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노동부 예산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합 계	825,373	804,167	△21,206	△2.6
○ 일반회계	693,001	732,089	39,088	5.6
- 고용안정사업	198,040	190,798	△7,242	△3.7
- 직업능력개발사업	240,934	233,069	△7,865	△3.3
- 노사협력복지사업	32,691	23,819	△8,872	△27.1
- 근로기준사업	4,178	6,315	2,137	51.1
- 고용평등사업	15,540	33,162	17,622	113.4
- 산재예방사업	8,450	8,700	250	3.0
- 기관운영	193,168	236,226	43,058	22.3
○ 재정융자특별회계	80,000	20,000	△60,000	△75.0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융자	80,000	20,000	△60,000	△75.0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1,344	1,344	-	-
- 농어민고용촉진훈련	1,344	1,344	-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028	50,734	△8,335	△0.6
- 진폐근로자보호	51,028	50,734	△8,335	△0.6

※ 일반회계의 기관운영에는 인건비와 기본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임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

고용안정사업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계	80,317	76,419	△3,898	△4.9
○ 직업안정기관 운영	24,748	21,702	△3,046	△12.3
○ 직업상담원 인건비	40,813	46,033	5,220	12.8
○ 외국인취업자 관리	1,102	1,130	28	2.5
○ 고용안정전산망 관리	7,649	0	△7,649	순감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0	1,337	1,337	순증
○ 고용․산재보험 운영지원	6,005	6,217	212	3.5

□ 청년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계	101,956	101,909	△47	△0.05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62,453	39,781	△22,672	△36.3
○ 사회적 일자리 창출	25,807	51,713	25,906	100.4
○ 고령자 취업지원	432	0	△432	순감
○ 고용정보 운영	13,264	10,415	△2,849	△21.5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 자활 지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감 (B-A)
				%
계	15,767	12,470	△3,297	△20.9
○ 자활구인개척	7,601	4,022	△3,579	△47.1
○ 직업적응훈련	2,022	2,304	282	13.9
○ 자활직업훈련	6,144	6,144	-	-

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계	56,326	61,587	5,261	9.3
○ 취업훈련(신규실업자, 새터민)	45,620	45,320	△300	△0.7
○ 영세자영업자능력개발지원	0	6,177	6,177	순증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8,816	8,000	△816	△9.3
○ 농어민고용촉진훈련(농특회계)	1,344	1,344	-	-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정) 평가	546	746	200	36.6

□ 공공직업훈련기관 확충․운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계	185,952	172,826	△13,126	△7.1
○ 한국산업인력공단	97,252	89,726	△7,526	△7.7
- 인력개발사업	7,064	7,064	-	-
- 시설확충사업	13,307	5,969	△7,338	△5.5
- 자격검정사업	33,393	37,269	3,876	11.6
- 외국인취업자관리사업	9,363	13,043	3,680	39.3
- 공단정보화사업	2,275	2,632	357	15.7
- 기타(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31,850	23,749	△8,101	△25.4
○ 기능대학	75,900	71,981	△3,919	△5.2
- 인력개발사업	8,310	8,928	618	7.4
- 시설확충사업	32,506	24,264	△8,242	△25.4
- 정보전산화사업	1,892	3,154	1,262	66.7
- 기타(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33,192	35,635	2,443	7.4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2,800	11,119	△1,681	△13.1
- 노후실험실습장비 등 보강	1,620	860	△760	△46.9
- IT분야 교육시설 확충	3,128	0	△3,128	순감
- 학부생활관 확충	4,063	4,662	599	14.7
- 대학정보화사업	220	220	-	-
- 신축교육훈련시설 운영	600	1,056	456	76
- 기타(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3,169	4,321	1,152	36.4

노사협력복지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계	32,691	23,819	△8,872	△27.1
○ 노사협력사업	6,638	3,836	△2,802	△42.2
○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1,594	1,567	△27	△1.7
○ 노사관계발전 지원	4,000	4,000	-	-
○ 중앙근로자복지센타 건립	7,700	0	△7,700	순감
○ 노동교육원 출연	6,799	7,400	601	8.8
○ 노동위원회 운영	2,830	3,638	808	28.6
○ 노사정위원회 운영	3,130	3,378	248	7.9

근로기준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계	4,178	6,315	2,137	51.1
○ 주40시간제 도입지원	532	494	△38	△7.1
○ 임금․직무체계혁신	550	600	50	9.1
○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250	693	443	177.2
○ 임금채권보장기금 전출금	68	70	2	2.9
○ 퇴직연금정착지원	0	1,206	1,206	순증
○ 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	0	463	463	순증
○ 근로감독업무지도	2,778	2,789	11	0.4

고용평등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계	95,540	53,162	△42,378	△44.4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300	300	-	-
○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201	199	△2	△1.0
○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2,439	2,063	△376	△15.4
○ 모성보호지원	2,000	10,000	8,000	400.0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운영	10,000	20,000	10,000	100.0
○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융자 (재특회계)	80,000	20,000	△60,000	△75.0
○ 고용평등 지원	600	600	-	-

산재예방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계	59,478	59,434	△44	△0.07
○ 산재예방사업지원	8,450	8,700	250	3.0
○ 진폐위로금 지급(에특)	47,104	46,259	△845	△1.8
○ 진폐근로자 건강진단(에특)	3,469	3,906	437	12.6
○ 진폐근로자 복지(에특)	58	58	-	-
○ 진폐예방관리(에특)	397	511	114	28.7

기관운영

□ 노동외교활동 지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계	3,274	8,714	5,440	166.2
○ 국제교류협력사업	1,428	877	△551	△38.6
○ 국제노동교류	800	800	-	-
○ 국제기구협력 지원	700	6,700	6,000	857.1
○ 국제기구 파견	346	337	△9	△2.6

□ 노동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 감 (B-A)
				%
계	43,853	47,642	3,789	8.6
○ 청사관리	29,554	30,810	1,256	4.2
○ 전산관리	10,252	12,705	2,453	23.9
○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288	288	-	-
○ 노동통계조사	1,335	1,493	158	11.8
○ 정책연구개발사업	1,200	1,200	-	-
○ 종합노동상담센터	975	897	△78	△8.0
○ 노동통계전산용역	249	2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