성된 경우에만 추가 대출 실행의무 발생, ➁ (인출제한조건) 채무자 또는 시공사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으로 하락(부도이전)하는 경우에만 인출 불가

ㅇ 조건부 대출약정은 계약(K-IFRS 1032.13)에 해당하고,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IFRS 9 손상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손상규정을 적용(K-IFRS 1109.2.1⑺)한다고 결론

⇨ 미처 식별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약정이 있고, 잠재적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

□ (Q1-2) 이해관계자는 기준서를 개정에 따라 현재 보유한 채권의 손실 가능성을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

ㅇ 다만, 손상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미래전망정보 등)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존재

2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접근법

□ (Q2-1)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한 이해관계자는 없었음

□ (Q2-2) 손상 요구사항 적용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한 경우가 있음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확인

ㅇ 회사 입장에서는 손상 요구사항 적용 시 손상 모형 설계, 판단 및 유지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였음

ㅇ 감사인 입장에서도 손상모형에 대한 회사의 판단과 가정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었으며 감사 투입시간이 증가

3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

□ (Q3-1)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판단을 위한 現기준서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한 이해관계자는 없었음

□ (Q3-2) 사전 자문활동 결과,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평가단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실무상 불확실성이 있음을 확인

ㅇ 예를 들어, 동일한 2개의 채권을 다른 시점에 매입하는 경우, 각각 개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 또한, 해당 채권을 제거할 때도 기업마다 물량흐름에 대한 가정(이동평균법, 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제거손익을 계산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4

기대신용손실 측정

□ (Q4-1) 기대신용손실 측정 관련 現기준서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한 이해관계자는 없었음

□ (Q4-2)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다음과 같은 실무상 어려움을 제시

➊ 미래전망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움

- 매년 미래 전망을 반영할 때 각 기업 간 사용하는 가정이나 방법론이 다양하여 비교가능성을 저해하는 부분도 존재

- 동일한 투입변수(input)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 적용할 여지가 있음

➋ 금융보증계약의 수수료를 후취할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 보증수수료 후취 시, IFRS 9 문단4.2.1⑶에 따라 손실충당금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인지 미수수수료를 금융보증부채와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➌ 추가로 경영진 조정(Management Overlay)이나 사후모형 조정(Post-model Adjustment)에 대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

* 기업 현장 방문(field visit)을 통한 인터뷰를 계획 中

5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 (Q5-1) 간편법 적용에 대한 現기준서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이해관계자는 없었음

□ (Q5-2)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ㅇ 비금융기관이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한 시스템 및 인력이 부족하여, IFRS 9 문단5.5.7⑶에서와 같이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미래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6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 사전 자문활동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식별된 쟁점은 없었으며,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7

다른 요구사항에 IFRS9 손상 요구사항의 적용

□ 사전 자문활동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식별된 쟁점은 없었으며,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8

경과규정

□ 사전 자문활동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식별된 쟁점은 없었으며,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9

신용위험 공시

□ 사전 자문활동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식별된 쟁점은 없었으며,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10

기타 쟁점사항

□ 이해관계자들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 PIR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음

➊ 별도재무제표 상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 지배기업이 해외에 최초 설립한 종속기업과 신규거래 시 과거 경험데이터가 없는 경우, 기대신용손실 측정이 어려움

- 실무적으로는 기존 다른 종속기업 채권의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준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배기업이 국내 채권에 대한 과거 데이터만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데이터를 그대로 준용할 수 없음(→ 해외 채권과 국내 일반 채권의 특성 크게 다를 가능성 존재)

- 지배기업이 특수관계자(특히, 종속기업)에게 금융보증을 제공할 때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속측정 시 IFRS 9에 따른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게 되어 위에서 언급한 동일한 손실충당금 측정의 이슈가 발생

➋ 만기연장(roll-over) 대출상품의 최초 인식시점

- 특정 은행에 만기가 1년인 대출상품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만기가 연장되는 경우, 기존 금융상품의 계약조건 변경인지, 제거인지 기준서 규정이 부재

- 최초인식시점이 언제인지(새 금융상품 발행 vs 기존계약의 연장)에 따라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서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영향을 미침(Stage1인지, Stage2인지)

< (참고) 만기연장(roll over) 대출상품의 최초 인식시점 > (정착지원 TF 4, 6차 논의)

□ 과거 TF 논의에서 만기가 1년인 일시상환식 대출상품을 보유하며 1년 주기로 만기연장*하는 상품에 대해, 만기연장이 새로운 금융상품의 발행인지 또는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가 논의된 바 있음

* 금융기관의 내부기준(차주의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 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과 창구기한 연장 대상으로 구분

ㅇ 만기연장 조건은 개별 상품별로 다르고 IFRS 9에서 금융자산의 변경 또는 교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므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발행된 것인지에 대해 실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림

⇨ 미처 식별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만기연장이 있고, 잠재적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첨부 자료

1. 회계기준원의 사전 자문 결과 요약

2. K-IFRS 제1039호와 K-IFRS 제1109호의 비교

3. IFRS 해석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손상 관련)

첨부1

회계기준원의 사전 자문 결과 요약

□ 회계기준원은 IFRS 9 정착지원 TF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 이번 PIR에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주제 4가지를 선별하여 사전 자문활동을 수행*

회계기준원이 조직하여 ’16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 실무적용 쟁점을 논의하였음.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요약은 회계기준원의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 IFRS 9 정착지원 TF 논의)

* ‘21년 상반기

ㅇ 주제 1: 제거시 거래손익 계산과 최초 인식시점 대비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 여부 판단시 단위원가 결정방법

ㅇ 주제 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판단 시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

ㅇ 주제 3: 수수료 후취조건 금융보증계약의 표시

ㅇ 주제 4: 조건부 대출약정에 대한 K-IFRS 제1109호 손상 규정 적용여부

[정착지원 TF 손상관련 논의주제]

회차

내용

1, 2차

1. 제거시 거래손익 계산과 최초 인식시점 대비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 여부 판단시 단위원가 결정방법

2. 자본규제를 위한 Basel PD에 기초하여 IFRS 9 PD를 산출하는 경우 반영되어야 하는 조정사항

3. 신용위험 측정지표의 결정 및 인식시점

4. 신용위험의 유의적 하락 판단시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인식 시점

4차

1.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1차 회의의 손상 ?번 이슈 추가논의)

2. 잔여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기대존속기간 산정

3. 수수료 후취 조건 금융보증계약의 표시

5차

1. 미수수익, 임차보증금, 임대료미수금에 대한 간편법 적용(제1109호 문단 5.5.15) 가능 여부

6차

1.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4차 회의의 손상 ❶번 이슈 f/up 사항)

2. Basel 위험가중함수를 활용한 Forward Looking PD 산출 방법론

3. 금융상품 미수이자 비보정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4. K-IFRS 최초적용일 현재 충당부채 변동분에 대한 인식 방법

5. 조건부 대출약정에 대한 K-IFRS 제1109호 손상 규정 적용여부

첨부2

K-IFRS 제1039호와 K-IFRS 제1109호의 비교

구 분

K-IFRS 제1039호

K-IFRS 제1109호

손상모형

발생손실모형

: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대손은 미반영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관측가능한 자료를 이용

지분상품: 손상규정이 적용되며, 손상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 필요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등)

기대신용손실모형

: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손상으로 인식

미래 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인식

지분상품: 손상규정 미적용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판단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보고기간 말마다 평가

따라서, 기업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별 신용위험 변동을 추적하고 관리할 필요

손상의 측정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각 금융자산 별로 다음과 같이 측정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채무상품

: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차이로 측정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지분상품

: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매도가능채무상품(공정가치 측정)

:[(취득원가-원금상환액-상각액)]-공정가치

매도가능지분상품(공정가치 측정)

:취득원가-공정가치

모든 금융자산(채무상품)에 동일한 측정 원칙 적용

신용손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현금흐름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모든 계약조건(예: 중도상환옵션, 연장옵션, 콜옵션 등)을 고려

채무자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손상금액 측정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

① 정상채권: 원칙적으로 손상차손 미인식

② 손상채권: 손상차손 인식(장부금액과 공정가치(또는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 금액)

신용손상정도에 따라 기대손실 측정대상 기간을 차별화

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Stage1)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②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손상되지 않은 경우(Stage2)

: 전체기간(Lifetime) 기대신용손실*

③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신용이 손상된 경우 (Stage3)

: 전체기간(Lifetime) 기대신용손실*

* 기대신용손실: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신용손실

첨부3

IFRS 해석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손상 관련)

1.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신용보강 (‘19.3월)

1.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신용보강이 기대신용손실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IFRS 기준서를 적용하여 신용보강을 별도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에 금융보증계약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2 검토 내용과 결정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목적상, IFRS 9 문단 B5.5.55에 따라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신용보강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은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치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a. 계약조건의 일부이다.

b. 기업이 이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IFRS 기준서에 따라 신용보강을 별도로 인식해야 한다면 기업은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치에 해당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포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업이 신용보강을 별도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되는 IFRS 기준서를 적용한다. IFRS 9 문단 B5.5.55에서는 IFRS 9나 그 밖의 IFRS 기준서에 있는 별도 인식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기대신용손실 측정치에 신용보강의 기대 현금흐름을 포함할지를 판단할 적절한 근거가 IFRS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회복 (‘19.3월)

2.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신용이 손상되었던 금융자산이 후속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예: 전액 회수되거나 더는 신용이 손상된 상태가 아님)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금액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요청서를 받았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는 경우에 IFRS 9 문단 5.4.1(b)에서는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a)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되었을 이자와 (b) 그 자산에 대해 인식되는 이자수익에 차이가 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요청서에서는 금융자산이 회복된 후에 기업은 이 차이를 이자수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대신에 손상차손환입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9 부록 A에서는 신용손실을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모든 현금 부족액)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또 부록 A에서는 총 장부금액을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라고 정의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9 부록 A의 정의에 근거하여 총 장부금액, 상각후원가, 손실충당금은 할인된 금액이고, 보고기간 중 그 금액의 변동은 할인의 해제(unwinding) 효과를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IFRS 9 문단 5.5.8에서는 기업이 ‘보고기간 말에 이 기준서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또는 환입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해석위원회는 IFRS 9 문단 5.5.8을 적용하면 손실충당금이 IFRS 9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 금액[그 자산이 전액 회수되면 영(0)]이 되도록 하는 조정 금액을 기대신용손실 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고 보았다. 이 조정 금액은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던 기간 중에 손실충당금에 적용되었던 할인의 해제 효과를 포함한다. 이는 손상차손환입이 자산의 존속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에 인식된 손상차손을 초과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IFRS 9 문단 5.4.1에서 기업이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한다고 보았다. 문단 5.4.1(b)를 적용하면,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그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그러한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요청서에 기술된 차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신용이 손상되었던 금융자산이 회복된 후에는 요청서에 기술된 차이를 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환입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에서 신용이 손상되었던 금융자산이 회복된 후에 기업이 기대신용손실 환입을 인식하고 표시할 적절한 근거가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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