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Q&A

<주 의>

이 Q&A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거나 준비 중인 기관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만든 자료이므로 향후 논의나 인증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 동 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

I. 인증요건

1. 조직형태

1) 민법상 법인․조합

2) 상법상 회사

3)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제출서류) : 비영리법인 허가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등

※ 단, 사업자등록증(법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고유번호증은 이에 의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직관련 확인 서류가 아님

1-1		비영리법인 소속 사업단이나 프로그램이 모법인 또는 모단체로부터 독립한 경우, 모단체로 인증 신청을 해야 하는지, 독립한 단체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이미 독립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사업장으로 인증신청을 해야 함 다만, 모단체의 기존 사업을 승계 하였다면 그 사업활동 실적은 6개월간 영업실적에 포함 가능함

1-2		모법인 산하의 사업단이나, 실제 사업운영은 모법인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운영할 경우 인증신청은 모법인 명의로만 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단 명의로 인증신청이 가능한지?
	이 경우 사업단을 모법인과 별도 조직으로 독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다만, 인증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법인 등이 신청 자격이 있으므로, 사업단이 아닌 모법인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다만, 전국적 조직을 갖춘 거대 비영리단체나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에서 사실상 별도 조직으로 독립되지 않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일개 부처나 팀 단위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직전체의 명의로 인증을 신청한다 하여도 인증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임

1-3		모법인으로부터 조직독립, 조직설립, 변경 등을 신청 중이나, 아직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인증 첫해임을 감안하여 인증신청기간까지 주무관청 허가, 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 입증되면 인증이 가능토록 할 계획임(단, 행정기관 공문 등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함)

1-4		개인사업자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므로 인증 불가능

1-5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일부시설이나 지방지부가 별도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지부가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분리․독립되는 것이 인증 받기에 유리함

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인증 받은 자활공동체’ 자체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인정되는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는 법령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단체 등임.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공동체자체만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1-7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에서 독립한 사업단이 인증신청을 할 경우 양 기관의 대표자가 동일인 이어야 하는지 여부
	양 기관 대표자가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님

2. 유급근로자 고용

○ (제출서류) : 유급근로자의 명부

※ 예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비고

2-1		유급근로자 명부에 정규직 근로자만을 포함해야 하는지?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일용, 상용), 파트타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2-2		유급근로자는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참여자만을 의미하는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사람(관리인력 등)은 모두 유급근로자로 인정됨. 다만,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2-3		모법인과 별도의 사업단이 있을 경우 실질적 별개 기관인 모법인 전체의 근로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는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조직의 근로자 명부만을 의미

2-4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최소 고용인원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법령에 최저고용인원 규정은 없음. 다만, 너무 소규모일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인증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2-5		자활사업 참여자의 유급근로자 포함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의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법제처 유권해석) 유급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회적기업의 구성원인 취약계층의 범위에는 포함됨

2-6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참여자도 유급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참여자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유급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3. 사회적목적 실현

1)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2)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3)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증명서류) : 공공기관 등과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3-1		취약계층의 기준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100이하인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자

①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 소득기준액

<전국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06년)>

가구원수	1인	2 인	3 인	4 인	5 인	6인 이상
가구월평균소득 (천원)	1,187.2	2,172.3	3,107.7	3,532.1	3,697.2	3,980.2
60%	712.34	1,303.4	1,864.6	2,119.3	2,218.3	2,388.1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인증신청일 기준 전년도 통계수치 참고)

○ 증명서류

- 급여명세서, 전년도 소득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가능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월급명세서로 확인가능)

② 고령자 : 55세 이상 인자

○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③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증명서류 :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④ 성매매피해자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⑤ 장기실업자 등

○ 장기실업자는 실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로

- 고용보험전산망 또는 실제 실업기간 등을 통해 확인

○ 기타 취약계층은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판단하여 인정

- 예) 신용불량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3-2		사회서비스 판단 기준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 보육 서비스 ▶ 예술, 관광 및 운동서비스 ▶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 기타(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향후 행정해석 등으로 인정할 예정 ** 현재 추진중인 사회적일자리 사업,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야, 자활후견기관 사업 등이 준거기준이 될 것임 ** [예] ․‘폐기물 수거 등 재활용 분야’는 환경 분야에 포함되므로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음 ․다만, 기부문화확산캠페인, 기업사회공헌 촉진활동, 대안무역사업은 사회서비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3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사직자를 제외한 현재 순수근로자만을 의미하는지?
	인증신청 당시의 현재 근로자로 판단함

3-4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제공형․혼합형),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사실확인서 작성시 이름, 주민번호 등을 모두 기재하기 곤란
	원칙적으로 수혜자별로 기재해야 하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서비스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협약서 등 첨부(서비스 수혜자․제공인원 등이 기재 또는 추정 가능하여야 함)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구비

- (이해관계자)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후원기업, 후원자 등

- (의사결정구조) : 이사회, 총회, 중요 의사결정사항의 의견수렴을 위한 별도 회의체 구성 등

- (증명서류) : 정관, 규약, 협약서 등 확인 가능 서류

4-1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를 위해 정관을 변경 중에 있으나, 신청마감일까지 변경을 못했을 경우
	올해가 사회적기업의 첫 인증임을 감안할 때, 신청마감일 현재 정관 등이 변경 중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관련 서류 첨부) 동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조건부 인증 후 사후 확인 요청)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 : 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

※ 매출액(총수입)을 의미하며, 순수한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지자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에 따른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됨

- 노무비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 기준기간(예)

2-7월	8월

총수입                      인증신청한 날

---------- >30

총노무비

○ (증명서류)

- 총수입 : 제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납부증명, 원천징수 납세증명, 통장사본 등

- 노무비 : 제무제표(손익계산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납부증명, 퇴직금, 보험료 납부 증명서, 교육훈련비 등

5-1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조직설립이 6개월이 아직 안 되었을 경우 인증 가능한지 여부
	영업활동 실적을 보는 기준기간이 6개월 이므로 조직설립이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인증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만으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업을 통한 사업실적이 6개월 이상이라면 인증 가능) 다만, 그 기간동안 총노무비 대비 총수입이 30%이상인 경우 등에는 조건부 인증 등을 검토 중

5-2		사업을 외주, 용역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용역비에 포함된 인건비 등이 노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노무비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유급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만을 의미하므로 용역비(용역에 의한 인건비 지출)는 노무비에 포함시키기 곤란함

5-3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에서 현재까지 직접적 수입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하는지,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한 계약도 포함되는지 여부
	인증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법정사항(제9조)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기타) 사회적기업의 지부*/재원조달/회계에 관한 사항

6-1		정관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동 사항은 법정사항이므로 정관에 모두 갖추어야 인증 가능 다만, 시행령 제11조 1호의 지부(支部)*를 갖추지 않은 경우 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6-2		정관변경에 시간이 걸려 신청기간 내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 첫 해 임을 감안하여 정관 변경이 완료 되지 않더라도 변경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법인) 신청이나 주주총회 결의(상법상 회사) 등을 하였다면 가능 (** 변경절차 진행 중이라는 근거 문서 첨부)

7.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

○ (증명서류)

- 정관, 영업보고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7-1		법 제8조 7항의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의 구체적 기준이 있는지?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외부공익기금이나 단체에 기부 또는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사회적기업의 향후 사업 등을 위해 사내에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

II. 재정지원 등

① 재정지원

①-1		영리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정지원 고시나 시행지침 등의 요건 충족시 재정지원 가능 ** 다만,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비영리단체)을 추진하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더라도 계속 지원할 방침임(구체적 내용은 추후 고시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

①-2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이 ‘영리기업’으로 전환하여 인증된 이후 사회적일자리 프로그램의 지속성여부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 경우에도 사회적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도 계속될 것임

①-3		사회적기업 4가지 유형 모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재정지원 내용은?
	사회적기업 유형 중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의 경우 인건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나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법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해 인건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단, 사회 보험료는 지원) 구체적인 지원기간, 금액 및 범위 등의 재정지원은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해당되므로 향후 별도 지침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임

② 세제 지원

②-1		세제 및 사회보험 사업주부담분 감면 등이 가능한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4대 사회보험료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가 감면될 예정임(재경부 ‘07년 세제개편안 포함)

②-2		부가가치세 감면이 가능한지?
	부가가치세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였으나 금년에는 감면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사회적기업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할 예정임

②-3		연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법인소득의 5%범위내 전액)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어 손금산입 인정 * 향후 50%까지 인정되도록 재경부와 지속 협의 할 계획임

III. 기타

1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복합적인 구조를 갖출 경우 하나의 법인이 모든 사업내용을 포괄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의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사업만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구조가 복잡하거나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라도 법에서 정한 인증 요건만 충족되면 인증은 가능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요건을 심의할 예정)

2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기존에 수행중인 복지부의 자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더라도 복지부 등에서 사업을 위탁받을 경우 사업수행은 가능. (사회적기업 인증 후에도 자활공동체의 법적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3		사회적기업 인증 후 계열사처럼 다른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사회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업종변경시마다 새로이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음. 향후 정관변경에 따른 보고로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연계기업의 기준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자를 말하며, 그 기준은 향후 지침 등에 포함할 계획임

5		연계기업 지원사항에 대한 입증자료
	사회적기업과 기업간의 협약서 등

6		연계기업은 사회적일자리 기업연계형 참여기업만 되는지? 추가로 선정해도 가능한지?
	노동부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사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사회적일자리 참여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의 연계도 가능

7		인증신청서 상 ⑨재정지원 사항 기재시 기준일
	인증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의 영업실적을 기재하므로 “기준 일”은 없고 “기준 월”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임

8		장애인활동보조나 가사서비스 지원(시간제근로형태․ 시장임금이 낮고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음)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특례조치가 있는지?
	장애인 활동보조나 가사서비스 지원 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특례조치 등 다른 법적근거나 기준을 강구하고 있지 아니함. 시장에서 수익창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