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ㆍ시행키로

- 한명숙 총리 취임이후 첫번째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개최 -

□ 정부는 지난 4.26 국무총리공관에서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 취임이후 첫번째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노동부 장관, 중앙인사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 차관,

청와대 민정수석,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하였음

< 회의결과 >

ㅇ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ㅇ 이를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건교부,

예산처, 중앙인사위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곧바로 구성하고,

ㅇ 5월중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산하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현황, 차별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ㅇ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07년도 예산에 관련 부분을 반영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