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

- 가상자산 공시  -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 – 가상자산 공시를 발표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⑴ (일반사항) 기업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공개초안(안)의 공시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나 현재 요구사항에 따른 정보 산출이 실무상 어려운 항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공개초안 적용 시,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⑵. (용어) ’가상자산‘ 용어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과 그 이유가 있습니까?

⑶. (적용범위) 공개초안의 용어의 정의에 따라 공시대상에 대체불가능한 토큰(NFT),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적용범위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외되어야 하는 가상자산은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⑷ (공시내용) 공개초안에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대신 시장가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제안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⑸ (공시내용) 공개초안에서는 대상 가상자산에 대해,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 위험 사항을 기업이 식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합니까? 아니면 가상자산의 명칭만으로 재무제표 이용자가 시장에 알려진 정보로 관련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⑹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과 경과규정(소급적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⑺ (기타)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 목 차 >
Ⅰ. 개정 배경과 개요 4 1. 개정 배경 4 2. 해외 동향 5 3. 개정 개요 6 4. 향후 일정 6 Ⅱ. 개정의 주요 내용 7 Ⅲ.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4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해당 사항 없음) 14 Ⅴ. 용어의 선택 14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14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14 [참고1] 관련 회계기준 [참고2] 주요국 회계기준 공시(안) 비교표 [참고3] FASB 공개초안

Ⅰ		개정 배경과 개요

1. 개정 배경

□ (현황)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과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할 가능성*은 낮음

* IASB는 향후 5개년(‘22∼’26년) 업무계획 수립시 22개 후보군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하였으나, 최종 업무계획(5개)에는 ‘가상자산 거래’ 제외(‘22.4월)

ㅇ  IFRS 해석위원회에서는 ’19. 5월에 가상자산 관련하여 Agenda decision*을 발표하였으나 가상자산 보유 시 기존 IFRS에 따른 지침만을 제공

* 가상자산의 보유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 이견이 존재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해되었으며,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재무제표 이용자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 대두

□ (유관기관과 협의)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기준원·한공회·금감원은 ’22년 12월 암호자산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하여 회계이슈·감사이슈·감독이슈를 공유하고 후속적인 대응방안을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였으며,

ㅇ  해당 세미나에서 토론참가자들은 가상자산의 개발 및 보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주석공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함

ㅇ 또한, 금감원이 해당 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석 모범 공시사례(안)과 추후 개발될 회계기준 상 주석 공시요구사항이 일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음

□ (관련 법률 제정 경과) ’23년 5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정무위를 통과하였고,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는 중

ㅇ 이에 맞춰 회계기준원도 가상자산 관련 공시요구사항을 신설하는 기준서 개정 준비가 필요

2. 해외 동향

□ 주요국(미국과 일본)이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대응방안 모색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ㅇ ’23년 3월 미국 FASB는 가상자산(Crypto asset) 보유(NFT나 스테이블 코인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관련 회계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음(참고 3: FASB 공개초안)

- 공개초안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보유 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보고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 보유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수량, 당기중 변동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함(참고2: 주요국 회계기준 공시(안) 비교표)

ㅇ  일본 ASBJ은 ‘18년 관련 법안의 공표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관련 회계기준을 제정하였으며, ICO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 논의 중

- 직접 보유하는 경우 활성시장 유무에 따라, 공정가치 또는 원가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 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거래소의 경우 고객이 위탁한 금액을 자산과 부채에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함

- 또한, 보고기간 말 보유 가상자산 유형 별 수량 및 금액을 공시하도록 함(참고2: 주요국 회계기준 공시(안) 비교표)

3. 개정 개요

□ 회계기준원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한’문단을 추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적절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ㅇ IFRS 재단과의 저작권 계약*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할 수는 없더라도, 추가적 정보제공을 위해 가상자산 개발자(발행자), 보유자, 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의 개정은 가능

* 저작권 계약에 따르면 공시 규정 추가, 회계처리 대안 중 하나만을 요구, 제목이나 번호 수정만 가능하며, ’22년에는 K-IFRS 제1001호를 개정한 ‘행사가격 조정조건에 따라 부채로 분류된 경우 평가손익 별도 공시’ 규정을 추가한 바 있음

□ (개정내용)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신설

4.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K-IFRS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의결 /	‘23년 7월 7일
K-IFRS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23년 7월 12일~8월 14일
K-IFRS 제1001호 개정안 심의·의결	’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보고	’23년 하반기

Ⅱ		개정의 주요 내용

⑴ 주석 공시 신설

□ 가상자산 관련한 기업의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가상자산 보유 ·발행에 따른 구체적인 공시요구사항을 K-IFRS 제1001호에 신설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다음 내용을 고려하였음

① (공시중복 배제) 신설되는 공시내용과는 별도로 기업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적용한 개별 기준서의 공시(예: K-IFRS 제1115호, 제1002호, 제1038호 등)도 제공하여야 하므로 공시정보의 중복을 배제

② (정의) 가상자산을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하고 개정 본문에 포함함

* MiCA 본문 Article 3(Definitions) 문단 1(2):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or rights which may be transferred and stored electronically, using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or similar technology

ㅇ 관련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나, 현재 공시대상 가상자산에 비해 그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 본문에 포함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가상자산의 정의

③ (공시대상) 상기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가상자산을 공시대상으로 하되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증권의 경우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적용하도록 함

ㅇ 일부 형태의 가상자산(예: 대체불가능 토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 않고 금액적 중요성이 적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 공개초안의 작성 단계에서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유형을 모두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

ㅇ 토큰증권의 경우 최근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라 분류한 결과 ‘증권(금융상품)’에 해당한다면 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규정 적용 필요

*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④ (공시내용)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들을 공시함과 동시에 작성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내용 제안

* 현재 기업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자율적 공시 수준을 참고

➊ [거래별 공시] 가상자산의 보유와 발행 거래를 중심으로 공시요구사항을 구성

ㅇ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를 포함한 보유 기업은 재무제표에 인식한 가상자산에 대해 그 분류를 포함한 보유관련 회계정책,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공시

ㅇ 가상자산 개발 기업은 발행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수량, 특성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하여, 수익 인식 등 관련 회계정책과 진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 등을 공시

➋ [시장가치 관련 정보] 가상자산의 시장가치 측정에 사용한 거래소 및 산정시점 정보와 보유 가상자산의 가격변동위험* 등을 공시

* 해당 보고기간 중 보유 가상자산의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등을 공시

ㅇ 이때 공정가치 용어를 사용할 경우, 실무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가치 외에 시장가치(거래가격 또는 시세)를 사용

* K-IFRS 제1113호 상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는데, 가상자산 거래가 시장참여자, 정상거래 등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➌ [고객위탁 가상자산] 가상자산 보유자가 고객이 위탁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보유 시장가치 총액을 공시

➍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거래와는 매우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예: 해킹위험 등)을 공시

➎ [손익 효과] 가상자산 보유하거나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효과(처분, 가치변동 등) 및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포함된 손익계산서의 계정 정보

⑵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음.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함

ㅇ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비교 정보도 공시하도록 경과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음

⑶ 개정 공개초안(안)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6과 한139.4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한138.6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이 문단에서 가상자산이란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다만,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에 따라 공시하며, 동 문단에 따라 공시대상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대상과 다를 수 있다.

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명칭, 특성, 수량 등)

㈏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 가상자산별 취득경로, 취득원가, 당기말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

㈑ 가상자산 시장가치 산정과 관련된 사항(예: 거래소명, 산정시점 등)과 가격변동위험에 대한 정보

㈒ 당기 중 가상자산 보유 및 기중 거래(예: 매각)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 금액(처분손익 등) 및 분류

㈓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의 성격에 대한 정보

⑵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고객과 체결한 계약 내용(이용약관 포함)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가상자산의 시장가치 정보 및 산정과 관련된 사항

㈑ 유의적인 위험(예: 가격변동위험, 해킹위험)과 불확실성 및 위험 관리 활동

㈒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외부에 보관한 경우 그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시장가치, 위탁한 외부기관에 대한 설명

⑶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발행 가상자산의 일반 정보(발행 규모, 유형, 특성 및 관련된 위험 등)

㈏ 가상자산 발행에 적용한 회계정책

㈐ 가상자산 발행 계약의 주요 내용 및 프로젝트 성공 여부와 진행 상황

㈑ 발행한 가상자산 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및 그 의무의 이행상황

㈒ 발행한 가상자산 관련 수익인식의 시기 및 형태

㈓ 발행 후 내부 유보중인 가상자산의 수량, 회계정책 및 향후 활용계획

한139.4 2023년 X월에 문단 한138.6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한BC104.5∼한BC104.11에서는 가상자산 공시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수행한 개정의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문단 한138.6 공시 추가

개정 배경과 필요성

한BC104.5 가상자산 거래 주체 및 유형 별로 다양한 회계쟁점이 존재하나, 가상자산의 성격이 기존 거래와는 매우 다르므로, 기존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실무상 혼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거래의 비중이 아직 중요하지 않다고 보아 별도의 기준제정 계획은 없으며, IFRS 해석위원회에서 ’19년 5월에 가상자산 관련 Agenda decision을 발표하였으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기존 IFRS에 따른 지침만을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나 공시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감사인 간 이견이 존재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어 재무제표 이용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주석 공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실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138.6을 신설하여 주석공시를 요구하였다.

용어와 공시대상

한BC104.6 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자산,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논의하였다. 암호자산은 이번 개정의 공시대상 범위를 비교적 명확히 의미할 수 있고, EU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공개초안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암호자산’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다. 동시에 관련 법령에서 이미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하였다. 논의 결과 가상자산의 법률상 정의는 현재 공시대상보다 더 넓은 범위를 의미하지만, 공시기준이 관련 법률 및 감독지침 등과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야 실무에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공시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상 가상자산의 정의와는 다를수 있다는 점을 본문에 언급하였다.

한BC104.7 회계기준위원회는 특정 형태의 가상자산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주목하였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 않고 금액적 중요성이 적은 대체불가능한 토큰이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과는 성격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은 공시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의 작성 단계에서 적용범위에서 제외할 유형을 모두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외부의견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개정본문에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세부내용에 대한 고려사항

한BC104.8 가상자산 관련하여 보유자, 개발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거래주체 별로 회계이슈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거래주체 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가상자산의 보유와 발행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시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한BC104.9 보유 가상자산의 보고기간말 시장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한 거래소 및 시간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을 참조하여 공시할 수 있다. 공정가치 용어를 사용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금액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설명하는 공정가치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등, 예상치 못한 논란 및 검토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한BC104.10 가상자산의 성격은 기존의 자산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가상자산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적절하게 공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상자산 보유에 따라 보고기간 동안 노출되는 가격변동위험을 공시하고, 추가로 해킹 등 보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등을 적절하게 공시해야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이 노출된 위험의 정도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밖의 고려사항

한BC104.11 회계기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되는 금액에 비해 요구되는 공시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중요성은 해당 공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Ⅲ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개정안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 기대

ㅇ 재무제표의 표현충실성 및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거래 주체(보유자, 개발자, 가상자산 사업자)별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해당사항 없음)

Ⅴ		용어의 선택

□ 향후 제정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안과 일관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선택

ㅇ 다만, 공시대상 가상자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상 가상자산의 정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개정 본문에 언급

* MiCA 본문 Article 3(Definitions) 문단 1(2) : 분산원장 기술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암호화되며,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사항 없음)

참고 1		관련 회계기준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러한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재한다.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0A	이 기준서 및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기업은 모든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서 불분명하게 하거나,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중요한 항목들을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31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러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112	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1)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문단 117~124에 따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3)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122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문단 125 참조),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 유의적인 회계정책 또는 기타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한138.1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한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한138.3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산출에 포함된 주요항목과 그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한138.4 문단 한138.2에 따른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 추가한 주요항목과 그 금액

⑵ 이러한 조정영업이익(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은 해당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라는 사실

한138.5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⑵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 장부금액과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복수의 금융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별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⑵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⑶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서 ⑵를 제외한 금액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공시

36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

(2) 재고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적절한 분류별 장부금액

(3)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보고하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4)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금액

(5) 문단 34에 따라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

(6) 문단 34에 따라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액

(7) 문단 34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손실환입을 초래한 상황이나 사건

(8)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37	재고자산의 분류별 장부금액과 기중 증감액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은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으로 분류한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우발부채 공시

86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보고기간 말에 우발부채의 분류별로 그 특성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시한다.

(1) 문단 36~52에 따라 측정된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2)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3) 변제 가능성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일반사항

118	무형자산은 각 유형별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기타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지 아니면 유한한지와,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나 사용된 상각률

(2)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에 사용된 상각방법

(3)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

(4) 무형자산의 상각액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5) 무형자산 기초장부금액에 다음의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가) 증가금액: 내부적으로 개발한 부분, 개별 취득한 부분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자산이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 그리고 기타 처분자산

(다) 문단 75, 85와 86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되거나 환입된 손상차손으로 인한 당기 증가금액이나 감소금액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환입한 손상차손

(바) 당기 중에 인식한 상각액

(사)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을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아) 당기 중 장부금액의 기타 변동

119	무형자산의 유형은 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자산의 집합이다. 개별 유형의 예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브랜드명

(2) 제호와 출판표제

(3) 컴퓨터소프트웨어

(4)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5)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6) 기법, 방식, 모형, 설계 및 시제품

(7) 개발 중인 무형자산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유형은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한 무형자산

124	무형자산을 재평가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무형자산의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가) 재평가 시행일

(나) 재평가된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다) 재평가된 무형자산의 유형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에 문단 74의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였다면 인식하였을 장부금액

(2) 기초와 기말의 무형자산 관련 재평가잉여금의 금액. 당기 중 변동사항과 주주에 대한 배당의 제한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한다.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125	공시 목적상 재평가된 무형자산의 유형을 더 큰 유형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으로 인하여 원가모형으로 측정한 금액과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한 금액이 결합된다면 그러한 통합은 하지 아니한다.

참고 2		주요국 회계기준 공시(안)과 비교표

한국 개정(안)	미국 공시 기준	일본 공시 기준
1 보유
· 일반정보	· 명칭, 원가, 수량(종류별)
· 회계정책
· 취득원가	· 원가	수량, 금액(활성시장 유무별)
· 장부금액		수량, 금액(활성시장 유무별)
· 시장가치	· 공정가치(종류별)
· 관련 위험(시세변동, 물리적)
· 손익효과(처분 등)	· Reconciliation에 공정가치 변동(종류별) 및 처분으로 인한 손익 공시
	· 원가 결정 방식(FIFO 등)
	· 기초 기말 Reconciliation - 취득과 처분 활동 성격 기술
	· 판매 제한에 대한 정보: 공정 가치, 기간 등 (interim에도 공시)
2. 고객 자산 보관
· 일반정보	· 특성, 수량(종류별)
· 계약내용	· 의무 주체 및 내용
· 회계정책
· 시장가치 정보	· 공정가치 평가 정보	· 장부금액
· 위험, 불확실성 및 위험관리활동	· 위험성, 주요 정보 관리 주체, 내부 통제, 위험관리 활동 등
· 외부 보관 자산 관련 정보
3. 발행
· 일반정보(위험 포함)
· 회계정책
· 발행 계약 주요 내용 및 진행상황
· 의무 이행 판단
· 발행 수익 인식
· 거래 손익 인식
◼ 특이 사항
· 발행 관련 공시 포함	· 보유 관련, 연차 보고와 중간보고 공시 항목을 구분	· 기업 총자산 대비 암호자산 장부금액의 중요성 판단하여 공시 생략 가능 명시

참고 3		FASB 공개초안

Introduction

1. The Accounting Standards Codification is amended as described in paragraphs 2–7. In some cases, to put the change in context, not only are the amended paragraphs shown but also the preceding and following paragraphs. Terms from the Master Glossary are in bold type. Added text is underlined, and deleted text is struck out.

Addition of Subtopic 350-60

2. Add Subtopic 350-60, with a link to transition paragraph 350-60-65-1, as follows:

[For ease of readability, the new Subtopic is not underlined.]

Intangibles—Goodwill and Other—Crypto Assets

Overview and Background

General

350-60-05-1 This Subtopic provides guidance on the measurement, presentation, and disclosure of crypto assets that are within the scope of this Subtopic.

350-60-05-2 While this Subtopic addresses the accounting for transaction costs to acquire crypto assets, such as commissions and other related transaction fees, it does not address other aspects of the initial measurement and the recognition and derecognition of crypto assets. Reporting entities shall account for initial measurement (other than transaction costs incurred to acquire a crypto asset) and recognition and derecognition of crypto assets in accordance with other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Scope and Scope Exceptions

General

> Overall Guidance

350-60-15-1 The guidance in this Subtopic applies to holdings of crypto assets that meet all of the following criteria:

a. Meet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assets as defined in the Codification Master Glossary

b. Do not provide the asset holder with enforceable rights to, or claims on, underlying goods, services, or other assets

c. Are created or reside on a distributed ledger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d. Are secured through cryptography

e. Are fungible

f. Are not created or issued by the reporting entity or its related parties.

> Entities

350-60-15-2 The guidance in this Subtopic applies to all entities that hold crypto assets.

Glossary

Customer

A party that has contracted with an entity to obtain goods or services that are an output of the entity’s ordinary activities in exchange for consideration.

Fair Value (second definition)

The price that would be received to sell an asset or paid to transfer a liability in an orderly transaction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t the measurement date.

Intangible Asset Class

A group of intangible assets that are similar, either by their nature or by their use in the operations of an entity.

Intangible Assets

Assets (not including financial assets) that lack physical substance. (The term intangible assets is used to refer to intangible assets other than goodwill).

Market Participants

Buyers and sellers in the principal (or most advantageous) market for the asset or liability that have all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 They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that is, they are not related parties, although the price in a related-party transaction may be used as an input to a fair value measurement if the reporting entity has evidence that the transaction was entered into at market terms

b. They are knowledgeable, having a reasonable understanding about the asset or liability and the transaction using all available information, including information that might be obtained through due diligence efforts that are usual and customary

c. They are able to enter into a transaction for the asset or liability

d. They are willing to enter into a transaction for the asset or liability, that is, they are motivated but not forced or otherwise compelled to do so.

Orderly Transaction

A transaction that assumes exposure to the market for a period before the measurement date to allow for marketing activities that are usual and customary for transactions involving such assets or liabilities; it is not a forced transaction (for example, a forced liquidation or distress sale).

Related Parties

Related parties include:

a. Affiliates of the entity

b. Entities for which investments in their equity securities would be required, absent the election of the fair value option under the Fair Value Option Subsection of Section 825-10-15, to be accounted for by the equity method by the investing entity

c. Trusts for the benefit of employees, such as pension and profit-sharing trusts that are managed by or under the trusteeship of management

d. Principal owners of the entity and members of their immediate families

e. Management of the entity and members of their immediate families

f. Other parties with which the entity may deal if one party controls or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management or operating policies of the other to an extent that one of the transacting parties might be prevented from fully pursuing its own separate interests

g. Other parties that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management or operating policies of the transacting parties or that have an ownership interest in one of the transacting parties and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other to an extent that one or more of the transacting parties might be prevented from fully pursuing its own separate interests.

Initial Measurement

General

350-60-30-1 An entity shall account for transaction costs to acquire a crypto asset, such as commissions and other related transaction fees, as expenses when incurred unless the entity is required or permitted to capitalize those costs in accordance with other Topics.

Subsequent Measurement

General

350-60-35-1 An entity shall measure crypto assets at fair value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Gains and losses from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crypto assets shall be included in net income.

Other Presentation Matters

General

>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350-60-45-1 All crypto assets accounted for under this Subtopic shall be presented separately from other intangible assets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n entity is permitted to present crypto assets on a more disaggregated basis (for example, by individual crypto asset holding or intangible asset class).

> Income Statement

350-60-45-2 Gains and losses from changes in the fair value of crypto assets shall be included in net income and presented separately from changes in the carrying amount of other intangible assets.

> Statement of Cash Flows

350-60-45-3 For guidance related to cash flows from the sale of crypto assets that are received as noncash consideration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for example, in exchange for goods and services transferred to a customer) and converted nearly immediately into cash, see paragraph 230-10-45-27A.

Disclosure

General

350-60-50-1 At interim and annual reporting periods, an entity shall disclose the following for each significant (as determined by the fair value) crypto asset holding:

a. Name of the crypto asset

b. Cost basis

c. Fair value

d. Number of units held.

An entity shall disclose the aggregated cost bases and fair values of the crypto asset holdings that are not individually significant.

350-60-50-2 At annual reporting periods, an entity shall disclose the method used to determine its cost basis for computing gains and losses (for example, first-in, first-out; specific identification; or other method used).

350-60-50-3 At annual reporting periods, an entity shall provide a reconciliation, in the aggregate, of activity from the opening to the closing balances of crypto assets, separately disclosing changes during the period attributable to the following:

a. Additions.

b. Dispositions.

c. Gains included in net income for the period, determined on a                    crypto-asset-by-crypto-asset basis. Each crypto asset holding that has a	net gain from the change in the fair value as included in net income	for the period shall be included in the gains line.

d. Losses included in net income for the period, determined on a	crypto-asset-by-crypto-asset basis. Each crypto asset holding that has a	net loss from the change in the fair value as included in net income	for the period shall be included in the losses line.

350-60-50-4 An entity shall disclose the following information about the reconciliation in paragraph 350-60-50-3:

a. A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activities that result in additions (for              example, purchases, receipts from customers, or mining activities) and            dispositions (for example, sales or use as payment for services)

b. Total amount of realized gains and losses from dispositions

c. If not presented separately, the line item in which gains and losses are           reported in the income statement.

350-60-50-5 For interim and annual reporting periods, an entity shall disclos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crypto assets subject to contractual sale restrictions at the balance sheet date:

a. The fair value of restricted crypto assets

b. The nature and remaining duration of the restriction(s)

c. Circumstances that could cause the restriction(s) to lapse.

350-60-50-6 In providing the required disclosures in paragraph 350-60-50-5, an entity with multiple crypto assets subject to contractual sale restrictions shall consider all of the following:

a. The level of detail necessary to satisfy the required disclosures

b. How much emphasis to place on each of the required disclosures

c. How much aggregation or disaggregation to undertake

d. Whether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need additional information to             evaluate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dis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