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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2023 amendments of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Chapter 2.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Classification of liabilities as current or non-current-

담당자: 정지선 선임연구원

검토자: 박일홍 수석연구원

2023. 7. 10.

	< 목 차 >
Ⅰ. 개정 배경과 개요 3 Ⅱ. 개정의 주요 내용 5 Ⅲ.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20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21 Ⅴ. 향후 일정 22 / ※붙임 1. 개정 공개초안의 배경 2. 개정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3. 일반기준 제2장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4. K-IFRS 제1001호와 일반기준 제2장 개정 공개초안 비교 5. K-IFRS 제1001호 개정(‘23.3.17.의결) 보도자료 발췌 6. K-IFRS 제1001호 개정(‘20.10.16.의결) 보도자료 발췌 7.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3.17.의결) 발췌

Ⅰ		개정 배경과 개요

1. 개정 배경

□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일반기준‘) 제2장에 따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방식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실무에 혼란이 있었고 K-IFRS의 최근 개정내용*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을 검토함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20년과 ’23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1년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와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방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K-IFRS 1001.72A∼76ZA)

2. 개정 개요

⑴ 개정 이유

□ (일반기준) 현행 일반기준 제2장에서는 다음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함

➀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요구하는 문단 2.22와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을 언급한 문단 2.25간의 관계와 관련된 지침이 없음

- 보고기간 후 1년 이내 차입약정 상의 특정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부채의 경우,

채무자의 약정사항 준수를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문단 2.22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음

만약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할 수 있고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문단 2.25에 따라 비유동부채로 분류된다고도 볼 수 있음

➁ 또한,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판단할 때, 그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시점에 대한 실무상 혼란이 있음

➂ 부채 결제의 의미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실무상 다양한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음

□ (K-IFRS) ‘20년과 ‘23년 두 차례의 K-IFRS　제1001호 개정*으로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와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그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었음(K-IFRS 1001.72A~76ZA)

* 붙임.5 ’K-IFRS 제1001호 개정(‘23.3.17.의결) 보도자료 발췌’ 및 붙임.6 ‘K-IFRS 제1001호 개정(‘20.10.16.의결) 보도자료 발췌’ 참조

⑵ 개정 개요

◈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명확화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공시 요구

◈ ‘부채 결제의 의미와 방식’의 명확화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규정의 개정 및 신설

개정 내용	문단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삭제	2.22⑶
채무자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와 의도를 모두 보유해야한다는 내용을 삭제	2.25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즉시 상환이 요구되는 채무가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함	2.26
부채를 분류할 때 권리의 행사 가능성과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	2.27의2
약정사항이 존재하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판단할 때, 그약정 준수시점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2.22의2, 3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와 관련된 보고기간후사건의 주석 공시 사항 구체화	2.28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하기 위하여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의 경우 약정사항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하고 관련 공시정보를 요구	2.28의2
’결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함	2.28의3
계약상대방의 전환권에 대한 내용을 문단 2.22에서 문단 2.28의4로 옮기고 그 적용범위를 상세히 규정	2.28의4

Ⅱ		개정의 주요 내용

1. 개정 검토

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명확화

① 무조건의 권리

□ 일반기준 문단 2.22의 부채의 유동성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고 있음

ㅇ 그러나, 차입금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무조건’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때때로 약정사항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데, 이는 문단 2.25와 문단2.22가 상충될 수 있음

□ 기준서 문단 간의 해석이 상충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단어를 삭제함

② 권리의 행사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

□ 일반기준 문단 2.25에서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ㅇ 그러나,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과 경영진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는 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 정보이용자에게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권리의 행사 가능성과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가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함

※참고: 권리의 행사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 미고려

③ 약정사항 준수시점

□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현행 일반기준 제2장에서는 차입 약정의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하는 시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

ㅇ 국내 대출(장기차입금) 및 사채 발행 시 약정사항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에 약정사항 준수시점의 판단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업이 약정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ㅇ 약정사항을 보고기간 후에만 준수하면 된다면,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판단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약정의 준수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함

구 분	내 용
➊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 * 약정사항의 준수여부가 보고기간 이후 평가되는 경우 포함
➋ 보고기간종료일 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해당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에 존재하는지 판단 시 해당 약정사항의 충족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참고: 약정사항 준수시점의 고려

【일반기준 제2장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후 1년을 초과하여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신설>	2.22의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2.22의3~2.2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한다.
<신설>	2.22의3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6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6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설>	2.27의2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2.22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⑵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공시 요구

□ 해당 부채가 1년 이내 상환될 수 있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오도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그러한 부채가 1년 이내에 결제될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함

①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

②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 (예)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

【일반기준 제2장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장기채무로의 차환(또는 만기연장) ⑵ 차입약정 위반의 해소 ⑶ 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획득	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채무로의 차환한 경우(또는 만기연장) ⑵ 장기차입약정 위반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 ⑶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채권자로부터 획득한 경우 ⑷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
<신설>	2.28의2 문단 2.22~2.27을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2.22의3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⑶ 부채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의 명확화

□ 일반기준에서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를 결정할 때, 부채의 결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실무에서는 혼란이 있음

□ ’결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계약상대방의 전환권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ㅇ 결제(Settlement): 부채가 ➊현금 이전, ➋재화나 용역 제공, ➌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

* 부채의 연장은 어떠한 경제적 자원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채를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결론

- (원칙) 기업의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것도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침

- (예외)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 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다면, 주계약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참고: 전환권의 고려

【일반기준 제2장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후 1년을 초과하여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신설>	2.28의3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2.28의4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설>	2.28의4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제15장 ‘자본’을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⑷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경과규정) 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일반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

2. 개정안과 K-IFRS 회계처리 비교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아래 사항을 반영한 일반기준 개정안은 K-IFRS 내용과 동일해짐

➊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화

➋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의 약정사항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하고 관련 공시 정보의 요구사항 신설

➌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관련 규정도 구체화

* 붙임.4. ‘K-IFRS 제1001호와 일반기준 제2장 개정 공개초안 비교’ 참조

□ (용어의 일관성) 일반기준 제2장과 K-IFRS 제1001호에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1년(12개월)’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이하여, 일반기준 제2장에서 K-IFRS 제1001호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도록 아래와 같이 반영함

K-IFRS 제1001호		일반기준 제2장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문단 69⑷, 72A, 72B, 74, 75A		문단 2.22⑶, 2.22의2, 2.22의3, 2.26. 2.27의2

*붙임.4 ‘K-IFRS 제1001호와 일반기준 제2장 개정 공개초안 비교’ 참조

**K-IFRS에서는 ‘12개월’, 일반기준에서는 ‘1년’을 사용하고 있음. 기간은 동일하므로 일반기준의 ‘1년’을 그대로 유지함

※참고: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_K-IFRS와 일반기준 비교

3. 개정 공개초안(안)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22⑶, 2.25, 2.26, 2.28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문단 2.22의2, 2.22의3, 2.27의2, 2.28의2, 2.28의3, 2.28의4를 추가하였음.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후 1년을 초과하여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2의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2.22의3~2.2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한다.

2.22의3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6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7의2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2.22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채무로의 차환한 경우(또는 만기연장)

⑵ 장기차입약정 위반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

⑶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채권자로부터 획득한 경우

⑷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

2.28의2 문단 2.22~2.27을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2.22의3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2.28의3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2.28의4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28의4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제15장 ‘자본’을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론도출근거

결2.16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23년 X월에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문단 2.22⑶, 2.25, 2.26, 2.28을 개정하고, 문단 2.22의2, 2.22의3, 2.27의2, 2.28의2~4를 추가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2020년 10월 개정)와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2023년 3월 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에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부채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을 명확히 하고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기 위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였다.

결2.17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문단 2.22에서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하였으나, 개정 전 문단 2.25에서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고 기술되어있어 두 문단이 상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단 2.22⑶의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부채를 분류할 때 권리의 행사 가능성과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련 문단을 개정하였다. (문단 2.22⑶, 2.25, 2.26, 2.27의2)

결2.18     기업이 약정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그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시점에 대하여도 고려하였다. 해당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궈리가 보고기간종료일에 존재하는 지 판단할 때 그 약정사항을 보고기간 후에만 준수하면 된다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약정의 준수여부가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문단 2.22의2와 2.22의3을 신설하여 약정 준수를 요구받는 시점을 고려하여 연기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문단 2.22의2, 2.22의3)

결2.19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문단 2.28, 2.28의2)

결2.20    회계기준위원회는 부채의 결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실무에서 혼란이 있으므로 부채의 결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단 2.28의3에서 결제의 유형을 정의하고, 문단 2.28의4에서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문단 2.28의3, 2.28의4)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3. 9. XX.)

시행일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23년,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2.22⑶, 2.25, 2.26, 2.28을 개정하고, 2.22의2, 2.22의3, 2.27의2, 2.28의2, 2.28의3, 2.28의4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3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Ⅲ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함

□ (효익)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해지고, 일반기준과 K-IFRS의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가 일관되게 됨

ㅇ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종전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해짐

ㅇ 또한, 기업이 약정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차입 약정의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여 종전보다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해짐

□ (비용)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므로 기업과 이용자에게 특정한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공시 요구

□ (효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하므로,

ㅇ 정보이용자는 주석을 통해 비유동부채가 1년 이내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함

□ (비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시를 요구하므로, 기업의 공시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방식을 명확히 함

□ (효익) 부채의 결제 유형을 구체화 하고,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해지고, 일반기준과 K-IFRS의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가 일관되게 됨

ㅇ 부채의 결제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구체화하였고, 전환권이 지분상품인 경우에만 주계약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종전보다 일관된 회계처리가 가능해짐

□ (비용) 현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므로 기업과 이용자에게 특정한 비용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 기준원에서 다루었던 질의회신 중 일반기준 제2장의 주요 개정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개정내용과 상충되는 질의회신은 없음

구 분	과거 질의회신
➊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명확화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GKQA06-046: 조기상환청구권이 있는 해외전환사채의 회계처리(‘17.11.20.) GKQA02-136: 조기상황청구권이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02.8.16.) → 1년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 권리가 없으므로 유동부채 분류로 회신하였고, 개정안과 일관됨 당사자 간 합의로 매년 갱신되는 차입금 신속처리 질의 2건 → 1년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 권리가 없으므로 유동부채 분류로 회신하였고, 개정안과 일관됨
➋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공시 요구	없음
❸ 부채결제의 의미와 방식의 명확화	없음

Ⅴ		향후 일정

구 분	일 정(안)	일 자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원회(심의․의결 안건)	2023. 7. 7.
	외부검토의견 요청	2023. 7. 10. ~ 8. 7.
개정안	기준위원회(심의․의결 안건)	2023. 9. 15.
	금융위 보고	2023. 12월 중

※붙임

1. 개정 공개초안의 배경

2. 개정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3. 일반기준 제2장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4. K-IFRS 제1001호와 일반기준 제2장 개정 공개초안 비교

5. K-IFRS 제1001호 개정(‘23.3.17.의결) 보도자료 발췌

6. K-IFRS 제1001호 개정(‘20.10.16.의결) 보도자료 발췌

7.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3.3.17.의결) 발췌

붙임.1		개정 공개초안의 배경

□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은 회계기준 본문과 부록(결론도출근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의 모든 정규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ㅇ 이 공개초안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KASB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대한 제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붙임.2		개정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 KASB는 이 공개초안에 포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질의 1] KASB가 제안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2] 위의 질의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ㅇ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위의 질문사항 모두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KASB로 제출되는 의견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과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 KASB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이유

ㅇ KASB는 2023년 8월 7일까지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붙임.3		일반기준 제2장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후 1년을 초과하여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신설>	2.22의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2.22의3~2.2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한다.
<신설>	2.22의3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3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한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3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이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한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4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4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6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6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7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⑵ ⑴에서의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 ⑶ ⑴에서의 유예기간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27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⑵ ⑴에서의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 ⑶ ⑴에서의 유예기간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27의2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2.22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장기채무로의 차환(또는 만기연장) ⑵ 차입약정 위반의 해소 ⑶ 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획득	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채무로의 차환한 경우(또는 만기연장) ⑵ 장기차입약정 위반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 ⑶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채권자로부터 획득한 경우 ⑷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
<신설>	2.28의2 문단 2.22~2.27을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2.22의3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신설>	2.28의3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2.28의4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설>	2.28의4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제15장 ‘자본’을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붙임.4		K-IFRS 제1001호와 일반기준 제2장 개정 공개초안 비교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2020년 개정) 및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2023년 3월 17일 개정)

K-IFRS 제1001호(의결 ‘23.3.1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공개초안)	K-IFRS 개정 반영여부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2 다음과 같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⑵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⑶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후 1년을 초과하여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반영 (수정)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2B~7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2.22의2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2.22의3~2.2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한다.	반영 (신설)
72B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 문단 74~75의 예시와 같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말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2의3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2.22(3)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영 (신설)
73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5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존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반영 (수정)
74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26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반영 (수정)
75 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27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⑵ ⑴에서의 유예 기간 내에 기업이 차입약정의 위반을 해소할 수 있다. ⑶ ⑴에서의 유예기간동안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미 동일한 내용이며, 참고목적으로 비교 표시함
75A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69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문단 17⑶, 76⑷).	2.27의2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2.22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반영 (신설)
76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⑴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로 차환한 경우(문단 72) ⑵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문단 74) ⑶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문단 75) ⑷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문단 75A)	2.28 보고기간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건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채무로의 차환한 경우(또는 만기연장) ⑵ 장기차입약정 위반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 ⑶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차입약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예기간을 채권자로부터 획득한 경우 ⑷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	일부반영 (수정)
76ZA 문단 69~75를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72B⑵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2.28의2 문단 2.22~2.27을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2.22의3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반영 (신설)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28의3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2.28의4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반영 (신설)
76B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8의4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제15장 ‘자본’을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반영 (신설)

붙임.5		K-IFRS 제1001호 개정(‘23.3.17.의결) 보도자료 발췌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6050-0166)	담 당 자	주성호 수석연구원 (6050-0176) 서승현 책임연구원 (6050-0173)
배 포 일	2023. 4. 26. (수)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4)	총 2매

제 목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표

1		개정 배경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23년 3월 17일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을 의결함(이하 ‘23년 개정)

ㅇ 동 개정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2년 10월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공표함에 따라 K-IFRS에도 이를 채택하기 위해 이루어짐

- 동 개정을 통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과거 개정(이하 ‘20년 개정)의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고 시행일도 ‘23.1.1.에서 ‘24.1.1.로 연기함

2		주요 내용

□ (약정사항 준수 시점 고려)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시 약정사항의 준수 시점을 고려하도록 개정

❶ 보고기간말 이전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보고기간말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

❷ 보고기간 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해당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지 판단 시 해당 약정사항의 충족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 (공시)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ㅇ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

-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 (시행일) ’20년 개정 및 ’23년 개정 모두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 가능

ㅇ 다만, ’20년 개정 일부가 ‘23년 개정에서 수정되었으므로, 기업이 조기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20년 개정 및 ‘23년 개정을 동시에 적용

☞ ‘20년 개정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23년 개정도 동일자에 조기 적용

’23년 개정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20년 개정도 동일자에 조기 적용

[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붙임.6		K-IFRS 제1001호 개정(‘20.10.16.의결) 보도자료 발췌

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6050-0166)	담 당 자	문해원 선임연구원 (6050-0172)
배 포 일	2020. 12. 22. (화)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64)	총 11매

제 목 :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1. 개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를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 내용은 '23.1.1.부터 시행(조기적용 가능)될 예정

2. 주요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001호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함

◦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채는 ➀ 현금 이전, ➁ 재화나 용역 제공, ➂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함

3. 향후계획

□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

☞ (붙임) 「새로운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붙임)

(4) 재무제표 표시(K-IFRS 제1001호)

□ 기업이 부채를 차환(refinance)하거나 만기 연장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유동부채(문단 69(4)*1)로 분류할지, 비유동부채(문단 73*2)로 분류할지 규정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1)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중략)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2)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후략)

□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4)와 73 등을 수정하여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함

➊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➋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➌ (부채 결제의 의미와 그 방식의 명확화) 부채는 ➀ 현금 이전, ➁ 재화나 용역 제공, ➂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함

-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경우(예: 전환사채=사채권(만기 3년)+전환권(6개월 내 전환조건)), 전환권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한다면, 주계약(사채권)은 비유동부채로 분류*

* (사례) 전환사채(사채(만기 3년) + 전환권(6개월 내 전환조건))

⟶ (경우 1)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 전환사채 전체를 유동부채로 분류

⟶ (경우 2) 전환권이 자본인 경우: 사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전환권은 자본)

□ 이 개정이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에 유의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상기 ➌의 개정으로 전환권이 제1032호 자본의 정의를 미충족할 경우(위의 사례 (경우 1)과 같이) 전환사채 전체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일부 기업은 전환사채 등의 유동성 분류 결과가 종전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붙임.7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3.3.17.의결) 발췌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61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다음의 기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합산하여 표시되는 경우,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와

⑵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

62	기업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는 운전자본으로서 계속 순환되는 순자산과 장기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순자산을 구분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과 동 기간 내에 결제 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구분하여 보여준다.

63	금융회사와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유동/비유동 구분법보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64	문단 60을 적용할 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혼합표시방법은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65	자산과 부채의 실현 예정일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유동성과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자산은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을 포함하고,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를 포함한다. 자산과 부채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구분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재고자산과 같은 비화폐성 자산의 회수 예정일과 충당부채와 같은 부채의 결제 예정일에 대한 정보도 역시 유용하다. 예를 들어, 기업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재고자산 금액을 공시한다.

유동자산

66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⑷	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67	이 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장기의 성격을 가진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비유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의미가 명확하다면 대체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68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일부 금융자산 포함)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유동부채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상영업주기(문단 69⑴)

70	매입채무 그리고 종업원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유동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이다. 이러한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동일한 정상영업주기가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의 정상영업주기가 명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경우 그 주기는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69⑵)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69⑶) 경우

71	기타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이 경우 문단 72A~75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72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⑵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2B~7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72B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 문단 74~75의 예시와 같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말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3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만약 기업에 그러한 권리가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4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5	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5A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채가 문단 69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비록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부채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제 시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문단 17⑶, 76⑷).

76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러한 사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따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 주석에 공시한다.

⑴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장기로 차환한 경우(문단 72)

⑵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문단 74)

⑶	장기차입약정 위반으로 유동으로 분류된 부채에서 해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대여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문단 75)

⑷ 비유동으로 분류된 부채를 결제한 경우(문단 75A)

76ZA	문단 69~75를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72B⑵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결제 (문단 69⑴, 69⑶, 69⑷)

76A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⑴ 또는 ⑵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⑴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예: 재화나 용역)

⑵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문단 76B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76B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기업이 자신의 지분상품을 이전하여 부채를 결제할 수 있는 조건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를 적용하여 그 옵션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동 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우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