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SSB 정보요청서 ‘안건 우선순위 협의’

ISSB Request for Information
‘Consultation on Agenda Priorities’

검토보고서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지원센터

2023. 6. 22.

	< 목 차 >
Ⅰ. 배경			3
Ⅱ. ISSB 정보요청서의 주요 내용			5
Ⅲ.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			15

Ⅰ		배경

1		프로젝트 개요

가. ISSB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안건 우선순위 협의(Consultation on Agenda Priorities)
프로젝트 목적	ISSB의 향후 2개년(‘24~’25년) 업무계획을 수립 2개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프로젝트 단계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를 발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 ISSB의 전략적 방향성 및 업무 간 균형 신규 프로젝트의 추가를 고려할 때 사용할 프로젝트 선별기준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신규 프로젝트(안)
향후 일정	ISSB는 정보요청서에 대해 취합된 외부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후, ‘24년 상반기 중 향후 2개년 업무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의견조회기간	‘23.5.4. ~ ‘23.9.1.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기간(안): ’23.6.30. ~ ‘23.7.31.)

나. 프로젝트 배경

□ ISSB는 IFRS S1 및 S2 최종기준 완성 이후의 새로운 업무계획을 안내하고,

ㅇ ISSB의 시간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관련 업무에 대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함

그림  ISSB RFI 프로젝트 타임라인

2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3.7.31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3.9.1일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온라인 설문조사 (선호방식)	https://ifrs.qualtrics.com/jfe/form/SV_25CfSk0q0VMCH7U
의견서 제출	https://www.ifrs.org/projects/work-plan/issb-consultation-on-agenda-priorities/rfi-cls-agenda-priorities/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윤나영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80, nyyoon@kasb.or.kr

ㅇ 이민정 연구원: Tel. 02) 6050-0192, minjeong.lee333@kasb.or.kr

ㅇ 박소민 연구원: Tel. 02) 6050-0131, smpark@kasb.or.kr

ㅇ 이웅희 센터장: Tel. 02) 6050-0178, leewh@kasb.or.kr

Ⅱ		ISSB 정보요청서의 주요 내용

1		ISSB 정보요청서 요약

주제	요약
ISSB의 전략적 방향성 및 업무 간 균형	(설명) ISSB의 7가지 주요 활동을 설명 각 활동 별 목적 및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요청) 다음 질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 주요 활동 중 4가지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안된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을 더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선별기준의 적합성	(설명) ISSB가 신규 프로젝트 추가를 고려할 때 사용할 7가지 프로젝트 선별기준을 설명 (요청) 다음 질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 프로젝트 선별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7가지 선별기준 이외에 다른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안)	(설명) ISSB가 사전적으로 식별 및 제안하는 4개의 잠재적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요청) 다음 질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 4개의 잠재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단일의 프로젝트에 집중할지 복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지 여부 단일 프로젝트 집중 시, 우선순위 과제는 무엇인지? 복수 프로젝트를 다룰 시, 상대적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제안된 4개의 프로젝트 외의 다른 프로젝트 제안이 있는지? 각 프로젝트의 하위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부록 A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 제안 설명
부록 B	RFI 포함이 고려되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지속가능성 주제

2		ISSB 정보요청서의 주제별 내용

가. ISSB의 전략적 방향성 및 업무 간 균형

□ ISSB의 7가지 주요 활동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ISSB 활동 개요

□ 7가지 주요 활동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활동	목적 및 활동 설명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 시작	(목적)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적합한 경우 새로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
	(활동) ISSB는 RFI에서 ISSB의 업무계획에 포함될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의 제안 목록(RFI 부록A)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
ISSB 기준 이행 지원	(목적) 이해관계자들이 ISSB 기준을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 IFRS S1 및 S2에 의해 구성된 기초를 지원하고,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글로벌 기준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ISSB는 ISSB 기준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 ISSB 기준을 뒷받침하는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작성자, 감사인, 투자자 및 규제기관으로부터 확인된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 및 자료를 개발 ISSB 기준의 적용을 지원하는 절차를 수립(전환이행그룹 구성) ISSB 기준에 따른 고품질의 공시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파트너와 협력 ISSB 기준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소비 및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 택사노미의 공개초안(ED) 및 지원 지침을 발표
ISSB 기준에 대한 특정 개선 연구	(목적) ISSB 기준에 따른 공시의 개선을 지원
	(활동) ISSB는 기준 이행 지원을 위한 활동 외에, ISSB 기준에 대한 개선 연구 관련 협의를 지속할 예정 자연과 관련된 기후밀접(Climate-adjacent) 위험 및 기회의 공시 및 저탄소 경제로의 ‘공정전환(just transition)’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IFRS S2의 적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전체론적(holistic)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급변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상황과 투자자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IFRS S2 적용에 있어 필수적임 세부적인 관련 연구 및 협의 활동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기후 및 자연과 저탄소 경제로의 공정전환과 같은 사회 경제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험 및 기회를 식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및 기회, 관련 측정기준, 기후 관련 전략 및 전환계획의 위치, 가치사슬 및 산업기반 측면 조사
SASB 기준 개선	(목적) SASB 기준의 개선 및 유지를 지원
	(활동) SASB 기준에 대한 개선 및 유지와 관련된 ISSB의 활동은 기후 관련 사안 외에도 투자자 관련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한 IFRS S1의 공시를 지원할 것임 ISSB는 SASB의 산업별 접근법을 기준제정 프로젝트에 반영할 예정이며, 관련된 ISSB의 활동은 다음과 같음 SASB 기준의 국제적 적용가능성 개선 SASB 기준(IFRS재단과 합병 전 버전)에 대한 권장 변경사항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초기 중점을 두고, SASB로부터 계승된 산업 기반 연구 및 기준제정 작업을 발전 SASB 기준에 대한 연구, 자문, 지원 및 개정을 통해 SASB 기준을 유지보수
다음 3가지 활동은 ISSB의 모든 활동의 핵심이자, 투자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포괄적인 글로벌 기준선을 제공하는 ISSB의 미션의 근본임
ISSB 및 IASB의 각 요구사항 간의 연계성	(목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및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일반목적 재무보고 체계의 제공을 촉진
	(활동) ISSB와 IASB는 각 스태프가 서로 협력하여, ISSB 및 IASB 기준의 각 요구사항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잠재적 불일치 및 모순을 방지하고자 함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 (예: 다수의 IFRS S1의 일반사항이 IFRS 회계기준과 일관됨) 경우에 따라 각 요구사항이 호환되고 상호보완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협업이 필요할 수 있음 (예: IFRS S2의 요구사항이 IASB의 재무제표 내 기후관련 위험 관련 프로젝트의 산출물과 양립가능하고 상호보완적인지 여부 확인)
ISSB 기준과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 간의 상호운용가능성	(목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대한 다른 국가 기준 및 자발적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운용가능성을 지지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의 글로벌 기준선 제공 촉진
	(활동) ISSB는 이해관계자, 다른 지속가능성 기준제정기구 및 체계제공자, 자문그룹 및 포럼 등을 통해 상호운용가능성 보장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 IFRS S1 및 S2 발표 즉시, 다른 기준과 연계되고 상호운용가능한 방식으로 사용가능한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이해관계자 참여	(목적) 기준의 글로벌 사용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 요구사항 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
	(활동) ISSB는 ISSB의 자문위원회, 자문그룹, 외부 이벤트 및 회의, 프로젝트 아웃리치 및 ISSB 심포지엄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 및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함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위한 자료 및 웹사이트 내 이해관계자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함

나. ISSB가 신규 프로젝트 추가를 고려할 때 사용할 프로젝트 선별기준

□ ISSB는 IFRS S1 및 S2 완성 이후 새롭게 다룰 프로젝트의 추가를 고려할 때 다음의 7가지 선별기준을 적용하고자 제안함

프로젝트 선별기준

① 투자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

②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식에 결함이 있는지

③ 어떤 유형의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해당 쟁점이 특정 국가에서 더 광범위한지도 포함)

④ 해당 사안이 기업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⑤ ISSB가 진행하는 다른 프로젝트와 잠재적 상호관련성이 있는지

⑥ 해결책 마련이 얼마나 실행가능한지와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⑦ ISSB와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를 적시에 진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 선별기준 간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잠재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함

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신규 프로젝트(안)

잠재적 프로젝트 주제

①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Biodiversity, ecosystems and ecosystem services)

② 인적 자본(Human capital)

③ 인권(Human rights)

④ 보고의 통합(Integration in reporting)

□ ISSB는 다음 4개의 잠재적 프로젝트를 제시함

(1)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 (주제 설명) 생물다양성·생태계·생태계서비스(BEES, Biodiversity·Ecosystems·Ecosystem Services)는 본질적으로 상호 연계된 개념*이며, 인류는 이 전역 시스템(global system)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생태계서비스의 수혜자이자 BEES의 변화 및 유지에 기여

* 생물다양성은 생태계의 기반이 되며, 생태계는 생명체들이 의존하는 생태계서비스(탄소흡수를 통한 기후 조절, 원료·물 공급, 수분, 해충·홍수 조절 등)를 제공하며 생물다양성에 직결

ㅇ 인간의 모든 활동(경제활동 포함)은 BEES에 의존하므로, BEES의 변화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물리적 위험(예: 수분매개체 감소로 작물생산에 부정적 영향 발생), 전환 위험(예: BEES 보전을 위한 규제 강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의 변화 발생)

□ (우선순위의 근거) ISSB는 연구 및 의견조회활동을 통해 BEES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연구와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

ㅇ (해결 과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과제는 다음과 같음

- BEES 관련 세부 주제를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맥락에서 정의하고 구성·분류하는 방법과 기준제정 상 무엇을 우선하여 다룰지 합의 부족

-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의 중복*

* 예: GHG 배출량은 기후변화 측면, 물·토지 접근성은 사회경제적 측면과 연관됨

- BEES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지리적 위치, 사업 모형, 경제활동, 산업 참여를 특징짓는 기타 공통사항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임*

* 예: 천연자원 사용과 관련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천연자원이 사용되는 지리적 위치의 자원 가용성, 자원 사용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음

□ (프로젝트의 규모) Large

ㅇ 연구 프로젝트(안) 및 하위 주제(안)는 다음과 같음

연구 프로젝트	(a) BEES 및 기타 자연 관련 하위 주제의 정의 및 범주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b) 각 하위 주제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c) 각 하위 주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측정 및 공시에 사용되는 관행·도구·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하위 주제	(a) 물(담수, 해양 자원 및 생태계 사용 포함) (b) 토지 사용 및 토지 사용 변화(삼림벌채 포함) (c) 오염(대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 포함) (d) 자원 착취(원료 조달 및 순환 경제 포함) (e) 침입외래종

(2) 인적 자본

□ (주제 설명) 인적 자본은 기업 자체 인력을 구성하는 전종업원을 의미하며, 인적 자본의 관리*1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창출*2할 수 있음

*1 ➊인력 구성, ➋인력 안정성, ➌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➍교육 및 개발, ➎건강, 안전 및 복지, ➏종업원 및 계약자에 대한 보상

*2 DEI 촉진 전략은 인재 유치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에 혁신을 일으키고, 건강과 안전 및 복지 개선은 생산성 향상, 이직률 감소 등과 유의적 관련이 있음

□ (우선순위의 근거) ISSB는 연구 및 의견조회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 관리 정보에 대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높아진 관심 확인

* (미국) Human Capital Management Coalition: 37개 기관 투자자 그룹
(영국) Workforce Disclosure Initiative(WDI): 68개 기관의 투자자 연합

ㅇ (해결 과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인적 자본 관리의 다면적 본질과 다양한 사업 모형, 경제활동 및 관할권별로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작용하는 방식의 차이

- 일부 관할권의 전종업원 데이터 수집에 대한 법적 제한

- 일부 정보 공개와 관련된 경쟁적 민감성

- 기업문화 등 인적 자본은 본질적으로 측정이 어려움

- 급속히 진화하고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대체 인력, 자동화 및 AI의 사용

- 관련 사회적 영향, 가치 및 문화 관리 측면에서의 개별 기업의 역할 이해

□ (프로젝트의 규모) Large

ㅇ 연구 프로젝트(안) 및 하위 주제(안)는 다음과 같음

연구 프로젝트	(a) 통합보고(IR) 체계 및 SASB의 인적 자본에 대한 근거기반 체계를 활용하여 인적 자본의 정의 및 범주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b) 각 하위 주제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c) 각 하위 주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측정 및 공시에 사용되는 관행·도구·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하위 주제	(a) 근로자 복지(정신건강 및 복리후생 포함) (b)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c) 종업원의 참여 (d) 전종업원에 대한 투자 (e) 대체 인력 (f) 가치사슬 내 근로조건 (g) 인력 구성 및 비용

(3) 인권

□ (주제 설명) UN은 인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자유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본적 권리(예: 생명권)에서부터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권리(예: 식량, 교육, 노동, 건강 및 자유 등)까지 다양한 보편적 권리를 다룸

ㅇ 인권 관련 사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기여하며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 가치사슬 내 근로자의 권리 침해는 기업 가치와 평판 손상, 벌금 부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우선순위의 근거) 국제 경제의 상호 연결이 심화하고, 공급망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인권 관련 위험 관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실사 절차 및 관행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인권 관련 위험이 증대됨

ㅇ ➊인권 문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➋인권실사법과 같은 법적 규제의 등장에 따라, 투자자들은 인권 관련 정보를 의사결정의 중요한 정보로 평가하고 있음

*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예): 인권 단체의 항의와 소비자 단체의 불매 운동으로 인해 피해자에 보상·합의금 지급 및 벌금 납부, 기업 평판 하락 등

ㅇ (해결 과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결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인권 실사 조사는 비교와 측정이 어려워, 일관되지 않은 부적절·불완전 질적 공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셜워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과의 중복

* 예: 저탄소 경제로의 공정전환 또는 인적 자본

- 인권 관련 주제에 대한 관할권 및 문화별 정의와 관점의 차이

- 인권 관련 위험의 산업특유 특성*에 기인하는 기준제정의 복잡성

* 예: 개인정보 침해(기술산업), 지역사회와의 관계(추출산업), 아동노동(의류산업) 등

- 기업 가치사슬 내 위험 및 영향을 고려하는 데 내재하는 실무적이고 기술적 사안

□ (프로젝트의 규모) Large

ㅇ 연구 프로젝트(안)는 다음과 같음

연구 프로젝트	(a) 인권 관련 하위 주제의 정의 및 범주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b) 각 하위 주제 인권에 대한 보호·위반이 발생시키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관련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c) 각 하위 주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측정 및 공시에 사용되는 관행·도구·지표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4) 보고의 통합

□ (주제 설명) 보고의 통합*은 기업의 가치 창출에 대한 정보가 개념과 운영 측면에서 어디에서(where), 무엇이(what), 어떻게(how) 연계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다음 요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과 시너지 및 상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포함함

* ISSB는 이미 IFRS S1에 통합보고의 개념을 포함하여 관련 연계성을 촉진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보고의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연계성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함

ㅇ 일반목적재무보고 내 다양한 자원 및 관계

ㅇ 기업이 자신과 투자자에게 창출하는 가치와 다른 이해관계자, 사회 및 자연환경에 대해 창출하는 가치 간의 불가분의 관계

□ (우선순위의 근거) IFRS S1 및 S2와 IASB의 경영진설명서의 공개초안 및 제3차 안건협의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➊통합보고체계 및 ➋ISSB와 IASB 간 공동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 다수의 지지 의견을 확인

□ (프로젝트의 규모) Large

ㅇ 공식적인 IASB와의 공동 프로젝트로 수행될 경우, 추가적인 복잡성이 예상됨

Ⅲ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

1		예비적 검토의견 개요

ISSB는 정보요청서의 모든 의견조회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는 때에도 최우선 사안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의견조회 사항에서 요청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원은 일부 의견조회 사항에 대한 ➊핵심 의견을 구성하여 ISSB 측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예비적 검토의견에서는 의견조회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의견 형성 및 제안을 독려할 목적으로 RFI에서 요청한 모든 의견조회 사항에 대해 ➋상세 의견을 제시합니다.

1. 핵심 의견

□ (주요 내용) 기준원은 8가지 의견조회 사항 중 1번 및 3번 사항에 중점*을 두어, 다음 사안들에만 ISSB의 2년간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거나, 반대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

ㅇ (의견조회 사항 1) ISSB 기준 이행 지원

ㅇ (의견조회 사항 3) 인적 자본 기준제정 관련 단일 프로젝트

⇒ 각 제안의 근거에 대한 설명은 상세 의견을 참조

□ (보고의 통합에 대한 질의) RFI의 설명으로는 ‘보고의 통합’ 프로젝트(안)의 목적 및 성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상세한 설명을 ISSB 측에 요청

ㅇ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ㅇ 기준원이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함

* 최근 IFRS재단 내 IRCC(통합보고연계성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고의 통합을 통해 일반목적재무보고의 개념을 이중 중요성의 영향(IMPACT)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로 추정되는 상황

2. 상세 의견(요약)

가. ISSB의 전략적 방향성 및 업무 간 균형

□ (기준 이행 지원 우선) IFRS S1 및 S2 기준 이행 지원을 최우선 순위 활동으로 제안하며, 그 이행을 함께 지원할 SASB 기준 개선을 두 번째로 제안

ㅇ 남은 두 가지 활동은 IFRS S1 및 S2 기준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수용된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 우선순위는 5가지 측면*에서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시

* ➊기업의 공시 인프라 구축 및 ➋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지, ➌국제적 중요도가 높은 공시 주제와 관련되었는지, ➍국가별 정책 및 법규 준수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지 및 ➎투자자 정보 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유의적인 활동인지를 고려

우선순위 근거	ISSB 기준 이행 지원	SASB 기준 개선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시작	ISSB 기준 특정 개선 연구
종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인프라 구축	상	상	중	하
역량 강화	상	상	중	하
국제적 중요도	상	중	중	중
국가별 규제	상	하	중	하
정보 유용성	상	중	중	중

나. ISSB가 신규 프로젝트 추가를 고려할 때 사용할 프로젝트 선별기준

□ (투명성 확보) ISSB가 제안한 선별기준에는 동의하나, 잠재적 프로젝트 채택 과정에서 선별기준이 적용된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

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신규 프로젝트(안)

□ (단일 프로젝트: 인적 자본) 단일 프로젝트로서 인적 자본에 대한 새로운 기준제정에 ISSB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

ㅇ 우선순위는 4가지 측면*에서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시

* ➊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측면(기업 경영 측면), ➋정책 및 규제 준수 측면, ➌공시의 비용효과성 측면, 그리고 ➍투자자의 정보 유용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우선순위 근거	인적 자본 (단일 프로젝트)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인권	보고의 통합*
종합	1순위	2순위	2순위	4순위
기업 경영	상	상	중	-
정책 및 법규 준수	중	중	중	-
공시의 비용효과성	상	중	상	하
투자자 정보 유용성	상	중	중	중

* 보고의 통합은 다른 세 가지 기준제정 프로젝트와 쟁점이 달라 공시의 비용 효과성 및 투자자의 정보 유용성만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투자자 정보 유용성 측면은 세부 의견 참고 요청

2		의견조회 사항 별 상세 의견

※ 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 구성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고려하였음

의견조회 사항 1: ISSB의 전략적 방향성 및 업무 간 균형

1-1. 주요 활동 중 핵심 3가지를 제외한 다음 4가지 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1)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시작
(2) ISSB 기준 이행 지원
(3) ISSB 기준 특정 개선 연구
(4) SASB 기준 개선

1-2. ISSB의 업무 범위 내에서 현재 주요 활동 이외에 또 다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ISSB 활동 우선순위 제안

□ ISSB가 제안한 4가지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제안은 다음과 같음

1) ISSB 기준 이행 지원

2) SASB 기준 개선

3)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시작

4) ISSB 기준 특정 개선 연구

□ (우선순위 근거) ➊IFRS S1 및 S2 기준의 이행 및 그 이행을 지원할 ➋SASB 기준 개선을 우선순위로 제안

ㅇ 이를 토대로 IFRS S1 및 S2 기준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수용된 이후, ➌새로운 공시 주제를 연구 및 논의하여 완전한 구성(full set)의 ISSB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며,

- ➍ISSB 기준 특정 개선 관련 연구 또한 IFRS S1 및 S2 기준의 이행을 충분히 지원한 이후 사후이행검토(PIR)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1) ISSB 기준 이행 지원

□ (인프라 구축) 기업이 IFRS S1 및 S2 기준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 절차 및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ISSB 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활동임

ㅇ 기업이 지배구조, 전략 구축, 위험관리 및 성과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관리 및 공시 체계를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맞추어 조정 및 통합하는데 ISSB의 기준 이행 지원은 필수적

ㅇ 특히, IFRS S1 및 S2 최종기준은 향후 마련될 전체 ISSB 기준체계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므로, IFRS S1 및 S2에 따른 정보 공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

□ (역량 강화) 자본시장 내 새로운 형태의 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며, ISSB의 새로운 기준 이행 지원은 역량 강화를 위한 매우 유용한 활동임

ㅇ 이행 지원은 공시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다음의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

최초 적용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선도기업
국제적인 공시 강화 흐름에 따라 처음 관련 공시를 처음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준 이행 지원은 필수적 이행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들은 자체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보고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선도기업들은 S1 및 S2에서 다루는 주요 공시 내용들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일부 포함 중이며, 이들은 S1 및 S2에 따른 공시도 선제적으로 준비 중 선도기업들은 고품질의 정보 산출을 위해 구체적인 이행 지원과 관련하여 ISSB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예: Scope 3 배출량, 연결실체 범위 설정 등)
특히, 기준이행 지원을 통해 향후 새로운 주제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도 적용 가능한 공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도 제고

□ (국제적 중요도) IFRS S2에서 다루는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증가하는 관심 및 규제는, 기업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ISSB 기준의 신속한 정착이 가능해짐

ㅇ 기업은 물론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도, 기후 사안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채, 다른 공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상대적 효익과 정보의 유용성이 낮음

- 기후 관련 사안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고려해야 하며, 기후 관련 사안은 다른 환경(예: 물, 에너지, 대기오염 등) 및 사회 관련 사안(예: 공정전환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국가별 규제) 다수의 국가들이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기후 관련 사안에 대한 법규 및 공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있음

ㅇ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고 공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ISSB기준 이행 지원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투자자 정보 유용성) 투자자들에게는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관련(특히, 기후 관련) 유용한 정보가 빠른 시일 내에 공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ㅇ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많은 기업들이 S1 및 S2에 의한 정보 공시를 신속히 그리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ISSB가 적극 지원할 필요

2) SASB 기준 개선

□ (인프라 구축) 산업별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공시 주제)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SASB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산업별 공시 주제 식별*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만큼,

* SASB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주제 식별을 위한 핵심 원천으로 고려되어야 함(S1)

ㅇ 기업이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안을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산출하는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함

□ (역량 강화) SASB 기준을 통해 기업들은 산업별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안을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기업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집중할 수 있음

ㅇ 이는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을 모두 다루기에 어려운 기업들이 비용효과적인 공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최초로 공시를 수행하는 기업들에도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 가능

□ (국제적 중요도) SASB 기준은 환경* 외에도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리더십 및 지배구조, 그리고 사업모형 및 혁신에 이르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어 공시 주제 上 국제적 중요도가 매우 높은 사안과 다소 낮은 사안 전반을 포괄

* 환경 주제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외에도, 에너지 관리, 연료 관리, 물 및 폐수 관리, 생물다양성 영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SASB 지속가능성 사안 유니버스에서 전체 주제를 확인 할 수 있음

ㅇ SASB 기준 중, 기후 관련 주제(IFRS S2의 지침)는 매우 높은 국제적 중요도를 가지지만, 기타 주제들의 경우 아직 중요도 관련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

□ (국가별 규제) 산업별 기준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비해 국가별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다소 느리게 진행 중임

ㅇ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이던 EU의 경우도, 부문무관 기준(sector-agnostic)으로 구성된 첫 번째 세트 이후, 부문별(sector-specific) 기준을 담은 두 번째 세트 마련이 일부 지연될 것으로 예상

- 대신, EU 의회측에서 기존 첫 번째 세트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독려한 바, 이는 다시 ISSB 기준 이행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는 기준원의 예비적 의견과 일관됨

ㅇ 또한, 일부 국가들(예: 일본, 호주 등)에서 산업별 기준에 대해 반대하거나 신중한 접근을 강하게 요구

□ (투자자 정보 유용성) 투자자들 역시 산업별 접근법의 궁극적 목적에는 동의하나(‘22.3월 ISSB 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결과), ISSB 기준 이행을 통한 기후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우선 요구

3)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시작

□ (인프라 구축) 선제적인 공시 인프라 구축 준비를 위해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 정보는 일부 유용할 수 있으나, 바로 시장에 적용할 S1 및 S2 기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대비 중요도가 낮음

□ (역량 강화) SASB 기준과 유사하게,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 중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특정 주제들에 대해 기업 내 자원 및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존재

ㅇ 다만, S1을 위한 지침 및 S2의 기후 관련 산업기반 공시로 활용할 SASB 기준 개선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기업 공시 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

□ (국제적 중요도) 기후 관련 사안 수준의 국제적 중요도가 존재하는 주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주제들에 대한 국제적 중요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기준제정 관련 논의는 시작할 필요

* 기후 관련 사안을 제외한 기타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국가별 규제) 기후 주제와 비교하여 새로운 기준제정 주제(안)들의 경우, 지리적 위치를 포함한 국가별 특유가 강하여, 관련 국가별 법규 및 공시 요구사항의 수준이 다소 상이*함(의견조회사항 4~7 참조)

* 새로운 주제들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에서도 기인함

□ (투자자 정보 유용성) IFRS재단의 협의문서(‘20.9월) 및 ISSB 공개초안(’22.3월) 투자자 의견수렴 결과에서 기후 외 주제에 대한 유용성이 언급된 바 있으나,

ㅇ 기후 외 주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 및 국가별 법규 마련이 아직 미진한 점을 고려할 경우, 상대적 정보 유용성이 낮으리라 판단됨

4) ISSB 기준 특정 개선 연구

□ (인프라 구축) 공정전환과 같은 사회적 요소 고려 및 기후 관련 특정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개선 작업, 공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임

□ (역량 강화) S1 및 S2의 현행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 역량 강화 활동이 우선 수행될 필요

□ (국제적 중요도) IFRS S1 및 S2는 이미 국제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주요 주제들로 이루어져있다고 판단되며, 이 외의 특정 개선 사안들(예: 촉진배출량 등)은 국제적 중요도가 낮고 시장의 성숙이 필요한 주제들임

□ (국가별 규제) 현재 규제 수준이 가장 강력하다고 간주되는 EU의 규정에서도 유의적으로 다루지 않는 사항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로 다룰 필요성은 없음

□ (투자자 정보 유용성) 현재 ‘23.6월 중 마련될 예정인 IFRS S1 및 S2 최종기준에서 이미 투자자들이 현재 시점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판단되며,

ㅇ 해당 기준의 이행 후 논의되어도 정보 유용성 측면에서 충분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IFRS S1 및 S2의 사후이행검토(PIR) 단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기타 활동 제안

□ 제안할 추가 활동은 없음. 일부, 우선순위가 낮은 특정 활동(예: ISSB 기준 특정 개선 연구)은 자원제약을 고려하여 2년간의 업무계획에서 배제하는 방안 고려 제안

의견조회사항 2: ISSB 신규 프로젝트 추가를 고려할 때 사용할 프로젝트 선별기준의 적합성

2-1. ISSB의 선별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 ISSB가 현재 제시된 선별기준 이외에 다른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선별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프로젝트 선별기준의 적합성

□ (프로젝트 선별기준) 제안된 7개의 선별기준은 적절하다 판단됨

ㅇ 제안된 선별기준 중 1~4번은 IFRS재단 정규절차지침서(Due Process Handbook) 문단 5.4에서 선별기준으로 기술된 사안이며, 5~7번은 관련 제약조건에 해당

ㅇ 다만, 프로젝트 선별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

2. 제안 사항

□ (선별기준 적용 방식 공개) 잠재적 프로젝트 채택 과정에서 선별기준이 적용된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

ㅇ 새로운 주제 선정이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유의적이므로, 선별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투명성 및 독립성이 필요

- 특히, 통일된 국제 기준 마련 전에도 관할권 별 유의적인 시장 내 체계 및 관행이 마련되어있던 회계기준과 비교하여, 공시 관행 및 체계가 부재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의 경우 새롭게 다루어질 각 프로젝트별 중요도가 굉장히 높음

⟹ 선별기준 간 상대적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 의해 중요성의 가중치가 변경되었는지 이해관계자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

의견조회사항 3: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

3-1. 2년간의 업무계획의 수립에 있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한정적인 ISSB의 역량을 고려하여, ISSB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할 단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복수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각 프로젝트에 대해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1(1) 단일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경우,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안된 4개의 잠재적 프로젝트(안)에서 선택하거나, 그 외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3-1(2) 복수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경우, 상대적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안된 4개의 잠재적 프로젝트(안)에서 선택하거나, 그 외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단일 또는 복수 프로젝트 관련

□ (단일 프로젝트) 의견조회 사항 1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IFRS S1 및 S2 이행, SASB 기준 개선에 ISSB의 자원을 우선순위로 배분할 경우, 새로운 주제 연구에 배분할 자원은 상당히 한정적이므로 단일 프로젝트에 집중할 것을 제안

ㅇ (고품질의 기준제정 필요성) 기후 관련 논의의 경우,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그 외 주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숙한 시장 상황 상 복수의 주제를 다룰 경우 고품질의 기준이 빠른 시일 내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ISSB가 첫 기준제정 시 기후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효율적인 기준제정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신규 기준제정도 단일 주제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국제 합의 달성에 도움

ㅇ (다양한 하위 주제) 단일 주제 내에서도 다양한 하위 주제 및 사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정적 역량으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단일 주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

-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수행해야 하는 기준제정기구의 특성상, 특정 주제의 전문가 및 학계의 도움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음

2. 주제 우선순위 제안

□ (주제 우선순위) ➊인적 자본*, ➋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➌인권, ➍보고의 통합의 순으로 기준제정 우선순위를 제안

* 단일 프로젝트로 진행될 경우, 인적 자본을 최우선 순위로 제안

ㅇ 특히, 인적 자본의 경우, 사업모형·산업·부문·지리적 위치와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높은 수준의 재무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산업전반에 걸쳐 모든 기업에 적용가능하리라 판단됨

□ (우선순위의 근거) 제안된 주제에 대해 다음 근거에 기반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주제별 상세 의견은 의견조회 사항 4~7 참조)

➀ (기업 경영 측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리 및 대응할 필요성이 높은 주제에 중점을 둘 필요. 이 경우 향후 관련 기준제정 후에도 기업들의 기준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임

- 특히, 인적 자본의 경우, 디지털 경제의 발전 및 기술혁신과 함께 기업 자체적인 전략적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우수한 글로벌 인재의 유치 및 유지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국제적 팀워크, 문화적 이해, 다국적인 조율 능력이 강조되는 추세임

➁ (정책 및 규제 측면)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주제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국가별 규제 도입 이후에야, 실제 경영에 반영하고, 관리 및 공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및 인권의 경우, 기업들이 수동적인 참여*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글로벌/국가별 정책 및 규제 마련이 선행된 후 기준을 준비할 필요

* 법적 환경경영 의무로 대형 제조기업은 관련 공시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 자체는 낮을 수 있으나, 기업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로 인하여 공시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존재

➂ (공시의 비용효과성) 기업들이 기후 관련 주제에 대해서도 역량 부족 및 인프라 준비 어려움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주제는 비용 효과적으로 공시 가능한 주제인지가 중요

➃ (정보 유용성) 투자자가 가장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

※ 보고의 통합은 다른 세 가지 기준제정 프로젝트와 쟁점이 달라 공시의 비용효과성 및 투자자의 정보 유용성만으로 평가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의견조회 사항 7 참조

의견조회 사항 4: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4-1. 문단 A11에서 식별된 하위 주제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만큼 선택해주십시오. 투자자의 정보 요구를 고려하여, 귀하의 선택에 대한 설명과 상대적인 우선순위 수준을 설명해주십시오.

제시되지 않은 하위 주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ISSB의 피드백 분석이 용이하도록 다음을 제공해주십시오.

4-1(1) 하위 주제(및 연관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

4-1(2)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하위 주제의 중요성과,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가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한 견해

4-2. 귀하는 이 주제에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한 산업에 대한 참여를 특징짓는 사업모형, 경제활동 및 기타 공통사항, 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성과를 포착하기 위한 측정치가 관련된 산업, 부문, 지리적 위치에 따라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이 주제에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다양한 산업, 부문 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1) 상당히 다르거나, 또는 (2) 상당히 유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4-3. ISSB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ISSB의 자료와 다른 기준제정기구 및 프레임워크 제공자들의 자료를 활용하고 기반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ISSB는 투자자의 요구 충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단 A13에서 제시된 출처 및 프레임워크 제공자들 중 ISSB가 이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데 활용하고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만큼 선택해주십시오.

특히 투자자의 정보요구를 고려하여, 귀하의 선택에 대한 설명과 상대적인 우선순위 수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시되지 않은 출처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출처를 가능한 만큼 많이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ISSB의 피드백 분석이 용이하도록, 가능하면 해당 출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1. 하위 주제 우선순위 제안

□ (하위 주제 우선순위) 물, 오염, 자원 착취(주제별 우선순위는 동등)

ㅇ (주제별 설명) 하위 주제별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a) 물 (c) 오염 (d) 자원 착취	인류의 생존 유지 및 모든 기업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서, 수자원 가용성, 수질, 수자원 보호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 모든 기업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기에 모든 기업과 관련성이 있는 사안이며, 관련해서는 폐기물, 폐수, 대기오염물질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 자원 사용은 모든 기업의 활동 영위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에너지 사용, 친환경 원료 사용 등의 정보 공개될 수 있음 특히 에너지 사용은 기존 IFRS S1·S2에서의 요구사항이 아니나, 기후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공시가 필요함

□ (기업 경영 측면) 세 가지 하위 주제 모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관리 및 공시되어야 할 주제임

ㅇ (자원 가용성 및 품질)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자원은 제품·서비스 생산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임

* 특히, 농업, 건설업, 식음료 산업과 같이 천연자원이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주요 산업은 더욱 주요하게 관리할 필요

- 자원의 가용성 및 품질*1 문제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 관련 원가의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성*2 등과 같은 재무적 수익성 저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1 예: 반도체 산업은 제품의 안정성 및 성능 유지를 위해 생산과정에서 고순도의 물이 필수적

*2 한국 및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수입 에너지의 70% 이상을 저평화(low peace) 관할권들로부터 수입 (IEP, Ecological Threat Report 2022 참조)

ㅇ (평판 관리) 밀접한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안된 하위 주제의 특성상, 경영 내재화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및 NGO 등에 의한 강력한 비판 및 평판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평판 손상은 재무적 손실, 자본비용 증가 및 기타 잠재적 손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인한 매출 감소, 경쟁력 저하 및 시장점유율 감소 등

□ (정책 및 규제 준수 측면) 물, 오염, 자원 착취에 대한 경영 및 공시 관련 국가별 정책 및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

* (물) UN 물 헌장, UN SDGs 목표6, UNEP, EU 물프레임워크지침, (오염) 국제해양환경보호협약(MARPOL), 스톡홀름 협약(POPs), 바젤협약, 바그다드협약, OECD 폐기물관리지침, EU폐기물선적지침, (자원 착취) EU재생에너지지침, 미국 에너지정책법, EU 일회용플라스틱지침

ㅇ 한국의 경우, 경영 및 공시 관련 다양한 규제들*로 인해 제안된 하위 주제에 대한 관리 및 공시가 이미 요구되어 대상 기업들은 공시를 수행 중임

* (경영관리) 수질환경보전법(제2장 폐수의 배출규제), 폐기물관리법(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공시) 환경정보공개제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 등

- 관련 정책 및 규제에 따른 대응 및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들은, 법적 소송 및 벌금, 제재 비용 부담 발생

□ (공시의 비용효과성) 다수의 기업이 물, 오염, 자원 착취 정보를 규제*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따라 자발적으로 관리·공시하여 왔고, 특히 기후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들로 구성되는 경우 비용 효과성이 높으리라 예상

* 한국의 경우, 환경영향이 유의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시제도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

ㅇ 다만, 기업이 최초로 관련 공시를 수행해야 할 경우엔, 다른 주제와 비교하여 상당한 공시 관련 비용*이 예상됨

* 예를 들어, 환경 관련 정보의 경우, 데이터의 단순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는 반면, 인적 자본의 경우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에도 내부 경영관리 목적상 다루어지고 있을 주제일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데이터 구조가 단순할 가능성이 높음

□ (투자자 정보 유용성) 제안된 하위 주제들은 재무적 성과, 규제 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ㅇ (재무적 성과) 제안된 BEES 관련 주제들은 특히 자원 가용성 및 원가와 관련된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ㅇ (규제 준수) 다양한 요소 중 기업의 물·자원 사용과 오염 행위 및 이에 관련된 규제 증가는 특히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 측면에서 정보 유용성 및 효용이 높음

ㅇ 다만, 시장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주요 금융기관들에서는 국지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 정보 유용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추가 논의될 필요

2. 새로운 주제 관련 측정치 조정의 필요 여부

□ (BEES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기업이 식별해야 할 ‘기업이 노출되는 BEES 세부 요소 관련 위험 및 기회’는 기업이 운영되는 지리적 위치 및 산업특유에 의해 특히 다르게 평가*되는 특성을 지님

* 이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특성이지만, BEES의 경우 하위 주제의 특성상 고정된 자원(물, 토지 등)과 관련되어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짐

ㅇ 하위 주제별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예는 다음과 같음

(지리적 1)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사업장이 많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고려하는 위험 및 기회는 서로 다름 (SASB 반도체 산업 기준 TC-SC-140a.1 참조)

(지리적 2) 관할권 별 법적 또는 규정체계에 따라 오염물질/재활용의 정의가 상이한 경우, 동일 오염물질/재활용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에 적용을 받는 기업의 위험 및 기회가 상이해짐(SASB 반도체 산업 기준 TC-SC-150a.1 참조)

(산업별)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사용·배출하거나, 조달 총량이 제한적인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다른 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고려하는 위험 및 기회는 서로 다름

□ (지리적 위치 조정)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는 요소는 기준 내 공시 요구사항에서 반영하여, 관련 성과에 대한 측정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

ㅇ SASB 기준에서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공시 요구사항에서 반영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공시 요구사항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산업특유에 따른 조정) 산업별로 조정된 요구사항을 공시하게 될 경우, 산업별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지리적 이슈와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음

ㅇ 또한 동종 산업에 속한 기업이 동일 측정치를 공시하면 산업 내 비교가능성이 향상되므로 투자자의 정보 유용성이 상승함

ㅇ (SASB 기준 활용) SASB 기준을 활용할 경우, 조정에 필요한 ISSB의 자원 투입 감소와 기업의 높은 수용성을 기대할 수 있음

ㅇ (산업 연합 의견 고려) 산업별 국제 연합은 생물다양성 및 하위 주제와 관련된 산업 내 이슈 및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3. 신규 프로젝트 진행 시 고려할 자료 우선순위

□ (고려 자료 우선순위) ISSB가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우선순위 제안은 다음과 같음

➊ SASB 기준

➋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 EU 비즈니스 및 생물다양성 플랫폼(Business and Biodiversity Platform)

➌ GRI 304(생물다양성)의 최근 업데이트를 포함한 GRI 기준

➍ 자연 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TNFD)

□ (우선순위 근거) SASB 기준을 핵심 원천으로 활용하되, 산업기반만이 아닌 산업전반에 적용가능한 포괄적 기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4의 원천도 함께 고려할 필요

➊ SASB 기준은 비용효과적인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준 관련 기업들의 공시 관련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 측정치 조정에서 언급된 ‘산업특유’ 조정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주요 지표에서 지리적 요인도 조정된 것으로 추정)

➋ EFRAG(ESRS 기준)과 EU 생물다양성 플랫폼은 현재까지의 생물다양성 관련 결과물 중, 다양한 국가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하위 주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ESRS에서 EU 자체 규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과 같이, 특정 제도·규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접근법은 글로벌 기준선인 ISSB 기준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음

- EU 생물다양성 플랫폼 및 EU의 생물다양성 전략 추진을 위해 활용되는 EU Biodiversity Strategy Actions Tracker에서는 EU 전역에서 달성되어야 할 16개의 목표와 104개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관리되고 있음

- 숲·토양·에너지·오염 등 생물다양성 이슈 전반을 다루고 있는바, 요구사항의 풀(pool) 구성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➌ GRI 기준은 자발적 공시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304(생물다양성) 주제 외에도 301-306에서 원료·에너지·물·GHG·폐기물을 다루고 있어, 각 하위 주제에서 다뤄야 할 공시 요구사항을 식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GRI의 생물다양성은 다소 국지적 요소에 한정*되어 있어, 개념 적용상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참고할 필요

* ‘23년 4분기 최종 발표될 GRI 304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➍ TNFD*는 TCFD와 동일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어, ISSB 체계와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ISSB의 작업에 유용

* TNFD는 ‘21.7월 UNDP, UNEP FI 등 국제기구들의 주도로 설립되어, 전 세계 1,10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지 및 참여 중(’23.9월 최종 기준 발표예정)

- 단, TNFD의 공시 세부 범위가 다소 광범위*1하고, LEAP(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 접근법*2에 대한 실무적 어려움 존재

*1 자연과 기후의 연관성을 고려한 지표 외에 ‘위험 및 영향(impact)관리’의 공시 항목으로서 사회적 측면(인권, 환경권, 지역주민 및 커뮤니티, 전통적 자원 및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배분, 사회 정의 및 형평성, 공정한 이행 등)에 대한 고려를 권고

*2 자연 관련 위험을 기업이 식별 및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자연과의 접점 탐색(L), 관련 의존성 및 영향(E), 관련 위험 및 기회의 평가(A), 대응 준비 및 투자자에의 보고(P)를 의미

의견조회 사항 5: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인적 자본

5-1. 문단 A22에서 식별된 하위 주제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만큼 선택해주십시오. 투자자의 정보 요구를 고려하여, 귀하의 선택에 대한 설명과 상대적인 우선순위 수준을 설명해주십시오.

제시되지 않은 하위 주제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ISSB의 피드백 분석이 용이하도록 다음을 제공해주십시오.

5-1(1) 하위 주제(및 연관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

5-1(2)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하위 주제의 중요성과,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가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한 견해

5-2. 귀하는 이 주제에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한 산업에 대한 참여를 특징짓는 사업모형, 경제활동 및 기타 공통사항, 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성과를 포착하기 위한 측정치가 관련된 산업, 부문, 지리적 위치에 따라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이 주제에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다양한 산업, 부문 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1) 상당히 다르거나, 또는 (2) 상당히 유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5-3. ISSB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ISSB의 자료와 다른 기준제정기구 및 프레임워크 제공자들의 자료를 활용하고 기반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ISSB는 투자자의 요구 충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단 A25에서 제시된 출처 및 프레임워크 제공자들 중 ISSB가 이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데 활용하고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만큼 선택해 주십시오.

특히 투자자의 정보요구를 고려하여, 귀하의 선택에 대한 설명과 상대적인 우선순위 수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시되지 않은 출처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출처를 가능한 만큼 많이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ISSB의 피드백 분석이 용이하도록, 가능하면 해당 출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 하위 주제 우선순위 제안

□ (하위 주제 우선순위) ➊인력 구성 및 비용, ➋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➌종업원 참여의 순으로 하위 주제 우선순위를 제안함

ㅇ (주제 설명) 하위 주제별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g) 인력 구성 및 비용	· 인력 구성은 전체 종업원의 수 및 직원의 유형, 직급 및 직위 등에 따른 세부적인 정보를 의미 · 인력 비용은 기업이 지출한 급여, 복리후생, 보험, 퇴직금 등 인력 유지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포함하며, 교육 및 개발 비용, 인력 관리 및 운영 비용도 포괄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인력 효율성을 위한 정보, 직원의 유지 및 이탈률 관리를 위한 비용, 향후 인력 계획 및 예측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b)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 다양성(D)은 성별, 인종, 국적, 성 정체성, 연령, 사회적 배경, 신체적 배경, 종교, 가치관 등 인구통계학적 차이와 각기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가진 개인과 공동체가 공존하는 조직의 특성을 의미함 · 형평성(E)은 기업의 제도와 절차가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의미함 · 포용성(I)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서 존중받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조직의 특성을 의미함
(c) 종업원 참여	· 종업원 참여는 종업원들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및 활동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업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동등한 이해 수준을 바탕으로 한 의견 제시 및 문제해결에의 기여를 포함. 예를 들어, 단체교섭 협약 등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 내 채널의 유무와 이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

□ (기업 경영 측면) 인적 자본 관리의 주요 목적은 기업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자본인 인적 자본을 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종업원들의 다양한 관점과 실무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데 있음

ㅇ 이를 위해 현재 시점의 인력 구성 및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기업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동시에 글로벌 정합성*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DEI 관리와 종업원 참여의 독려가 필수적 요소라 판단됨

* 다수의 국가에서 인적 자본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규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DEI를 중요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인식하는 추세

- (인력 구성 및 비용) 인적 자본 관리의 핵심적 활동인 인력 구성 및 비용관리를 통해 적절한 인력 계획 및 과잉 인력 통제를 수행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비용 최적화와 예산의 효과적 배분, 유연한 조직 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인력 성과평가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침

- (DEI)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유치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기업 의사결정에 유익하며, 고객 관계를 강화하여 기업 평판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종업원 참여) 종업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기업과 종업원 간의 목표 일치 형성에 기여, 이를 통해 책무 의식과 생산성 향상, 직원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인재 유지와 유치에 유익함

□ (정책 및 규제 준수 측면) EU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사회적·법적*으로 인적 자본 및 DEI 주제에 민감한 환경에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임

* EU 반차별지침(Richtlinie, 2000/78/EG),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 미국 시민권평등법(Civil Rights Act, 1964),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 미국 SEC 인적 자본 공시 규정(ITEM 101(c)(2)(ii))등

□ (공시의 비용효과성) 이미 다수의 기업은 인적 자본 관리 및 공시의 중요성을 자발적으로 인지하여,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따라 인적 자본을 공시하고 있으며, 인적 자본 공시는 특정 산업 연관성이 크지 않아 비용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리라 판단됨

ㅇ (인력 구성 및 비용) 한국의 경우, 사업보고서 내 ‘임원 및 직원 등의 사항’ 공시 항목*을 통해 임직원 구성(부문별, 성별, 고용형태별 등) 및 보수(연간급여, 1인 평균 급여 등) 현황을 이미 공개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제159조 시행령 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참조

ㅇ (DEI 및 종업원 참여) 국내 선도적 금융지주와 기업은 DEI 및 종업원 참여를 기업 경영의 중요 가치로 인식하고, 관리 체계 및 전략에 대해 별도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자발적 공시를 수행하고 있음

□ (투자자 정보유용성) 제안된 하위 주제들은 재무적 성과, 위험 관리 및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ㅇ (재무적 성과) 제안된 인적 자본 주제들은 앞서 언급한 비용관리, 인재 유지 및 유치,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재무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ㅇ (위험 관리) 기업가치 제고에 있어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인재 유지·유치 및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제안된 하위 주제에 대한 관리와 공시를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을 것

ㅇ (사회적 책임) 인적 자본 관리는 다양한 요소 중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의 평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로서 고려됨

2. 새로운 주제 관련 측정치 조정의 필요 여부

□ (인적 자본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기업이 식별해야 할 ‘기업이 노출되는 인적 자본 관련 위험 및 기회’는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과 비교하여, 지리적 위치 및 산업별 특유에 대한 고려 및 조정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됨

ㅇ 물론 인적 자본 또한 ➊관할권별 문화, 언어, 법규, 교육 체계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➋특정 기술 중심 산업(예: SW 및 IT 서비스)의 경우 인적 자본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 (예) 미국 및 EU에서는 DEI의 중요성 및 인식 수준이 높은 반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특히 비영어·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ㅇ 지리적 위치와 무관한 기업들의 글로벌 운영*1, 정보 공유 및 기술 이전의 용이성 증가는 물론,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모든 산업에 걸쳐 인적 자본이 특정 수준 이상(예: 인력 구성 및 비용, DEI 및 종업원 참여 관련 세부 정보 등)으로 관리될 필요성*2이 높아짐

*1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글로벌 팀을 구성하고, 협업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이 늘고 있음

*2 단, 특정 수준 이상으로 인적 자본 관리가 중요한 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업별 공시를 요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신규 프로젝트 진행 시 고려할 자료 우선순위

□ (고려 자료 우선순위) ISSB가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우선순위 제안은 다음과 같음

➊ SASB 기준

➋ SEC 인적 자본 공시 규정

➌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➍ GRI 기준

□ (우선순위 근거) SASB 기준을 핵심 원천으로 활용하되, 산업기반만이 아닌 산업전반에 적용 가능한 포괄적 기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3의 원천도 함께 고려할 필요

➊ SASB 기준이 제시하는 지속가능성 사안 유니버스*1의 인적 자본*2에서는 제안된 하위 주제들이 대다수의 산업별 기준*3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짐

*1 SASB 기준 개념체계에서 소개하는 5가지의 포괄적 지속가능성 범주로서, ‘환경,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사업 모형 및 혁신, 리더십 및 지배구조’로 나뉨

*2 노사관계, 공정 노사관행, 다양성 및 포용성, 직원 건강·안전·복지, 보상 및 복리후생, 직원 채용·계발·유지

*3 SASB 산업 77개 중 50개 산업(65%)에서 다루어지며, SASB 전체 공시 주제 중 12%의 비중을 차지함

-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인적 자본 중 재무적으로 중요한 하위 주제에 대하여 지표와 세부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으며, ‘20년도 SASB 인적자본 프레임워크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비교적 최근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관련 요구사항 구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

➋ SEC 인적 자본 공시 규정(item 101(c))에서는 인적 자본 자원에 대한 설명과 기업이 중점을 두는 인적 자본 조치 또는 목표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

- 특히 최근 논의되는 개정*1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보 요구에 기반한 세부적인 공시 규범이 제시*2되고 있는 바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

*1 기존의 공시 항목은 원칙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여 기업에게 상당한 공시 재량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의 원천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아,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개정 요구가 지속되었으며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Proposed Rule Stage)

*2 Working Group On Human Capital Accounting Disclosure petition for Rulemaking(’22.7월)에서는 인적 자본 공시 개선을 위해 (1) 10-K의 MDNA Section을 통한 공시 (2) 인력 비용을 R&D 비용과 동등하게 취급 및 관리 (3) I/S의 세분화를 통한 인력비용에 대한 통찰력 제고 방안을 제안

➌ EFRAG(ESRS 기준)은 사회 부문을 가치사슬 내 범위*에 따라 세부 주제로 나누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바, 인적 자본 관련 하위 주제가 사회 부문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 S1. 전종업원, S2. 가치사슬 임직원, S3. 영향 받는 커뮤니티,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 다만, ESRS는 EU 내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관리 제도 및 규제, 문화 등을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향(impact)’ 측면도 강조*하고 있어, 글로벌 기준선으로서의 ISSB 기준에서 요구하는 위험 및 기회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수반되어야 하는 공시 항목이 존재

* 영향 측면에 대한 과도한 고려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인적 자본 정보에 중점을 두는 데 부적절할 수 있음

➍ GRI에서는 인적 자본 관련 하위 주제들이 단일 주제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닌, 일반 사항(GRI 2)·경제적 성과(GRI 200) 및 사회적 성과(GRI 400) 등 다양한 주제에 나뉘어 포함되어 있으며,

- ‘21년 개정안에서는 기준 전반에 걸쳐 인권 요소가 강화하여 반영된바, 인적 자본 요소와 인권 요소를 명확히 구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참고 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의견조회 사항 6: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인권

6-1. 인권 관련 주제 중 ISSB의 연구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특정 하위 주제나 사안이 있습니까? 필요한 만큼 많은 하위 주제 및 사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ISSB의 피드백 분석이 용이하도록 다음을 제공해주십시오.

6-1(1) 하위 주제(및 연관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

6-1(2)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하위 주제의 중요성과,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가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한 견해

6-2. 귀하는 이 주제에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한 산업에 대한 참여를 특징짓는 사업모형, 경제활동 및 기타 공통사항, 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성과를 포착하기 위한 측정치가 관련된 산업, 부문, 지리적 위치에 따라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이 주제에 관련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다양한 산업, 부문 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1) 상당히 다르거나, 또는 (2) 상당히 유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6-3. ISSB는 이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ISSB의 자료와 다른 기준제정기구 및 프레임워크 제공자들의 자료를 활용하고 기반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ISSB는 투자자의 요구 충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단 A36에서 제시된 출처 및 프레임워크 제공자들 중 ISSB가 이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데 활용하고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만큼 선택해 주십시오.

특히 투자자의 정보요구를 고려하여, 귀하의 선택에 대한 설명과 상대적인 우선순위 수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시되지 않은 출처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출처를 가능한 만큼 많이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ISSB의 피드백 분석이 용이하도록, 가능하면 해당 출처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1. 하위 주제 우선순위 제안

□ (하위 주제 우선순위) 노동착취, 공급망 인권관리

ㅇ (주제 설명) 하위 주제별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a) 노동착취	· 가치사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와 같은 노동착취 현황을 의미하며, 가치사슬 내 근로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b) 공급망 인권 관리 및 실사	· 공급망 내 인권 측면의 관리 및 실사를 의미하며, ‘노동착취’ 및 비인도적인 기업 행위로 인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 및 관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및 교육과 관련 보고를 포함

□ (기업 경영 측면) 두 가지 하위 주제는 기업의 가치사슬 내 근로자들의 인권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임

ㅇ (위험 관리) 노동착취와 공급망 인권 관리 및 실사를 통해 기업의 가치사슬 내 근로자 현황을 관리하고 인권 관련 위험을 줄이는 것은 기업의 평판 관리 및 제품·서비스 품질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실질적 관리가 필요함

□ (정책 및 규제 준수 측면) 공급망 실사에 대한 국가 정책 및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EC는 EU 공급망실사법을 통해 대상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했기 때문에 정책 및 규제 준수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임

* 특히, 영국의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2015) 이후 각종 인권 정책이 발표되는 중

ㅇ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 관련 국내 정부 부처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노동착취, 공급망 관련 국내 인권 관리 규제 및 제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공시의 비용효과성) 인권 관련 하위 주제들의 경우, 인적 자본과 유사하게 데이터를 단순히 산출하는 과정 자체에 있어서 어려움은 적을 수 있으나, 공급망에 걸친 인권 관련 데이터(침해사례 등)를 수집하는 과정과, 특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사 관련 실무적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국내의 경우 대한상의*가 공급망 내 인권관리 관련 DB 인프라 마련을 논의 중에 있어, 데이터 수집 관련 어려움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으리라 예상

*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망ESG지원센터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내 기업의 인권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

□ (투자자 정보유용성) 상기와 같이, 기업의 노동착취, 공급망 관리 관련 위험 관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공급망 측면의 관리 감독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별 인프라 마련*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소셜워싱의 가능성 및 유의미한 정보 산출이 되지 않아 투자자 정보 유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

* EU의 경우, CSDDD(기업공급망실사지침)을 통해 관련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외 관할권의 경우 관련 법규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2. 새로운 주제 관련 측정치 조정의 필요 여부

□ (인권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기업이 식별해야 할 ‘기업이 노출되는 인권 관련 위험 및 기회’는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과 비교하여, 국가별 다양한 법규, 문화, 정치 체계 및 사회적 조건들로 인해 상이한 특징을 보임

ㅇ 다만, 제안한 인권 관련 하위 주제들의 경우, 다양한 인권 관련 하위 주제 중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전 세계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할 주제라 판단됨

- 제안한 하위 주제 외의 하위 주제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가별 인권 보호를 위한 법규 및 시스템이 상당히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별로 인권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해결해야할 도전과제 및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ㅇ 지리적 위치에 대한 의견과 일관된 이유로, 산업별로 조정될 필요성은 제안하지 않음

3. 신규 프로젝트 진행 시 고려할 자료 우선순위

□ (고려 자료 우선순위) ISSB가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회계기준원의 우선순위 제안은 다음과 같음

➊ SASB 기준

➋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➌ GRI 기준

□ (우선순위 근거) SASB 기준을 핵심 원천으로 활용하되, 산업기반만이 아닌 산업전반에 적용가능한 포괄적 기준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3의 원천도 함께 고려할 필요

➊ SASB는 인권 관련 기존 공시 주제 및 ‘20년도 인적자본 프로젝트*에서 다룬 인적자본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권 관련 공시 주제를 통해, 공급망 인권 관리 및 실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

- 다만, SASB는 제안된 인권 관련 하위 주제를 인적 자본의 하위주제로서 함께 다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이 프로젝트는 인적자본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인적자본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권관련 주제를 ’공급망 근로조건‘에서 함께 다루고 있으며, 특히 강제노동, 아동노동 및 현대판 노예 제도와 같은 공급망 인권 유린 관련 사항을 SASB 지표 구성 시 참고하고 있음

➋ EFRAG(ESRS 기준)은 사회부문에서 공시 대상*에 따라 세부 주제를 나누어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권에 관련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하위 주제 검토 시 활용할 수 있음

* S1. 전종업원, S2. 가치사슬 임직원, S3. 영향 받는 커뮤니티,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 (ESRS S1) 자체 근로자에 대하여 아동노동·강제노동 등에 대한 정책, 목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기술하도록 요구

- (ESRS S5) 가치사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아동노동·강제노동 등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지역(혹은 상품), 이에 대한 자사의 정책을 기술하도록 요구

➌ (GRI) GRI는 ‘GRI 408 아동노동’, ‘GRI 409 강제노동’, ‘GRI 411 원주민 권리’, ‘GRI 413 지역사회’ 등과 같이 인권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어, 각 하위 주제에서 다뤄야 할 공시 요구사항을 식별하는데 유용

- (GRI 408 아동노동)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에 아동노동의 폐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

* 15세 미만 혹은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 (GRI 409 강제노동)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협력회사에 강제노동의 폐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

의견조회 사항 7: 신규 연구 및 기준제정 프로젝트-보고의 통합

7-1. 보고의 통합에 대한 프로젝트는 ISSB의 자원이 상당히 집중되어야 하므로 다른 주제별 기준의 개발의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나, IFRS재단 자산들의 전체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SSB의 새로운 2개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위의 세 가지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와 비교하여 보고의 통합 프로젝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우선시 하시겠습니까?

7-2. 필요한 협업 노력을 고려하여, 보고의 통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IASB와의 공식적인 공동업무(joint project)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ISSB의 프로젝트(공식의 공동업무는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IASB의 의견을 수렴가능)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2(1) 공식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선호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2(2) ISSB의 프로젝트를 선호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3. 보고의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ISSB가 다음 출처들로부터 도출된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3(1) IASB의 경영진설명서 공개초안. 만약 그렇다면 ISSB가 포함시켜야만 하는 특정 개념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3(2) 통합보고체계(IR 체계). 만약 그렇다면 ISSB가 포함시켜야만 하는 특정 개념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3(3) 다른 출처. 만약 그렇다면 해당 출처와 해당 출처 내 ISSB가 포함시켜야만 하는 특정 개념은 무엇입니까?

7-4. ISSB가 보고의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 경우,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1. 보고의 통합에 대한 우선순위

□ (목적의 불명확함)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논하기에 앞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보고의 통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재단 측의 확인을 요청함

ㅇ RFI에서는 보고의 통합 프로젝트의 목적을 ‘재무적 성과를 포함,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연계성, 시너지, 상쇄 등)하여 포괄적인 기업가치 창출을 추구하기 위함’으로 소개하고 있음

- 특히, ‘23.4월 IRCC의 회의안건*1 및 ’23.6월 ISSB의 통합보고 관련 패널토론*2 내용에 근거하여, ’기업가치‘를 기존 전통적인 개념에서 확장하여 영향(impact)측면의 기업가치까지 포괄한 개념을 논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IR 프레임워크의 기업가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됨

*1 IFRS재단 내 Integrated Reporting and Connectivity Council(’22.11월 구성)

*2 ISSB의 Integrated Thinking & Reporting conference(‘23.6월)

ㅇ 한편, ‘22.10월 ISSB 회의에서 IFRS S1의 ‘근본 개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견 제출자들이 ‘기업가치’와 ‘중요성(투자자 의사결정에 유용한)’의 개념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기한 의문에 대해 ‘기업가치’ 표현을 제거하여 일반목적재무보고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한 바 있음

- 투자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기존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고의 통합 체계 역시 일관된 목적과 개념에 따라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음 보고의 통합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기본 전제로 한 의견임을 미리 안내함

* 다만,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만을 기본으로 하여 투자자의 관련 정보 유용성은 낮음으로 평가

□ (낮은 우선순위) 의견조회 사항 4~6에서 다뤄지는 세 가지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보고의 통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설정할 것을 제안

ㅇ (기업의 준비상황 및 역량) 기업이 사업모형 및 전략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자원 및 관계 간의 상호의존성, 시너지 및 상충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 및 관계 자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 여기에는 기업의 사업모형 및 전략, 그리고 관련된 재무제표 전반에 대한 명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즉,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이해를 요구함

ㅇ (공시의 비용효과성) 보고의 통합은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및 재무적 사안 모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므로, 다양한 조직간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요구하게 되므로 막대한 업무 부담 및 자원 투입으로 인한 비용을 요구함

- 아직 통합을 위해 분석을 수행할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및 정보 자체가 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작업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비용 효과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판단됨

ㅇ (IFRS재단 내 인프라) 또한, ISSB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공시 주제 관련 프로젝트들과 달리, 보고의 통합 프로젝트의 경우 IFRS재단 내의 협업 및 통합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가적으로 요구함

- 이 과정에서 IASB 및 ISSB 위원 및 스태프 상호 간의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에 충분한 시간이 요구됨

⇒ 즉, 보고의 통합은 기후 외에도 기업에 중요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예: 생물다양성, 인적 자본, 인권 등)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행되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한 후에 진행될 필요 있음

2. 보고의 통합 프로젝트의 성격

□ (IASB와의 공동 프로젝트) 보고의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ISSB만의 단독 프로젝트가 아닌, IASB와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할 것을 제안

ㅇ 이를 위해 IASB 및 ISSB 기준의 각 아키텍쳐와 연계가능한 ‘통합보고 아키텍쳐’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두 위원회가 시작 단계부터 함께 공동의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단순 결합된 형태가 아닌) 실질적으로 통합된 아키텍쳐를 구성할 수 있음

ㅇ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부 절차 및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공동 회의 및 워크샵 개최) IASB 및 ISSB 간 정기적인 공동회의를 통해 통합된 보고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

* 보고의 통합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공통의 이해 구축은 필수적

- (공동 프로젝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내재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서로 간의 공유 업무 툴 및 작업 공간의 설정을 통해, 원활한 업무 공유 및 협업을 도모할 필요

- (위원회별 역할 및 책임의 구체화) 각 위원회가 보고의 통합에 있어 담당해야 할 업무, 역할 및 관련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상세히 분담할 필요

- (외부 자문기구 간 협업) IASB 및 ISSB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의 자문기구인 ASAF 및 SSAF 간 협업*도 필수적

* ASAF 및 SSAF의 경우, 국가별로 동일 기준제정기구 내의 두 개의 팀이 참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관련하여 효율적 협업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 (이해관계자 참여) 공통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세미나, 포럼 등)을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안건을 논의할 필요

3. 보고의 통합 프로젝트에 참고할 개념 출처

□ (개념 대조) IASB 경영진설명서와 IR 프레임워크는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연계 및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제안된 ‘보고의 통합’의 목적의 일부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 적용에 있어서는 두 체계 모두 부적합한 측면이 존재

ㅇ (경영진설명서) IASB 경영진설명서의 경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영진이 판단하는 기업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재무제표 속 정보를 단순히 보완하기 위한 목적*의 성격이 강해, 두 기준의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개념으로 단독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판단됨

* ’21년 경영진설명서 공개초안 문단 3.1 및 문단 3.6 참조

- 또한, 경영진설명서의 6가지 내용 범주(areas of content)를 기반으로 한 구성을 ISSB 기준 4가지 핵심요소(core content) 기반 아키텍쳐에 연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경영진설명서 적용에 가장 큰 어려움 요소로 간주 되었던 ‘자원 및 관계’의 식별과정을 ISSB 기준을 토대로 수행한 후, 재무제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해당 개념 적용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ㅇ (IR 프레임워크) IR 프레임워크는 경영진설명서와 반대로 재무제표 내 정보를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유용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됨

- 또한 기업가치의 개념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범위까지 확장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중요성 개념이 IFRS 기준 내의 중요성 개념과 일관된 개념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IR 프레임워크는 8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ISSB 기준과의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함

□ (제안) IASB 경영진설명서와 IR 프레임워크 모두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자원 및 관계’의 개념을 두 기준을 통합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루되, IASB 및 ISSB 기준 모두에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 중심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

ㅇ 전반적으로는 공시 요구사항 및 지침이 보다 명확한 IR 프레임워크의 개념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신속한 통합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되지만,

- 무엇보다 전체의 완전한 ISSB 기준 마련 전에 보고의 통합을 구현하는 것은 실무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는* 개념적인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경우, ‘21년도 IASB 경영진설명서 공개초안 국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주어진 공개초안을 토대로 어떤 정보를 식별해야 하고 ‘자원 및 관계’로서 공시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한 바 있음

- ISSB 기준을 토대로 기업이 식별하고 관리해야 할 정보를 먼저 명확히 인지하고, 이후 IASB 기준과의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 있는 기준체계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임

의견조회 사항 8: 기타 의견

8. ISSB 활동 및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 (ISSB 주요 활동) ISSB가 제안한 7가지 주요 활동 관련하여, 활동별 산출물의 문구 작성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의 고려를 제안함

ㅇ (기준서 내 용어 및 문장 구성)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룸과 동시에 각 공시 주제별로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용어가 다수 존재(예: Carbon credit)

- IFRS S1 및 S2 공개초안에서는 과도하게 함축적으로 기술되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거나, 문장의 구조가 과도하게 길어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성이 많았음

* 예: IFRS S2 문단 21 비연결기업의 Scope 1 및 2 GHG 배출량 공시 방법 관련(‘22.10월 ISSB 회의를 통해 해당 문구는 수정되는 것으로 결정됨)

- 향후 나오는 모든 ISSB 활동의 산출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히 이해하고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혼란을 가급적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ISSB 내부적으로 문장 구조나 용어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과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23.6월 발표될 IFRS S1 및 S2 최종기준의 실무적 이행을 지원하는 측면뿐 아니라, 향후 만들어질 기준서의 구성에도 영향을 미침

ㅇ (비영어권 국가에 대한 고려) 특히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ISSB 기준서상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구조의 문장들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추후 국가별 도입 과정에서 기준 번역에 과도한 역량이 투입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가중

- 기존 IASB 회계기준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래된 국가별 관행 및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ISSB 기준의 경우 과거의 관행도 미흡하며 시간적 여유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할 필요

□ (BEES 하위 주제 구성) 각 하위 주제에서 요구되는 ‘지표’를 기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

<BEES 하위 주제 관련 예시>

(a) 물 – 물 취수·사용량, BOD·COD 등 수질 정보, 탄소 흡수원 관리·확보 활동(블루 카본)*

(b) 토지 사용 및 토지 사용 변화 – 탄소 흡수원 관리·확보 활동(그린 카본)*

(c) 오염 – 처리방식별 폐기물량(매립·소각 등), 폐수배출량,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d) 자원 착취 – 재생·비재생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

(e) 침입외래종 – 탄소 흡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입외래종에 대한 관리

* 파리협약 및 NDC에 따라 각 관할권은 GHG 배출량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 이행방안과 규제를 마련하는 중이며, 기업들도 자체적 탄소 상쇄 및 탄소 흡수원 관리가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를 공시하게 유도하자는 취지이며, S2의 요구사항인 ‘탄소 상쇄’와도 관련지어 공시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