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5.12.9

노   동   부

목    차

1. 조사 개요	1

2. 2005년 경활인구 부가조사 주요결과	2

3. 요약 및 시사점	8

<별첨 1> 비정규직 개념⋅범위	10

<별첨 2>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	12

<별첨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부가조사	13

<별첨 4> 비정규직 규모 국제 비교	16

<별첨 5>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임금근로자 분포	17

1. 조사 개요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등 고용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매월 실시)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취업자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파악(연 1회)

※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시 임금근로자에 대해 부가조사 실시(2001년부터 실시, 총 5회)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02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분류기준에 따라 고용형태 파악을 위한 설문문항 작성

- 조사항목도 매년 보완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파악 및 비정규직 대책에 활용

※ ’03년도에는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 및 노조가입 여부 추가, ’04년도에는 일자리 취업동기, 임금형태(시급, 월급 등) 등을 추가, 05년도에는 주5일제(40시간) 근로제 실시 여부를 추가

○ 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통계청에서 설문문항 위주로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나(금년도는 10.19 발표)

- 노사정위원회 분류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추계 및 고용형태별 분포, 근로조건 등은 노동부에서 원시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해 오고 있음 (공식적인 공표는 ‘04년에 처음 실시)

2. 2005년 경활인구 부가조사 주요결과

□ 규모

○ 비정규직 규모는 ’04년의 539만명(37.0%)에서 548만명(36.6%)으로 약 9만명 증가하였으나, 전체 임금 근로자의 증가로 비율은 0.4%p 감소 (비정규직 개념․분류기준 : 별첨)

(단위 : 천명, %)

년도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순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	비 전 형 근 로
					기간제		소계	파견 근로	용역 근로	특수고용형태	가정내 근로	일일(단기)근로
’01.8월	13,540 (100)	9,905 (73.2)	3,635 (26.8)	1,865 (13.8)	1,477 (10.9)	878 (6.5)	1,702 (12.6)	135 (1.0)	307 (2.3)	810 (6.0)	256 (1.9)	298 (2.2)
’02.8월	14,030 (100)	10,191 (72.6)	3,839 (27.4)	2,063 (14.7)	1,536 (10.9)	807 (5.8)	1,742 (12.4)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03.8월	14,149 (100)	9,543 (67.4)	4,606 (32.6)	3,013 (21.3)	2,403 (17.0)	929 (6.6)	1,678 (11.9)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04.8월	14,584 (100)	9,190 (63.0)	5,394 (37.0)	3,597 (24.7)	2,491 (17.1)	1,072 (7.4)	1,948 (13.4)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05.8월	14,968 (100)	9,486 (63.4)	5,483 (36.6)	3,615 (24.2)	2,728 (18.2)	1,044 (7.0)	1,907 (12.7)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이는 조사 첫 해인 ‘01년 364만명(26.8%)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처음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

* 특히 ’02년 이후 ‘04년까지 매년 80만여 명의 큰 증가세를 보였음

《한시적 근로자》

○ 비정규직 전체 규모의 증가 둔화는 그간 급격하게 증가하던 한시적 근로자의 규모가 ‘04년 360만명(24.7%)에서 ’05년 362만명(24.2%)으로 약 2만명 증가한 데에 기인

-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04년 249만명(17.1%)에서 273만명(18.2%)로 소폭 증가했으나

-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가 ‘04년 111만명(7.6%)에서 ’05년 89만명(5.9%)으로 1년간 22만명이 감소하여 ‘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것이 감소

* 한시적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②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 그간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는 ①채용관행의 변화(기간제 근로자의 증가)와 ②경기적 요인의 영향(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분석되었는데,

․ 이번 조사를 통해 채용관행의 변화는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적 요인의 영향은 종전보다 다소 줄었음을  보여줌

* 그간 한시적 근로자의 증가는 1) 투자전망 불투명 등으로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고용조정이 용이한 계약직 위주로 인력을 운용하며 2)경력직 선호, 계약직 채용후 선별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 등 채용관행도 변화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돼 왔음

○ ’02년도 이후 20～30대, 대졸이상자의 한시적 근로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05년 들어 이들 계층의 한시적 근로자 비율이 ’04년에 비해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

* 한시적 근로자(20대) : ‘02년 474천명 → ’03년 838천명 → ‘04년 975천명 → ’05년 944천명

* 한시적 근로자(30대) : ‘02년 442천명 → ’03년 722천명 → ‘04년 943천명 → ’05년 902천명

* 한시적 근로자(대졸) : ‘02년 470천명 → ’03년 804천명 → ‘04년 1,124천명 → ’05년 1,118천명

《시간제 근로자》

○ 1주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04년 107만명(7.4%)에서 ’05년 104만명(7.0%)로 소폭 감소했음

《비전형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04년 195만명(13.4%)에서 ’05년 191만명(12.7%)으로 소폭 감소

- 세부적으로 보면, 파견근로자가 ‘04년과 같은 12만명(0.8%) 수준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71만명(4.9%)에서 63만명(4.2%)으로 감소

□ 분포

○ 연령별로 보면 저연령층(15～19세)과 고연령층(60세이상)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으나

* 저연령층(15～19세) : 비정규직 169천명, 정규직 70천명

* 고연령층(60세 이상) : 비정규직 543천명, 정규직 272천명

- 그간 핵심근로계층인 20～30대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과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05년 들어 감소

* 20대 비정규직 규모(비율): ’01년 751천명(21.2%) → ’04년1,282천명(33.3%) → ‘05년 1,237천명(32.8%)

* 30대 비정규직 규모(비율) : ’01년 903천명(25.8%) → ’04년 1,429천명(32.1%) → ‘05년 1,371천명(30.4%)

○ 성별로 보면 남성 비정규직이 274만명(비정규직 전체의 49.9%), 여성 비정규직이 275만명(50.1%)로 비슷하나

- 각 성별 전체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여성(43.7%)이 남성(31.5%)보다 높음

- 특히 시간제(736천명), 특수형태근로(394천명)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많음

○ 학력별로 보면 중졸이하에서 비정규직은 1,519천명으로 정규직 1,157천명보다 많음

- 비정규직중 고졸이하가 73.2%를 차지하며 ’02년이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증가하던 대졸이상은 ‘04년 1,474천명에서 ’05년 1,468천명으로 감소세로 반전

※ 대졸이상 비정규직 규모(대졸 전체 중 비율): ’02년 754천명(17.2%) → ’04년 1,474천명(27.0%) → ‘05년 1,468천명(25.5%)

○ 산업별로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산업은 농림어업, 건설업이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전체근로자 1,329천명 중 838천명(63.1%)이 비정규직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비정규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3%(2,043천명)으로 가장 높음

○ 직종별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이 45.2%(2,575천명), 서비스․판매직이 47.1%(1,258천명) 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임

- 최근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었으나 '05년 들어 정체 또는 감소추세를 보임

* 전문기술직(전체비정규직중 비율) : ’01.8월 536천명(14.7%) → ’04.8월 942천명(17.4%) → ’05.8월 912천명(16.6%)

* 사무직(전체비정규직중 비율) : ’01.8월 309천명(8.8%) → ’04.8월 725천명(13.5%) → ’05.8월 695천명(12.7%)

○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27.3%(1,500천명)가 5인미만 사업체에 있으며, 30인미만 사업체에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67.5%가 집중

-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1,500천명으로 5인 미만 전체 2,974천명의 50.4%나 차지하며, 규모가 커질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

*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비율) : ▲5인미만 1,500천명(50.4%) ▲5～9인 1,006천명(40.5%) ▲10～29인 1,193천명(37.4%) ▲30～99인 981천명(33.4%) ▲100～299인 428천명(28.8%) ▲300인 이상 375천명(19.7%)

○ 고용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3,615만명으로 가장 많고(비정규직 5,483천명의 65.9%)

- 시간제근로자는 1,044천명(19.0%), 비전형근로자는 1,907천명(34.8%)

□ 근로조건 등

○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월평균 115.6만원으로 정규직(184.6만원)의 62.6% 수준(‘04년은 65%)

- ’04년에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이 정규직보다 높아 임금격차가 개선되었으나, ‘05년의 경우 임금격차가 69만원으로 04년의 62만원에 비해 커졌음

○ 평균근로시간(주)은 41.5시간으로 정규직의 45.9시간에 비해 적음(90.4%)

(단위 : 만원, 시간, 개월, %)

구 분	평균임금(3개월)					평균근로시간(주당)
	`01.8	`02.8	`03.8	`04.8	`05.8	`01.8	`02.8	`03.8	`04.8	`05.8
정규직	137.7 (100)	145.6 (100)	167.8 (100)	177.1 (100)	184.6 (100)	48.1 (100)	46.6 (100)	44.4 (100)	48.9 (100)	45.9 (100)
비정규직	87.4 (63.5)	97.7 (67.1)	102.8 (61.3)	115.2 (65.0)	115.6 (62.6)	41.4 (86.1)	40.7 (87.4)	40.3 (90.8)	43.0 (87.9)	41.5 (90.4)
전 체	124.2	132.5	146.6	154.2	159.3	46.3	45.0	43.1	46.8	44.3

○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평균근속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01.8월 15.4개월 → ’03.8월 21.7개월 → ’04.8월 25.9개월 → ‘05.8월 25.8개월(79.3%가 근속기간 3년 이내)

* 비정규직 전체의 평균근속년수는 ’05.8월 23.9개월(정규직은 71.8개월)

○ 사회보험 가입률은 '01.8월 조사이래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특히 '04년도에 가입률이 크게 상승), ‘05년의 경우 전년 보다 다소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국민연금 : ’01년 22.25% → ’03년 30.5% → ’04년 37.5% → ’05년 36.6%

※ 건강보험 : ’01년 24.4% → ’03년 32.6% → ’04년 40.1% → ’05년 37.7%

※ 고용보험 : ’01년 21.6% → ’03년 29.2% → ’04년 36.1% → ’05년 34.5%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05.8월 현재 38.8%로서 ’04.8월의 39.5%에 비해 소폭(0.7%p) 감소

○ 노동조합 가입률은 ’05.8월 4.6%로 ’04.8월의 5.2%보다 0.6%p 감소(정규직은 ’04.8월 16.7%, ’05.8월 15.9%)

○ ’04년도의 경우 ‘03년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임금, 사회보험 등)이 다소 개선되고 노조조직률도 상승하였으나

- ‘05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는 바, 일시적 현상인지 장기적 추세인지 여부는 향후 추이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적용률(8.3%～7.1%), 근로계약서 서면작성률(10.7%), 노조가입률(0.7%) 등이 모두 취약하고 개선정도도 미미

○ 일자리 선택동기를 보면 「현재의 일자리에 만족」 응답이 정규직 62.9%로서 비정규직(28.9%)보다 크게 높음

- 순수한 비자발적 동기(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로 응답한 비정규직은 39.2%이며, 남성 42.7%로 여성(35.7%)보다 높음

-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선택동기중 「육아․가사(10.2%)」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여성 시간제근로자의 23.5%, 여성 재택․가내근로자의 44.1%가 이를 이유로 비정규직 선택

-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선택동기중「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가 7.7%에 이름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31.8%가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를 선택동기로 응답

○ ‘05년에 새로 도입된 주5일(40시간) 근무제 실시 여부의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시 비율은 22.6%로 정규직의 34.6%에 비해 12.0%p 낮았으며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주5일제 실시비율이 높아졌음(300인이상의 경우 비정규직 80.3%, 정규직 87.9%)

3.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 ‘02년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매년 약 80만명씩 증가하는 등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05년 들어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 증가 추세가 둔화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04에 다소 개선되었으나, ‘05년은 전년 수준에 머물거나 악화됨

○ 비정규직 선택동기중 비자발적 비율이 예상보다 많지 않고 근로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조사개시 이래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가 둔화된 것은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의 감소(감소율 19.8%)에 따른 것으로 이는 경기적 요인의 영향이 다소 줄었음을 보여줌

○ 그러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여전히 정규직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불합리한 차별처우의 법적 금지 및 시정절차를 통해 비합리적인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축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제한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정규직 규제는 부작용 야기 우려

- 또한, 전체적인 증가 둔화 추세 속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는 여전히 증가(증가율 9.5%)하고 있으며 근속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남용규제 조치가 필요

- 또한, ‘04년의 경우 ‘03년에 비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임금, 사회보험 등)이 다소 개선되고 노조조직률도 상승하였으나, ‘05년에는 소폭 감소

* 일시 현상 또는 장기 추세 여부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서면작성, 노조가입 등 비율이 모두 취약하고 개선의  정도도 매우 미미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법안에서는 근로계약 서면작성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 노동수요적 요인(산업구조․채용관행의 변화)과 노동공급적 요인(근로자의 자발적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의 필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비정규직 고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수단 모색 필요

- 특히,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제근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조성방안이 요구됨

※ 선진국에 비해 규모도 매우 작고 근로조건도 낮음

○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별첨 1>

비정규직 개념․범위

□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및 정부기준

○ 노사정․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대하여 합의(‘02.7월)

- 비정규직은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단시간 근로자 ③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 다만, 이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 근로자”로 파악

○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자료를  토대로 비정규직 규모 및 근로조건 등을 파악(매년 8월 조사)

□ 노동계 기준

○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는 동일한 자료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큰 차이가 발생

-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①고용형태상 분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A+B』(정부기준)에 ②경활부가조사에서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분류되나, 경활인구 본조사에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C』를 합한 것으로 파악

※ 정부(A+B) : 5,483천명(36.6%), 노동계(A+B+C) : 8,404천명(56.1%)

⋂

╔ 경활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상 분류 ╗
경활인구본조사의 종사상 지위 분류	〔	구분	비정규직			정규직	소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상용직	A			D	7,926천명
		임시직	B			C	7,043천명
		일용직
		소계	5,483천명(36.6%)			9,486천명(66.4%)

※ 정부기준과 노동계(김유선) 기준을 쉽게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노동계의 개념 차이로 실제 현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그러나,『C』근로자는 고용형태상으로는 정규직이지만 주로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로 파악함이 타당

* 취약근로자도 정부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남용규제 차원이 아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근로감독 차원에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경영계 기준

○ 전경련은 정부의 비정규직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 ①기간제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한시적 근로자 중 근무기대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 ③용역근로자, ④특수형태근로자를 비정규직 범위에서 제외

<별첨2>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02.7.22)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별첨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부가조사

□ 개요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음

* 본조사는 실업률 등 고용동향 파악에 주로 활용

□ 본조사의 근로자 분류

○ 본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

- (i)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미만)으로 분류하고

- (ii)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②회사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

* 즉, ꡔ상용직ꡕ은 i)1년 이상의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ii)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①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② 퇴직금․상여금․각종수당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와 1개월이상 1년미만의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경우는 ꡔ임시직ꡕ으로 분류

○ 따라서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용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ꡔ임시직ꡕ으로 분류

○ ꡔ일용직ꡕ은 (i)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와 (ii)매일매일 고용되어 일급․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고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의미

* 즉, 고용계약기간만이 아닌 일급․일당제가 일용직의 분류기준에 포함됨

<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분류(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
상용직	1년 이상	①회사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②퇴직금․상여금․각종 수당 받는 경우
임시직	1월이상 1년미만	①,②,③,④이 아닌 경우
일용직	1월 미만	③매일 매일 고용되어 일급․일당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또는 ④일정한 장소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부가조사의 분류

○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근로자

․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형태근로(독립도급)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정내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 비정규직 규모 인식상 차이의 원인

○ 양 조사의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임시․일용직이 정규직에 해당하거나, 상용직이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

▶ 예컨대,『상용직』은 근로조건의 안정성 측면에서 파악된 개념인데 반해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이 한정된 근로자라는 측면에서 파악된 개념임

-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청의 임시․일용직 개념이 고용계약기간 이외에 다른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고용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일근로와 1년미만 근로계약기간 설정자만이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복합적인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과대 추계

* 일본의 경우 고용계약기간만을 기준으로 임시․일용직을 분류

○ 따라서, 고용형태상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 경활본조사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시․임용직 규모를  사용할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과대 추계될 수 있음

* 노동계가 비정규직 범위에 포함하는 “취약 근로자”(고용형태상 정규직이지만 본조사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 역시 정부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나,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이 아니므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남용규제 차원이 아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근로감독 차원에서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별첨 4>

비정규직 규모 국제 비교

○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근로자(part-time woker) 및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

- OECD 기준에 따라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한국은 OECD 국가 중 중간수준('01년 기준)

* 동 자료의 수치는 경제활동인구 인구부가조사자료중 시간제와 기간제(한시적․파견․일일근로 포함)의 비율임

* 전체 고용중 시간제 및 기간제 비율(OECD Employment Outlook 2003, p.49)

국 가	시간제 비율('01년)	기간제 비율(‘01년)
한 국	7.5%	17.0%
호 주	27.2%	5.7%
오스트리아	12.4%	8.0%
벨 기 에	17.6%	8.8%
캐 나 다	18.1%	12.8%
체 코	3.2%	9.0%
덴 마 크	14.5%	9.4%
핀 랜 드	10.5%	16.4%
프 랑 스	13.8%	14.9%
독 일	17.6%	12.7%
그 리 스	4.8%	12.9%
헝 가 리	2.8%	7.5%
아이슬랜드	20.4%	9.9%
아일랜드	18.4%	4.7%
이탈리아	12.2%	9.5%
일 본	24.9%	12.8%
룩셈부르크	13.1%	4.4%
멕 시 코	13.8%	19.7%
네덜란드	33.0%(OECD 최고)	14.3%
뉴질랜드	22.4%	-
노르웨이	20.1%	9.3%
폴 란 드	11.6%	11.9%
포르투갈	9.2%	20.3%
슬로바키아	1.9%(OECD 최저)	5.0%
스 페 인	7.9%	31.5%(OECD 최고)
스 웨 덴	13.9%	14.8%
스 위 스	24.8%	11.6%
터 어 키	8.0%	15.2%
영 국	23.0%	6.7%
미 국	13.0%	4.0%(OECD 최저)

<별첨 5>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임금근로자 분포

□ 연령계층별

(단위 : 천명, %)

연 령 계 층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						시간제 근로자	순 계 (비정규직)	정규직
		일 일	파 견	용 역	특수형태	재택 가내 근로	소 계
〈전체〉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3,615 113 944 902 842 483 331	718 20 70 144 234 157 94	118 1 39 37 23 12 6	431 6 53 53 79 121 119	633 4 96 232 199 72 31	141 - 12 42 38 28 22	1,907 27 256 466 534 364 262	1,044 91 229 238 222 132 133	5,483(100) 169(3.1) 1,237(22.5) 1,371(25.0) 1,364(24.9) 800(14.6) 543(9.9)	9,486(100) 70(0.7) 2,535(26.7) 3,145(33.2) 2,395(25.2) 1,069(11.3) 272(2.9)
〈남자〉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1,864 62 422 526 422 247 185	466 10 52 107 156 105 36	43 - 13 18 6 3 3	247 5 38 37 30 58 81	240 2 40 98 62 22 16	14 - 3 2 4 2 4	967 16 140 246 245 184 135	309 39 77 56 53 39 44	2,736(100) 88(3.2) 560(20.5) 752(27.5) 652(23.8) 402(14.7) 282(10.3)	5,947(100) 24(0.4) 1,187(20.0) 2,219(37.3) 1,582(26.6) 746(12.5) 188(3.2)
〈여자〉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1,751 51 522 377 420 236 146	252 9 18 37 78 52 57	75 1 26 20 17 9 3	183 1 15 17 50 63 39	394 1 56 134 137 51 15	127 - 9 40 34 27 18	941 11 116 219 289 180 126	736 52 151 182 169 93 89	2,747(100) 81(2.9) 677(24.6) 619(22.5) 712(26.0) 398(14.5) 260(9.5)	3,539(100) 45(1.3) 1,348(38.1) 926(26.2) 814(23.0) 323(9.1) 83(2.3)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교육정도별

(단위 : 천명, %)

교육 정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정규직
			일일	파견	용역	특수 형태	재택가내 근로	소계
<전체>	3,615	1,044	718	118	431	633	141	1,907	5,483	(100)	9,486	(100)
․중졸이하	886	325	352	19	221	95	54	692	1,519	(27.7)	1,157	(12.2)
․고 졸	1,611	504	327	59	168	319	69	877	2,496	(45.5)	4,039	(42.6)
․대졸이상	1,118	215	39	40	42	219	18	339	1,468	(26.8)	4,290	(45.2)
<남자>	1,864	309	466	43	247	240	14	967	2,736	(100)	5,947	(100)
․중졸이하	367	91	198	5	96	29	3	319	652	(23.8)	549	(9.2)
․고 졸	878	157	237	18	122	108	8	469	1,300	(47.5)	2,549	(42.9)
․대졸이상	619	61	30	20	30	102	3	179	784	(28.7)	2,849	(47.9)
<여자>	1,751	736	252	75	183	394	127	941	2,747	(100)	3,539	(100)
․중졸이하	519	234	153	14	125	66	51	373	868	(31.6)	608	(17.2)
․고 졸	733	348	90	41	46	211	62	408	1,196	(43.5)	1,490	(42.1)
․대졸이상	498	154	9	20	12	117	14	160	684	(24.9)	1,441	(40.7)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근로시간(전일제/시간제)별

(단위 : 천명, %)

구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정규직 정규직
			일일	파견	용역	특수 형태	재택 가내 근로	소계
<전체>	3,615	1,044	718	118	431	633	141	1,907	5,483	(100)	9,486	(100)
전일제	3,196	0	523	110	405	558	74.8	1,595	4,438	(81.0)	9,486	(100)
시간제	418	1,044	195	8	25	75	66	313	1,044	(19.0)	0	0
<남자>	1,864	309	466	43	247	240	13.9	967	2,736	(100)	5,947	(100)
전일제	1,730	0	384	42	237	229	9.2	868	2,427	(88.7)	5,947	(100)
시간제	134	309	82	1	11	11	5	98	309	(11.3)	0	0
<여자>	1,751	736	252	75	183	394	127	941	2,747	(100)	3,539	(100)
․전일제	1,466	0	139	68	169	329	65.6	727	2,011	(73.2)	3,539	(100)
․시간제	284	736	113	7	15	65	61.3	214	736	(26.8)	0	0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산업별

(단위 : 천명, %)

산업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정규직
			일일	파견	용역	특수 형태	재택가내 근로	소계
<전체>	3,615	1,044	718	118	431	633	141	1,907	5,483	(100)	9,486	(100)
․농림,어업	65	32	47	-	-	3	0.6	49	116	(2.1)	32	(0.3)
․광업	3	-	-	-	-	-	-	-	2	(0.0)	12	(0.1)
․제조업	590	96	59	13	3	36	67	142	728	(13.3)	2,791	(29.4)
․건설업	459	80	367	4	8	14	2	389	838	(15.3)	491	(5.2)
․도소매,음식숙박업	762	357	114	37	3	171	17	331	1,193	(21.8)	1,774	(18.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423	442	118	60	416	161	50	733	2,043	(37.3)	3,300	(34.8)
․전기,통신,운수,창고,금융업	313	38	12	5	-	248	4.3	264	562	(10.3)	1,086	(11.3)
<남자>	1,864	309	466	43	247	240	14	967	2,736	(100)	5,947	(100)
․농림,어업	19	11	11	-	-	-	-	11	34	(1.2)	19	(0.3)
․광업	2	-	-	-	-	-	-	-	2	(0.1)	12	(0.2)
․제조업	357	18	20	3	1	16	4.1	40	400	(14.6)	1,944	(32.7)
․건설업	421	71	350	4	8	14	1.8	371	780	(28.5)	423	(7.1)
․도소매,음식숙박업	238	85	29	4	1	55	2.6	89	354	(12.9)	826	(13.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639	107	47	29	238	55	4.1	343	883	(32.3)	1,908	(32.1)
․전기,통신,운수,창고,금융업	188	16	9	3	-	99	1.4	112	283	(10.3)	815	(13.7)
<여자>	1,751	736	252	75	183	394	127	941	2,747	(100)	3,539	(100)
․농림,어업	45	22	36	-	-	2	0.6	38	82	(3.0)	13	(0.4)
․광업	-	-	-	-	-	-	-	-	-	(-)	1	(0.0)
․제조업	233	78	39	10	3	20	62.6	102	328	(11.9)	847	(23.9)
․건설업	38	9	18	-	-	-	0.3	18	59	(2.1)	68	(1.9)
․도소매,음식숙박업	525	271	85	33	2	117	14.6	241	839	(30.6)	948	(26.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784	334	71	31	178	106	45.9	390	1,160	(42.2)	1,392	(39.3)
․전기,통신,운수,창고,금융업	126	21	3	1	-	149	2.9	153	279	(10.2)	271	(7.7)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직종별

(단위 : 천명, %)

직업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정규직
			일일	파견	용역	특수 형태	재택가내 근로	소계
<전체>	3,615	1,044	718	118	431	633	141	1,907	5,483	(100)	9,486	(100)
․전문,기술,행정관리직	696	185	2	21	5	143	11	173	912	(16.6)	2,594	(27.3)
․사무직	598	97	8	14	16	37	5	78	695	(12.7)	2,344	(24.7)
․서비스,판매직	698	310	106	48	46	294	24	494	1,258	(22.9)	1,412	(14.9)
․농립,어업직	26	11	12	0	2	2	-	16	42	(0.8)	18	(0.2)
․기능,기계조작,단수노무직	1,596	441	590	35	362	157	101	1,147	2,575	(47.0)	3,118	(32.9)
<남자>	1,864	309	466	43	247	240	14	967	2,736	(100)	5,947	(100)
․전문,기술,행정관리직	414	52	2	14	5	69	4	91	508	(18.6)	1,734	(29.2)
․사무직	225	22	3	4	7	24	2	41	262	(9.6)	1,286	(21.6)
․서비스,판매직	148	57	21	3	14	53	0	91	248	(9.1)	539	(9.1)
․농립,어업직	13	6	5	0	1	1	-	7	22	(0.8)	15	(0.3)
․기능,기계조작,단수노무직	1,064	173	434	22	220	92	8	736	1,696	(62.0)	2,372	(39.9)
<여자>	1,751	736	252	75	183	394	127	941	2,747	(100)	3,539	(100)
․전문,기술,행정관리직	282	133	-	7	-	74	8	81	404	(14.7)	860	(24.3)
․사무직	373	75	5	10	9	13	3	38	433	(15.8)	1,058	(29.9)
․서비스,판매직	550	254	84	45	31	241	24	403	1,010	(36.8)	873	(24.7)
․농립,어업직	13	6	7	-	1	1	-	8	20	(0.7)	2	(0.1)
․기능,기계조작,단수노무직	532	268	156	13	143	65	93	411	879	(32.0)	746	(21.1)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사업체 규모별

(단위 : 천명, %)

사업체 규모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정규직
			일일	파견	용역	특수 형태	재택 가내 근로	소계
소계	3,615	1,044	718	118	431	633	141	1,907	5,483	(100)	9,486	(100)
5인미만	871	496	318	31	59	104	104	554	1,500	(27.3)	1,474	(15.5)
5~9인	605	210	214	20	85	83	9	385	1,006	(18.4)	1,478	(15.6)
10~29인	776	183	134	24	129	175	15	453	1,193	(21.8)	1,993	(21.0)
30~99인	685	95	39	22	102	200	11	357	981	(17.9)	1,960	(20.7)
100~299인	353	28	10	9	40	47	2	103	428	(7.8)	1,056	(11.1)
300인이상	324	34	3	11	15	24	1	55	375	(6.8)	1,524	(16.1)
소계	1,864	309	466	43	247	240	14	967	2,736	(100)	5,947	(100)
5인미만	350	127	177	4	27	44	6	246	612	(22.4)	690	(11.6)
5~9인	329	76	160	7	50	45	2	250	564	(20.6)	808	(13.6)
10~29인	429	54	96	10	83	62	2	241	626	(22.9)	1,273	(21.4)
30~99인	359	27	27	11	56	58	3	151	476	(17.4)	1,254	(21.1)
100~299인	207	12	4	3	22	20		49	240	(8.8)	753	(12.7)
300인이상	191	12	2	8	9	10		29	218	(8.0)	1,170	(19.7)
소계	1,751	736	252	75	183	394	127	941	2,747	(100)	3,539	(100)
5인미만	521	368	141	28	33	60	97	308	888	(32.3)	785	(22.2)
5~9인	277	133	54	13	34	38	7	135	442	(16.1)	670	(18.9)
10~29인	347	129	39	14	46	113	12	212	567	(20.6)	720	(20.3)
30~99인	327	68	11	11	46	142	8	206	505	(18.4)	706	(19.9)
100~299인	146	16	5	6	18	27	2	54	188	(6.8)	303	(8.6)
300인이상	133	22	2	4	6	14	1	26	157	(5.7)	355	(10.0)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고용계약기간별(계약기간 설정자에 대해 분석)

(단위 : 천명, %)

	한시적 근로자 (계약기간 설정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일일	파견	용역	특수 형태	재택 가내 근로	소계
〈전체〉	2,728	337		44	192	79	37	338	2,728	(100)
1개월이하	824	219		8	23	32	29	86	824	(30.2)
1개월초과～1년미만	724	109		16	78	35	6	131	724	(26.5)
1년	791	6		14	74	10	2	96	791	(29.0)
1년초과～3년이하	262	2		4	14	2		20	262	(9.6)
3년초과	127	1		2	3		0	5	127	(4.7)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각 유형별 비정규직근로자 중에서 고용계약기간 설정자에 대해서 분석

□ 근로시간별

(단위 : 천명, %)

평소 근로시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정규직
			일일	파견	용역	특수 형태	재택 가내 근로	소계
〈전체〉	3,615	1,044	718	118	431	633	141	1,907	5,483	(100)	9,486	(100)
1~17시간	300	338	92	7	16	51	29	165	539	(9.8)	512	(5.4)
18~35시간	583	607	189	15	50	115	42	375	1,123	(20.5)	939	(9.9)
36~44시간	995	71	176	30	101	205	21	504	1,428	(26.0)	2,918	(30.8)
45시간이상	1,736	29	261	66	264	262	50	863	2,392	(43.6)	5,117	(53.9)
〈남자〉	1,864	309	466	43	247	240	14	967	2,736	(100)	5,947	(100)
1~17시간	96	86	46		7	10	1	60	175	(6.4)	244	(4.1)
18~35시간	255	189	117	6	26	27	5	168	455	(16.6)	567	(9.5)
36~44시간	508	26	123	12	46	62	1	232	706	(25.8)	1,790	(30.1)
45시간이상	1,005	7	180	25	168	140	7	507	1,399	(51.2)	3,346	(56.3)
〈여자〉	1,751	736	252	75	183	394	127	941	2,747	(100)	3,539	(100)
1~17시간	203	252	46	7	9	41	28	105	364	(13.3)	268	(7.6)
18~35시간	328	418	73	10	24	88	37	207	668	(24.3)	373	(10.5)
36~44시간	487	45	53	18	55	143	20	272	722	(26.3)	1,128	(31.9)
45시간이상	732	21	80	41	96	122	42	356	993	(36.1)	1,771	(50.0)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천명, %)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정규직
			주18시간 이상	일일	파견	용역	특수 형태	재택 가내 근로	소계
<전체>	3,615	1,044	706	718	118	431	633	141	1,907	5,483	9,48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민연금	1,718	22	16	8	71	236	135	2	450	2,008	7,184
	(47.5)	(2.1)	(2.3)	(1.1)	(60.3)	(54.9)	(21.3)	(1.4)	(23.6)	(36.6)	(75.7)
건강보험	1,760	24	17	6	72	283	132	1	492	2,068	7,196
	(48.7)	(2.3)	(2.4)	(0.8)	(61.4)	(65.9)	(20.8)	(0.0)	(25.8)	(37.7)	(75.9)
고용보험	1,632	23	18	6	70	237	107	2	420	1,893	6,050
	(45.2)	(2.2)	(2.5)	(0.9)	(60.0)	(55.1)	(16.8)	(1.4)	(22.0)	(34.5)	(63.8)
<5인미만>	871	496	341	318	31	60	104	104	554	1,500	1,47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민연금	90	2	2	4	12	18	8	0	41	117	377
	(10.3)	(0.4)	(0.6)	(1.3)	(38.7)	(30.0)	(7.7)	(-)	(7.4)	(7.8)	(25.6)
건강보험	95	3	2	4	12	24	9	0	48	125	368
	(10.9)	(0.6)	(0.6)	(1.3)	(38.7)	(40.0)	(8.7)	(-)	(8.7)	(8.3)	(25.0)
고용보험	83	2	2	4	11	19	6	0	39	107	343
	(9.5)	(0.4)	(0.6)	(1.3)	(35.5)	(31.7)	(5.8)	(-)	(7.0)	(7.1)	(23.3)
<5인이상>	2,743	549	365	400	86	371	529	37	1,354	3,983	8,01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국민연금	1,628	20	14	4	59	219	126	2	408	1,891	6,807
	(59.4)	(3.6)	(3.8)	(1.0)	(68.6)	(59.0)	(23.8)	(5.4)	(30.1)	(47.5)	(85.0)
건강보험	1,665	21	15	2	60	259	123	1	445	1,944	6,828
	(60.7)	(3.8)	(4.1)	(0.5)	(69.8)	(69.8)	(23.3)	(2.7)	(32.9)	(48.8)	(85.2)
고용보험	1,550	22	17	3	60	218	100	2	381	1,786	5,707
	(56.5)	(4.0)	(4.7)	(0.8)	(69.8)	(58.8)	(18.9)	(5.4)	(28.1)	(44.8)	(71.2)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부

(단위 : 천명, %)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정규직
			주18시간 이상	일일	파견	용역	특수 형태	재택가내 근로	소계
<전체>	3,615	1,044	706	718	118	431	633	141	1,907	5,483	(100)	9,486	(100)
서면작성	1,783	152	87	21	66	260	196	10	537	2,127	(38.8)	3,630	(38.3)
미작성	1,832	893	619	697	52	171	437	131	1,370	3,355	(61.2)	5,855	(61.7)
<5인미만>	871	496	341	318	31	60	104	104	554	1,500	(100)	1,474	(100)
서면작성	123	30	15	4	12	28	7	2	49	160	(10.7)	135	(9.2)
미작성	749	466	326	314	19	32	97	102	504	1,340	(89.3)	1,339	(90.8)
<5인이상>	2,743	549	365	400	86	371	529	37	1354	3,983	(100)	8,011	(100)
서면작성	1,660	122	72	18	54	233	189	8	488	1,967	(49.4)	3,495	(43.6)
미작성	1,083	427	293	382	33	139	340	29	866	2,016	(50.6)	4,516	(56.4)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단위 : 천명, %)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정규직
			주18시간 이상	일일	파견	용역	특수형태	재택가내 근로	소계
<전체>	3,615	1,044	706	718	118	431	633	141	1,907	5,483	(100)	9,486	(100)
가입	209	2	1	0	10	21	22	1	54	252	(4.6)	1,508	(15.9)
미가입	3,406	1,042	705	718	107	410	612	140	1,854	5,230	(95.4)	7,978	(84.1)
<5인미만>	871	496	341	318	31	60	104	104	554	1,500	(100)	1,474	(100)
가입	8	2	1	0	2	1	0	1	3	11	(0.7)	15	(1.0)
미가입	863	494	341	318	30	59	104	103	551	1,489	(99.3)	1,460	(99.0)
<5인이상>	2,743	549	365	400	86	371	529	37	1,354	3,983	(100)	8,011	(100)
가입	201	0	0	0	9	20	22	1	51	241	(6.1)	1,493	(18.6)
미가입	2,543	548	365	400	78	351	507	37	1,303	3,742	(93.9)	6,518	(81.4)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일자리 선택동기

(단위 : 천명, %)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정규직
			일일	파견	용역	특수 형태	재택 가내 근로	소계
<전체>	3,615	1,044	718	118	431	633	141	1,907	5,483	(100)	9,486	(100)
․지난주 일자리의 내용,근로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에	1,281	98	24	52	158	123	15	367	1,583	(28.9)	5,970	(62.9)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수 없어서	1,359	352	471	38	215	179	39	870	2,151	(39.2)	2,054	(21.7)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281	43	18	12	19	27	1	76	355	(6.5)	733	(7.7)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126	173	45	2	5	42	56	122	280	(5.1)	94	(1.0)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147	167	27	2	6	7	1	38	251	(4.6)	66	(0.7)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있어서	69	65	18	5	7	38	7	70	151	(2.8)	95	(1.0)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240	63	76	5	12	201	16	293	505	(9.2)	325	(3.4)
․업무부담, 책임이 적고, 직장생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81	71	35	3	9	14	6	64	165	(3.0)	107	(1.1)
․기타	31	12	6	0	0	1	1	8	42	(0.8)	42	(0.4)
<남자>	1,864	309	466	43	247	240	14	967	2,736	(100)	5,947	(100)
․지난주 일자리의 내용,근로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에	706	29	17	22	93	51	2	185	849	(31.0)	3,993	(67.1)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수 없어서	709	144	335	14	118	85	7	523	1,169	(42.7)	1,142	(19.2)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161	19	15	4	16	16	0	52	210	(7.7)	450	(7.6)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0	1	0	0	0	0	0	0	1	(0.0)	2	(0.0)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70	63	12	0	4	3	0	19	110	(4.0)	33	(0.6)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있어서	21	11	6	0	2	7	2	16	39	(1.4)	48	(0.8)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144	20	55	2	7	73	1	135	266	(9.7)	200	(3.4)
․업무부담, 책임이 적고, 직장생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30	16	23	0	6	5	1	33	64	(2.3)	52	(0.9)
․기타	23	6	3	0	0	0	0	3	27	(1.0)	28	(0.5)
<여자>	1,751	736	252	75	183	394	127	941	2,747	(100)	3,539	(100)
․지난주 일자리의 내용,근로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에	575	69	7	30	65	72	13	182	734	(26.7)	1,977	(55.8)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수 없어서	651	208	136	23	97	94	32	347	981	(35.7)	912	(25.8)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120	24	3	7	3	11	1	24	145	(5.3)	283	(8.0)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125	173	44	2	5	42	56	121	279	(10.2)	92	(2.6)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78	104	14	2	1	5	0	20	141	(5.1)	34	(1.0)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수 있어서	47	54	12	5	4	31	5	53	112	(4.1)	47	(1.3)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96	43	20	3	5	128	14	157	239	(8.7)	126	(3.6)
․업무부담, 책임이 적고, 직장생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51	56	12	3	4	10	4	31	102	(3.7)	55	(1.6)
․기타	8	6	3	0	0	1	1	5	14	(0.5)	14	(0.4)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주5일(40시간) 근무제 실시 여부

(단위 : 천명, %)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규직 (순 계)		정규직
			일일	파견	용역	특수 형태	재택 가내 근로	소계
<전체>	3,615	1,044	718	118	431	633	141	1,907	5,483	(100)	9,486	(100)
5인미만	871	496	318	31	60	104	104	554	1,500	(27.3)	1,474	(15.5)
5~9인	605	210	214	20	85	83	9	385	1,006	(18.4)	1,478	(15.6)
10~29인	776	183	134	24	129	175	15	453	1,193	(21.8)	1,993	(21.0)
30~99인	685	95	39	22	103	200	11	357	981	(17.9)	1,960	(20.7)
100~299인	353	28	10	10	40	47	2	103	428	(7.8)	1,056	(11.1)
300인이상	324	34	3	12	15	24	1	55	375	(6.8)	1,524	(16.1)
<주5일실시>	955	126	0	44	77	205	2	323	1,239	(22.6)*	3,285	(34.6)*
5인미만	38	27	0	5	6	8	0	19	68	(4.5)*	95	(6.4)*
5~9인	68	20	0	4	8	11	0	21	94	(9.3)*	254	(17.2)*
10~29인	206	31	0	12	26	61	0	98	289	(24.2)*	526	(26.4)*
30~99인	224	20	0	10	23	83	1	117	316	(32.2)*	577	(29.4)*
100~299인	149	9	0	4	8	22	0	33	171	(40.0)*	493	(46.7)*
300인이상	269	20	0	10	6	19	0	35	301	(80.3)*	1,340	(87.9)*

주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 : 주5일 실시 비율은 동일 고용형태․동일 규모의 근로자 대비 실시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