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6. 7.

노   동   부

목    차

Ⅰ. 점검 개요	1

1.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현황	1

2. 점검 기본방향	7

Ⅱ. 상반기 이행상황	8

1. 추진실적 요약	8

2. 이행과제별 목표달성도	67

3. 이행과제별 점검결과	71

Ⅲ. 자체평가위원회 개최실적	252

Ⅳ. 점검결과 반영실적	253

Ⅴ. 향후과제	256

I. 점검 개요

1. 2006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 대부분의 과제가 추진일정에 따라 정상추진중이나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일부 과제의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

□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

ㅇ 비정규직․여성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보장 지원 등은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중

ㅇ 국회 법사위 계류중인 비정규직보호입법 제․개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및 고용개선 대책 중심으로 보호방안 마련을 추진중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노동계의 논의재개 요구에 따라 노사정 대화 틀 구축 추진중

□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ㅇ 1/4분기 경기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실업률 감소 등 고용관련 지표가 전년동기에 비해 개선

※  1～5월중 15～64세 고용률은 63.5%로 전년동기 대비 0.2%p 증가, 실업률은 3.7%로 전년동기 대비 0.3%p 하락

ㅇ 사회적기업법 제정(국회 계류중),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여성, 고령자, 청년 등 특성별 대책도 착실히 성과를 축적

ㅇ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분권형 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도 착실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ㅇ 외국인력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6.27)하는 등 정상 추진중

□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ㅇ 직업능력개발체제 선진화를 위한 공공훈련 인프라 개편을 완료하고, 중소기업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도 정상 추진중

ㅇ 다만, 대학학자금 지급, 기업서비스 등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

□ 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ㅇ 전년대비 분규가 20%이상 감소하는 등 현장의 안정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경색되어 있던 노사정 대화도 복구

ㅇ ILO 아태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노사정이 협력하여 VIP세션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한-캐나다 및 한-미 FTA 등 대외노동 협상도 정상 추진중

ㅇ 다만,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연내 완료를 위해서는 추진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ㅇ 2/4분기부터 취약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기술지원, 지도점검 등 산재예방활동은 본격 추진중

ㅇ 산재예방사업을 노사 참여․협력적 방식으로 전개함으로써 사업장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에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

ㅇ 대형사고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제도 본격적인 논의 실시중

□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ㅇ 전자카드제 시범실시 등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정상 추진중

ㅇ 산재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분과위와 정부내 TF를 설치하여 원만한 제도개선 추진중

ㅇ ‘05.12월 시행된 퇴직연금제는 2,500여개소 사업장에서 도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중

ㅇ 다만, 고용보험 재정합리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일부 제도 개선과제가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

(2) 주요성과

□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

ㅇ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개편(근로감독과, 노사지원과 분과)을 완료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 및 취약근로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안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등으로 입법안 국회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통과(2.27)

□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ㅇ 기존의 NGO 단독․소규모 사업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연계형 프로젝트․광역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제고 기반 마련

※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7개사업, 광역형 9개 사업

ㅇ 고용률,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개선됨과 아울러 여성고용률이 사상 최고수준(‘05.5월 51.1%)에 이르는 성과 달성

ㅇ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발전․확산 노력 및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고용안정센터 이용자수 및 취업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ㅇ 노동조합의 반발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불구하고, 기능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를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성공적으로 통합하여 공공훈련의 효율화 기반 마련

※ 19개 직업전문학교와 24개 기능대학을 통합하여 11개 한국폴리텍대학으로 개편(중심대학 7개소, 특성화대학 4개소)

ㅇ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에게 특화된 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확대에 기여

※ 중소기업 훈련실적 : 204,835명(’05.5월) → 282,211명(’06.5월)(37.8% 증가)

□ 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ㅇ 공무원노조법 하위규정을 적기에 제정․시행하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위원회법,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 기반 조성

ㅇ 노사정이 공동주최자라는 공감대 하에 ILO 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시행

□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ㅇ 사망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제도 도입으로 사망재해 예방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망만인율이 전년동기 대비 10.7% 감소

□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ㅇ 보험적용․징수, 요양․재활․급여체계 개선, 재정 안정화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노사단체를 공식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둠

ㅇ 산재장해자 재활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3월), 산재의료관리원 역할 강화방안 마련(3월),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2월) 등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대폭 강화

ㅇ ’05.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당초 기대보다 원활하게 산업현장에 정착

※ ‘06.5월말 현재 목표대비 82.6%(2,711개소) 이상 도입

(3) 개선․보완 필요사항

□ 비정규직 보호법 조속 입법 노력

ㅇ 비정규직 보호법 제․개정 지연으로 하위법령 개정, 차별시정인프라 구축 등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입법 필요

□ 일정 지연사업 조족 추진

ㅇ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노력 필요

※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학자금 대부․기업 서비스 등 정보시스템 구축,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추진, 고용보험 재정합리화 추진 등

□ 영세자영업자 훈련 활성화 방안 마련

ㅇ ‘06년에 신규로 실시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훈련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 필요

※ ‘06년 목표인원(5,000명) 대비 훈련실적 부진(5월까지 훈련인원 : 212명)

□ 노사관계 선진화입법 추진

ㅇ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급여금지 등 시행시기가 ‘07년 1월로 임박하여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나, 노사간 이해의 첨예한 대립으로 대화를 통한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황

ㅇ 따라서 세심한 과정관리를 통해 노사당사자의 적극적인 반대입장이 소극반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

□ 영세사업장 산재감소방안 마련

ㅇ 50인 미만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산재감소를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재감소방안을 수립․추진할 필요

□ 산재보험제도 혁신 추진

ㅇ 현행 산재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노사단체, 의료기관, 산재단체 등의 입장이 크게 달라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예상됨

ㅇ 따라서, 제도개선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가려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

2. 점검 기본방향

□ 점검목적

ㅇ 상반기 추진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정책과제 실행률 제고 도모

ㅇ 평가결과의 공개 및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의 책임성 확보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환경변화에 맞게 성과지표 개선 추진

ㅇ 정책담당자의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제고

□ 점검방법

ㅇ 부서별로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정리 및 자체평가 실시(6.20)

ㅇ 소위원회 평가지원 T/F는 부서별, 이행과제별로 작성한 자체평가서의 실적을 검증하고, 검증결과를 정리하여 평가총괄 담당 T/F에 제출(6.23)

ㅇ 평가총괄담당 T/F는 소위원회 평가지원 T/F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이행과제별 자체평가보고서 수정 또는 보완 요구(6.26)

ㅇ 평가총괄담당 T/F의 검증을 거친 자체평가보고서는 과제별 평가주관위원의 검증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6.29)

ㅇ 소위원회는 평가기준 및 지표에 따라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6.29)

Ⅱ.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
ㅇ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ㅇ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강화		ㅇ 정상 추진
	- 종합계획 시달 및 지방 관서별 자체계획 수립 (1～3월)	ㅇ 종합계획 시달(2.3) - 관서별 자체계획 수립 (2.15)
	- 지도․점검 실시(연중)	ㅇ 지방관서별로 점검 중 - 3,786개소 점검 1,753개소 3,481건수 적발 - 8개소 10건 사법처리 ※ 06.5월 현재
	ㅇ 근로조건 관련 노동관계법 교육․홍보 강화		ㅇ 정상 추진
	- 비정규직 보호입법안 홍보(1～3월)	ㅇ 홈페이지, 국정브리핑 등에 자료 등재 ㅇ 언론사 간담회 개최(2회) ㅇ TV,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 참여 홍보(35건) ㅇ 신문 등 기고(10건), 노동전문잡지 광고(3건) ㅇ 홍보리플렛(30만부), 법안설명자료(1만부) 제작․배포 ㅇ 지방노동관서 노사간담회(69회), 언론홍보(11건), 가두캠페인(37회)
	-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노무담당자 교육(4～6월)	ㅇ 비정규직법안 설명회(319회)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청소년 근로 관련 노동관계법 교육․홍보 (4～12월)	ㅇ 제2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5.19～21)시 ꡔ청소년 근로 조건 보호캠페인ꡕ실시 ㅇ 교사연수시 노동관계법 교육 실시관련 협의 (교육부, 4～5월)
	ㅇ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시스템 혁신 추진		ㅇ 정상 추진
	- 근로감독관 신규 충원 인력 교육 및 배치 (1～4월)	ㅇ 신임근로감독관(239명) 교육 실시(3.13～24)
	- 지방관서 근로감독 조직 개편(3월)	ㅇ 직제 개정(3.2) - 30개 관서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과 분과
	- 지역중심 근로감독행정 네트워크 구축(4～12월)	ㅇ 지방관서별로 추진 중
	ㅇ 근로기준제도 개편 검토		ㅇ 정상 추진
	- 근로기준연구회 사업 계획 구체화(1～3월)	ㅇ 연구회 개최(5회) - 5차(1.12), 6차(3.9), 7차(4.13), 8차(4.20), 9차(5.18) - ‘06년도 사업계획 확정(3.9)
	- 연구용역 실시 및 활용방안 마련(4～9월)	○ 근로계약법제 관련 등 6개 과제 연구용역 추진 중(4월～)
ㅇ 비정규직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비정규직 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여건 조성		ㅇ 정상 추진
	- 차별시정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3～4월)	ㅇ 차별시정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보고(당정협의 4.5, BH 4월)
	- 인력요구안 작성 및 부처 협의(4～9월)	ㅇ '07년 소요정원 요구안 작성 및 제출(5월)
	- 차별처우 기준에 대한 선진국 사례 등 조사․ 연구(4～6월)	ㅇ 차별처우 기준에 대한 조사연구 착수(5월～10월) ※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충실한 연구 진행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하위법령 제․개정 (4～8월)	ㅇ 하위법령안 마련(5월), 내부 검토 중
	- 비정규직 보호법령 홍보(4～12월)	ㅇ 환노위 통과법안의 내용 및 입법의 시급성에 대한 홍보 계속 실시
	ㅇ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 수립․시행		ㅇ 정상 추진
	- 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한 추진단 구성(3월)	ㅇ 추진단 구성(3월) - 고용정책본부장(단장), 근로기준국장, 비정규직 대책팀장 등 7개 관련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마련(4월)	ㅇ 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과제 보고(4.11)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안 마련(5월)	ㅇ 세부추진계획수립 점검 추진단 회의 개최(5.23, 6.5, 6.15) - 팀장급 회의(6.6, 6.16)
	-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확정(6월)	ㅇ 노사단체․관계부처 의견수렴(6월) - ‘06.7월초 고용정책 심의회에서 확정(예정)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운용 지원		ㅇ 정상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5～6월)	ㅇ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4.26), 고용정책심의회(5.4)에서 추진방향 논의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구성(5.4)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계획 확정(‘06.5.4) ㅇ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민주노총․비정규직센터 (5.8), 한국노총․공공 연맹(5.12), 전국여성 노동조합(5.16)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실태조사 계획 마련 - 실무T/F 제1차 회의에서 계획안 검토(5.11) - 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확정(5.15) ㅇ 실태조사 실시 - 공공부문 전체 대상 전수조사(～6.30) - 68개 기관 대상 심층 사례조사(5.17～6.8)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7월)	ㅇ 추진현황 점검 및 부처협의 - 제2차 실무위원회(6.13) 및 추진위원회(6.15)
ㅇ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ㅇ 보호대책 수립․추진		ㅇ 정상 추진
	- 주요 직군별 핵심 애로 사항 실태조사(2～4월)	ㅇ 실태조사 완료(국조실, 4월)
	- 정부내 추진위 구성․운영 (6월～ )	ㅇ 실무TF 개최(5.29, 6.8) ㅇ 실무위원회 개최(6.12) ㅇ 추진위 구성(6.15) * 연내추진과제(25개) 발굴
	- 노사정 논의 추진(6월～)	ㅇ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회의 개최(6.21)
	ㅇ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		ㅇ정상 추진
	- 산재보험 적용 기본방향 마련(1～4월)	ㅇ 산재보험 적용방안 마련․보고(2월)
	- 노사단체 의견수렴 및 협의(5～6월)	ㅇ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 발전특별위원회 발족․ 운영(5.23 발족, 6.19 현재 5회 개최) - 특위 논의를 거쳐 기본방향 확정 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보장 기능 강화	ㅇ 원만한 주40시간제 도입 지원		ㅇ 정상 추진
	- 주40시간제 위탁교육 계획 수립(1월)	ㅇ 주40시간제 위탁교육 계획 수립(1.18)
	- 주40시간제 위탁교육 기관 선정(2～3월)	ㅇ 위탁교육기관 선정 완료 - 공고(2.9), 선정(3.3), 계약 체결(3.8) - 교육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선도사업장 선정 (3～4월)	ㅇ 선도사업장 선정 - 공문시달(4월)
	- 임단협 참고자료 배포 (4월)	ㅇ 임단협 참고자료 제작․배포(4월)
	- 위탁교육 실시 및 평가 (4～6월)	ㅇ 위탁교육실시(4.11~5.30) - 50회, 3,054명 교육
	- 주40시간제 도입 지도 (4～11월)	ㅇ 지방관서를 통해 선도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중
	ㅇ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ㅇ 정상 추진
	- 근로감독 계획 수립 (1～2월)	ㅇ 사업장감독 종합계획에 관련사항 반영․시달 (2.3)
	- 운수업종 실태분석 (1～4월)	ㅇ 용역보고서 및 외국 입법례 검토(1～4월)
	- 근로감독 실시(2～11월)	ㅇ 지방관서별로 추진중
	- 운수업종 개선방안 초안 마련(6월)	ㅇ 6월중 운수업종 개선방안 마련 추진중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최저임금 보장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ㅇ 정상 추진
	- 최저임금 홍보 업무지침 마련․지방관서 시달(1월)	ㅇ 지침마련․시달(12.29)
	- 감시․단속적근로자 감액률 연구용역(3～5월)	ㅇ계약체결(3.15, 3～5월) - 연구기관 : 노동연구원
	- 최저임금제도 개선 (임금범위 등)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연구 위원회 운영(3～11월)	ㅇ 4차례 연구위원회 개최(3.21～4.20)
	- 감시․단속적근로자 감액률 노사의견 수렴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6월)	ㅇ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률 노사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5.2) ㅇ 감시․단속적근로자 감액률 연구용역 완료(5.30) ㅇ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의견수렴(6.9)
	ㅇ 체불임금 예방 및 실질적 구제		ㅇ 정상 추진
	- 체불신고사건 처리현황 관리방식 전산 설계 (1～4월)	ㅇ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실적 집계 방식에 대한 법률 구조공단 협조완료(3.29) ㅇ 노사누리시스템 입력 방식 변경(1월), 지속 보완 ※ 정보화기획팀과 협의중
	- 체불임금 청산 지도 (연중)	ㅇ 체불임금 처리실적 - 발생 : 4,501억원 - 청산 : 1,943억원 - 미청산 : 2,558억원 - 청산율 : 43.2% ※ 06.4.30현재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ㅇ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추진	ㅇ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지속 추진		ㅇ 정상 추진
	- 고용․복지부문 대책 추진실적 점검(분기별)	ㅇ ’05년 4/4분기 추진실적 점검(’06. 2월) ㅇ ’06년 1/4분기 추진실적 점검(’06. 5월) ㅇ ’06년 2/4분기 추진 실적 점검 예정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ㅇ 정상 추진
	- 기업연계형, 광역형 사업 공모․선정(1～3월)	ㅇ 기업연계형, 광역형 사업 공모․선정(3.22) - 중앙사회적일자리추진 위원회 심사소위 개최 (3.10～3.11) - 선정결과 보도자료 배포(3.22) ※ 기업연계형 7개 사업, 광역형 9개 사업
	- 기업연계형 사업 경영 지원(4～6월)	ㅇ 경영컨설팅 자문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4.12, 5.18) ㅇ 경영컨설팅 등 비용 충당을 위한 예산 전용(5.11) ㅇ 경영컨설팅에 대한 수요조사(5.15～5.17) - 기업연계형 사업 참여기관 16개 단체 ㅇ 경영컨설팅 추진계획 수립(6월) ㅇ 경영컨설팅 사업 실시 기관 공모(6.19～6.29) -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에 경영컨설팅 실시
	- 비영리법인 인사․노무 관리 교육 및 자료 배포(4～6월)	ㅇ 노무관리가이드 발간 - 초안 작성 및 검토(5월) - 430여개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에 배포(6월)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 (4～6월)	ㅇ 당정협의를 통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05.12.23, 1.16) ㅇ ꡔ일자리만들기 당정특위ꡕ에서 법률안 내용 및 입법 추진일정 확정(3.8) ㅇ 우원식 의원이 ꡔ사회적기업지원법안ꡕ 대표 발의(3.23) ※ 환노위 법안 소위 계류중(4.18 상정)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 (4～6월)	ㅇ ꡔ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전략ꡕ VIP 보고(4.26) - 보고 :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내용 ․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 보건․문화․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일자리 추진 목표 ․ 사회서비스 일자리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및 실천방안
	ㅇ 고용안정사업 활성화		ㅇ 정상 추진
	-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지원요건 개선 및 일몰제 도입(1월)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1.1 시행)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요건 완화 - 전직지원장려금 지원 수준 인상 및 요건 완화 -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신설(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제 도입)
	- 전직지원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개선(1～3월) ※ 노사공동재취업센터	ㅇ 교육프로그램 모듈 확대(3월) - 15개 →23개 ㅇ 교육프로그램 개선 - 강의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만족도 4.25/5) - 외부강사 초빙 강연, 다양한 학습 기법 활용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전직지원서비스 실적 - 재취업률 : 29.6% ※ 서비스인원:1,137명, 재취업인원:337명(취업 332명, 창업 5명) - 전직지원 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상반기 고객만족도 평가 ․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6월 평가 실시 예정 ․ 고객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업무평가 및 개선에 활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연중)	ㅇ 640억원(114,525명) 지원 - 연간목표 1,006억원 대비 63.6%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및 교대제전환 지원금 지급(연중)	ㅇ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 장려금 142억(4,781명) 지원 - 연간목표 274억원 대비 51.8% ㅇ 교대제전환지원금 85억원 (5,783명) 지원 - 연간목표 115억원 대비 73.9%
	- 중소기업 정책정보 맞춤형 제공시스템 구축․운영(연중)	ㅇ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 정보전달시스템 구축(1월)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협조(www.spi.go.kr) - 노동부 사업 54개 수록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 추진	ㅇ 여성고용 확대		ㅇ 정상 추진
	- 일하는 여성 후견감독관제 지침 시달 및 지방관서별 계획 수립(1～2월)	ㅇ 지침시달(1.27) - 관서별 자체계획 수립 보고 완료(2.10～13)
	- 일하는 여성 후견 감독관제 운영(4～11월)	ㅇ 지침시달(1.27) - 관서별 자체계획 수립 보고 완료(2.10～13) ㅇ 후견대상(근로자․ 사업장) 목표 : 100명(개) - 후견대상 : 86개 (근로자:36명, 사업장:46개소) ※ 목표 대비 실적 : 82.0% ※ 2분기 실적은 6월초 집계 예정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업무지침 마련․시달 (1～3월)	ㅇ 여성노동단체 및 여성 단체 간담회(1.20), 교육부 업무협의(1.25), 경총․ 상공회의소 협의(2.10) ㅇ 업무지침 마련․시달(3.21)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고시 및 제도 홍보 (4～6월)	ㅇ 지원금수준 고시(5.27) ㅇ 안내문 제작배포(40,000부) ㅇ 라디오 캠페인(6.1～15) ㅇ 업무지침시달(6.22예정)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준비(하위규정 개정, 제도 설명회, 홈페이지 개통 등) (1～3월)	ㅇ 하위규정 개정(2.28) ㅇ 제도설명회 개최(1.12) ㅇ 6개 지방청별 지방순회 설명회(3～4월) ㅇ 홈페이지(AA-net) 개통 (3.15) ㅇ 매뉴얼 4종 발간․배포(3.20)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준비(위원회 구성, 남녀 근로자현황 접수, 여성고용 기준 제시 등) (4～6월)	ㅇ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구성․완료(5.19) ㅇ AA의무사업장 「남녀근로자 현황」접수 ※ 551개소 중 551개소(100%) ㅇ AA위탁업무승인 (4월) ㅇ고용개선계획서 평가시스템 개발(5～6월)
	- 직업능력개발 적극적 조치 도입방안 연구용역 (3～7월)	ㅇ 연구용역 수행 중 ※ 직업능력개발원, 이철희 박사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설계(1～6월)	ㅇ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 Work-Net 네트워크 검토회의(5.4), 민간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5.23) ㅇ 네트워크 구축방안 설계(6.30까지)
	- 주부단기적응훈련 실시 (연중)	ㅇ 훈련신청 : 2,447명 - 수료자 : 2,076명 - 취업자 : 1,266명 ※ 목표인원 47백명 대비 수료자 비율 44.2%
	-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확대 규정 개정 및 지방 관서 지침 시달(3월)	ㅇ 지방관서 지침시달(1.24) ㅇ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확대규정 개정(3.1)
	- 직장보육시설 설치 독려(4～11월)	ㅇ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 지원 : 5개소(목표 10개소) - 지원금액 : 698백만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4～11월)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방안 협의중
	- 고용평등지표 보완 (4～11월)	ㅇ 고용평등지표관련 회의 -보완사항 및 향후추진일정 논의(4.20) ○고용평등지표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6.21) ※ 6월중 지표발표 예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방안 시안 마련 (5월)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지원방향 당정협의(3.20) - 제도도입안 내부검토(5.10) ㅇ 제도도입방안 마련(6.30)
	- 대형할인매장 등 주부 재취업 지원센터 시범 운영(5～7월)	ㅇ 추진방안 마련 후 대형할인매장과 2개 센터 설치 협의 중
	ㅇ 고령자 고용 지원기반 마련		ㅇ 지연
	-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 (1～3월)	ㅇ300인 이상 사업장 1,862개소 및 정년현황 분석(5월) - 기준고용율 이행계획, 정년연장계획수립 계획 시달 예정(6월)
	- 고용장려금 및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제도 개선 (1～3월)	ㅇ 고령자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규정(안) 법제심사(3월) - 6.12 규정제정(예규)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고령자 인재은행 확대 지원(연중)	ㅇ 목표 : 5개소 추가지정 ㅇ 실적 : 4개소 추가지정 (45→49개소, 80% 달성) ※ 1개소 추가지정(6월말)
	-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분기 1회)	ㅇ목표 : 16개 광역 자치단체와 공동개최 ㅇ실적 : 대전,전북,전남 등 4회 개최(전남 2회 개최) ※하반기 12회 개최예정
	- 전직교육프로그램 개선 (3월)	ㅇ 교육프로그램 모듈 확대(3월) - 15개 → 23개 ㅇ 교육프로그램 개선 - 강의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만족도 4.25/5) - 외부강사 초빙 강연, 다양한 학습기법 활용
	- 제2의 인생설계 프로그램 관련 연구용역 실시 (3～8월)	ㅇ 제2의 인생설계 프로그램 관련 연구용역 실시중 (직능원 김수원박사) ㅇ 중간보고서 심의(5.17)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보험 개편 관련 연구용역 실시 (3～8월)	ㅇ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보험 개편 관련 연구용역 실시중 (인제대 이정우 교수)
	- 연령차별금지 가이드 라인 제작(4～6월)	ㅇ 일본, 영국 등 외국사례 수집 및 분석 중 -연령차별가이드라인 마련 (6월말)
	- 전직지원프로그램 평가 지표 개발 및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4～6월)	ㅇ 외부기관(R&R) 위탁 실시 완료(6.19～28)
	-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실시 (4～12월)	ㅇ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 계획: 1,881명,5,925백만원 - 실적 : 103명,132백만원지원 ㅇ 컨설팅 지원 - 계획 : 37개소,1,175백만원 - 실적 : 12개업체 선정지원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고령자고용장려금 지급 및 시설개선 융자 실시 (4～12월)	ㅇ 고령자고용장려금 지원 - 지급목표 : 269,560명, 41,785백만원 - 지급실적 : 98,578명, 15,894백만원 ※ 인원기준 36.6% 집행 ㅇ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개시(‘06.6.26) - 보도자료 배포(6.12)
	- 정년연장 지도(6～12월)	ㅇ 정년연장 지도계획 수립 시달(6월 예정)
	ㅇ 청년고용 촉진		ㅇ 지연
	- 취업지원 재정지원대학 선정 및 지원금 지급 (1～3월)	ㅇ 선정 96개 대학, 50억원 지원 - 지원계획 대비 107% (당초계획 90개 대학) - 예산대비 50% (연간예산 100억원)
	- 취업지원 재정지원 대학별 취업지원사업 실시 (4～12월)	ㅇ 선정대학별 사업 실시중
	-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대책 T/F 구성․ 운영(1～6월)	ㅇ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대책 T/F｣ 회의 3차례 개최(1/11, 2/1, 2/24) -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대책｣ (안) 마련
	-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대책 마련(4～6월)	ㅇ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수립 ※ ‘06.4.20, 제7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서 확정
	-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YES) 사업계획 수립 (1～6월)	ㅇ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 대책T/F 제2차 회의(1.11) - 사업계획 초안마련 ㅇ 경기청년뉴딜 현장방문(6.5), 본부 및 지방관서담당자 의견수렴(6.8) ㅇ 영국 청년뉴딜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준비중 ※ ‘06.6월 하반기 단기연수 예정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청소년직장체험 연수생 선발 및 연수 실시	ㅇ 22,127명 지원, 146억원 집행 - 목표인원대비 35.4% (목표인원 62,500명) - 예산대비 31.3% (예산현액 466억원)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연중)	ㅇ 23,389명 지원, 476억원 집행 - 목표인원대비 86.6% (목표인원 27,000명) - 예산대비 55.9% (연간예산 851억원)
	- 청년층 해외취업 알선, 연수 및 인턴 지원(연중)	ㅇ 856명 지원, 31억원 집행 - 목표인원대비 42.8% (목표인원 2,000명) - 예산대비 30% (연간예산 104억원)
	ㅇ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고용 지원서비스 확충		ㅇ 정상 추진
	- 1․2운동(장애인고용 1%미만 기업 줄이기 및 2% 함께하기) 추진단 구성 (1월)	ㅇ 추진단 구성(2월) - 구성 : 장애인공단 고용촉진이사(단장), 노동부 관계자 등 10명 - 회의 개최(1회) : 3.9
	- 장애인고용 1%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 추진 (연중)	ㅇ ‘06년 목표 121개소 중 51개소(42.1%) - 지방노동청 및 공단 합동으로 사업주 설명회 개최 : 8회 - 기업지원 안내서 등 자료 4종 배포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 제도개선 T/F 구성(1월)	ㅇ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 제도개선 T/F 구성(2월) - 구성 : 장애인공단 고용촉진이사, 교수 등 전문가 11명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 제도 개선방안 마련 (1～6월)	ㅇ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 제도개선 T/F 회의 4회 개최(2.10, 2.27, 4.11, 6.15)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용 카드 납부제 시범실시 (1～5월)	ㅇ ’06. 1월부터 LG카드사를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여 부담금 카드납부 실시 ※ 부담금 납부 사업장 1,577개소 중 36개사(2.3%) 이용
	- 공무원시험준비반 확대 및 맞춤교육 실시(연중)	ㅇ 맞춤교육 계획수립(5월) ㅇ 공무원시험 준비반(맞춤교육) 운영 : 167명 교육 중 ㅇ 사이버 공무원 준비반 운영(6.1 전용사이트 개설)
	- 장애인 교육 및 사범대 특례입학 확대를 위한 학교별 제도개선 독려 (연중)	ㅇ 장애인 교육 및 사범대 특례입학 확대를 위한 학교별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관 협의(3.16, 3.29) ※ 4.14 차관회의 보고, 7월중 국무회의 보고 예정
	- 장애인 교육 및 사범대 특례입학 저해요인 실태 조사(3월)	ㅇ 장애인 교육 및 사범대 특례입학 저해요인 실태조사 완료(4월) - 조사대상 : 11개 교육대학, 16개 교육청 - 조사내용 : 장애인에 대한 담당자의 의식상태 등
	-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능력개발 서비스 제공(연중)	ㅇ 시각, 청각, 뇌병변, 정신장애 특화훈련 실시 - 훈련 중 67명, 수료 28명 (‘06년 목표 100명)
	- 공공훈련기관 편의시설 실태조사(3월)	ㅇ 조사 실시 : 06.1.20-3.17 ㅇ 실태조사보고서 발간(4월)
	-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표 개발 (연구용역 병행) (5～11월)	ㅇ 연구용역 입찰공고(5.31한) ㅇ 6.12 연구용역 계약체결
	- 장애인학생 진로지도 캠프 운영(6월)	ㅇ 계획 수립(3.30) - 여름․겨울 방학 이용 각 50명 운영 예정
	- 공공훈련기관 교사수당 지급기준 개선(6월)	ㅇ 고시개정 관련 업무협의(공단) ㅇ 고시개정안 검토중 - 6월중 법무행정팀과 협의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ㅇ 정상 추진
	- 동절기 건설근로자 계속 고용사업주 지원방안 마련(1～6월)	ㅇ 건설근로자고용개선방안 연구용역 체결(4.19) - 건설산업연구원 ㅇ 6월중 동절기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사업주 지원방안 시안 마련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연중)	ㅇ 4,642백만원 지원 - 목표대비 77.6%(목표 5,985백만원) ※ 상반기 목표대비 155.1% (목표 2,993백만원)
	- 민간건설업 전문 취업알선 사업공모 및 지원대상기관 선정, 협약체결(3～5월)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 실시(4.18~5.15), 심사(6.14) 완료 - 7개기관 중 4개기관 선정 ※ 6월중 협약체결 예정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인상(5월)	ㅇ 퇴직공제부금 인상(5.9) - 현행 : 2,000원 → 3,000원(’07.1.1) → 4,000원(’08.1.1)
ㅇ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 확산․발전	ㅇ “시범센터” 운영성과 확산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ㅇ 정상 추진
	-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 지원서비스 홍보계획 수립(1～3월)	ㅇ 고용안정센터 및 고용 지원서비스 기획홍보 계획 수립(2월) - 사업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3월)
	- 시범센터 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센터장 워크숍 개최(분기 1회)	ㅇ 전국 센터장 워크숍 개최 (1.12～1.13) ㅇ 전국 기관장․센터장 연찬회 개최 예정(6.2)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고용안정센터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월)	ㅇ 고용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혁신방안 마련 시행(2.24)
	- 직업상담원 승진지침 마련 및 시달(3월)	ㅇ 직업상담원 승진 지침 시달 및 지방청별 인사 실시(3.31) ※ 하반기 승진지침 별도시행
	- 시범센터 성공사례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4～6월)	ㅇ 이달의 베스트고용지원 서비스 선정․포상 ※ 4～5월중 2개사례 선정, 각 지방관서 전파 ㅇ 센터장 워크숍(1월, 6월)시 성공사례 전파․확산
	- 홍보업체 선정, 홍보목표 및 전략 수립(4～6월)	ㅇ 홍보업체선정 후 계약 체결(5.4) - 홍보전략 및 실행프로그램 구체화 작업 진행	·
	- 직업상담원 교육 실시 (4～12월)	ㅇ 센터 교육훈련 혁신방안 수립(2.24) ㅇ 혁신방안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 중
	- 직업상담원법 제정 추진 (정기국회 제출) (4～12월)	ㅇ 4.14VIP 부산센터 방문시 주문한 상담원 신분안정화 방안과 연계 추진
	ㅇ 고용안정센터를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으로 개편		ㅇ 정상 추진
	- 재취업지원 업무지침 시달(1～3월)	ㅇ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관련 예규 및 지침시달 (‘05.12.28) ※ 이후 IAP수립 및 상담 내역 입력실태 등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직업능력개발업무 센터 이관(3월)	ㅇ 직제개정을 통해 직업 능력개발업무 이관 완료(3.2)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업무프로세스 실태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4～6월)	ㅇ 성과지표 관리를 위한 자료 분석 시스템 마련(3.20)
	- 혁신과제관리팀 구성․운영(4～6월)	ㅇ 재취업지원 업무점검을 위한 자료분석(3.20) ㅇ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프로세스 진단팀 구성(4.21) 및 워크삽 개최(5.10,11)
	- 센터-고용정보원-훈련 기관간 협력모델 마련 (5월)	ㅇ 협력모델 마련을 위한 기관장 간담회(4.11) ㅇ 고용직업능력개발서비스 연계방안 검토회의(5.13) ㅇ 원스톱 서비스창구 운영 관련 지침시달 예정(6월)
	- 훈련상담 활성화방안 마련(6월)	ㅇ 재취업지원 업무 진담팀 구성(4.21) ㅇ 진담팀 워크숍 개최(5.10) , 훈련상담 활성화 방안 협의
	ㅇ 노동시장정보 통합․분석 등 기능 강화		ㅇ 정상 추진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1～3월)	ㅇ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3.29)
	- 고용정보원 설립위원회 구성 등 설립 준비 (1～3월)	ㅇ 설립위원회 구성 및 회의 3회 개최(1～3월) ㅇ 고용정보원 설립(3월)
	- 수요자별 워크넷, 구인 정보 허브시스템 요구 사항 분석(1～3월)	ㅇ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 기관(50여개) 면담 및 요구사항 정리(1～3월)
	- 모니터링센터 설치 (4～6월)	ㅇ 한국고용정보원 설립(3.31) - 평가분석, 모니터링, 인증팀 등 3개팀 구성안 수립 ※ 모니터링요원 8명 채용(6월)
	-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 협력방안 검토 및 협의 (4～6월)	ㅇ 민간․공공취업사이트간 정보교류 협약체결(4.24) ※ 인쿠르트 등 8개 사이트
	- 노동시장 분석 전문인력 확보(4～6월)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증원 규모 확정 (5월) - 세부 채용계획 수립중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텐츠 확정, 시스템 설계 및 구현 (4～6월)	ㅇ 수요자특성별(장애인․ 여성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중 (9월 완료) ㅇ 공공-민간 구인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가칭) Job-net 구축중 (9월 완료) - 4.24 8개 업체와 정보교류협약 체결
	ㅇ 직업연구 및 진로지도 강화		ㅇ 정상 추진
	- 직업정보 발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1～3월)	ㅇ 직업정보발간을 위한 사업 내용 및 목표량 설정
	- 잡스쿨 및 센터별 직업진로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1～3월)	ㅇ 잡스쿨사업 실시계획 수립(3.14) ㅇ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사업운영(2.3) 및 예산배정계획 수립(2.27) - 지방청별 사업계획 수립(2.9～3.22)
	-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 구인광고 단속계획 수립(3월)	ㅇ 허위구인광고 단속지침 및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지침 시달(3.2)
	- 직무조사 실시 및 원고 작성(4～11월)	ㅇ 한국직업사전 개정과 관련하여 직업직무조사 실시중 ※ 조사대상 800개 직업중 260개 직업 조사완료 (32.5%)
	- 잡스쿨 사업 실시 및 컨텐츠 보강(4～11월)	ㅇ 잡스쿨 운영지침 시달(5.10), 33개 종합센터 잡스쿨 운영 중
	- 직업지도 담당자 교육 실시(4～12월)	ㅇ 센터 교육훈련 혁신방안 수립(2.24) ㅇ 혁신방안에 따른 직업진로지도 담당자 교육 실시 중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지역밀착형 고용정책 기반 강화	ㅇ 지역고용 시범사업 추진		ㅇ 정상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침 마련(2월)	ㅇ 기본계획 수립(1.31) ㅇ 시행지침 수립(2.17) ㅇ 지역고용관련 1차 워크샵(2.9, 한기대) ㅇ 사업설명회(3.13～3.22) ㅇ 지역고용관련 2차 워크샵 (3.30,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
	- 사업공모 및 지원대상 기관 선정(4월)	ㅇ 사업공모 실시(3.10～4.30) - 244건의 제안서 접수 ㅇ 지방청 사업심사(4～5월) ㅇ 본부 운영위원회(6.9.) 심사 : 특화사업 10건 우선 시행, 연구사업 21건 시행
	ㅇ 지자체․ 민간․대학의 역량 강화 및 파트너쉽 제도화		ㅇ 지연
	- 직업안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1월) 및 개정 완료(6월)	ㅇ 국회제출(1.18)
	- 유관기관과 사업중심의 실질적인 파트너쉽 구축(1～3월)	ㅇ 고용서비스 민․관 파트 너쉽 구축을 위한 취업 지원 민간위탁사업 시행 - 사전설명회(3.13～17) - 사업공고(4.6) - 사업선정 완료(28개 업체, 5.9) - 취업지원대상자 모집 착수(5.11) - 위탁계약 체결(6.13)	(1/4분기 지연)
	-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 구인광고 단속 계획 수립(3월)	ㅇ 허위구인광고 단속지침 및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지침 시달(3.2)
	- 허위구인광고 등 자율점검(4～6월)	ㅇ 3～5월 자율점검, 6월 검․경, 노동부 지자체 등 합동단속 실시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허위구인광고 등 단속 관련 지자체, 센터 교육 (4～6월)	ㅇ 직업소개사업소 789 개소, 종사자 915명에 대해 교육실시(1/4분기)
	- 불법 직업소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4～6월)	ㅇ ‘06.1.18 법 개정안 국회제출, 법 개정후 ’07년부터 시행
	- 불법구인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창구 운영 (4～12월)	ㅇ ‘06년 예산확보 후 ’07년부터 시행
	- 지방고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5월)	ㅇ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확정(‘06.5.4. 고용정책심의회) - 지방고용심의회 활성화를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착	ㅇ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 제도 일원화 추진		ㅇ 정상 추진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1～3월)	ㅇ 개정안 초안 마련(3월) - 센터 고용허가제 담당자 의견수렴
	- 송출국가 10개국으로 확대 선정(1～3월)	ㅇ 송출국가 10개국 선정 (3.14)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의결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4～6월)	ㅇ 개정안 입법예고(4.28), 차관회의(6.22) 및 국무회의(6.27)
	- 외국인력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4～6월)	ㅇ 개정안 입법예고(5.3), 차관회의(6.15) 및 국무 회의(6.20) - ’06.1월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일원화 추진 관련 관계부처간 이견사항에 대해 협의 진행중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송출국가 MOU 체결 (5개국) (4～6월)	ㅇ 송출국가 MOU 체결 - 우즈베키스탄(3.29), 스리랑카(5.29) ※ 파키스탄 : 6월말(예정) ※ 필리핀, 몽골, 베트남 : 양국간 합의에 의해 기존 MOU를 연장키로 함에 따라 7～9월간 체결 예정
	ㅇ 외국인근로자 지원기능 강화		ㅇ 정상 추진
	- EPS전산시스템 개선 (1～3월)	ㅇ 개선완료(～3월) - 사업주의 고용허가발급 진행상황 조회 서비스 개선(3월말) - 내국인 구인신청단계 에서 외국인 구인희망 여부 표시기능 추가(2월) - 외국인 구인희망업체 목록 일괄검색기능 추가(2월) - 신청사업주의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인력공단의 확인 기능 추가(2월)
	- 팩스 및 전산을 통한 고용허가신청 활성화 지침 시달(1～3월)	ㅇ 지침시달(2.22) - 외국인 구인신청 시 One-Stop 서비스 활용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1～3월)	ㅇ 점검시기, 보고주기 등 시달(1.18) - 5～6월 중 관서별로 탄력적으로 실시 ※ 지도점검 요령(보완) 공문시달(4.21)
	-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서비스 시범실시(1～6월)	ㅇ 포천, 안산, 시흥 등 3개지역을 대상으로 - 산업인력공단, 민간지원 단체(3개) 등이 참여하여 시범실시 중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설립 추진(4～6월) ․기본계획안 마련 ․설립지역 및 위탁기관 선정	ㅇ 기본계획안 마련(5.2) - 설립지역 선정(6.17) ※ 위탁기관 선정 : 7월초(예정)
	- 고객특성별 홍보실시 (사업주 홍보 및 라디오, 인터넷 홍보) (4～6월)	ㅇ 잠재고객 대상 Target 홍보 - 외국인 구인희망업체 안내문 팩스 발송 : 총 14,403건(1～6월) - 홍보촉진 사무용품 배포(1.6, 인력공단) : 산업단지공단 사업주 교육시 등 홍보 필기구 등 약 37,000개 배포 ※ 홍보내용 : 외국인고용 지원업무 전용 전국 대표전화(1577-0071) 이용 안내
		ㅇ 라디오 홍보 캠페인 실시 - 매체․시간 : MBC-R (FM95.9)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중간 광고시(20:40 전후) - 기간 : ‘06.4.17～5.16 - 내용 : One-Stop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전화한통으로 모두 해결) 홍보 ※ 서비스전용 대표전화 설치․운영(’05.12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실시(5～6월)	ㅇ 점검 대상(1,883개소) 사업장 선정: 5월 ※ 점검실적은 6월말 집계 예정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송출국가의 송출절차 투명성․효율성 제고		ㅇ 정상 추진
	- 송출절차 안내서 마련 및 송출국가 송부(4～6월)	ㅇ 송출절차 안내서 마련 중(6월말 송부 예정)
	- 5개국 MOU 체결시 송출국가의 책무 및 주재원 권한 조항 반영 (4～6월)	ㅇ 기 체결 MOU(우즈베키 스탄, 스리랑카)에 반영 - 향후 체결예정인 MOU에도 반영 예정
	- 주재 노무관 회의 개최 (4～6월)	ㅇ 회의개최(4.19) - 필리핀 등 10개국 노무관 참석
	- 몽골, 스리랑카에 주재원 파견(4월)	ㅇ 스리랑카 : 4.19 파견 - 몽골 : 6월중 완료 예정 (주재원 파견 대상자 선정 중)
	ㅇ 한국어 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		ㅇ 정상 추진
	- 한국어 시험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1～4월) - 시험시행 개선 방안 마련(4～6월) - 신규 송출국가 시험 시행안 마련(4～6월)	ㅇ 총괄기관 부재로 인한 한국어시험시행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해 ‘06년 신규송출국가 시험시행 권한을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확정(4.26) ※ 기존 송출국가는 시험 시행기관과의 계약기간 (‘07.6월) 미도래로 개선 곤란 ㅇ 국가별 세부시험 일정 등 협의․확정(5.1) - 참석 :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노무관, 시험 시행기관, 노동부 - 내용 : ’06년도 국가별 시험시행일정 등 시험 계획 확정 ※ 6월말 현재 한국어시험 시행실적 : 접수 29,531명, 응시 28,671명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ㅇ 취약계층에 특화된 능력개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투자 확대		ㅇ 지연
	-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및 업무처리 지침 작성(1～2월)	ㅇ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고시) 제정(2.13)
	- 현장훈련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연중)	ㅇ 현장훈련 활성화 계획 수립 및 T/F운영(6월~) - 제도개선의견수렴(지방 관서, 훈련기관, 기업 등)
	- e-러닝 컨텐츠 개발비용 지원 사업계획 수립 (2～3월)	ㅇ 사업계획 수립(3.14) 및 예산처와 사전업무협의 완료(3.30)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신청 공고 및 지원대상 기업 선정(3～5월)	ㅇ 신청공고 : 2월 - 접수 : 3월 - 심사 및 선정 : 4～5월 ※ 지원사업장:123개중소기업(‘06.6월)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신청 공고 및 지원대상 훈련과정 선정(3～4월)	ㅇ 공고·접수 : 3.6～3.31 - 서류심사 : 3.29～3.31 - 현장심사·선정 : 4.4～ 4.10
	-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 시엄 상반기 신규기관 공모 및 선정(3～5월)	ㅇ 공고 및 접수 : 2～3월 ㅇ 지방관서현장심사(4월) ㅇ 신규운영기관 11개소 선정(5월)
	- 대학학자금 지원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3～5월)	ㅇ 한국고용정보원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 중 - 근로자학자금지원사업 운영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담당자회의 개최(4.18) ※ 8월말 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예정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e-러닝 컨텐츠 개발비용 지원과정 선정 및 사업 공고(4～5월)	ㅇ 컨텐츠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4.12) 및 수요조사 실시중 ※ 자체조사(공단):전국75개, 외부조사:전국 100개 ※ 개발과정 선정을 위한 최종전문가 회의 개최 예정(6.21) ※ 6월말 개발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예정
	- e-러닝 컨텐츠 개발 (6～10월)	ㅇ 개발업체 선정후 개발 착수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기업 모니터링 (6～11월)	ㅇ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준비중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대상 훈련 과정 모니터링(6～11월)	ㅇ 훈련실시기관에 대한 현지지도점검 - 능률협회등 11개 기관 점검 및 개선사항 시달((5.22~6.5)
	ㅇ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ㅇ 정상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비 우대지원 및 임금지원 근거법령 및 규정 마련 (1～2월)	ㅇ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 및 근로자수강 지원금 시행지침 개정 및 시행 중(1월～)
	- HRD-Net상에 비정규직 통계지표 추가 구축 (1～3월)	ㅇ 비정규직 통계 지표 구축완료(3월말)
	-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비 우대지원 및 임금지원 (3～12월)	ㅇ 훈련비 및 임금 지원 중 ※ 훈련 참여인원(5월) : 3,283명 훈련참여건수(5월) :4,141건
	- 비정규직 통계관리 및 시스템 보수(4～12월)	ㅇ 비정규직 임금지원액 입력항목 구축 중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내실화		ㅇ 정상 추진
	- 신규실업자 훈련실시계획 수립 및 훈련과정 승인 (1월)	ㅇ 신규실업자 훈련실시계획 수립(1월) - 훈련과정 승인(5월) : 2,716개 과정(18,711명)
	- 우선선정직종 훈련계획 수립(1～2월)	ㅇ 우선선정직종 위탁사업계획 수립․시행(‘05.12.월) ㅇ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장 간담회 개최(1.17) - 참석자 : 120명 - 내용 : '06년 위탁사업계획 설명 등 ㅇ 지방관서 직원대상 ’06년 사업설명회 개최(1.9～20) - 대상 : 6개청 훈련담당 150명
	- 영세자영업자 직업훈련 실시계획 수립(1～2월)	ㅇ 영세자영업자훈련 실시계획 수립(1월) - 훈련과정 승인(5월) : 2,716개 과정(1,272명) - 훈련활성화 관련 간담회 실시(2회)
	- 새터민 기초직업적응훈련 실시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1～4월)	ㅇ 새터민 고용지원 혁신 간담회(통일부-노동부) - 새터민 고용지원혁신방안 마련 실무T/F 구성(2월), 5차회의 개최(2～4월) - 새터민고용지원혁신 양부처 합의문 체결(5월)
	- 자활직업훈련 실시계획 수립(1～4월)	ㅇ 자활직업훈련 실시계획 수립(1월) - 훈련과정 승인(5월) : 2,716개 과정(260명)
	- 신규실업자 훈련 실시	ㅇ 훈련실시인원 : 10,213명(5월 현재)
	- 새터민 전문직업훈련 실시(2～12월)	ㅇ 훈련실시인원 : 418명명(5월)
	- 자활직업훈련 실시	ㅇ 훈련실시인원 : 729명(5월 현재)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영세 자영업자 직업훈련 실시(2～12월)	ㅇ 훈련실시인원 : 212명(5월 현재)
	- 우선선정직종 훈련 실시(3～12월)	ㅇ 노동부 예규 518호 개정(2.11) ※ 훈련비 단가체계 및 단가현실화에 따라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 ※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훈련비용이 종전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훈련비용보다 감소 경우 종전규정 적용 ㅇ ‘06년 예산 1,355억원 중 369억원 집행(5.31현재) ※ 훈련사업 특성상 훈련과정 승인, 훈련생 모집 등에 시간 소요, 3월부터 훈련 집중
	- ‘07년 우선선정직종 고시(4～12월)	ㅇ ‘06.4.20～6.30우선선정직종훈련수요조사 - 7월말까지 고시예정
	- 새터민 기초직업적응훈련 실시(4～12월)	ㅇ 시범실시 : 하나원82기 100여명(4월) ㅇ 하나원 83기 100여명훈련실시중(5.8～
ㅇ 지역․산업 수요 밀착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ㅇ 현장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활성화		ㅇ 정상 추진
	- 지역별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실시계획 수립(1～2월)	ㅇ ‘06년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 실시계획 수립(2.17)
	- 현장 중간기술인력 양성 사업 중간점검	ㅇ 20개대학 중간점검(1～2월), 서면점검(5월), 공동 워크샵(6.8～9)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중간점검 (1～4월)	ㅇ 9개협의체 중간점검(1～2월), 서면점검(5월), 공동워크샵(3.10～11, 5.18～19)
	- 수요조사 계약 체결 및 준비(4～6월)	ㅇ 계약체결(직능원, 4월) -연구수행을 위한 지역연구기관 선정 및 workshop(5월)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현장 중간기술인력 양성사업 현장실태 조사(6～7월)	ㅇ 현장중간기술인력 양성사업 현장실태조사 실시중(5.14～6.30)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현장실태조사 (6～7월)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현장실태조사 실시중(5.14～6.30)
	ㅇ 노사협력에 현장중심의 직업능력개발 사업 활성화		ㅇ 정상 추진
	- 노사공동 비정규직 능력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1～3월)	ㅇ 사업공고 : 2.8～3.7 - 지원대상 선정 : 3.21 ※ 선정결과 : 9개사업, 15.6억원 지원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운영규정 제정 및 사업 공고(2～4월)	ㅇ 규정제정 고시(3.10) ㅇ 사업시행 공고(3.13)
	- 노사공동 비정규직 능력개발 지원협정 체결(4월)	ㅇ 노사공동훈련 지원 실시 - 지원협정 체결(9개사업, 4.10～5.8) - 훈련센터 개소 (5개소) - 연구사업 추진(3개과제, 4.1～12월말)
	-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 접수(4～8월)	ㅇ 신청기관접수(3.13～4.30) * 85개 기관 접수 ㅇ 서류 및 현장심사 진행 중(5～9월)
	ㅇ 직업훈련 지원 확대		ㅇ 정상 추진
	-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 및 현실화 방향 확정(1～3월)	ㅇ 산업인력공단 훈련비 실태조사 수행조직 정비 ※ 한국산업인력공단내 훈련지원팀에서 업무담당
	- 비정규직 훈련계좌제 추진계획 확정(1～4월)	ㅇ 내부검토회의(장관 주재) 3회 실시 - 추진계획 확정(4.21 장관결재)
	- 훈련계좌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4～9월)	ㅇ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 입찰공고(5.15) - 기술평가회의(5.29)
	- 훈련비 단가 실태조사 및 분석(산업인력공단 주관 연구용역 병행) (4～12월)	ㅇ 훈련비용기준단가실태조사를 위한 사전면담조사실시 ※ 직원 등 14개기관 대상으로 면담조사(4.26～5.15)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 및 국가기술 자격 혁신	ㅇ 공공훈련 인프라 개편 지속		ㅇ 정상 추진
	- 공공훈련기관 통합 (1～3월)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직업 전문학교(19개)를 학교법인 기능대학으로 통․폐합하여 공공훈련기관 운영주체 일원화(3.1)
	- 산업인력공단 조직 개편 및 경영․성과계약제 시행규정 마련(1～3월)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제를 기존의 5본부 10국(실) 46팀 체제로 개편(2월)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정관에 사업본부장에 대한 “경영계약 체결” 조항을 신설하여 보수책정 및 연임여부 등에 반영(2월)
	- 산업인력공단 본부장 공개채용 및 내부 직위공모 시행(수시)	ㅇ 외국인고용지원본부장 등 3명 공개채용(3～4월) - 평생능력개발전략팀장 등 12명 직위공모 실시(3월)
	- 산업인력공단 경영․ 성과계약 체결(4～5월)	ㅇ 이사장 - 사업본부장간 경영성과계약 체결(5.19)
	ㅇ 민간훈련 기관 내실화		ㅇ 지연
	-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규정 제정 및 사업계획 수립(1～3월)	ㅇ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규정 제정 : 1.20 - 사업계획 수립 : 2.10
	- 부정․부실훈련 처분 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1～3월)	ㅇ 근로자검정능력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3.15)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시 훈련제한 처분을 금전적 처분으로 개정
	- 직업훈련정보망 구축 완료(1～3월)	ㅇ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정보망 구축사업 완료 보고회 개최(3.9)
	-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기준 마련 등 준비 (4～6월)	ㅇ ‘06년 평가사업 추진 - 평가대행기관과 계약 체결(3월) - 사업설명회, 평가기준 마련 및 실시(4～5월)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부정․부실훈련 처분 기준 합리화를 위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법령 개정(4～6월)	ㅇ 국무조정실 규제심사(6.7) ㅇ 법제처 법안심의 (6.19～)
	- HRD-Net 기업서비스 구축(4～6월)	ㅇ 기업 work-net 구축을 위한 스토리보드 작성중 ※ 이력조회, 행정지원시스템, 직업훈련 동향 등 ※ 8월말 구축완료 예정
	ㅇ 국가기술 자격의 현장성․ 활용성 제고		ㅇ 정상 추진
	- 종목별 검정장 활용현황 분석(1～3월)	ㅇ 자격종목별 검정장 활용현황 분석 완료 (2.20)
	- 출제기준 및 문제은행 정비계획 수립(1～3월)	ㅇ 출제기준 및 문제은행 정비계획 수립(2.21)
	- 자격구조 분석 및 산업 현장 수요조사(1～5월)	ㅇ 자격구조 분석을 통해 자격종목, 직무분야 등 정비안 마련(3.10) - 자격정비안에 대한 산업현장 수요조사 완료(4월)
	- 자격제도 활용 실태조사 및 연구 수행(1～9월)	ㅇ ｢국가기술자격 기술인력 수급전망｣ 등 2과제 연구용역 발주(2월)
	- 자격종목 정비기준 마련(3월)	ㅇ 자격종목 정비기준 마련(2월)
	- 직종별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3월)	ㅇ 직종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안) 마련(3.31)
	-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구성(4월)	ㅇ 기본계획 수립추진단 구성(4월) ※ 노동부, 공단, 직능원 등 - 기본계획 초안 작성(6월)
	- 자격종목 정비기준 의견 수렴 및 자격종목 정비 방안 마련(4～6월)	ㅇ 자격종목 정비안 마련(3월) ※ 폐지 14종목, 통합 30종목 ㅇ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서 작성 및 분석(6월)
	- 실기검정 컨소시엄 및 인증제 운영지침 마련 (4～6월)	ㅇ 실기검정 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 및 인증제도 운영관리규칙 마련(6월)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출제기준 개정을 위한 직무분석 실시(4～6월) 및 출제기준 제․개정 (4～12월)	ㅇ 출제기준관리 운영지침 마련(4.24) ㅇ 출제기준 개정을 위한 직무분석 실시 - 200종목에 대해 직무분석 순차적 실시중(6월～11월)	·
	- 검정과목 및 검정방법 개선방안 마련(4～6월)	ㅇ 검정과목 개선방안 마련(4월) ㅇ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서 작성 및 분석(6월)
	- 문제출제 및 문제은행 정비(4～12월)	ㅇ 15,569문제 출제(4.30) ㅇ 문제은행 1차(내부) 검토 실시(4~7월)
	- 직종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30개) (6월)	ㅇ 직종별 전문위원회 (187직종) 구성완료(6월)
	ㅇ 기능우대 풍토조성을 위한 기능장려 활성화		ㅇ 정상 추진
	- 이 달의 마이스터 선정․홍보계획 수립 (3월)	ㅇ 이 달의 마이스터 명칭 공모(1월) - 이 달의 마이스터 선정 ․ 홍보계획 수립(5.4)
	- 기능장려제도개선 T/F 구성 ․운영 (3～6월)	ㅇ 기능장려제도개선 T/F 구성(1월) 및 운영(3회) - 홍의석 교수 등 11명 참석, 기능장려 혁신 방안 등 논의 ※ 기능장려혁신 작업반 구성(3월) 및 운영(10회)
	- 기능장려 제도개선방안 마련(4～6월)	ㅇ 기능장려 혁신방안 마련 중 - 기능장려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중 (5월) - 연구용역 추진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계획
	- 이 달의 마이스터 선정․ 홍보(6월)	ㅇ 이달의 "기능한국인" 추천 및 홍보계획 공고 (5.8) -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천한 “기능한국인”에 대하여 공적심사를 거쳐 선정․홍보(6월)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
ㅇ 체계적․ 효율적 노사갈등 관리	ㅇ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책기조 견지		ㅇ 정상 추진
	- 임단협 참고자료 시달 (1～3월)	ㅇ 노사분규 예방․지도지침 수립․시달(3.27) - 임단협 참고자료 마련, 시달(4.6)
	- 임단협 교섭지침 설명회, 노사단체 수시 간담회 등 개최(1～3월)	ㅇ 한국노총 정책간담회 개최(3.21, 5.8) - 경총 정책간담회 개최 (3.27, 5.25) - 지방관서별로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 장기분규사업장 관련 민주노총과 ｢정례협의회｣ 개최 ※ 3.20부터 총6차 개최
	- 취약업종 노사관계 개선 T/F 구성, 운영방안 논의(1～3월)	ㅇ 금속․병원 등 취약업종 노사관계 대응방안(‘06년도 노사관계 중점대책) 마련․ 시행 ㅇ 금속․병원․완성차․항공․원하청 등 취약업종에 대한 T/F구성․운영 ※ 관계부처․학계․시민단체․노동연구원 등 참여
	- 분쟁예방․조정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연중)	ㅇ 분쟁예방․조정 전문가 교육과정 편성 ※ 5.2-5.4(3일), 35명 실시
	- 개별 사업장 현안문제 발생시 수시 대처(연중)	ㅇ 철도파업,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에 대해 자율타결을 지원하되, 불법행위는 엄정대응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선정 및 분쟁예방활동 전개(연중)	ㅇ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선정(642개소) - 지방관서별로 분쟁예방활동 전개중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에 대한 교섭지도 독려 곰문발송(6.5)
	- 새로운 갈등유형에 대한 체계적 대응(연중	ㅇ 연구용역을 통해 사내하청, 건설플랜트의 노사분규에 대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ㅇ 중재단(하이닉스-매그나칩) 등 지역차원의 갈등관리 틀 운영
	- 현안 발생시 수시 유관 기관 협의체 운영 등 체계적 대응(연중)	ㅇ 철도․화물연대 등 현안에 대해 노사관계대책협의회 (9회), 관계장관회의 (2회), 국정현안정책조정 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 대응
	- 지방관서별 임단협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4～6월)	ㅇ 지방관서별로 임단협 관련 설명회 개최 ※ 사업장 지도방문, 노사면담, 간담회 등 총1,516회에 걸쳐 교섭지도
	- 임단협 교섭과정 밀착 모니터 및 쟁점사항 조율 등 지도(4～12월)	ㅇ 노사관계 주요 사업장의 임단협 교섭과정 모니터링, 교섭지도 중
	- 노사분규 평가 관련 연구용역 시행(4～12월)	ㅇ 4.20 계약 체결(시행중)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체제 대비	ㅇ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마무리, 입법후속조치 및 산업현장 정착 지원		ㅇ 지연
	- 노사정위 논의 추진 (1～3월)	ㅇ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3.15, 4.27) ㅇ 노동위원회 개편방안 추진(3.20～ ) - 개편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3.23, 3.31, 4.6) - 개편 토론회 개최(4.11) -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개편 방안 합의(4.27) ㅇ 노사관계선진화방안 33개 과제(노동위제외) 집중 논의(5.16 실무워크샵 등)
	- 입법안 마련, 국회 제출 (4～6월)	ㅇ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5.8) - 입법예고 완료(5.9～5.16) - 규제심사 완료(5.23) - 법제처 법제심사 요청(5.23)
ㅇ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 추진	ㅇ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착 지도		ㅇ 정상 추진
	- 공무원노조법 하위규정 제정(1월)	ㅇ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공포(1.27)
	- 공무원노사관계 안정대책 마련(1월)	ㅇ 범정부적 공무원노사관계 안정대책 마련(1.18) -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2.8)
	- 공무원노사관계 업무 담당자, 일선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연중)	ㅇ 교육(15회, 3,730명) 실시(1～5월) - 홍보 팜플렛 70,000부 제작․배포(1.25) - 교육자료 및 업무편람 11,000부 제작․배포(1.25)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공무원노동관계조정 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관계부처 및 노사 단체 의견 청취(3월)	ㅇ 관계부처 등 의견 청취 및 위원 풀 구성(3월)
	- 공무원노동관계조정 위원회 구성(4～5월)	ㅇ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5.9) ㅇ 공익위원 위촉 절차 진행중 - 비상근공익위원 6명 위촉예정(6월)
	ㅇ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ㅇ 정상 추진
	- 교원노조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발주(3월)	ㅇ ｢교원노사관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 기간 : 4.5 ～ 8.4 - 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개선방안, 교수노조 허용여부 및 입법방식
	-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리 매뉴얼 작성․ 배포(4월)	ㅇ 공기업 노사관계 지도 요령 작성․배포(4.12) - 공기업 노사관계 업무 처리시 활용 ㅇ 공무원․교원․공기업별 교육자료 작성․배포(4.24)
	- 공기업 CEO 및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4～5월)	ㅇ 공기업 CEO 노사관계 교육 실시(5.19) - 교육자료 배포(400부)
	- 교원노조법 개정안 마련(4～6월)	ㅇ 교원노조법 개정안 마련 중(개정방향 내부보고)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리 인프라 확충		ㅇ 정상 추진
	- 공공부문 노사관계 T/F 회의개최(필요시)	ㅇ 행자부 단체교섭 유관 부서 TF참석(3차 1.26; 4차 3.13~25; 5차 3.31)
	- 노사정위 공공부문구조 조정특별위원회 운영 활성화(연중)	ㅇ 노사정위 공공특위 참석 (91차1.19; 92차2.10; 93차2.24; 94차3.28; 95차4.25; 96차5.17)
	-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담 감독관 지정․ 운영(2～12월)	ㅇ 지방관서 공공부문 전담근로감독관 47명 지정(2.2)
ㅇ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협력 강화	ㅇ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협력 확산 지원		ㅇ 정상 추진
	-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신청 접수 및 지원대상 심사․선정(2～3월)	ㅇ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 신청․접수(407건), 지원대상 118건 선정
	-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노사워크샵 실시(4월)	ㅇ 일시 : ’06.4.6～7(1박2일) ㅇ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대강당 ㅇ 참석 : ’06년도 지원 대상자 (관리책임자 및 실무자 등) 총 238명
	- 근로자의 날 포상 수여 (4월)	ㅇ 일시 : ’06.4.28(금) 15시 ㅇ 장소 : 과천청사 대강당 ㅇ 참석 : 장관, 정부포상자 51명
	- 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계획 수립(5월)	ㅇ 노사관계개선컨설팅 희망업체 추천(20개사) 및 컨설팅팀 공개모집(6.7까지)
	- 근로자의 날 포상자 격려 산업시찰(6월)	ㅇ 일시 : ’06.6.12～15(3박4일) ㅇ 장소 : 중국 상해 ㅇ 참석 : 정부포상자 등 90명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새로운 노사정 대화․협력 체제 마련		ㅇ 정상 추진
	- 노사협의회 지도점검 지침 시달(1～3월)	ㅇ 노사협의회 지도점검 지침 시달(‘06년 업무 추진지침에 포함)
	- 노사정간 대화 추진 (1～3월)	ㅇ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3.15, 4.27) - 노사정위원회 및 노동 위원회 개편방안 합의
	-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국회제출(4～6월)	ㅇ 노사정위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추진 - 부처협의(5.4～5.9), 입법예고(5.10～5.17), 규제심사의뢰(5.23), 법제처 심사의뢰(5.26)
	- 노사정위원회 기구개편 등 후속조치 준비 (4～6월)
	- 노사협의회 지도점검 및 위원 교육(4～12월)	ㅇ 노사협의회 설치․지도 및 운영점검(연중, 지방관서)
	ㅇ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임금 안정 도모		ㅇ 정상 추진
	- 지역네트워크 희망기관 공모 및 선정(2～3월)	ㅇ 희망기관 공모(2.22～3.6) 및 선정( 4. 2) - 영남․충청․호남지역
	- 임금직무체계 컨설팅 희망업체 모집(3월)	ㅇ 컨설팅 대상업체 공모 (3.13～3.24) 및 선정( 4.14)
	- 노사포럼 구성(4월)	ㅇ 4.27 포럼 구성․운영 ※ 임금유연성에 대한 법리 검토, ‘05년 임단협 실태 ㅇ 5.26 포럼 구성․운영 - 한국IBM의 임금체계
	- 임단협 참고자료 제작․배포(4월)	ㅇ 임단협참고자료 제작․배포 (‘06.4)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성과주의 임금체계 평가매뉴얼 개발방안 확정(4～6월)	ㅇ 평가매뉴얼 주요 내용 및 개발일정 확정(’06.6) ※ 매뉴얼 내용 : 해외기업 임금체계 사례 및 국내 기업 임금체계 개선 사례
	- 평가매뉴얼 교육계획 수립(4～6월)	ㅇ 한국노동교육원과 협의중 (’06.6) ※ ’06. 9월 이후 2개 과정에 포함 예정
	- 지역네트워크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4～12월)	ㅇ 지역네트워크 담당기관 공모(2월) 및 선정(4.24) ㅇ 계약체결(5월)
	- 컨설팅단 구성, 대상기업 확정 및 컨설팅 실시(4～12월)	ㅇ민간대상기업 확정(4.14) ※ 계양전기, 애경PNC, 에스텍 ㅇ 컨설팅단 구성(5월) ㅇ 컨설팅 사전준비중
	- 지방관서별 임단협 지도(4～12월)	ㅇ 지방관서별 지도중
ㅇ 국제노동 외교의 역량 강화	ㅇ 노동기준의 국제화 촉진 및 협력 강화		ㅇ 정상 추진
	- ‘06년 ILO협약 비준계획 수립(1～3월)	ㅇ ‘06년 ILO협약 비준계획 수립(1월) ※ 재해보상협약(제121호), 산업안전보건협약(제155호) - 위 협약에 대한 ILO 전문가 해석 자문의뢰중
	- 제295차 ILO이사회 참가(3월)	ㅇ 제295차 ILO 이사회 참가(3.16～31, 제네바) -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대응(3.29) - ILO 아태총회 준비현황 설명회(3.28) - 한․ILO협력사업 협의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06년 한․ILO협력사업 의향서 체결 및 ’05년 ILO 협력사업 평가	ㅇ ‘06 한․ILO협력사업 기본계획 ILO 송부 (05.12.9) ㅇ 제3차 한․ILO협력사업 집행위원회 참가계획 수립(2.22) ※ 당초 동 위원회에서 LOA 체결 및 ‘05년 협력사업 평가 계획이었으나 ILO 사정으로 연기 ㅇ 한․ILO협력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5.12 제네바 대표부) ㅇ ILO 및 외교부와 의향서(LOA)에 대한 문안 합의(6월초) ※ 6월중 서명 예정
	- 제108차 OECD/ELSAC 정례회의 참가(4월)	ㅇ 108차 OECD/ELSAC 정례회의 참가(4월) - 신고용전략 논의 등
	- 협약 비준 관련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 (4～5월)	ㅇ 강제근로협약비준을 위한 ILO-노사정 전문가토론회 개최(5월) - 협약비준 가능성 타진 및 관계부처 공감대 형성
	- 제95차 ILO총회 참가 (6월)	ㅇ 제95차 ILO총회 참가 - 본회의 기조연설(장관) 및 ILO 아태총회 준비 현황 설명
	- 남아공과 양자협력 MOU 체결(6월)	ㅇ 남아공측 MOU 안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5월) ㅇ 제95차 ILO 총회시 양국 노동부 장관이 MOU 체결에 원칙적 합의(6월)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제14차 ILO 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		ㅇ 정상 추진
	- 자문위원회․노사정 실무협의회 개최	ㅇ 제3차 실무위원회 개최(3.9) - 국제협력국장, 실무위원20명 참석 - 준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논의 ㅇ 제3차 준비위원회 개최(3.21) - 노동부장관, 준비위원 등 25명 참석 - 준비현황 및 향후추진 계획 논의 ㅇ 노동장관 특별세션 발표 문안 검토회의 개최(4.21) - 능력개발정책팀장, 아태총회준비팀장 등 10여명 참석 ㅇ ILO 및 노사정 4자회의 개최(4.11) - ILO본부 의전국장, 아태사무소 부소장, 노사단체 위원, 노동부 국제협력국장 등 12명 참석 - 준비현황 등 의견교환 ㅇ 노사정 실무협의회 개최(5.22) - 국제협력국장, 노사단체 위원 등 9명 참석 - 세부실행계획 설명 및 향후추진계획 논의
	- ILO실사단 방한, 세부 사항 협의․준비(4월)	ㅇ 외교부 면담, 의전관련 협의(4.11) ㅇ BEXCO 및 누리마루 등 회의장 실사점검(4.12) ㅇ 준비기획단과 점검회의 개최(4.13)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발표문안 작성 및 PPT 제작(5월)	ㅇ 노동장관 세션 발표문안 완성(5.2) 및 PPT 초안 작성
	- 고위급 의전팀 구성 및 계획 수립(5～6월)	ㅇ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의전ㆍ안전 관계 기관 전체회의(5.10, 5.18, 5.25)) - 국정원, 법무부, 경찰청, 농림부, 관세청, 공항 공사 등 관계자 등 15명 ㅇ 제14차 ILO아태총회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06.5)
	- 기자간담회, 초청장 발송, 홍보물 제작․설치 등	ㅇ 홍보브로셔 제작․인쇄 (5.2) ㅇ 기자간담회 개최(5.9) ㅇ 국문포스터 제작․인쇄 (5.18)
	- 대중매체 홍보	ㅇ K-TV 노동포커스 촬영 (5.19) ㅇ K-TV 출발 국정포커스 인터뷰(5.22) ㅇ Korea Labor Review 5-6월호 본문기고 및 표지뒷면광고 게재
	ㅇ 세계경제의 자유화 추세에 적극 대응		ㅇ 정상 추진
	- FTA자문단 보강 및 간담회(1회) (1～3월)	ㅇ 간담회 개최(2.22) - 한국노총, 경총, 대한 상의 등 9명 - ‘06년 노동분야 협상 개요, 한-캐FTA 협상 추진현황 등 논의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FTA상황대책팀 회의 개최(3.15) - 고용정책, 능력개발 정책, 근로기준팀 등 관계자 10명 참석 - 한-미, 한-인도, 한-멕 FTA협상 대응방안 등 논의 ㅇ 노사관계전문가, 통상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한미FTA대책반｣으로 확대개편 추진(4.26) ㅇ「한미FTA대책단｣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FTA 노동분야 협상방안 논의(5.16)
	- FTA자문단회의(2회), 간담회(1회) (4～6월)	ㅇ 한-미FTA 노동분야 협상관련 노사단체 간담회 개최 (5.15) ※ 노동계는 불참 통보
	- 한-미FTA 관련 내부직원 교육	ㅇ 외부강사 초빙 한-미 FTA 관련 강연회 개최 (4.3) ㅇ 한-미FTA관련 교육자료 배포(4.26)
	- FTA관련 범정부적 대응을 위한 회의참석	ㅇ 대외경제장관회의 참석(5회) ㅇ주간점검회의 참석 (3.28～ )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FTA 협상 참여	ㅇ 한-캐나다 제4차협상 (서울, 2.13-17), 제5차 협상(캐나다 오타와, 4.24-28) ㅇ 한-인도 제2차협상 (서울, 5.9-12) ㅇ 한-ASEAN 9차협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2-2.7) ㅇ 한-멕시코 제1차 협상(서울, 2.7～9)
	- 외투기업 CEO대상 노동정책설명회 및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4월)	ㅇ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4.7) ㅇ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4.25) ㅇ SJC CEO대상 간담회 실시(4.12) ※ 외투기업CEO대상 노동 정책설명회는 하반기로 연기
	- 노무관리컨설팅 지원팀 파견(6월)	ㅇ 대상국가 선정 및 계획 수립(6월) ※ 7월중 파견 예정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ㅇ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마련	ㅇ 산재예방 활동에의 근로자 참여 촉진		ㅇ 정상 추진
	- 각종 제도개선 과정에의 노사참여 활성화계획 수립(1～3월)	ㅇ 계획 수립(3.28) - 제도개선팀(T/F) 운영시 노사참여 보장 등
	- 지방관서별 노사협력적 사업추진계획 작성 (1～3월)	ㅇ 지방관서별 계획 작성 (1～3월) - 지역단위 노사협력적 산재예방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기 규정) (1～9월)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계부처 협의(3.30～4.10), 입법예고(4.26～5.16), 자체규제심사(6.9) - 사업장 규모에 따라 ’06.10.1～’09.7.1까지 단계적 적용
	- 노사 자율 재해예방 프로그램(안전보건이행계획서) 제출(재정지원사업 자금지원신청시)	ㅇ 안전보건이행계획서 986개소 제출(6.27) ※사업계획 수립(1.18) 및 사업계획 추진지침 변경(3.10),
	- 지방관서 노사협력적 사업 추진상황 점검 (4～6월)	ㅇ 47개 지방관서 노사협력적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조정(4월말)
	- 각종 제도개선 과정에 노사 참여 추진(4～12월)	ㅇ 노사참여 실적 - 24회, 67명 참여
	- 지방관서별 노사협력적 사업 추진(4～12월)	ㅇ 47개 지방관서별 노사협력적 사업추진(4월～)
	ㅇ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		ㅇ 정상 추진
	- 위험성 평가 도입에 따른 감독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실시(3～11월)	ㅇ 연구용역 계약체결(3.22) - 서울산업대학교
	- 위험성 평가 컨설팅 실시(기술지원사업 수행시 병행) (3～12월)	ㅇ 재정지원사업 위험성 평가 지침 시달(3.14) - 컨설팅(6.16) : 4,850개소
	- 위험성 평가 작성지침 보급(5～12월)	ㅇ 위험성평가 작성 권고(안) 송부(3.31) -『위험성평가 길라잡이』 10만부 제작․배포(5.4)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산재취약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ㅇ 산재취약 근로자 특성별 안전보건 관리 강화		ㅇ 정상 추진
	-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교육계획 수립 (1～3월)	ㅇ 교육계획 수립(1.2, 1.18) - 맞춤식 컨설팅 60개소 - 현장근로자 순회교육 95천명 - 외국인근로자 취업전후 교육 5만명 등
	-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안전보건 실태점검 (연중)	ㅇ 실태점검 대상 확대 - 9개 업종→11개 업종 - 345개소 점검(6.27)
	- 고령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사업계획 수립(1～3월)	ㅇ 업무추진지침 시달(1.2)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3.28) - 건강관리 기술지원 500개소 - 뇌심혈관질환 등 예방 자료 3만부 제작․배포
	- 건설근로자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등 현황 파악(4～6월)	ㅇ 건설업노사정 협의체 실무자 회의 개최(4.21, 5.4) - 건설일용근로자 법적용 현황 및 문제점 논의 - 향후 법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논의과제 협의 ㅇ 건설일용근로자 법 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과제 및 우선순위 결정(5.15) - 안전교육 활성화방안, 건강진단 실시방안, 작업환경측정 방안
	- 고령근로자 보건지도, 임상검사 등 건강관리 기술지원(4～9월)	ㅇ 고령근로자 보건지도 등 건강관리 기술지원 365개소(6.30)
	- 비정규직근로자 맞춤식 안전보건 교육 컨설팅 및 현장 순회교육 실시(4～12월)	ㅇ 맞춤식 교육 컨설팅 1개소(51명), 현장 순회교육 44,829명(6.10)
	- 외국인근로자 취업전․ 취업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교육자료 배포(4～12월)	ㅇ 외국인근로자 취업전후 안전교육 28,637명(6.10) ㅇ 외국인근로자 교육자료 - 2종 55,200부 배포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 역량 강화		ㅇ 정상 추진
	- 기술지원 대상에 산재취약계층고용사업장 우선지원기준 마련(1월)	ㅇ 기술지원대상의 우선 순위 변경(1.2, 1.18) - 재해발생사업장 등(‘05년) ⇒ 산재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등(’06년)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지도 사업장 선정방식 개선(일괄→수시) (1월)	ㅇ 업무추진지침 시달(1.2) - 재해율에 따른 연초 일괄선정 ⇒ 위험도․ 시설 개선 필요성을 기초로 한 연간 수시 선정으로 전환
	-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상생협약 체결 및 기술지원(연중)	ㅇ 협약체결 및 기술지원 34건(계획 대비 75.6%) - 제조 18건, 건설 16건
	- 산재취약계층 고용 사업장 기술지원(2～12월)	ㅇ 맞춤형 기술지원 28,801개소 - 안전분야 12,000개소 - 보건분야 15,878개소 - 건설업 기술지원 923개소(계획 대비 90.0%)
	- 재정지원사업 통합 T/F 구성․운영(4～9월)	ㅇ 제도개선팀(TF)구성(3.31), 운영(4.20, 5.25, 6.16) - 노총, 중기협, 안전공단, 학계 전문가 등 13명 - 재정지원사업 통합 초안 마련(6월) ㅇ 재정지원사업 개선 워크숍 개최(6.14～15)
	- 50인미만 사업장 안전 보건개선계획 수립 지도(4～12월)	ㅇ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기술지도 1,605개소(6.12) (계획 대비 64.2%)
ㅇ 대형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ㅇ 업종별 사망재해 예방 활동 강화		ㅇ 정상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망재해 사업주 가중 처벌) (1～3월)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완료(3.24 공포)
	- PSM 사업장 등급구분 및 차등관리, 점검(연중)	ㅇ 등급구분 및 차등관리 결과 351개소 점검(6.27) (계획 대비 58.5%)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조선업 차등관리, 점검 (연중)	ㅇ 100인미만 조선업 54개소 점검(6.27)
	- 재해다발 20대 작업 노사 안전수칙 준수여부 점검(연중)	ㅇ 지방관서별 점검계획 수립(1～3월) ㅇ 사망재해다발 20대작업 1,143개소 점검(6.27)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2월), 패트롤점검(연중)	ㅇ 해빙기 921개소 점검(2월), 패트롤 4,352개소 점검 (1～6.27)
	- PSM 대상물질 확대 추진(3～9월)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계부처 협의(3.30～4.10), 입법예고(4.26～5.16), 자체규제심사(6.9) - 21종 ⇒ 40종
	- 조선업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 제정 (4～6월)	ㅇ 제도개선팀(TF)구성(4.11), 운영(4.27, 5.29, 6.19) - 조선업 노사, 안전공단, 학계 등 11명 -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기준 초안 마련(5월)
	-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4～6월)	ㅇ 1000대 건설업 재해현황 통보(4.20) ㅇ 1차 이의신청 확인(5월) ㅇ 2차 이의신청 확인(6월)
	-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점검(6월)	ㅇ 장마철 건설현장 748개소 점검(6.27)
	ㅇ 대형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능력 강화		ㅇ 정상 추진
	- 사업주의 중대재해 보고 시간 단축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2～9월)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계부처 협의(3.30～4.10), 입법예고(4.26～5.16)), 자체규제심사(6.9) - 24시간이내 ⇒ 지체없이
	- 산업재해 수사업무 공조체계 구축 추진 (노동부-경찰청) (4～10월)	ㅇ 수사업무 공조협약 초안 마련(4월) - 관련기관(검․경찰)과 실무협의 6회(4.28, 5.2, 5.8, 5.15, 6.9, 6.12)
	- 노동부-안전공단 역할 분담체계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실시(6～10월)	ㅇ 노동부-안전공단 역할 분담체계 매뉴얼 관련 실무자회의(5.10, 5.30, 6.26) - 매뉴얼 초안 논의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위험기계․ 방호장치․ 보호구의 근원적 안전성 강화		ㅇ 정상 추진
	- 검사․검정제도 개선 T/F 구성(2월)	ㅇ 검사․검정제도개선 T/F구성(1.31) - 산업안전팀장, 안전공단 담당자 등 9명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3～4월)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3월) - 검사․검정제도를 통합한 안전인증제 도입 -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통합한 차등검사제 도입
	- 법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5～7월)	ㅇ 검사․검정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4.25) ㅇ 법 개정안 확정(5월)
ㅇ산업환경에 부응하는 직업병 예방시스템 구축	ㅇ 직업병 예방 기반 강화		ㅇ 정상 추진
	- 화학물질 관리기준 혁신 방안 마련(1～5월)	ㅇ 화학물질 관리기준 혁신 방안마련을 위한 실무 전문가 회의 개최(1.25) ㅇ 관계부처협의(3.30-4.10) ㅇ 화학물질 분류․표지 및 MSDS 개선방안 공청회(4.19) ㅇ 화학물질 관리기준 혁신방안 확정(4.20)
	- 작업환경 측정 실시(연중)	ㅇ 작업환경측정 지속실시 ※ 1/4분기 9,388개 실시
	- 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 시안 마련(3～4월)	ㅇ 시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3.30) - 노․경총, 특수건강진단 협회 등 10명 ㅇ 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 시안 확정(4.14) - 특수건강진단 검진항목 조정(표적장기별 검사도입 등) - 검진결과 사업주 통보제도 개선 등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사무실 공기 관리방안 시안 마련(3～4월)	ㅇ 시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3.31) - 노․경총, 관련전문가 등 10명 ㅇ 사무실 공기 관리방안 시안 확정(4.21, 4.28) - 사무실 공기질 관리기준의 권고기준화 - 공기질 관리대상 인자 확대(4종→9종) 등
	- 발암성 물질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4～6월)	ㅇ 연구용역자 선정(4.19) ㅇ 연구용역점검회의(6.26)
	- 화학물질 관리기준 혁신방안 의견수렴 및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5～9월)	ㅇ 법령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3.30～4.10), 입법예고(4.26～5.16), 자체규제심사(6.9) - 화학물질의 분류(15→ 27가지) - 경고표지 항목 구체화 등 ㅇ 화학물질 분류․표지 및 MSDS 개선방안 관계부처합동 회의(4.27) 개최 ㅇ 법령 개정안에 대한 노사단체 간담회(6.16)
	- 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 의견 수렴(5～9월)	ㅇ 개선방안(시안)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 개최(4.21, 5.10, 6.21) - 노․경총, 관계전문가 등 15명 ㅇ 산업의학회 의견수렴(5.12)
	- 사무실 공기 관리방안 의견 수렴(5～9월)	ㅇ 개선방안(시안)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 개최(5.19) - 노․경총, 중기협, 관련 전문가 등 15명
	- 노출기준 개정 방안 공청회(6월)	ㅇ 노출기준 개정방안 전자공청회 개최(6.29)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전통적 직업병 예방체제 강화		ㅇ 정상 추진
	- 소음발생사업장 지원 세부사업계획 수립(1월)	ㅇ 업무추진지침 시달(1.2)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1.18) - 환경개선 자금지원 35억원 - 소음대책수립 표준 매뉴얼 및 소음저감 사례집 발간 등
	- 석면 대책마련ㆍ홍보 (1～3월)	ㅇ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1.19) - 석면함유제품 단계적 금지 - 석면취급근로자 보호 및 정보제공 확대
	- 방사선 작업종사자 실태 조사 연구용역(3～12월)	ㅇ 연구용역계약요청서 발부(3.17,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ㅇ 연구용역 관계자 회의(5.3) - 과기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공단 등
	- 석면관련 안내 팜플렛 제작ㆍ배포(4월)	ㅇ 석면관련 안내 팜플렛 5,000부 배포(3월말～4월초)
	- 석면관련 근로감독관 및 근로자 교육(4～5월)	ㅇ 석면관련 근로감독관 26명 교육(4.3～4.5) ㅇ 석면관련 사업장 관리 감독자 96명 교육(4.12, 4.26, 5.22)
	- 의료기관 전문교육 실시(4～6월)	ㅇ 감염병 등 기술지원사업 담당자 27명 교육(4.25～26) ㅇ 감염병 예방 기술지원 10개소(5～6월) ㅇ 의료기관 종사자 300명 교육(5～6월)
	- 광업 진폐근로자 보호 업무처리 효율화방안 마련(4～9월)	ㅇ 실무자 회의개최(4.28) ㅇ 개선방안 검토회의(6.19, 6.22, 6.23)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고소음 발생사업장 환경개선자금 및 청력보존 프로그램 기술지원(4～12월)	ㅇ 고소음 발생사업장 환경개선자금지원 21개소 4.6억원 ㅇ 청력보존 프로그램 기술지원 65개소
	- 석면사용금지확대 효과성 연구 1건(6월)	ㅇ 연구용역계약 체결(3.22) - 동아대학교 ㅇ 업계 간담회(4.27) ㅇ 심포지엄 개최(5.29) ㅇ 연구용역결과 최종 보고(5.30)
	ㅇ 작업관련성 질환의 효과적 예방		ㅇ 정상 추진
	- 세부 사업계획 수립 (1～3월)	ㅇ 업무추진지침 시달(1.2)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1.18) - 기술지원 2,500개소 - 노사공동 예방체계 구축 800개소 등
	-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 지원 및 재정지원 (4～12월)	ㅇ 근골격계질환 예방 - 기술지원 : 369개소 - 재정지원 : 138개소(19.9억)
	- 뇌심혈관질환 예방 기술지원(4～12월)	ㅇ 뇌심혈관질환예방 기술지원 1,248개소, 집체교육 16회 791명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ㅇ 보험․복지 서비스의 확충	ㅇ 영세사업체 고용․산재 보험 가입 촉진		ㅇ정상 추진
	- 피보험자 취득신고 강조기간(4월) 및 취약사업장 집중정리기간(5～7월) 운영	ㅇ 피보험자 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2월) ㅇ 취득신고 강조기간 및 취약사업장 집중정리기간 운영계획 수립(3월) ※ 현장지도팀(700명) 운영, 영세사업장 지도․감독 ㅇ 피보험자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4월) ㅇ 취약사업장 집중정리기간 운영중(5～7월) ※ 국세청 근로소득지급조서(107천건) 활용(5월)
	- 전자카드 지역단위사업 시행(～6월)	ㅇ 추진상황 점검회의 (1.19, 3.24) ㅇ 참여사업장 설문조사 (3.17～22, 6.5～9 2회) ※ 대상 : 각 644, 2,770개소 ㅇ 전자카드 추진실적 분석 및 향후계획 수립(3.30) -지역단위사업 운영기간 연장(～‘06.6), 지역단위사업 평가 실시 등 ㅇ 전자카드 지역단위사업 평가 -연구용역(노동연구원, 4～6) -평가단 구성․운영(4.10, 6.2) ※ 평가단 : 건설협회, 건설산업연맹, 민간 전문가 등 17명
	- 유관기관 자료연계를 통한 적용사업장 신규 발굴․적용(연중)	ㅇ 국세청, 각종 건설업 협회 등으로부터 적용 관련 자료 입수(1～3월) ※ 약 50만건 -자진가입 유도 및 직권성립 조치(5월)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강조기간 운영 및 홍보 강화	ㅇ 국세청 신규 사업자등록 사업장 가입 안내(2월) ※ 약 40만개소 ㅇ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계획 수립(4월)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5월) ※라디오, 무가지, 인터넷, 지하철 포스터, 현수막 등 ※라디오 홍보기간 : 4～5월 ※107천개소 신규가입(5월)
	ㅇ 근로복지제도 확충		ㅇ 정상 추진
	-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1～3월)	ㅇ 근로자장학사업 지원 대상(8,303명) 선정 ㅇ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 지원대상(10,000명) 선정
	- 근로복지서비스 제공 (4～12월)	- 근로자장학금지급: 8,203명, 6,059백만원 -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 지원 : 8,220명, 394백만원 - 생활안정자금 대부: 3,309명, 20,046백만원
	- 제2차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추진반 구성 (4～6월)	ㅇ 근로자 복지증진 기본 계획 수립 추진단 및 실무작업반 구성(6.20)
	- 제2차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4～6월)	ㅇ 연구용역 실시중(6.1～ 9.30) - 연구기관 : 노동연구원 - 금액 : 29,000천원
	-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운영상황보고서 확인 및 관리(4～9월)	ㅇ 운영상황보고서 전산입력 확인 및 독려(6월)
	- 사내복지기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실시(5～12월)	ㅇ 연구용역 실시중 (5.12～10.11) - 연구기관 : 노동연구원 - 금액 : 29,000천원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산재․고용 보험 체계의 혁신	ㅇ 산재보험 제도 전반의 혁신 추진		ㅇ 정상 추진
	- 산재보험제도 혁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간담회 등 개최(1～3월)	ㅇ 노사단체 의견수렴 및 간담회 등 개최 (3.10, 3.16, 4.5) -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논의틀 협의 ※ 노사정위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키로 결정 (5.4 노사정위 본회의 의결)
	- 산재보험제도 혁신 방안에 대한 노사단체 의견수렴(4～6월)	ㅇ 노사정위 내 「산업재해 보상보험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설치 합의(4.23), 위원회 발족(5.23) ※매주 1회 전체․간사회의 개최(6.20 현재 8회 개최) ※워크샵(5.29)
	-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 (연구용역 병행) (1～3월)	ㅇ 평가기준, 방법 등 사업 평가 관련 연구용역계약(4.14) - 연구기간: 4～11월
	-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연중)	ㅇ ‘06년 추진계획 수립 (4.30) ㅇ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제｣ T/F 구성(3.24) ※ 2회 회의개최(4.10, 5.25) ※ 추진실무팀 운영(5.2, 5.11) ㅇ 공단 추진체계 구축 - 전담인력 배치(3명, 5.4) -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1.9) - 경영지표에 반영(5.10) ㅇ 업무상 질병 개선관련 전문가회의 개최 - 뇌심혈관질환(2.27), 업무상 정신질환(3.2) ㅇ 진료비심의위원회 구성 (3.28) 및 회의 개최 (3.30, 4.27, 5.3, 5.25) ㅇ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3.1)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수립(3～4월)	ㅇ ꡔ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 발전계획(‘06～’08)ꡕ 수립(3.22)
	- 적응프로그램 개발 (3～4월), 보급(5～6월)	ㅇ 연구용역(’05.10)을 통해 개발된 사회적응프로그램 (39종) 유인․ 보급(4. 20, 600개소)
	- 산재의료관리원의 병원에 대한 전문화․ 특화 및 각종 산재보험 시설의 설치 확대 ※ 대구재활전문산재병원 건립계획 확정 및 기획 예산처 협의(4～6월),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설치․운영(4～6월)	ㅇ 산재의료관리원 역할 강화방안 마련(3.23) ㅇ 대구 산재재활 전문병원 건립 추진(5.10 계획 수립) ※ 중기사업계획(‘06～’10년)에 835억원 반영 ㅇ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개원(6.16)
	-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4～9월)	ㅇ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자체규제심사 - 입법예고(3.16～4.5) - 자체규제심사(5.3) - 규개위 심사(5.24) - 법제처 심사중(6.2～) ㅇ 시행규칙 초안 마련중(5월)
	-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평가 (4～9월)	ㅇ 만족도 모니터링 요원 배치(공단3명, ‘06.1.9)
	-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 (5～6월)	ㅇ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세부추진계획 수립(6.20)
	- 심리상담 매뉴얼 개발 (5～6월)	ㅇ심리상담 매뉴얼 보급 (6월말 예정)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고용․산재보험 재정혁신		ㅇ 지연
	- 고용보험 재정합리화를 위한 입법안 마련(1～4월),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5～6월)	ㅇ 대안별 시뮬레이션 실시 및 입법안 검토(3～6월) ※ 고용보험 변동요율제도 선진외국(일본) 사례 파악(6.15～17)
	- 산재보험 재정 합리화 추진 ※ 연구용역(4～11월), 법률 개정안 마련(7～9월),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10～12월)	ㅇ 산재보험 재정추계 관련 검토회의(2.20, 3.28) ㅇ 산재보험요율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 발주(4.18) ※ 연구기관 : 노동연구원 (허재준) ※ 연구기간(4.18～11.18)
	ㅇ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개편 추진		ㅇ 정상 추진
	- 4대보험 징수체계 개편 ※ 부과기준 : 임금→소득 ※ 부과방법 : 자진→고지	ㅇ 4대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후속작업반 회의(‘05.12월부터 7회) ※ 빈부격차․차별시정 위원회 주관 ※ 주요논의내용 :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일원화 방안 등 ㅇ 법령 개정 추진 - 근로복지공단 제도개선 T/F와 법령 개정 실무 검토회의(4.14, 4.25. 5.16) - 내부 검토회의(5.26)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ㅇ 정상 추진
	- 자산운용체계 개편	ㅇ 자산운용 체계 개편 (1월 확정, 4월 시행) - BM(Bench Mark)지수 개선 - 성과평가방식 개선 ※ 상대평가방식(수익율 대비 30% 예탁배제)에서 BM 대비 절대평가방식 으로 변경 - 보수체계 개편 ※ 판매사․운용사 보수 비율 조정(5:5→4:6), 성과보수 도입
	- 고용․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소팀 구성 방안 마련(1～3월)	ㅇ 직제 개정(2월) ※ 민간계약직공무원(5호) 채용 근거 마련
	- 자산운용전문 계약직 공무원 채용(4～6월)	ㅇ 6월말 채용 예정 ※ 서류심사(5.8), 면접(5.15), 채용후보자 확정(5.19), 신원조회(6.12)
	ㅇ심사․재심사 업무체계의 개편		ㅇ 정상 추진
	- 고용보험심사관 인력 통합 및 재배치를 위한 직제 개정(1～5월)	ㅇ 직제(대통령령) 개정 요구(2.1) ※ 내용 : 본부와 소속기관 정원 조정, 심사위원회 사무국 설치 ※ 심사관 인력 통합 및 심사위원회 사무국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05.12, 고용보험법 개정)
	- 산재심사위원회 인력 확충(1～6월)	ㅇ 직제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법제처 심사중)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ㅇ 퇴직연금제 정착 추진	ㅇ 교육 및 컨설팅 지원		ㅇ 정상 추진
	- 교육계획 수립 및 위탁 사업자 선정(2～3월)	ㅇ 교육 시행계획 수립(2.7) - 사업시행계획 공고 (3.7～3.20) - 위탁사업자* 선정(3.31) * 한국생산성본부
	- 교육계획 홍보(4월) 및 교육 실시(5～12월)	ㅇ 교육 홍보 및 실시 - 홍보 : 일간지(3회), 주간지등(3회) - 5.16. 부터 실시중 (10.31.까지 60회 예정)
	- 컨설팅계획 수립 및 위탁사업자 선정(4～5월)	ㅇ 컨설팅사업 - 계획수립 : 4.26 - 입찰공고(5.29), 계약체결(6.20 예정)
	- 컨설팅계획 홍보(6월) 및 컨설팅 실시(6～12월)	ㅇ 컨설팅 홍보 - 교육수료자 대상(6.16) ㅇ 컨설팅 실시 : 6월말 예정
	ㅇ 제도 안착을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		ㅇ 정상 추진
	- 산하단체, 퇴직연금 사업자 간담회 실시 (1～3월)	ㅇ 간담회 개최(2회) - 산하단체 간담회(3.27) -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3.30)
	- 공기업 간담회 등 실시 (6월)	ㅇ KBS 아침방송 방영 - 5.29～6.2(5회) ㅇ 한겨레신문 주최 토론회 - 5.17～6.9(9회)
	ㅇ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 준비		ㅇ 정상 추진
	- 효율적 적용방안 연구용역 실시(4～7월)	ㅇ연구용역 계약체결 - 일시 : 5.19 - 연구기관 : 부산대학교

2. 이행과제별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대과제명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달성 비율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	취약근로자 근로보건 보호 강화	근로조건 지도․ 점검 실적(점검 10,120개소, 적발 55%, 시정 91.5%)	점검 : 37.4% 적발 : 83.6% (5월말 현재 3,786개소 점검, 46% 적발)
	비정규직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 수립․시행	100% (계획안 기수립, 확정 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보호대책 마련	실태조사 완료 및 대책마련을 위해 추진위 구성․운영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보장기능 강화	연간 실근로시간 단축(2,313시간)	100.1% (1/4분기 현재 월평균근로시간 192.4시간)
		체불근로자 권리 보호율 제고(67.2%)	93% (5월말 현재 권리 보호율 62.7%)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추진	고용률 64.1%	99.1% (1～5월간 평균 고용율 63.5%)
		사회서비스 부문 취업자 비중 13.5%	100% (1～5월간 사회 서비스 부문 취업자 비중 13.5%)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 추진	여성고용률 53.3%	98.9% (1～5월간 평균 고용율 52.7%)
		고용차별 50위 (IMD 순위)	58위
		기업에서의 여성 고용정도 88위 (WEF 순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중(3월～)
		고령인구중 임금 근로자 비율 41.0%	100% (41.5%)

대과제명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달성 비율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 확산․ 발전	고용안정센터 이용자수(전년대비 26.9% 증가)/ 만족도 (78.2점)	15.6% (고용안정센터 이용자수 증가율 4.2%)
	지역밀착의 고용정책기반 구축	지역고용성공모델 발굴건수(6건)	사업공모실시 및 지방청 사업심사(3～5월)
		취업지원 민간 위탁을 통한 취업자수 1,250명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위탁 약정식(6.13)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착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한 월평균 취업자수 6,699명	142% (1～5월까지 월평균 9,511명)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취약계층에 특화된 능력개발 지원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참여율 11%	43% (5월말 현재 4.7%)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48.4%	65.2% (5월말 현재 31.4%)
	지역․산업수요 밀착의 능력개발 체제 구축	지역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모델 개발건수 6건	사업공모실시 및 지방청 사업심사(3～5월)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자격제도 혁신	공공직업훈련기관 통합실적(45→11)	100%
선진적․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	체계적․효율적 노사갈등 관리	근로손실일수 806천일	72% (전년 동기 대비 3.6% 감축)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체제 대비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완료	50%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법제처 법제심사 요청 (5.23)

대과제명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달성 비율
	공공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 추진	지도․교육실적 (10,878명)	34% (15회, 3,730명)
		교원노조법 개정	30% 개정안 마련중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협력 강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제출	70% 법제처 심사중
		노사협력사업장수 (384개소)	11월 집계 예정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비율(53.2%/ 34.7%)	실태조사 준비중 (7～8월 실시예정)
		노사관계경쟁력 지수(IMD 58위, WEF 75위)	IMD 61위/61개국
	국제노동외교의 역량 강화	ILO아태총회 고객만족도 75점	ILO와 개최지 협정 (LOA)체결(3.27) 및 개최준비중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마련	재해율 0.74%	113.6% (4월말 현재 0.22%)
		노사 안전보건 의식 수준(사업주 3.71, 근로자 3.20)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중
	산재취약계층 안전보건관리 강화	50인미만 제조업 재해율 1.75%	95.1% (4월말 현재 0.61%)
	대형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고사망만인률 1.17	118.2% (4월말 현재 0.33)
	산업변화에 부응하는 직업병 예방 시스템 구축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수 (61,500개소)	61.1% (3월말 현재 9,388개소)

대과제명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달성 비율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보험․복지서비스의 확충	고용보험피보험자 신고율 73.7%	97.3% (5월말 현재 71.7%)
	산재․고용보험체계의 혁신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율(전년대비 5% 증가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중
		고용보험재정합리화 추진실적(법 개정안 국회제출)	개정안 마련중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개편(법 개정안 국회제출)	개정안 마련중
	퇴직연금제 정착 추진	퇴직연금제 도입 사업장수(3,281개소)	82.6% (5월말 현재 2,711 개소)

3. 이행과제별 점검결과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1

(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계층간 양극화 완화

□ 주요내용

ㅇ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

ㅇ 교사, 학생, 사업주 등에 대한 청소년 및 비정규직 근로 관련 노동관계법 교육 확대

ㅇ 현장중심의 근로감독행정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혁신 추진

ㅇ 산업현장의 여건 및 환경변화를 감안한 근로기준제도 개편 검토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를 개최, 06년도 사업장감독종합계획(안) 및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조직 분과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

- 아울러, 노동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기준연구회’를 통해 근로기준제도 개편 관련 사업계획 구체화(1.12)

ㅇ 사업장감독종합계획 수립시 노동시장내 취약근로계층 현황 및 그간의 감독결과(주요 법위반 사항) 등 분석(’06.1)

※ 이를 토대로 대상별 중점점검 사업장과 중점점검 사항 결정

- 아울러, 근로감독조직 분과 관련 시범사무소 운영결과 평가(’06.1) 및 근로기준제도 개편 관련 노동시장 여건변화 분석

ㅇ 사업장감독계획, 근로감독조직 분과 및 근로기준제도 개편 검토 등은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과 관계 없음

ㅇ 사업장감독종합계획 수립시 5대 취약근로계층 대상별 지도․점검 관련 대상별 정책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06.1)

※ 5대 취약근로계층 :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4인 이한 사업장 적용 확대 문제를 퇴직금제도의 적용 확대 시기(’08～’10)와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이를 감안 근로기준제도 개편 검토과제로 관련 연구과제 포함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5대 취약근로계층 선정여부에 따른 사업장감독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사업장감독종합계획 수립

- 아울러, 지역별 특성 및 상황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관서별 자체계획 수립․실시 근거 마련

ㅇ 취약근로자의 실질적 권익보호 위한 일선 근로감독조직체제의 장․단점을 분석, 근로감독 인프라 확충계획 수립

ㅇ 근로기준제도의 노동법적 의미 등을 감안, 추진방식 및 추진일정 등의 장․단점을 분석, 근로기준제도의 개편 검토계획 수립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정책목표인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은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가능, 정책목표와 성과목표간 명확한 인과관계 존재

ㅇ 성과목표인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는 사업장감독을 통한 근로조건 지도․점검 실적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

ㅇ 성과지표인 근로조건 지도․점검 실적은 정책목표인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사업장 점검규모 10,120개소는 ’05년 목표치 9,200개소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합리적

- 이는 근로감독관 증원, 감독조직 개편, 근로감독 역량 강화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설정근거 또한 명확

ㅇ 사업장 지도․점검실적은 정량지표로 노사누리 전산망(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증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근로감독조직 개편, 근로기준제도 개편 검토 관련 근로기준연구회 운영 등 분기별 추진계획에 맞추어 제반과제 정상 추진 중

※ 자세한 사항은 추진실적 요약 표 참조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근로조건 지도․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장감독종합계획을 적기에 수립․시달(2.3)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 배정

- 아울러, 근로감독조직 개편시점을 전후한 관련 예산의 적기 배정으로 근로감독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수행

- 신임근로감독관 대상 교육을 적기에 실시(3.13～3.24), 일선관서에 배치함으로써 근로감독 관련 인적 인프라 확충

ㅇ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시국회(2월․4월) 시점을 전후하여 비정규직 보호법안 관련 교육․홍보 집중 실시

- 또한, 청소년 대상 행사*시 청소년근로 보호 켐페인 실시

* 제2회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5.19-5.21)시 청소년근로 보호 켐패인 실시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임시국회 시점을 전후하여 비정규직 보호입법 및 법안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입법필요성 및 법안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집중 실시

* 언론사 간담회 개최(2회), TV․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참여(16건), 신문 등 기고(10건), 노동전문잡지 광고(3건), 지방관서별 노사간담회(69회)․언론홍보(11건)․가두캠페인(37회) 실시, 홈페이지 및 국정브리핑에 자료 등재 등

ㅇ 근로감독조직 개편 이후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파악됨에 따라 문제해결 위한 워크숍을 개최, 적시 대응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연소근로자 보호 관련 점검 및 교육․홍보를『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06.3.7)』과 연계하여 추진

*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학생 아르바이트’ 문제 포함

- 유관부처(교육부․청소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홍보 및 교육 추진

※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시 홍보(청소년위원회, 5월), 중․고교교사 대상 교육시 노동관계법령 교육 협의(교육부, 6월)

ㅇ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근로감독조직 개편을 원활히 추진, 근로감독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근로조건 지도․점검 실적	점검 : 10,120개소 적발율 : 55% 시정율 : 91.5%	점검 : 37.4 적발율 : 83.6	점검 : 3,786개소 적발율 : 46%

ㅇ ’06.5월말 현재, 근로조건 지도․점검 사업장은 총 3,786개소로 ’06년 목표(10,120개소) 대비 37.4%

- 이 중, 적발률은 46%로 목표 대비 83.6%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 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근로감독 인프라 구축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비정규직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

2

(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비정규직 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여건 조성

ㅇ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5개년 계획) 수립․시행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운용 지원

□ 주요내용

ㅇ 비정규직 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여건 조성

- 비정규직 차별시정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및 직제요구안을 마련․추진

- 법통과시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차별기준 마련을 위한 선진국 사례연구 등을 실시

- 비정규직 보호법 국회통과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홍보 실시

ㅇ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5개년 계획) 수립․시행

-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후 노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운용 지원

-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

＊ 공공부문 전체 전수조사, 중앙행정기관‧지자체‧학교‧공기업 및 산하단체 등 68개 기관 대상 심층사례조사

-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처우개선방안, 외주 및 용역의 합리화 방안 등 포괄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등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차별시정수요를 조사(4.11～4.20, 1,1541명)하고

- 노동위원회, 관계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노동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4.11)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직제 및 인력계획에 반영함

ㅇ 차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의 비정규직 차별사례 및 차별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착수(06.5～10월)

ㅇ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비정규직의 실태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 실태파악 및 정책과제 발굴과정에서 관련부처, 노사단체 등과 수차례 협의 실시

- 이를 국정과제회의에서 함께 토론(4.11), 발굴된 정책과제와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고용개선계획을 수립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 연구』도 실시한 바 있음('05. 8～12월)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 ‘04년 공공부문 대책의 추진 실적 및 평가를 통하여 대책의 한계를 분석

※ 정원동결에 따른 정규직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상존, 차별기준 미비, 예산제약 등에 따라 차별시정 한계,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주인력 확대 등

-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6.30)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68개 기관에 대해서는 심층 사례조사도 실시(5.17～6.8)

-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수시로 노동계 의견을 수렴(▴민주노총 ‘06.5.8, ▴한국노총 ’06.5.12, ▴전국여성노조 ‘06.5.16, ▴공공연맹 ’06.5.25)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비정규직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 입법에 따른 법 시행의 원활한 시행여건 조성

- 입법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개선 종합계획(5개년 계획) 수립

- 공공부문이 민간을 선도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등

- 입법에서부터 입법으로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수립하는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하고 적정한 수단을 구비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악한 근로계층에 속하는 비정규직을 보호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정

ㅇ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러한 제도의 충실한 시행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남용 및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능력개발 및 자발적인 양질의 비정규직 활성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로 적정한 성과지표를 설정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및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모두 원칙을 수립하고 계획을 마련하는 과제이므로 계획수립을 성과지표로 함

- 동 성과지표는 수립되어 심의․의결 또는 보고된 계획 또는 대책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음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ㅇ 따라서 성과목표치의 검증방법은 수립되어 심의․의결한 회의의 회의록과 의결된 계획안을 확인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비정규직보호법령안 홍보(3, 4월), 차별시정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보고(4월), ‘07년 소요정원 요구안 작성․제출(5월), 차별처우 기준에 대한 조사연구 착수(5월～), 하위법령안 마련 및 내부검토(5월) 등 당초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2월 임시국회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통과후 후속조치를 가급적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노위 의결안을 기준으로 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음

ㅇ「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당초 추진계획이 개선과제 발굴 등을 위한 추진단구성(3월),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안 마련(5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확정(6월)인데,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음

ㅇ「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도 계획한 일정대로 ‘06.6월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을 완료했으며, ‘06.7월말까지 대책을 마련, 확정할 예정임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비정규직 보호입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로 관련부서가 긴밀히 협의하여 부족한 예산도 지원받고 있음

- 차별기준연구를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계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노무관을 통한 해외자료 확보도 병행하였음

- 홍보예산도 예산부족 문제를 다른 부서의 예산지원을 통해 해소하였고, 홍보기획 등 전문적인 분야는 부내 홍보관리관실과 국정홍보처의 기술적인 자문과 협조를 얻는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음

ㅇ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용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부처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문제점 분석과 과제발굴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와 노동연구원 등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음

ㅇ『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전수조사 및 사례조사)를 위하여 우리부 뿐만 아리나, 행정자치부․노동부․교육부 등 20개기관 69명 조사원 투입하였고, 참여형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연구원의 전문가도 활용하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입법이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못했으나

- 입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설득을 강화하고, 사업주․비정규직근로자․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입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홍보하였으며, 후속조치 또한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음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책과 관련하여 특이한 행정여건․상황변화는 없었으나, 노동계등 외부 정치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 민주노총(‘06.5.8), 한국노총(’06.5.12), 전국여성노조(‘06.5.16), 공공연맹 (’06.5.25)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각 세부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과제의 내용 및 특성에 맞게 범정부적, 범부서적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06.3월 「비정규직 보호입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 수시로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

※ 구성 : 정책홍보관리본부장(단장), 근로기준국장, 노정국장, 홍보관리관, 재정기획관, 중노위 사무국장,

- 차별시정인프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노동부 비정규직 대책팀, 관계학자들간 네트워크를 형성

-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용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고,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및 노동연구원 전문가들과도 협력하여 추진

※ 비정규직 대책의 복잡성, 종합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팀장, 능력개발정책팀장, 노사정책기획팀장 등 부내 관련 부서를 망라하여 추진단 구성

- 노동부를 주관부처로 행자부, 국조실,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가 T/F를 구성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

※ 동 추진체계를 통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문헌연구, 노동계 등 유관단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ㅇ 비정규직보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원활한 시행여건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운용지원도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함

ㅇ 특히,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은 계획대로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최종 결정절차만 남겨두고 있음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계획 수립․시행	계획 수립․시행	100%	계획안 기수립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여건 조성 관련

- 하위법령안 마련,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법통과 및 시행 여건 조성

- 조직 및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

- 외국의 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 자료발간

ㅇ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수립

- 비정규직 실태 및 정책과제 발굴, 국정과제회의 보고(4.11)

-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단”을 통한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계획안 마련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합리적 운용 지원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 노동계 간담회 : ▴‘06.5.8 민주노총, ▴ ’06.5.12 한국노총, ▴ ‘06.5.16 전국여성노조, ▴’06.5.25 공공연맹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심층사례조사 완료(‘06.5.17～6.9)

▴ 대상 : 68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학교․공기업 및 산하기관

▴ 조사내용 : 비정규직 남용여부, 차별여부, 외주화 현황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1차 전수조사 완료

▴ 대상 : 94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 조사내용 : 비정규직 현황 및 임금수준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여건 조성 관련하여 비정규직법안이 조속히 국회통과되어야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3

(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유사하게 회사에 일신전속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상 보호도 미흡

ㅇ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이들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계약관행 등을 개선

□ 주요내용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사정간 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 관계부처합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정간 논의를 지원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ㅇ 노사정간 합의된 사항, 이견이 작은 사항,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1차적으로 연내 법개정 등을 추진하고, 기타 쟁점사항은 2차적으로 내년에 추진토록 노력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50여 차례 회의 등 노사정간 논의 (’03.9～ ’05.6)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ㅇ 직군별 종사자 핵심애로사항을 청취, 보호방안을 마련코자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의뢰․실시 (국무조정실 주관, ‘06.2～4월, 한국노동연구원 수행)

ㅇ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 부처간 정책과의 연계, 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 관계부처 차원의 추진위 구성키로 합의 (‘06.5.24)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노사정간 논의를 진행하여 보호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토록 노력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논의틀 구상 중

ㅇ 이와 함께 노사정간 논의만으로는 부족한 보호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 개별부처차원 논의보다 정부 내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노동부장관(위원장), 재경․문광․산자․노동․건교부 차관, 공정위․금감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한국노동연구원장

- 이를 통해 정부차원의 노사정 논의 지원 및 대책 마련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제고

ㅇ 아울러 추진위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직종그룹별로 관계부처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 관련 전문가 및 부처별 실무담당자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응력과 실천력을 가진 정책대안 도출이 가능토록 지원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정책목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① 보호대책 마련을 통한 ② 해당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등임을 볼 때

- 「보호대책 마련」이라는 성과지표 설정은 타당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보호대책 마련」이라는 성과지표를 볼 때, 보호대책 마련여부와 이것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적정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각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요 직군별 실태조사 완료 (‘06.4)

※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쟁점․정책과제’ (‘06.2～4월, 한국노동연구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구성 (‘06.6.15)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관계부처 등을 중심으로『특고추진위』를 구성, 그 산하에 실무위원회․실무TF 구성․운영

-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부처별로 특고종사자 관련 보호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관련 전문가를 함께 결합하여 전문가의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토록 하여 효과적 대책 수립이 가능토록 함

△ 실무위원회 : 노동부차관(위원장), 관계부처 담당 국․본부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자 △ 실무TF : 노동부근로기준국장(위원장), 관계부처 담당 팀․과장,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효과적인 보호대책 수립을 위해 직군별 종사자의 핵심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 실시․완료 (‘06.2～4월)

ㅇ 아울러 노사정위 논의재개 등 노사정 대화를 통해 특고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 노․사 반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 우선 관계부처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의 개별적 보호방안을 마련․추진

ㅇ 최근 노동계가 특고논의를 재개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적절한 논의체계 및 정부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5.5.24)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추진방안과 부처간 연계체제 구축에 합의

ㅇ ’06. 6.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구성

-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문광․산자․노동․건교부 차관, 공정위․금감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

※ 산하에 실무위원회․실무TF를 구성하여 추진위 논의 지원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ㅇ보호대책 수립	보호대책 수립	-	- 실태조사 - 대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요 직군별 핵심애로사항 등 실태조사 실시․완료 (‘06.2～4월, 한국노동연구원)

* 8개 직종 :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화물․덤프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 ‘05.12.14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결과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실시

ㅇ 관계부처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구성 (‘06.6.15)

- 추진위 논의 준비를 위해 실무 TF (2회, ‘06.5.29, 6.8)와 실무위원회 (1회, ’06.6.12) 개최

※ 58개의 보호대책을 발굴하고, 이 중 연내추진과제(25개) 도출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효율적 노사정위 논의를 위한 논의틀 구성 필요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보장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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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

□ 주요내용

ㅇ 주40시간제 도입 확산을 위한 지도․지원 및 교육․홍보 강화

ㅇ 100인 이상 장시간 근로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및 운수업종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 최저임금 교육․홍보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률, 최저임금 산입 임금범위 등 개선방안 마련

ㅇ 체불청산 지도 강화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주40시간제 도입지원(’04.12월) 및 운수업종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05.11월)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관계부처(교육부, 행자부, 문화부, 복지부, 산자부 등) 협의를 거쳐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05.5.10)

ㅇ ’05년 연구 용역을 통하여 최저임금 인지도 실태조사(8. 9.~ 9. 12.) 수행

※ 최저임금액에 대한 인지도 (‘03년 → ’05년) : 근로자 42.5% → 49.2%, 사용자 42% → 58.8%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법정근로시간 준수여부에 대하여 ‘05년부터 사업장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06년 100인 이상 사업장중 교대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감독 실시

※ ‘05년 100인 이상 사업장중 장시간 근로업종에 대한 사업장감독 실시

ㅇ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06년 시행대상 사업장에 대해 법정시행시기 이전에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40시간제 교육 실시

- 또한, 주40시간제 도입을 위한 임단협 지원을 위해 임단협 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선도사업장 선정,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ㅇ 주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주40시간제 조기도입 유도

ㅇ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하여 사업장 감독과 더불어 사전적 홍보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의 자율적 준수 유도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주40시간제의 원활한 도입 및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달성

- 최근 3년간 연간 근로시간 단축폭은 18시간으로, 주40시간제의 확대,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10시간을 감축한 28시간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정

※ 연간근로시간(시간) : 2,366(‘02) → 2,378(’03) → 2,366(‘04) → 2,341(’0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06년도 목표인 실근로시간 2,313시간은 ’05년도 감축목표 24시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29시간 감축한 것으로 합리적

ㅇ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주40시간제 교육, 선도사업장 선정 및 노사설명회 등을 통한 노사지도,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주요 정책들을 일정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ㅇ 지방관서에 홍보 관련 지침 시행,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률 관련 연구용역 실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 개최(4회)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추진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06.7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가 도입되기 전인 4～5월간 한국생산성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5.30)

- 또한 본격적인 임단협 시작전에 임단협참고자료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효율적인 임단협 지도수행(4월, 1,500부)

ㅇ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률 관련 연구용역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당초 주40시간제 교육은 45회를 목표로 하였으나, 교육수요가 많아 교육계획을 수정하여 5회 추가하여 50회 교육실시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주40시간제 등 정책 안내 및 상담 실시(2～3월)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연간실근로시간	2,313시간	100.1	‘06.1/4분기 기준 연간실근로시간 추정치는 2,309시간임
체불근로자 권리보호율 제고	67.2%	93%	5월말 현재 권리보호율 62.7%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차질없는 사업추진으로 1/4분기 현재 연간실근로시간 추정치는 2,309시간으로 ’06년도 목표(2,313시간) 초과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추진

5

(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범 정부적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제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용안정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고용유지․창출 지원

□ 주요내용

ㅇ「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와의 연계 강화

ㅇ 사회서비스 분야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하여 기업연계형․광역형 프로젝트 사업의 시행, 참여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및 사회적 기업지원법 제정 추진

ㅇ 기업수요 및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제도 개선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 유지․창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고용 도모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및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간담회, 중앙사회적일자리추진위원회 심사, 경영컨설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

※ 복지부, 재경부, 예산처 등 관련부처, NGO, 학계 및 노동계로 구성된 중앙사회적일자리위원회 개최(’06.3.7, ’06.3.15)

※ 기업연계형․광역형 프로젝트 사업 참여 NGO 간담회 개최(’06.4.12, ’06.5.18)

※ 지방관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담당자 간담회(’06.5.11)

※ 사회적 기업지원법에 대한 공청회(’06. 4. 19)

ㅇ 사회적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고용 영향분석 등 포함)

※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05.6월)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05.12월)｣

※ ｢사회적일자리 수행 모델평가｣ 연구용역 진행중(’06.7월 완료예정)

※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등 성과분석 체계 구축｣ (05.9월)

ㅇ「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04.2월 기수립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며

- 고용안정사업도 ’05년 이전부터 노사단체 및 전문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임

- 고용안정사업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예정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05.10월)의 출범으로 중장기 및 범정부적 일자리 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조직 체계 구축

ㅇ ’03년 시작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그간 사업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 ’06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기업연계형․광역형 프로젝트 사업을 도입하고

- 기업연계형․광역형 사업이 일시적인 일자리대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기관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

ㅇ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누적적립금 38,255억원)

-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일부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중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경제의 고용흡수력이 감소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필요

- 특히,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의 일자리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한 정책과제임

ㅇ 고용률(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수)은 OECD 등에서 한 국가 인력의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데 보다 정확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향후 장기적으로 선진적인 고용구조를 가지고 고용률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지표임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고용률은 ’04년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서 ’08년 목표로 고용률 65.3%를 제시한 데 기초하여 ’08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06년도 목표 수준을 설정한 것이고 ’03～’05년도 수치보다는 높은 목표치임

ㅇ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취업비중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사회서비스분야 취업자 비중 13.5%로 설정

※ 사회서비스 취업비중 : OECD 평균 21.7%(’02년), 우리나라 : 13.1%(’05년)

※ OECD 국가들의 소득수준이나 인구부양비를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 ’04년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6.7%는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12.7%에 불과

ㅇ 성과목표치의 달성여부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을 통해 검증하므로 객관적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과제의 추진계획상 일정에 맞추어 정상추진하고 있음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06년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7,843억원을 투입, 251천명에게 일자리 지원 예정으로

- 일자리 사업은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여 정부예산 회기내에 민간부분에 대한 일자리 수요 확산이 보다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 중

※ 2사분기까지 3,876억원을 투입 157천명에 대해 지원 예정

- 사업별 재정사업 자율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 개발도 도모

ㅇ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

※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비중(’07년 예산요구시 중기전망 기준) : 11.6%(’06, 시범) → 26.4%(’07) → 59.4%(’08) → 72.7%(’09)

- 투입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사업의 성과달성 등에 대한 사업 평가를 실시할 예정

※ 고용안정사업은 ’06년 중 제도개선을 위해 일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종합적인 평가는 ’07년 상반기 실시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범정부적으로 각 부처의 업무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보다 신속․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 공동특위｣ 구성․운영

※  7차례에 걸쳐(2.1～4.20) 부문별 신규과제 발굴과 함께 기 발굴 과제의 확대추진 가능성 등을 점검 → 특히 고용지원서비스 등 인프라, 중소기업‧여성‧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 부문에 중점

ㅇ 사회적 일자리가 단기적 일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경영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5월)하고 경영컨설팅 실시 예정(6월)이며

-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육성도 추진(｢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안 국회 계류중)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기술한 바와 같인 당정공동특위를 통하여 각부처의 대책과의 연계․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였으며

- 특히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성화하여 주기적으로 고용정책에 대한 연계 및 협조를 지속할 계획임

ㅇ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실시부처와 NGO 등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실시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을 위하여 수차례 당정 협의 실시

※ 복지부, 재경부, 예산처 등 관련부처, NGO, 학계 및 노동계로 구성된 중앙사회적일자리위원회 개최(’06.3.7, ’06.3.15)

※ 기업연계형․광역형 프로젝트 사업 참여 NGO 간담회 개최(’06.4.12, ’06.5.18)

※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 관련 당정협의(’05.12.23, ’06.1.16, ’06.3.8)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고용률	64.1%	99.1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 ’06.1～5월간 평균 고용률은 63.5%
사회서비스 부문 취업자 비중	13.5%	100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 ’06.1～5월간 13.5%

ㅇ ’06.1～5월 동안 고용률은 63.5%로 목표대비 99.1%나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목표치에 보다 접근할 것으로 예상

ㅇ ’06.1～5월 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의 취업자 비중은 13.5%로 목표치를 달성함

※ 사회서비스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기업연계형․광역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 등 정책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 비중의 목표를 조기 달성

※ 연말까지 동 비중이 유지되도록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모니터링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 추진

6

(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05년 1.08명)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

ㅇ 저출산․고령화는 고용대책 측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하고

- 한편, 고령자, 장애인, 청년 등 노동시장 잠재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장기적으로 대비해나갈 것을 시사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여성․고령자․장애인 등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지원기능을 확충

- 아울러, 청년실업 예방 및 취업촉진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실업화를 방지하며 취약한 건설근로자 고용을 위한 특성별 고용․직업훈련․복지 등 대책을 추진

□ 주요내용

ㅇ 여성고용 확대를 위하여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활성화

-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및 근로감독을 강화

ㅇ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막고 능력있는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인재은행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고용인프라를 확충하고

-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보험 개편방안 연구, 고령자고용 환경개선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

ㅇ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실업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 청년고용 사업주 지원, 청년 해외취업 지원,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등 사후적인 고용지원을 강화하여 장기실업화를 방지

ㅇ 장애인 의무고용적용제외 폐지 이후 실질적으로 확대된 장애인 고용여건을 장애인고용 확대로 연결하기 위하여

-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선도를 유도하고, 민간부문 「장애인고용 1․2운동」등을 적극적으로 전개

- 장애인 특성별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

ㅇ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취업알선기관에 대한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추진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여성고용 관련 전체 사업계획은 ’05년 하반기 여성고용촉진대책 수립 과정에서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 연구용역(노동연구원, ’05.3～6), 전문가 간담회(’05.9.29, 10.17), 관계부처 협의(11.18, 12.23),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06.4.20)

- 여성고용 현황 분석 결과,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 및 노동시장 이탈여성의 재진입 활성화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나타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 고용상 성차별 해소 등을 주요 추진사업으로 설정

※ 여성고용촉진대책 중 “여성고용의 핵심문제” 참고

- 국회에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출산여성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여성근로자 후견감독관제의 시범운영을 추진

※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해지 제한 발의법안(배기선 의원,’05.6.20)

- ’05.11～12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 563개소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06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ㅇ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 노사 및 일반국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 임금조정지원금제도 전문가 회의(’05.10.6, 12.15), 노사정위원회 토의(’05.11.10), 일반국민 대상 공청회(’05.10.26)

ㅇ  장애인고용 업무계획(안)은 장애인, 전문가,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05.12.13) 및 본 위원회(’05.12.15)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

- ‘1․2운동’ 전개를 위해 ’05년도에 실시한 ‘장애인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04년도 기업별 장애인고용현황을 활용하여 중점 추진 대상 선정

ㅇ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은 세부사업별 계획수립시 T/F 구성, 현장방문, 지방관서 의견 등을 수렴

-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수립시 정부 및 민간전문가, 고교교사 등이 참여하는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대책 T/F’ 구성․운영(‘05.12～’06.2월간 4차례 회의개최)

-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 사업계획 수립」시 T/F회의 개최(‘05.12～’06.2월간 4회), 경기청년뉴딜현장방문(6.5), 본부 및 지방관서 담당자 의견수렴(6.8)

- ’06년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지침 마련시 지방관서 의견수렴 및 다우리시스템을 이용한 의견 수렴(’05.12, 3회)

-  「‘06년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고용안정센터장 간담회(’06.1월), 전문대학취업지원실 담당자 간담회(4.24) 개최

ㅇ 청년종합대책 수립시 청년실업대책을 사전․사후로 구분하여 중복사업은 제외하는 등 체계적 실시 추진

※ 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ㅇ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민간위탁사업 계획수립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방안 및 효율적인 취업알선 강화방안, 정책 연계․협조 방안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06.1.11)

※ 건설인력관리센터,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건설산업연구원, 건교부, 노동부 등 참석

-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산업구조, 취업경로, 민간취업알선기관의 통계자료 및 사례에 대한 연구 자료 조사 실시

※ 건설인력관리센터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방안(건설산업연구원) 및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제고 및 효과적인 재취업 지원 방안(노동연구원)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여성고용 확대를 위하여 여성의 경력단계별로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지원 또는 규제․감독을 위한 정책수단을 구비

ㅇ  고령자고용을 위하여 조기퇴직 방지 및 계속고용 유도를 위한 정책수단(연령차별 금지, 임금피크제 지원, 정년연장 지도) 및 직접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고령자 인재은행 확대, 실버취업 박람회,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구비

- 정년연장 의무화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수단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입을 고려할 방침

ㅇ 장애인고용을 위하여 제도적 수단인 의무고용제와 기구적 수단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토대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 6개 지역별로 특성화된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장애유형별 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중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고용촉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1․2운동 추진단」을 구성(2월)하고, 고용저조기업 직접 방문, 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사업주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추진

-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지도자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

※ ’06.5.30 「장애인고용을 돕는 모임」구성(대한상의 회장, 국회 환노위 위원장 등 참석)

ㅇ 청년층에 대한 직업교육기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재학생에 대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실시 중이며

-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원(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및 청년층 직접지원(해외취업 지원,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시범실시)으로 체계화하여 정책수단을 구비

-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에 대한 정부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년층 실업대책을 수립․집행하는 등 적절한 정책수단을 구비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물량확대보다는 민간기업 위주로 내실있게 운영코자 취업지원제와 연수지원제로 이원화되었던 사업을 ‘06년부터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하고 취업지원제는 폐지

ㅇ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하여 민간 전문취업알선기관을 활용하여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갖추고 있음

ㅇ 특히,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민간위탁사업은 기존 우리부에서 운영하던 일일취업알센터의 실적 부진 등 공공기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취업알선에 가장 경쟁력 있는 민간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는 공모제 방식 도입

- 전문가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사업의 객관성 및 효율성 극대화

- 또한, 제도개선(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하고 전문가 연구용역(계속고용지원 관련)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 추진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 추진은 ’06년 노동부의 비전인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노사관계 합리화」에 부합하고

- 6대 정책목표 중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와 유기적으로 연계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가장 중요한 여성인력 활용도와 고령자 고용에 중점을 두어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

-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등 명망있는 국제기구의 객관적인 평가를 성과지표에 포함

※ IMD 고용차별 순위, WEF 기업에서의 여성고용 정도

ㅇ 여성고용률, 고용차별 순위(IMD), 기업에서의 여성고용 정도(WEF), 고령인구 중 임금근로자 비율 등 4개 지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핵심적 분야의 고용 관련 지표로 정책목표와 높은 인과적 관계가 있음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여성고용률 성과목표치는 ’08년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률 목표 65.3%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성고용율 목표(54.9%)를 고려하여 연차적 목표를 설정

- ’04년 대비 ’08년까지 1,089천명의 취업자 수 증가가 필요하고 이 중 여성취업자 수 629천명 증가가 필요

- 성과목표 검증은 통계청의 「매월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

ㅇ IMD 고용차별 순위는 성․인종 등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handicap)으로 작용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로 최근 3년간의 지표가 50위권 중후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다소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

- IMD 성과지표는 주관적 평가(survey)가 크게 좌우하는 한계가 있고 성 외에 인종 등에 의한 사회적 차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검증시 이를 고려할 필요

ㅇ WEF 민간부문 여성고용 정도 순위는 최근 2년간 순위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제도적 개선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목표치를 설정(’05년 96위→’06년 88위)

- 매년 WEF가 각국의 국가경쟁력 지수 평가시 평가하는 지표로 국제적으로 인용되는 객관성 있는 지표

ㅇ 고령인구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통계청의 「매월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발표되는 통계치를 활용한 객관적 지표로 고령화 시대 고령자고용의 핵심적인 지표임

- 최근 3년간의 지표가 다소 정체되어 있으나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은 여성․고령자․장애인․청년 등 정책대상별로 계획대로 진행 중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직장보육시설 관련 규정 개정,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여성고용대책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ㅇ 고령자고용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고령자 인재은행 확대, 실버취업 박람회,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등이 당초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중

- 그러나, 고령자 고용현황 조사, 고령자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제도 개선 등 일부 과제가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지연

ㅇ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장애인고용 1%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 공무원 시험 준비반 확대, 교육․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등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나

- 장애인고용계획서 제출제도 개선 관련 일부 사업이 다소 지연

ㅇ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대학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대책 마련,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 대부분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나

- 취약청년층 개인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사업계획 수립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

ㅇ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은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이 차질없이 진행 중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직장보육시설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05년 말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설치계획이 있는 35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하여 신규 직장보육시설 설치 목표 10개소 중 상반기에 5개소 설치를 지원

ㅇ 여성근로자 후견감독관제는 성차별, 성희롱 등에 취약한 중소 사업장 근로자 또는 상담신청자를 대상으로 후견대상 여성근로자 86명을 지정하여(목표 100명) 상담 등 후견활동 전개

ㅇ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5월말까지 컨설팅 지원사업 12개 업체를 선정‧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8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 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20여개 기업을 파악하여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는 등 집행의 효율화 도모

ㅇ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행정대상인 여성단체, 여성노동조합, 사용자단체와 정책의 효과적 전달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홍보활동의 공조를 이끌어 내고, 이에 기하여 업무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자원집행의 효율성 극대화 도모

ㅇ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증대를 위하여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1% 고용율을 달성한 기업에 대하여는 “2%함께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율 증대를 도모하고

- 지방노동청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집행의 효율성도 제고

ㅇ 청년고용촉진 사업은 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이 적절한 시기에 투입되고 있으며, 사업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ㅇ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사업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공모 방식(건설근로자 취업알선 민간위탁사업)을 채택하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 실시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활성화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

ㅇ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 평가 등 사후관리 실시 중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각각 대상별 고용대책 추진은 ’06.3～4월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 개최시 여성․고령자․장애인․청년 등 각각이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부처간 역할분담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 여성고용촉진대책, 장애인 고용촉진대책,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고졸이하 청년고용촉진대책 일자리 당정특위 논의(4.20)

ㅇ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립시 여성․고령자고용 관련 정책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협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시 도입방안 합의(’06.3)

ㅇ 직장보육시설 지원은 ’05.11～12월 시설설치 사업장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설치 기피 주요원인이 경제적 요인이므로 무상지원 확대를 위하여 규정 개정(’06.3)

- 또한, 향후 3년간의 시설설치 계획을 사업장별로 파악하여 지방관서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로 특성화하여 관리 실시

ㅇ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05.5월 임금피크제 실시기업 중 지원금 미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신청사유를 파악하여 신청하도록 개별적으로 안내(’06.5)

ㅇ 청년고용을 위한 해외 인턴사업은 기획예산처 주관 해외취업지원사업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축소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확대(1,500명→1,750명)하였으며

- 해외취업촉진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실업자훈련과 연계하여 대폭 확대하는 등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

※ ‘06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00명 (IT과정 300명, 중국비즈니스과정 200명) 실시계획

ㅇ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주관 심층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동 평가결과를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예정

ㅇ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사업은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확보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06.3～4월 「일자리 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고령자․장애인․청년 등 각각이 고용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데 적극 참여하고 당정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정부내, 당정간 원활히 협조체제를 구축

※ 여성고용촉진대책, 장애인 고용촉진대책,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고졸이하 청년고용촉진대책 일자리 당정특위 논의(4.20)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06.3월 시행을 앞두고, 의무적용대상 사업장, 기준고용률 등에 대한 하위법령 규정에 대하여 부처간 이견이 있었으나 산자부․재경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연령차별 금지 등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에 포함시켜 산자부 등 경제부처와 실무협의를 함으로써 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정부내 정책협조체계를 활용

ㅇ  직장보육시설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지방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집행단계에서 효율적인 사업장 지도 및 지원을 실시

- 근로복지공단은 설치 상담 및 지원, 지방관서는 의무사업장 유형별 구분 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

ㅇ 임금피크제 지원사업은 한국인사관리협회, 중기협 등과 협력하여 인사담담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등 민간과의 정책연계를 구축하여 활용

※ 한국인사관리협회 공동 중견기업 인사담당자 교육(‘06.3.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동 인사담당자, 노무사 교육(‘06.3.3), 한국생산성본부에 임금피크제 교육과정 개설(1차 2.27～2.28, 2차 12.14～12.15)

ㅇ 장애인고용률 1%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추진하고

- 지방노동청별로 공단 지사와 공동으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산하기관과의 업무연계도 강화

ㅇ 공공부문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교원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직접 방문 등 수시 협의

ㅇ 청년 해외취업의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정책연계를 위해 ‘06.6.22 중국 심천에서 「해외취업 관계부처 합동 현지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 11개 부처 약 47개의 ‘06년도 청년실업대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등을 위해 ‘청년구직자를 위한 청년실업대책 사업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5,000부)

ㅇ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민간위탁사업은 심사를 위해 관련팀장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사업 선정 추진

- 연구용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여성고용률	53.3%	98.9	여성고용률 52.7%
고용차별 순위 (IMD)	50위	- (58위)	IMD 국가경쟁력 발표 결과(5.10)
기업에서의 여성 고용 정도(WEF)	88위	-	-
고령인구중 임금 근로자 비율	41.0%	100	임금근로자비율 41.5%

ㅇ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 추진 결과, 여성․고령자․장애인 등의 고용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객관적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ㅇ 올해 상반기에는 당초 계획된 세부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과 아울러 일자리 당정공동특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대외적인 정책연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각각의 분야별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마련

ㅇ 여성고용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3월 시행 이후 전체 의무사업장 551개소가 남녀근로자 고용현황을 빠짐없이 제출하는 등 순조롭게 시행 중이고,

- 육아휴직 이용 여건도 개선되어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ㅇ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연장 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

- 고령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 및 현실적 필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고용 지원정책의 사회적 순응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ㅇ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경영전략상 중요시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노력도 강화되고 있어 의무고용적용제외 폐지로 늘어난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의무도 교원을 중심으로 교․사대 특례입학 확대 조치 등에 대한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둠

ㅇ ‘06.5월말 기준으로 22,127명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856명에게 해외취업을 지원하였으며, 23,389명에게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 96개 대학을 선정하여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실시를 위한 지원금 50억원 지원

ㅇ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대책 T/F' 운영을 통해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안)을 마련하여 제7차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06.4.20)에서 확정․발표

ㅇ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제도도입 초기 지원실적이 미진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ㅇ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사업을 계획하여 지원기관을 선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정책적 대응의 필요성도 더욱 급증

- 저출산․고령화의 국가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더욱 과감한 정책개발 및 고용정책 측면의 행․재정적 재원 투입이 필요

ㅇ 고령자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활성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 제도 개선 추진도 필요

ㅇ 장애인고용의 제도적 기반인 의무고용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경증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편입, 중증 장애인 중심의 특화된 고용지원을 강화할 필요

-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우수기업 시상(True company賞)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 확산․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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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05년 시범센터 운영 성과 및 혁신된 법․제도․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확산․발전

⇒ 구직자-구인기업간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청년․학생층 등의 합리적인 직업선택 지원

□ 주요내용

ㅇ 시범센터 운영 성과 확산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ㅇ 고용안정센터를 원스톱 고용서비스 기관으로 재편

ㅇ 노동시장 정보 통합 분석 기능 강화

ㅇ 직업연구․진로지도 강화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고용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본부-고용안정센터-한국고용정보원-노동교육원 합동 T/F 구성․운영 (’06.2월)

- 기존 교육 과정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ㅇ 고용안정센터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전국 센터장 연찬회 개최 (1차 : 1.12～1.13, 2차 : 6.2)

-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확산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토론 진행

ㅇ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분류 및 IAP 수립 등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의 현장 정착을 위해, 고용안정센터-외부전문기관 등과 프로세스 진단팀을 구성(4.21)하고, 워크숍 개최(5.10～11)

※ IAP(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 :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자-상담원간 협의를 거쳐 구직활동 방법,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05.12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

ㅇ 고용안정센터 등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노동부 직원 및 국민을 폭넓게 의견 수렴

ㅇ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소단위의 모듈화된 사업의 총합으로서  영향 평가는 곤란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고용안정센터에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물적 기반 구축을 위해 ｢고용안정센터 자체청사 확보 사업｣ 추진중

※ ’06년 16개소 → ’10년까지 전 센터 매입 계획(중기재정계획에 반영)

ㅇ IAP 수립 및 수급자 유형 분류로 인한 인력난 가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진행상황을 일일단위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 중점적으로 IAP를 수립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전략 추진

ㅇ 한국고용정보원(구 중앙고용정보원) 중심으로 운영되어 현장성이 다소 미흡했던 “Job school" 프로그램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고용안정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토록 개선

ㅇ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기존 중앙고용정보원을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독립․출연기관화)하면서, 기관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92→146명)

ㅇ 고용서비스 선진화는 그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임

- OECD 등 선진국은 이미 고용지원에 있어 다른 어떤 정책수단 보다 인프라의 중요성을 알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다만, 우리나라가 OECD 등 국가의 고용지원 인프라 수준이 되려면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

< OECD주요국 노동시장정책 재정투자비중 (GDP 대비, %) >

구 분	영국(‘04)	한국(‘04)	독일(‘03)	프랑스(‘03)	덴마크‘03)
전 체	0.89	0.36	3.46	2.85	4.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0.53	0.17	1.14	1.09	1.5%
실업급여 지출	0.37	0.19	2.31	1.77	2.7%

* 고용지원서비스(PES) : 영국(‘04 : 0.34), 한국(‘04 : 0.05), 독일(‘03 : 0.28), 프랑스(‘03 : 0.25)

* 직업훈련 : 영국(‘04 : 0.14), 한국(‘04 : 0.06), 독일(‘03 : 0.40), 프랑스(‘03 : 0.31)

< 고용안정센터 직원수 비교 >

구 분	일본(’03)	독일(’04)	영국(’99)	미국(’97)	한국(’04)
직원수(명)	13,000	93,274	35,992	70,682	2,398
경활인구(천명)	66,780	39,474	29,470	143,006	23,349
직원1인당경활인구(명)	5,137	423	819	2,023	9,737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사업목적)를 위해서는

- 우선 전국 단위의 서비스망을 갖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는 것(성과목표)이 필요 조건

ㅇ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여부는(성과목표)는 ①고용안정센터 이용자 증가율 ②고용서비스 고객만족도라는 성과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고용안정센터 이용자 증가율은 내부 통계시스템(워크넷 및 EIS)를 통해 객관적 검증 가능

- 성과목표치도 전년 실적 보다 높은 26.9%로 설정

ㅇ 고용서비스 고객만족도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고 있으며 매년 동일한 설문문항에 따르고 있어 신뢰도가 높음

- 성과목표치는 ’05년 업무추진계획시 설정한 연차별 목표 계획에 의하고 있음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모든 과제가 당초 일정계획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홍보, 예산 배정, 지침시달 등이 적기에 이루어졌음

▴ 전국 센터장 워크숍 및 “이달의 Best 서비스 선정 포상” 등을 통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자율적 노력 확산

▴ 대학위탁교육 등 고용안정센터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수립․추진중

▴ 취업지원-실업급여-직업훈련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IAP(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직업능력개발업무도 고용안정센터로 이관

▴ 한국고용정보원을 계획대로 ’06.3.31 정식 출범

▴ 청년․학생층 직업체험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청년 실업 완화의 일환으로 잡스쿨 및 센터별 직업진로지도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고용안정사업은 기존에 지원금 위주의 정책으로 운용되었으나 선진국의 경험에서 볼 때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보다 효율적임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06년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예산중 고용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비중을 높임

- 아울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6개 시범센터를 위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일반센터와의 비교를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VIP 보고 등)

-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시범센터의 운영모델을 각 센터에 확대 보급할 계획

ㅇ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직업진로지도사업 수행방식을 혁신

- 종래의 본부의 일방적 예산 배정/센터의 일률적 집행 방식에서 탈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개발․제출하고 본부에서는 객관적 심사를 통해 예산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선

→ 중간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 배정액은 조정․재배정토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제고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모든 사업이 연초에 계획된 대로 집행되고 있음

ㅇ 다만, IAP 수립 등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의 시행으로 종전 대비 업무량 증가로 고용안정센터 인력난 심화 우려

→ 현행 인력으로 IAP 수립 등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시행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 시행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국가 전체의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고용․훈련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

- ’05년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축적된 유관기관과 협력 모델을 전국 고용안정센터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 단위 고용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동 민원창구 운영 방안 등 마련 중

ㅇ 공공과 민간의 구인정보를 통합제공하는 (가칭) Job-net 구축을 위해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4. 24 8개 업체와 정보교류 협약 체결)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고용안정센터 이용자수 증가율	26.9%	15.6%	1～5월 기준 4.2% 증가
고용서비스 만족도	79.1점	-

ㅇ 목표달성 여부 판단은 사업평가 이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곤란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사항 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05년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확산․발전 분위기 지속

ㅇ 한국고용정보원의 독립․출연기관화를 계기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역량 기반 구축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07년까지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시범센터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충 필요

ㅇ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지역밀착형 고용정책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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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밀착형 고용정책기반 구축

□ 주요내용

ㅇ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파트너쉽에 기초한 지역분권형 고용․능력개발 시범사업 추진 및 지방고용거버넌스 체제 구축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지역고용 시범사업 추진>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추진 내용 및 발전방향 토론을 위한 지역고용시범사업을 위한 워크샵 개최(06.1.10)

※ 지역노동교육협의회 회장단, 노동관련전문가, 노동교육원, 노동부 등 참석

-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검토회의(’06.1.11)

※ 한국기술교육대 등 전문가 및 노동부 참석

-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계획 검토 회의(06.1.20)

※ 한국노동연구원, 종합고용안정센터장 등 참석

ㅇ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계획 수립시 일본 및 미국 관련사례 및 OECD LEED프로그램의 지역고용 관련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정책수립시 반영

ㅇ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마련 후 민간 직업소개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 및 지방관서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사업계획 확정(’06.4.3)

※ 민간 직업소개사업자 의견수렴 : 민간사업자 간담회(’06.1.25), 서울 등 6개 지역 사전 사업설명회(’06.3.13～17) 등

※ 지방관서 담당자 의견수렴 : 고용안정센터장 연찬회(’06.1.12), 6개청 종합센터 관련 팀장 간담회(’06.3.7) 등

ㅇ 지역관련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의 고용영향 평가가 곤란하여, 지역고용사업의 실시 경험이 있는 해외사례(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를 정책 수립시 참조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지역고용 시범사업은 ’06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공모제 방식으로 시행

- “지역 고용창출인프라 구축사업, “지역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특화 사업”, “지역고용 연구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사업설계

- 아울러, 지방차원에서 선정된 사업이 부실한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전문가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사업의 객관성 및 효율성 극대화하고 일부 제안서에 대하여는 지방고용심의회에 회부하여 검토토록 함으로써 우수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ㅇ 취업지원 민간위탁 시범사업 역시 경쟁 절차를 통한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공모제 방식을 시행

※ 기존 채용장려금 방식의 고용안정사업을 혁신하여 민간․지자체 등의 취업지원 역량을 극대화하고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모제 방식의 사업을 활성화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개발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분권형 고용․인적자원개발 정책이 필요

-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금년도에는 성공모델 발굴을 통한 사업 확산이 가장 중요하므로 성공모델 발굴을 성과지표로 설정

ㅇ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은 경쟁력 있는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기관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

- 이에 따라 사업 예산을 통하여 지원 가능한 인원 중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인원의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지역고용 시범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청별 1건이상의 성공모델 발굴을 성과목표치로 설정하고,

-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취업지원 예정인원의 25% 수준 취업을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 제시

ㅇ 지역고용 시범사업의 성공모델 평가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목표는 수탁사업자가 제출하는 결과보고서 및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서비스평가센터 지원 계획)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예산 등 필요한 자원이 투입됨

- 다만, 민간위탁사업은 ‘06년 신규사업으로써 동 사업이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이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임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및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실시

ㅇ 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은 부적절한 보조금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한 후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 일부 사업은 다시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중층적 심사절차를 활용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평가기관을 통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속 지원할 실시할 예정

ㅇ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사업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차등 지급되도록 보수체계가 설계되어 있고

- 보다 효율적인 사업형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탁할 사업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공모하여 실시하고

- 하반기에는 새로운 취업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민간업체를 선정․공모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

- 상․하반기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보다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정책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선정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

- 지역고용포럼사업, 연구사업 및 일부 조속한 사업착수가 필요한 특화사업의 경우 우선 6월중 사업시행

- 나머지 특화사업은 지방고용심의회의 심의(7월예정)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고용 거버넌스 틀을 활용토록 함

ㅇ 민간위탁 사업은 사업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모집․공고 과정에서 지방관서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보완․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4.27, 5.25)

- 논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각 다른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여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지역고용 및 민간위탁사업 사업자 선정시 사업심사를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 노사단체, 민간단체 등을 심사에 참여 시켜 사업의 중복성․효율성 등을 심사

- 지역고용 시범사업의 경우 향후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지방청의 심사평가위원회 구성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산업인력공단, 폴리텍대학 등 유관기관과 노사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공공 고용지원서비스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관의 총체적인 서비스 역량을 확대하여 상호시너지 효과를 제고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지역고용성공모델 발굴건수	6건	사업공모 및 지방청 사업 심사 완료	-
취업지원 민간 위탁을 통한 취업자수	1,250명	시범사업 위탁 약정 체결(6.13)	-

ㅇ 지역고용 시범사업은 사업특성상 일률적인 평가지표 도출이 어려우므로 개별사업별로 객관적인 민간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사업평가를 하고 성공모델을 발굴할 예정

ㅇ 지방청별 사업심사, 노동부 본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고용포럼사업, 연구사업 및 일부 특화사업의 경우 지원협정서를 체결하여 일차적으로 추진할 예정(6월말)

※ 1차 위원회 개최(‘06.6.9(금))  : 우선시행 특화사업(10건, 약8억원) 및 연구사업(37건, 약14억원)을 선정하여 추진키로 결정

- 나머지 특화사업은 7월중에 지방고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후 추진할 계획임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사항 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차원의 다양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민간의 사업아이디어가 제안됨(총 244건)

- 사업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별로 순회 설명회(3.13-22) 실시

- 지방청 종합고용안정센터장, 사업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사업 추진 준비(2.9, 2.27, 3.7, 3.30)

ㅇ 지방청별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별 사업기본계획 확정, 제안사업 심사 등의 역할 담당

- 본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청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지방고용심의회를 조속히 구성․개최하여 지역고용사업 지원기관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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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정착을 통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력활용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ㅇ 송출국가 확대 및 MOU체결 등 외국인력제도의 고용허가제 일원화 추진을 위한 세부 조치

ㅇ 외국인고용전산망 개선, 고용허가제 홍보강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설립,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등외국인근로자 지원기능 강화

ㅇ 송출국가와의 MOU내용 보완 등을 통한 송출절차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한국어 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 등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계획수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고용실태와 고용관리 체계를 연구하였고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 조사, 관련 영향 분석, 관련 정책과의 연계방안 검토 등을 실시

※ 저숙련 외국인근로자(E-9) 도입에 따른 고용실태 분석 및 고용관리체계 연구(2005.12, 한국노동연구원)

ㅇ 송출국가 선정을 위하여 사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주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 선정을 위한 선호조사 실시

※「각국의 노동이주 운영 및 관리체계」연구(‘05.8～12, 국제이주기구)

※ 송출국가 선정기준 및 선호국가 관련 설문조사 실시(‘05.11～12)

․외국인 고용사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한국리서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한 Cyber 설문조사

- 아울러 송출국가 선정시 사업장 이탈률, 불법체류자 증감률 등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송출국가 선정지표로 활용하였으며, 현지조사를 통해 관련 현황, 인력송출 사례, 송출역량, 송출의지 등을 실사하고

※ 송출후보국가 현지조사 실시(‘05.12.6～18)

- ‘06.1.19, 2.23 법무부, 복지부, 국조실,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방안 등을 사전 협의하고 정책추진과 관련한 외교적 영향 등을 분석

ㅇ 외국인근로자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EPS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고객 모니터링 실시, 노동부․공단 Workshop 개최 등을 통해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련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고  인력공단과의 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하는 등 충실히 이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438여개 업체)을 대상으로 방문, FAX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 실시(’05.3.7, ’06.3.11)

※ 노동부․공단 관계자 Workshop 개최(’05.11.10～11)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중앙고용정보원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EPS) 개선을 위한 의견조회(’06.1.6)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시범실시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계획수립 이전에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05.3.2)하였으며

- 동 위원회에서 외국인력 도입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민간지원단체간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중립적이며 효과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

- 이후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실태조사,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운영실태 조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실태조사(‘05.5월 13 개사업장)

※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운영 실태조사(‘05.5월 4개단체)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에 대한 지원단체의 실태에 대한 관련 기관의 연구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조사, 정부와 지원단체간 갈등 관련 영향 분석 및 협조 방안 등을 충실히 분석

※ 외국인노동자 실태 및 지원서비스 수요 조사(한국국제노동재단, ’03.11)

ㅇ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설립 추진을 위하여 설립지역 및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 및 설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 관련 통계현황 및 설치 사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와의 연계․협조 방안 등을 사전 협의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

※ 노․사․정․시민단체 대표 등 8명으로 설립지역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06.6.14), 경기 안산을 설립지역으로 선정(‘06.6.16)

※ 관련 지자체 및 산업인력공단과 수차에 걸친 직접 협의, 유선 협의(’06.3월～5월)

ㅇ ’0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년도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06.1.18)

※ ’05년 점검대상 3,074개소 중 2,770개소 지도․점검실시

ㅇ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한 대사관 관계자 및 산업인력공단 관계 전문가들과의 협의, 주한 노무관 회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련 현황 및 외교적 영향 등을 분석

※ ‘06.3.31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 및 주한 스리랑카, 몽골 대사관 관계자와 회의 개최

※ 4.19 송출국가(10개국) 주한 노무관회의 개최

- 아울러 표준 MOU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국제조약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외교부 조약과에 문안심사 등 사전협의 절차 등을 거침

※ MOU 초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06.2) 외교부 조약과의 문안 심사(’06.3) 완료

ㅇ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목표로 운영방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 관계자와의 실무협의를 개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이행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인 한글학회, 한국어세계화재단 관계자들과 한국어능력시험 관련회의 개최(’06.3.3, 4.26.)

-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다 안정적․전문적인 한국어시험 시행을 위해 국가기술자격검정 전문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규 송출국가의 한국어시험을 시행토록 하고,

- 한국어능력시험의 검정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인력공단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는 관련 영향분석 및 사전조사를 실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수시로, 자료요청 및 직접 방문하여 시험검정의 전과정에 대한 시연 참관 (‘06.5월~6월)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시험검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주)우린하나가 우리부를 방문,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검정절차 시연(‘06.6.14.)

- ‘06년도 상반기 한국어능력시험 시행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시험실시 국가의 주한 노무관들과 각 국의 시험일정, 응시상한 설정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조방안 협의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의 주한 노무관 및 영사, 한글학회․한국어세계화재단 관계자와 회의 개최(’06.5.1.)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송출국가 선정은 외교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으며

-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위하여 노동부, 외교부 및 전문기관인 국제이주기구(IOM) 관계자 등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

ㅇ EPS전산시스템 개선은 동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고용관련 전상망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적절함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범실시는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고려하여

-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별도의 사후관리팀(’06.3, 13명)을 신설하고 지방에 전담인력(72명)을 배치하는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설립 추진시 공정한 지역선정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노․사, 시민단체, 학계, 정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6.16)하였고,

- 추가설립 관련 세부 실무작업 추진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T/F를 구성(‘06.5.1)․운영하였으며, 소요예산 30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확보하는 등 적절한 정책수단을 구비함

ㅇ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현재 지방관서에서 외국인력고용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안정센터(60여개)에서 직접 수행하며, 필요시 근로감독과에서 지원을 하는 등 전문성과 효율성의 동시 확보가 가능하므로 적절함

ㅇ 송출절차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송출국가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송출국가와의 MOU체결시 관련 조항을 반영을 요구하여 관철시킬 수 있고

- 대부분 송출국가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재원이 파견나가 있거나 나갈 예정이므로 이들을 통한 현지에서의 송출업무 투명성․효율성 강화 지원이 효과적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06.6월말 현재 주재원 파견 :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예정)

ㅇ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하여 동 시험에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인 한글학회,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시험시행기관으로 선정․계약(’05.6.8)을 하였으며,

- 민간기관의 시험시행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어시험관리팀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등 시험시행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외국인고용허가제는 ’04.8.16 국내 부족인력의 안정적 공급, 내국인고용기회 침해 방지,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 편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해왔던 국내 사용자로 하여금 기존의 산업연수제와 달리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토록 하는 길을 열어주었음

ㅇ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외국인력도입시 사용자로 하여금 동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동 제도를 통해 외국인취업자를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ㅇ ‘고용허가제를 통한 월평균 취업자수’는 객관적 성과지표로서 동 지표의 증가는 사용자의 제도 활용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 외국인력활용제도로서 고용허가제가 정착되어 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로서 역할을 함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허가제 도입 초기인 국가가 없어 정확한 비교대상은 없음

-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서 제도개선 사항이 많았던 ’05년에 비해 금년의 경우 비교적 제도개선사항이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05년 월평균 5,063명 대비 10% 증가 수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성과목표라고 판단됨

ㅇ 성과목표치의 달성여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EPS)를 통한 확인된 고용허가서 발급 건수를 통해 검증하므로 객관적임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과제의 추진계획상 일정에 맞추어 정상추진하고 있음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외국인고용허가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 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60개소에 전담인력(120명)을 배치하였으며,

-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5.8～9일 외국인고용허가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샵 실시

ㅇ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고용안정센터에 통역원(5.31일 현재 19개센터에 총 26명)을 배치하여 통역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충상담, 교육, 의료지원 등 다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등 적정한 자원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아울러 업무추진 실적을 수시로 점검․평가하여 관련 예산 수립시 반영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설립 추진을 위하여 예산 30억원 중 건물임차 및 내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 22억원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교부(’06.6월초)하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06.3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후관리팀(13명) 신설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정한 자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아울러 교부된 예산(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력공단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시중임

※ ’06.1월 산업인력공단과의 협의 및 자체 검토 등을 거쳐 3월 조직 신설 등을 최종 확정․시행

ㅇ ’06년 외국인고용지원사업 홍보예산으로 약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업주 등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상반기에 약 2억원을 투입하여 라디오 홍보캠페인* 등 실시

* MBC-R(FM 95.9)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중간광고

ㅇ 한국어 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06.3월 한국산업 인력공단에 한국어시험관리팀(6명)을 신설하는 등 적정한   자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한국어 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06.3월 한국산업 인력공단에 한국어시험관리팀(6명)을 신설하는 등 적정한   자원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한국어시험관리팀과 수시로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송출국가 선정시 ‘07.1.1부터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06.1.19, 2.23 관계부처(법무부, 복지부, 국조실, 외교부 등) 협의를 실시하고,

-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산업연수생제 송출국가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평가하고 송출국가 선정관련 부처들의 정책적 연계 및 조정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의 지원효과 평가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안산․시흥․포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서비스를 실시(‘06.1.1～3.31)한 후 이에 대한 평가위원회(4.14)*를 거쳐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보완 후 6월말까지 2차시범서비스를 실시

* 구성 :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민간 지원단체 대표 등 총 13명

ㅇ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06.1.18) 이후 외국인고용과 관련하여 여수 산단 등 일부지역에서 노사간 갈등 표출 동향이 있어

- 각 고용안정센터의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선정기준에 건설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보완․시달(4.21)

ㅇ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송출 국가별로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국가별 유효구직자현황, 구인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험 실시여부 결정

※ ‘05년도에는 송출국가 6개국(단, 베트남은 응시자격제한문제로 ’06.4월에 지연시행)에서 시험을 시행하였으나, 비용 및 관리면에서 시험시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06년 상반기에는 송출국 6개국 중 구인수요가 구직자명부 규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서만 시험 시행(필리핀 6.4., 몽골 6.3/4, 스리랑카 6.11.)

ㅇ ’05년도 시험시행과정에서 시험시행기관으로 선정(‘05.4.2)된 한글학회,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시험검정 인프라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일부 문제점이 노정되어

-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시험 실시를 위해 신규 송출국가의 시험시행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 추진을 검토

※  신규 선정 송출국가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방안 수립(06.6월)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송출국가 선정을 위해 ‘06.1.19, 2.23 관계부처(국조실, 법무부, 복지부, 외교부 등) 협의를 실시하였고,

- 송출국가 최종 선정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결정함으로써 관련 부처들의 정책적 연계 및 조정 도모

- 아울러 표준 MOU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국제조약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문안심사 등을 거침

※ MOU 초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06.2) 외교부 조약과의 문안 심사(’06.3) 완료

ㅇ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설립을 위한 설립지역 및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구성하여

- 노․사․정 및 시민단체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설립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위탁기관도 동 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06.6월)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 시범실시와 관련 산업인력공단, 지방노동관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민간지원단체 등과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 협조체제를 구축․운영(’06.1월～6월)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인력공단과 매달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송출관련 정보교환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례협의를 추진하는 등 협조체제 구축

※ ‘06.5.17. 1차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송출기간 단축방안 등 논의

ㅇ 아울러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민간 외국인근로자지원단체* 관계자들과의 제도관련 의견 교환 등 협조체제 구축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국제노동재단 (’06.5.18, 5.24 등 수시)

ㅇ 한국어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송출국가 현지 주재원 및 대사관과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  주재원 파견국 -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 시험일정 등의 시행계획 확정 및 긴밀한 협력을 위해 주한 송출국 대사관 노무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

※ 주한 노무관 간담회 개최(’06.4.19.)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월평균 취업자수	6,699명	142%	‘06.1～5월 47,555명이 취업, 월평균 9,511명으로 목표대비 142% 달성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사항 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07.1.1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에 대비 기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기존 6개국 이외에 4개국을 추가로 송출국가로 선정

-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신규), 스리랑카(갱신) 등과 MOU를 이미 체결하였고, 기타 국가들과도 순조롭게 협상 진행 중

ㅇ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1개소) 추가 설립을 추지하고, 일부 지역에서 사후관리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본격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

ㅇ MOU 신규 또는 갱신 체결시 송출비리 근절을 위한 송출국가의 책무 및 인력공단 주재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반영하는 등 송출국가의 송출절차의 투명성․효율성을 대폭 제고

ㅇ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어능력시험을 원활히 시행

※ ’06.6월말 현재 한국어시험 시행실적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접수 29,531명, 응시  28,671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04년 송출국가들(6개국)과 체결된 MOU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고 있고, ’06년도에 송출국가로 4개국이 추가로 선정되어 MOU 신규․갱신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 기존 송출국가들의 경우 갱신이전에 송출국가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 기존 MOU의 유효기간을 일부 연장하거나, 신규 선정국가의 경우 체결 제약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등 다소 지연되고 있어

- 향후 더욱 적극적인 협상을 유도하여 송출국가와의 MOU 체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

취약계층에 특화된 능력개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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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 제고 및 정규직으로의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위한 훈련비 우대지원 및 비정규직 훈련 통계시스템 구축

ㅇ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확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e-Learning 컨텐츠 개발비용 지원, 대학학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투자 확대

ㅇ 청년실업자, 새터민, 자활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특성별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Learning 센터에서 수행한 「기업 e-Learning 수요조사연구(2005, 장명희)」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립(3.14)

※ e-러닝 콘텐츠(과정) 수요조사 실시(5.22～6.16) : 중소기업재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근로자 과정(외부 리서치기관 의뢰, 전국 1,000곳 이상 조사)

ㅇ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직업훈련정보망(HRD- Net)과의 연계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2.22)

ㅇ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6년 신규운영기관 선정(5.15)

※ SK텔레콤, LG전자 등 11개 신규운영기관 선정

ㅇ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시행전 참여업체 관계자 대상 컨설팅사 및 지식공유 시스템 업체 선정 설명회 개최(4.28)

ㅇ 우선선정직종훈련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간담회 개최 및 T/F 구성․운영, 수요조사 등을 실시

- 우선선정직종훈련 관련 훈련기관장 간담회 개최(1.17)

※ 노동부 능력개발팀장, 전국직업전문학교 협회장 등 120여명 참여

- 우선선정직종 훈련기관 선정 T/F 구성․운영

※ 2회 회의 개최 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개선안 초안 작성 중

ㅇ 지역별 우선선정직종훈련 수요조사 실시(3월 ~ 6월)

※ 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후 7월말에 우선선정직종 고시 예정

ㅇ 여성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 실시

※ ‘05년 전직실업자훈련, ’06년 신규실업자훈련․근로자수강지원금(실시중)

ㅇ 노동부․통일부 새터민 고용지원 혁신방안 간담회 개최(2.8)

※ 참석자 : 양부처 관련 국장 및 사무관 등

ㅇ ’06년도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10.21)를 개최하여 지역특성별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방안 마련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이 미흡하므로 이들 취약계층에 특화된 훈련서비스 제공 필요

- 비정규직 훈련시 훈련비를 우대하고,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등 중소기업 대상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의 확대, 실업자 계층별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실시 등 추진

ㅇ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등 신규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인력의 절감 가능

ㅇ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연말에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 기존 사업의 경우도 재정자율평가, 지방노동관서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평가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정책목표인「취약계층에 특화된 능력개발체제 구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훈련참여율 확대｣와 ｢취업자 확대｣에 있으므로

- 성과목표를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과 ｢실업자훈련 취업률｣로 설정한 것은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성과목표가 정책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함

ㅇ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율｣ 및 ｢실업자직업훈련 취업률｣은 모두 노동부의 직업훈련정보망(HRD-Net)으로 산출하므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

※ 직업훈련정보망을 통해 훈련과정 지정, 훈련생 관리, 훈련비용 지원, 취업률 등을 관리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율｣의 경우 ‘03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전년대비 10%이상, 최근 3년치 평균치(7.6%)대비 40%이상 상향하여 설정하였으며,

- ｢실업자직업훈련 취업률｣은 경제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으나 전년대비 0.6%p, 최근 3년간의 평균치(45.6%)보다 2.8%p 상향하여 설정

ㅇ 목표치 설정은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훈련 참여율, 실업자훈련 취업률의 평균치와 최근의 추세,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예측 등을 통해 설정

ㅇ ｢중소기업 직업훈련 참여율｣ 및 ｢실업자직업훈련 취업률｣ 모두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검증이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지원시스템 구축과 e-Learning 컨텐츠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다른 사업은 일정대로 정상 추진중

※ 중앙고용정보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 개편(3월) 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 운영지원시스템 구축이 지연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실업자훈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1월초에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배정방식도 본부에서 일괄 배정하던 방식을 지방청별로 배정하고 지방청을 지역 실정에 맞는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청으로 배정하는 방식 도입

ㅇ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등 신규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매년 실업자훈련기관 및 인터넷원격훈련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을 차등화하는 성과연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추진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운영기관수를 당초계획보다 초과 선정 (상반기 계획 7개소 → 11개소 선정, 5월)하였으며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 추진

ㅇ 새터민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의 운영이 미흡함에 따라 통일부와 협의하여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130시간 범위내)을 하나원 교육과정(3개월 420시간)에 필수과정으로 편입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기초직업적응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의 하나원 교육과정(3개월)에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1개월)을 필수과정으로 편입․운영하는 방안을 통일부와 합의(2.8)

※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양부처 실무 T/F 구성․운영(’06.2 ~ 5월, 5차 회의 개최),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시범실시(4.17 ~ 28)

ㅇ 영세자영업자훈련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및 관계전문가 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6.1, 6.8)

※ 재정경제부, 중소기업청, 한국폴리텍 대학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장 등이 참여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중소기업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	11%	43% (5월말 기준)	HRD-Net을 통해 확인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48.4%	65.2% (5월말 기준)	HRD-Net을 통해 확인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중소기업 근로자 특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근로자 훈련참여율이 전년 동기대비 37.8% 증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영세 자영업자 훈련실적이 부진하므로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목표인원 5,000명 → 5월말 현재 : 212명 실시

지역․산업수요 밀착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11

(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지역 및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한 취업과 훈련 연계 강화

□ 주요내용

ㅇ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실시, 중간기술인력양성 지원 등 현장중심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ㅇ 노사협력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지원 및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ㅇ 훈련비용 및 수당 현실화, 훈련비 사후 정산제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범실시 등 추진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사업계획 수립(2.17)시 지역별 중․장기적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결과 분석․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한편,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계약(직능원) 체결(4.10)

※ ｢지역별 중․장기적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결과 분석․평가｣(’05, 직업능력개발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업 사전조사 실시

ㅇ 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과제 수행과 정책제언을 토대로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 및 훈련비 현실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을 개정(’05.12월)하여 훈련비를 현실화

※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 지급단가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05.2～11월말, 직업능력개발원)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훈련비용 기준단가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면담조사를 실시(4.26～5.15)하여 사업계획 수립

※ 훈련기관 관계자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면담조사 실시

ㅇ 성장동력중간기술인력양성 및 노사공동훈련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04년 인력수급 실태조사(산자부 주관)를 통해 2012년까지 10대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이 123만명 부족이 예상되며, ’05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자체, 학계, 산업계 등 의견수렴

※ 노사공동훈련계획 수립시 노사단체 및 전문가(노동연구원) 의견수렴(‘05년) 및 노사협력훈련 현황 및 실태조사(‘05년)

ㅇ 사업여건 및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 사업 등을 분석하여 노사공동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

ㅇ ‘05.4 노동부․교육부․산자부 3개부처 공동으로 중간기술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노사공동훈련을 위해 노동연구원의 “뉴패러다임 사업”, 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등과 연계방안 협의

ㅇ 동 사업은 환경, 갈등, 성별 영향분석 등 대상이 아님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지역․현장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노사공동훈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능력개발카드제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 조사결과의 실업자훈련 반영, 노사공동훈련, 현장중간기술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및 현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이 가능

- 다만,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도입에 따른 훈련기관 및 수혜 근로자의 부정행위가 발생 가능성

ㅇ 한국산업인력공단내에 훈련비 단가체계 개편 및 훈련비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조직 구축(’06.3월)

※  한국산업인력공단내 훈련지원팀에서 업무 담당

ㅇ 중간기술인력양성기관으로 폴리텍대․전문대, 실업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공모방식에 의거 선정․지원하고

- 대립관계에 있는 노사관계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능력개발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중간기술인력 양성기관별 특성을 고려, 폴리텍대․전문대는 현장 투입인력 양성, 실업고는 예비인력 양성, 산업별협의체는 중소기업 재직자 재교육 등으로 지원사업 특화

-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각 사업별로 노사관계 및 훈련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사업지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을 지원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초년도에는 인적자원개발 성공모델 발굴을 통한 사업 확산이 중요하므로 성공모델 발굴을 성과지표로 설정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지역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므로 청별 1건이상의 성공모델 발굴을 성과목표치로 설정

ㅇ 성공모델의 여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사업성과 평가 예정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정상추진중(지연사업 없음)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지역 훈련 및 인력수요조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연구결과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매칭펀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06년 노동부 예산(6억)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체 예산(1억1천)을 상호 매칭펀드 형식으로 조성

ㅇ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여 예산액 범위내에서 우수기관 선정․지원

- 1차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2차년도 사업에 반영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지역 고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효율성 강화

ㅇ 노사공동훈련사업 공모결과 지원대상의 증가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160백만원)하여 사업 추진(14억원 → 15.6억원)

ㅇ 중간기술인력양성사업 중간점검(‘06.1~2월) 및 서면조사(’06.5월) 등 사업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수행 과정상 애로사항 해결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정책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연구 주관 중심기관이 지역별 연구기관과 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역별 연구기관, 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구 수행

ㅇ 중간기술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 공동워크샵 개최(4회) 등을 통해 연계체제 구축 및 3개부처(노동부․교육부․산자부) 공동운영위원회 개최(5.2)하여 부처간 협력 및 공조방안 협의

- 노사공동훈련 사업간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동연구원, 한국교육원, 산업인력공단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지도 실시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지역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모델 개발 건수	6건	사업공모 및 지방청 사업심사 완료	-

ㅇ 목표달성 여부 판단은 사업평가 이후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측정이 불가

- 6-7월중 사업을 착수한 후 민간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성장동력산업은 산업화가 진행중이므로 학교나 산업체의 자체적인 인력양성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재정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중간기술인력 양성체제의 기반을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중간기술인력 양성이 해당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산학협력 활동 확대, 해당업체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자격제도 혁신

12

(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공공훈련기관 통합․대형화를 통하여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훈련기관 내실화를 위한 평가 강화

ㅇ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현장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 기능우대 풍토 조성을 위한 기능장려사업 전면 개편

□ 주요내용

ㅇ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19개소)와 기능대학(24개소)을 통합․대형화하고, 인력공단을 근로자 평생능력개발지원 및 자격관리 전문기관으로 특화

ㅇ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고, 부정․부실훈련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강화 및 처분기준 합리화

ㅇ 기능우대 풍토조성을 위해 기능장려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성공한 기능인의 사례를 적극 전파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공공훈련기관 혁신과 관련하여 국회공청회(2회), 외부전문가 간담회(9회), 인력공단 노동조합 간담회(8회) 등 60여 차례 간담회 및 의견수렴 실시

- 혁신방안 추진을 위해 학계, 산업계, 관계부처 등으로「국가기술자격 혁신 T/F」구성․운영(‘05.9~) 및 ‘06.1 기능장려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한민국 명장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T/F구성․운영(’06.1.～)

ㅇ 공공훈련기관 개편과 관련 21개 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및 23개 기능대학의 학생현황 등의 통계 및 사례조사 실시

ㅇ 공공훈련기관 개편 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과 관련하여 노동부(고용안정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간의 네트워크 구축방안 협의(5월~)

- 국무총리실 HRD․R&D기획단에「자격제도개선분과위」를 구성․운영하여 과제별 개선방안 논의

ㅇ 부정․부실훈련 처분기준 합리화를 위한 세부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T/F 구성(’05.5.19 ~ 12월)

- 관계부처, 관계전문가, 훈련기관 관계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15차례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계획수립

ㅇ 동 사업은 환경, 갈등, 성별 영향분석 등 대상이 아님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 통합을 통해 공공훈련의 효율화와 지역 분권화를 통한 지역 수요에 맞는 기능인력양성

※ 19개 직업전문학교와 24개 기능대학을 통합하여 7개 중심대학, 4개 특성화대학으로 개편

- 훈련기관 개편시 획일화된 기준에 의한 개편보다는 훈련기관 여건에 따라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통합(43개소), 통합하되 지자체와 공동운영(8개소), 폐지(2개소)로 구분하여 개편 실시

ㅇ 인력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 및 자격관리 전문기관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방안 추진

ㅇ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능장려사업의 개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T/F팀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기능장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 혁신을 위해 공공훈련기관을 개편(산업인력공단의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을 통합하여 공공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산업인력공단은 자격검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혁신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성과목표를 공공훈련기관 통합실적으로 정한 것임

ㅇ 공공훈련기관 통합과 국가기술자격 혁신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공공훈련 통합실적이 정책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정

ㅇ 공공훈련기관 통합실적 여부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공공훈련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분권화하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하였고,

ㅇ 공공훈련기관 수를 권역별로 배치(특성화대학은 별도)함으로써 목표설정기준이 명확하며, 개편결과 목표달성 여부 검증이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HRD-Net 기업서비스 구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일정에 맞게 정상 추진중임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공공훈련기관 개편을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 개편에 따른  관련 인력 및 예산 이관(산업인력공단 → 기능대학)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공공훈련기관 개편완료(3.1), 예산이관 : 747억원, 인력이동 : 530명

ㅇ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추진을 위한 ｢자격제도혁신 T/F｣ 및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실무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 운용 도모

ㅇ 매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및 자체평가, 재정자율평가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사업성과의 적정성 등을 검증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당초의 통․폐합 대상기관 10개소 중 8개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함에 따라 8개소를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 ‘08년까지 공동운영 하는 방안으로 변경

- 자격 및 기능장려 혁신과 관련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회의(3차), 실무작업반회의(10회)를 상시 개최하여 논의함으로써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국무조정실,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건교부 차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완료(06.5월)

- 과기부(기술사 관련 제도), 교육부(국가시험 제도 관련)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연계․협조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공공훈련기관 통합 실적	45개소 → 11개소	100	‘06.3.1자로 개편 완료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공공훈련기관 개편을 통해 공공훈련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공공훈련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 등의 중복투자를 해소하는데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자격제도 혁신관련 예산(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고, 기능장려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조속히 수행함과 아울러 동 연구과제 추진에 따라 기능장려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체계적․효율적 노사갈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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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불합리한 교섭관행 해소를 위한 유형별 지도 및 대응 강화를 통하여 근로손실일수 등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 주요내용

ㅇ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 정책기조 견지하에 불합리한 교섭관행 해소를 위한 유형별 지도 및 대응 강화

ㅇ 취약사업장 선정, T/F 구성․운영, 밀착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갈등예방 관리 강화

ㅇ 비정규직, 사내하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등 새로운 갈등 유형에 체계적으로 대응

ㅇ 관계부처 협력 및 지방관서-노동위원회 연계 강화, 노동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분쟁 예방․조정 역량을 강화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노사단체(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총등)의 사업계획 및 동향분석

- 노동연구원와 노사관계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05.12월, ’06.3월)하여 노사관계 주요쟁점 및 전망에 대해 논의

ㅇ 2005년도 노사관계 통계, 주요 노사분규 사례 분석

※ ｢통계로 보는 2005년 노사분규｣ 발간, ｢참여정부 이후(2003～2005년) 주요 분규평가｣ 실시

ㅇ 금속․병원․자동차․지하철․화섬․건설플랜트․버스 등 노사관계 주요업종에 대한 ｢노사분규 실태분석 및 평가｣(‘05년 연구)를 바탕으로 동 사업을 추진

ㅇ 금년도 주요업종 및 사업장 노사관계 전망, 주요업종별 대응방안 마련

※ ｢‘06년 주요업종․사업장 노사관계 전망｣, ｢2006년 노사관계 중점대책｣ 작성

ㅇ 노사갈등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방관서 등과 협의 실시

※ 노사대책협의회(국무조정실)를 통해 주요분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결정(2.16), 지방관서 노사지원과장 연찬회 개최(4.7)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금년도 노사분규 예방 및 지도지침｣을 마련하여 지방관서에 시달(3.27)하여 기존 분규수습 중심에서 분규예방 중심으로 전환

- 갈등관리에 있어 분규발생시 교섭지도 등을 통한 사후해결보다는 사전에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분규 예방활동이 효율적임

ㅇ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업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노사분규 최소화 추진

- 노사분규 다발 또는 분규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취약사업장으로 선정(642개소)하여 밀착 모니터링하고 갈등예방

- 학계, 시민단체, 노동연구원, 관계부처 등으로 금속․병원․자동차․항공․원하청 TF를 구성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갈등요인을 사전해소

ㅇ 최근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관계는 안정되고 있으나 사내하청․지역노조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확대 → 이러한 갈등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전에 마련하여 적극 대처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을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효율적 노사갈등관리｣가 긴요

- ｢체계적․효율적 노사갈등 관리｣를 통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감축해 나갈 계획

ㅇ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 통계시스템(통계청 승인)으로 객관적으로 측정가능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전년대비 근로손실일수 5% 감축｣을 목표치는 최근 3년 평균치보다 27.7% 감축하는 것이며

- 특히, 연초 노동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이 금년도 노사관계를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상황에서 동 성과목표치는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임

※ 근로손실일수는 ‘03년 1,299천일 → ’04년 1,199천일 → ‘05년 848천일로 지난해는 노사관계 여건이 매우 좋아 급감함

ㅇ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매주 산출되는 노사관계 통계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

※ 지방관서에서 근로손실일수를 개별사업장별로 파악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일정계획대로 정상추진중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본부-지방관서-노동위원회, 노동부-관계부처간의 체계적인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조를 통해 노사갈등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도모

▴ 개별 사업장 노사분규 → 지방노동관서 책임관리

▴ 장기화․사회적 이슈화된 분규 → 본부가 지방관서와 협조하여 해결 적극 지원

▴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영향이 큰 분규 → 범정부적 대응(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

ㅇ 임단협 교섭일정에 맞춰 최근 본격적으로 주요업종별 TF가동

ㅇ 지방관서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추진

- 노사지원과 신설을 통해 노사분규에 적기 대응

※ 기존 ｢근로감독과｣를 ｢노사지원과｣와 ｢근로감독과｣로 분리

- 본격적인 임단협 개시전에 ｢분쟁예방․조정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5.2～5.4)

ㅇ 지방관서의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관리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6.5)

- 잘된 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조치

- 향후 지방관서 평가시 개선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전국의 노사관계 상황을 매일 ｢노사관계 일일상황｣으로 취합․정리하여 내부 및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적기 대응

※ 주요사업장․업종, 장기분규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수시 동향파악 및 분석을 통해 신속 대처

ㅇ 임단협 교섭전에 사전 예방활동 전개하고, 적극적인 교섭주선 등을 통해 분규해결 지원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관계부처, 학계, 시민단체, 노동연구원 등을 TF에 참여시켜 노사관계 취약업종의 교섭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갈등해소방안 모색

ㅇ 노동위원회와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ㅇ 주요분규에 대해 ｢노사관계대책협의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 해결방안 모색

- 철도파업시(3.1～3.4) ｢노사관계대책 협의회｣(2회), ｢노동관계 장관회의｣(2회) 개최하고, 불법파업 자제를 위한 3개부처(노동부, 법무부, 건교부) 장관 공동담화문 발표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시(3.28～3.30) ｢노사관계대책협의회｣ (2회) 개최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감축	전년대비 5% 감축	72% (전년동기대비 3.6% 감축)	6.15현재 근로손실 일수 137천일(전년동기 142천일)

ㅇ 6.15현재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전년동기대비 3.6% 감축한 것으로 나타나 목표치에 다소 못 미치고 있음

ㅇ 다만, 아직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노사갈등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사항 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상반기 노사관계는 안정기조 유지

- 노사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던 작년동기와 비교해서도 분규 발생건수가 22.6%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추세

구분	‘06.6.15현재	전년동기	증감(%)
분규발생건수	36	51	△22.6
불법분규건수	11	11	-
근로손실일수	136,969	142,108	△3.6

- 철도파업(3.1～3.4),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3.28～3.30) 등 주요분쟁에 대해 적기 대처함으로써 조기 마무리

ㅇ 노사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대화분위기 조성 및 현안문제 해결방안 논의

- 한국노총과 정책간담회(3.21, 5.8), 경총과 정책간담회(3.27, 5.25)

- 민주노총과 ｢정례협의회｣ 등을 개최, 장기분규사업장 잇따라 타결

※ 여주CC(3.31), 안산공과대학(4.5), 루치아노최(4.28), GM대우 창원공장(5.11), 현대하이스코(5.13), 현대금속(6.1), 한국조세연구원(6.14) 타결

※ 정례협의회는 3.20부터 총6회 개최

ㅇ 노사갈등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노사분규 예방․지도지침｣ 수립 → 임단협 만료 3개월전부터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토록 지방관서에 시달(3.27)

- ｢‘06년도 노사관계 중점대책｣ 마련․시행

- 금속․병원․자동차․항공․원하청 등 노사관계 취약업종에 대한 TF구성․운영

※ 관계부처, 학계, 시민단체, 노동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참여

- ｢노사관계대책협의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을 활용하여 주요분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모색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을 위해서는 건교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재보다 더 능동적으로 노동계의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적극 검토 및 대처 필요

복수노조 도입에따른 새로운 노사관계체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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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변화하는 노동환경 및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 주요내용

ㅇ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ㅇ 하위법령 개정 등 입법후속조치와 교육․홍보 등 산업현장 정착 지원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는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되어옴

- ’03.9월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참여정부 노사개혁 프로그램으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하여 노사정위에 회부하였으나, 노사정위의 파행으로 실질논의에 진전이 없이 논의시한이 도과하여 ’05.9월 정부에 이송

ㅇ 고위 당정간담회(’06.1.23)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 국회 처리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키로 결정 및 노사정대표자회의(’06.4.27)에서 노사정위 및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선진화입법을 논의키로 결정하는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사전협의

ㅇ 노동위원회 현황 및 문제점, 관련 통계 파악(‘05～’06.3)

- 심판사건 증가와 ‘07년부터 차별시정,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위원의 지속적인 업무량 증가 예상

※ 심판건수 : ‘97년 3,281건 → ’00년 6,393건 → ‘02년 8,024건 →’05년 8,295건

※  중앙노동위원회 평균 사건처리기간 ’00년 113일 → ‘05년 154일

- 현행 공익위원은 위원장 및 노사단체 추천과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투표로 위촉함에 따라 투표시 사전담합과 이에 따른 추천단체 이익 대변 등 중립성 논란

ㅇ 노동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동위원회 개편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위원회 개편안 마련

※ 노동관계전문가 등 10인으로 노동위원회 개편 추진위원회 구성(3.23), 회의 3회 개최

ㅇ 노동위원회 개편 토론회, PCRM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 노동위원회 개편 토론회(4.11) : 노동관계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 PCRM 의견수렴(5.9) : 정책고객 74,000여명 대상

ㅇ 노사정 대표자회의(5회), 운영위원회(7회), 실무회의(8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및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

ㅇ 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07.1.1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창구단일화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명확하여 별도의 영향분석 필요성 없음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제의 복원을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운영

※ 노동부장관, 양노총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사정위원장

-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관하여는 처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

ㅇ 선진화입법 관련 논의 전략 등 추진방안 검토

- ▴당정청이 추진키로 한 23개 사항 우선논의 ▴합의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논의 ▴시급한 사항부터 우선 논의하는 방안 등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상황별 대응책 마련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정책목표인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체제대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하는 노동환경 및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 성과목표를 ｢정부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인과관계상 타당하며,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정하고 충분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성과목표 달성여부는 입법화 과정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 의결 후 관보게재(공포) 여부로 검증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국회 처리 지연 및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입법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실무회의(주1회) 개최, 실무자 워크샵 등 다양한 대화 방법을 활용하여 노사정간 공감대 형성(’06.5～6월)하고, 6～7월 경에 입법예고후 8월말～9월초에 법안 국회 제출할 예정으로 일정계획에 맞추어 진행

ㅇ 노동위원회 개편 추진위원회 구성, 개편과제를 마련(‘06. 1/4분기)하고 ‘06. 2/4분기에 토론회 등을 통해 노동위원회 개편방안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06.52~5.8) 및 입법예고(‘06.5.9~5.16)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 추진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추진을 위한 실무 T/F구성․운영

- 노사정책국장을 팀장(간사:노사정책팀장)으로 기획․법안 마련․홍보관련 담당 팀장 및 사무관 참여

※ 노사정책팀, 노사관계법제팀, 노사협혁복지팀, 근로기준팀, 법무행정팀, 홍보기획팀 등

ㅇ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을 우리부 중점홍보과제로 선정하여 주요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시행(예정)

- 노사정책국내에 홍보기획팀과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34개 과제로 이루어진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정부로 이송(’05.9월)된 후, 11.11 당정간담회에서 24개 과제에 대해서만 추진키로 하는 등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조항 하나하나마다 노사가 유‧불리를 따지는 상황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실무회의를 지속적을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해 나감으로써 적절히 대응

ㅇ 입법예고, PCRM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회 등에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자격기준에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 ①전문성 있는 인력풀을 확대, ②경영상 해고 등 사건의 경우 기업의 경영, 인사, 재무 등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  ③차별공익위원 자격기준중 “공인회계사”가 포함, 유사성격의 심판담당 공익위원도 통일적 규정을 위해서 포함 등을 이유로 이해, 설득하여 당초 안대로 개편 추진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간담회를 통해 입법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정대표자 운영회의 및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 하는 등 적절히 운영

ㅇ 토론회 개최, 입법안 및 직제안 마련 등을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수시 협의하는 등 협조체제 구축

ㅇ 입법안 및 직제안에 대해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중

※ 노동위원회 ‘07년 소요정원 행자부 제출(’06.6.7), 행자부 협의(3회)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완료	입법 완료	50	- 노동위원회법 법제처 심사요청(5.23) - 노사정대표자회의(2회) 및 실무회의(8회) 논의중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노동위원회 개편방안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법률안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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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공공부문이 노사관계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노사관계 조기 정착 지도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추진

□ 주요내용

ㅇ 공무원노조법 시행 초기에 공무원단체의 불합리한 관행 형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조기 정착 유도

ㅇ 교원노조 단체교섭구조 정비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ㅇ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배치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리 인프라 확충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공무원노조법 시행 초기에 공무원단체의 불합리한 관행 형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조기 정착 유도

- 공무원노조법 시행(‘06.1.28)에 따른 하위법령안 마련하여 관계부처 공식협의(’05.10.14～‘05.10.24; 36개기관) 및 입법예고(’05.11.8～11.28)시 의견수렴(단체:17건, 개인:225건) 하였음

- 국정현안정책조정위원회 참석하여 범정부적 공무원노사관계 안정대책 마련(1.18)

ㅇ 교원노조법 개정안 마련 위해「교원노사관계 합리화 방안」연구용역 발주(‘06.4.5～8.4)하여 중간발표회 개최하였음

ㅇ 공공부문 노사관계 인프라 확충 위해 행자부 단체교섭 유관부서 TF 참석(3차 1.26; 4차 3.13～3.25; 5차 3.31)시 의견제시․수렴 및 지방관서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내부의견 수렴하여 공기업 노사관계 지도요령 마련 배포(4.12)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공무원노조법 시행 초기에 공무원단체의 불합리한 관행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 공무원노사관계 업무담당자, 일선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15회, 3,730명)와 홍보용 팜플렛(1.25; 70,000부), 교육교재 및 업무편람(1.25; 11,000부) 제작 배포하였으며,

- 범정부적 공무원노사관계 안정대책으로 관계부처(법무부, 행자부, 노동부) 합동 담화문 발표(2.8)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노동위원회 규칙 개정(5.9)

ㅇ 교원노조 단체교섭구조 정비 등 제도개선과 교육․홍보를 통하여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 교원노조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 발주(4.5)하여 교원노조법 개정안 마련에 참조 예정이며, 지방관서에서의 일관성 있는 교육 실시 위해 공기업 노사관계 관리 매뉴얼 작성․배포(4.24) 및 공기업 CEO 노사관계 교육 실시(5.19, 교육자료 400부)

ㅇ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배치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리 인프라 확충

- 행자부 단체교섭 유관부서 T/F에 참석(3차 1.26; 4차 3.15～25; 5차 3.31)하고, 노사정위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6차례 참석 및 지방관서 공공부문 전담 감독관 47명 지정(2.2)․운영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정책목표인「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인 대립․갈등적 민간부문 노사관계를 선도할 공공부문의 합리적․모범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여 노사관계의 경쟁력 향상 도모하여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함을 감안하여

ㅇ 성과목표를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착 지도,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리 인프라 확충으로 설정한 것은 인과관계상 타당

ㅇ 성과지표를 공공부문 사용자․근로자 지도 교육 실적(10,878명)과 교원노조법 개정(입법 완료)으로 설정한 것은

- 공무원 부문의 노사 경험 부족과 교원부문의 이념지향성․정책개입 및 공기업부문의 노사 담합적 관행과 분규 발생이 상존하는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된 지도교육 실시와 공무원노조법 시행과 더불어 법제간 형평성을 고려한 단체교섭 구조 정비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경과규정 종료(‘06.12.31)에 따른 교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한데 따른 것으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공공부문 사용자․근로자 지도 교육실적」은 ‘05년 교육실적(4,40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본부(지방관서) 및 노동교육원 집계

ㅇ「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경과규정 종료(‘06.12.31)와 공무원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형평성 제고하여 입법 완료로 성과목표치 설정하고 관보게재로 검증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모든 과제가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착 지도

- 공무원노조법 설명 팜플렛(70,000부)과 공무원노조법 쟁점해설 책자와 업무편람(11,000부)을 공무원노조법 시행전에 각 헌법기관, 행정기관, 지자체에 제작․배포

ㅇ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 교원노조법 개정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교원노조법 개정안 마련에 참조하고,

- 공기업 노사관계 지도요령 작성 배포(4.12) 및 공기업CEO 노사관계 교육 실시(교육자료 400부; 5.19)

ㅇ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리 인프라 확충

- 지방노동관서 공공부문 전담근로감독관 지정 운영(2.2)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되었으나, 전공노․공노총 등 주요 노동단체가 단체행동권 보장, 가입범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가입을 거부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하에「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마련․시행 및 홍보․및 교육 강화, 설득․대화 노력 전개 등 합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착 지도 위해 공무원단체가 불법단체로 남아 불법행위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담화문 발표 및 적극적 대응 및 지도 교육

ㅇ 교원노조법 개정 위해 교육부와 수시로 협의 및 연구용역 발주하여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중

ㅇ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리 인프라 확충 위해 행자부 단체교섭 유관부서 TF 참석 및 노사정위 공공특위 참석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지도․교육실적	10,878명	34% (15회 3,730명)	본부(지방관서) 및 노동교육원 집계
교원노조법 개정	입법 완료	30%	개정안마련중 (개정방향 내부보고)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공포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었고, 공무원․교원․공기업별 교육자료 작성․배포하고 지속적인 지도 교육 실시하여 공무원노조 설립 증가와 불법단체의 양축인 공노총의 합법화 결정(5.19)으로 공무원 노사관계의 안정 제고

※ 공노총은 소속 하부기관인 교육청․지자체 노조가 임의로 합법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대의원 대회에서 합법화하기로 결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전공노의 경우 집행부 간부의 신분적 제약(해직공무원)으로 합법 노조 전환에 난항이 예상되는 바, 긴밀한 대화채널 유지, 대국민 홍보 활동 전개, 하부단위 노조 개별 가입 유도 등 합법화 여건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필요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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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다각적인 협력사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업종 등 현장의 노사분위기를 확산하고, 새로운 노사정 대화․협력체제 마련

□ 주요내용

ㅇ 노사협력프로그램,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하여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 및 노사협력 확산 지원

ㅇ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협의기구로 정착시키고, 지역․업종․기업단위 협의체를 통한 노사참여․협력사업 활성화

ㅇ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임금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0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06.5.24)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ㅇ ’06년도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사업수행자 대상 간담회(’05.10월, 총6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활용

※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에는 노사단체 대표를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교수 등 공익위원으로만 구성

ㅇ ’05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의 시행결과를 반영, ’06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을 수립․시행

※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에 포상계획 및 대상자추천 관련 사항 게재, 각종홍보물 배포 및 부착, 지역언론 등을 통한 홍보실시

※ 근로자 및 사용자 추천시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를 50%이상 추천토록 하고, 여성․장애인 근로자 발굴․추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강구

ㅇ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06.2.2)와 함께 ’06.3.15 노사정대표자 회의(제4차)가 재개되어 노사정위 개편방안 논의

- ’06.4.14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참여자 : 이목희, 배일도 의원 정현백 여성단체연합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등

- ‘06.4.27 노사정대표자회의(제5차)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 합의

※ 참여자 :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회장, 대한상의회장, 노사정위원회위원장

ㅇ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 세계 각국의 노사정 대화 모델을 비교․검토

- ‘06.5 덴마크 방문하여 사례 조사 실시

ㅇ 새로운 노사정 대화․협력 체제마련은 환경, 성차별과 관련 없으며 갈등의 당사자이며 정책 대상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갈등 영향분석 필요 없음

ㅇ 노사정위원회 기구개편방안에 대해 기예처, 행자부 등과 부처협의 실시(‘06.5.4～5.9)

ㅇ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04.2월) 이후 임금직무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최근 노사단체의 임금체계혁신에 대한 입장을 반영

- 대한상의는 2006년도 노사관계 현안으로 ‘임금체계혁신’이 가장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 경총은 ‘임금체계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주장

- 그간 임금체계개선에 대해 반대하던 노동계도 현재 기형적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 피력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 및 노사협력 확산 지원을 위해 자발적인 노사협력 지원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

ㅇ 상설회의체와 의제별 회의체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노사정위원회 내부조직으로 상설회의체를 폐지하고 의제별 회의체를 설치․운영키로 결정

- 참여주체(노․사) 일방 불참으로 정상적인 의결 곤란시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

ㅇ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실무조직으로 “임금직무혁신센터”를 운영하여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범 컨설팅,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전환 지원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노사협력 부문은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와 사용자간의 ‘질적 관계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특성상 명확한 개념정의와 성과지표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ㅇ 객관적 노사협력 정도를 평가하고 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단순 산출지표(노사협력사업장 수, 프로그램 지원실적 등)보다 결과지표(노사문화우수인증기업 수, 프로그램 참여 노사 양측의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기업의 노사분쟁 건수 등)를 검토․발굴하고 노사협력지원에 대한 연구를 병행

ㅇ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사정 대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노사정 대화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추진

- 성과목표는 법개정안 국회 제출여부 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 국회통과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노력 여하와 관계 없으므로 성과지표를 ‘개정안 국회제출’로 설정

ㅇ 저출산․고령화 및 국제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사정 대화․협력을 바탕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 연공급중심의 호봉제 임금체계를 혁신하여 개인의 직무․성과․능력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개인의 능력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성과목표를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비율｣로 설정한 것은 적정함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노사정 대화․협력 체제의 중추가 되는 노사정위원회는 법률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사정 대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개정 필요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 국회통과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노력 여하와 관계 없으므로 성과지표를 ‘개정안 국회제출’로 설정

-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국회 사무처 또는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검증 가능

ㅇ 노사협력사업장 수는 ’05년에 목표치(330개)보다 10%p 증가한 366개를 달성한 것을 감안하여 ’06년 목표치를 설정

ㅇ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는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연봉제 14.4%, 성과배분제 11.2%)과 증가율 감소추세 등을 감안,

- 연봉제는 ’05년 실적 대비 약 10% 수준(4.3%P) 증가한 52.7%를, 성과배분제는 ’05년 실적 대비 5%(1.6%P)가 증가한 33.7%를 목표로 설정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사업장 비율은 1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통하여 검증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모든 과제가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전시성 행사위주의 사업추진이라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하여 캠페인성 행사를 지양하고 현장중심의 구체적 지원을 대폭 강화

ㅇ 특히, 노사의 자율적인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노사 화합행사 등 행사개최소요비용을 줄이고 ‘연구․자문․컨설팅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확대

ㅇ 노사정위원회 예산 편성은 회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

- 노사정위 전문위원 및 파견공무원은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 인력 확보

ㅇ 의제별 회의체 위원장은 적임자를 선정한다는 전제하에 임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하부 회의체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되, 구체적 숫자는 상무위원회에서 결정

- 공익위원은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노사정이 각각 위원 수만큼 추천하되, 노사가 교차 삭제하여 남은 1.5배수 중 노사정위원장이 위촉

ㅇ 임금․직무 관련 최고전문가를 ‘임금직무체계혁신 전문가 포럼’으로 구성하여 연구실적을 공유하고, 토론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기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 지역 우수 연구기관, 지역을 선도하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직무혁신지역네트워크(영남, 충청, 호남 3개소)’을 구성함으로써,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사업이 수도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 마련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회의, 실무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히 대응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관련기관(행자부, 기예처, 인사위, 노사정위 등) 협의 및 당정간담회를 통해 입법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및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

ㅇ 토론회 개최, 입법안 및 직제안 마련 등을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와 수시 협의하는 등 협조체제 구축

ㅇ 임금․직무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존 연구결과 및 정책 정보 활용도 제고

ㅇ ‘임금직무체계혁신 전문가 포럼’ 및 ‘임금직무혁신지역네트워크(영남, 충청, 호남 3개소)’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업전달체계의 적절성 제고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노사정위원회법 개정 추진	법 개정안 국회 제출	70	법제처 심사중
노사협력사업장수	384개	-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교육원 집계
연봉제/성과배분제 도입비율	연봉제 52.7% 성과배분제 34.7%	-	실태조사준비중 (11월 집계예정)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	IMD 58위 WEF 75위	-	IMD 61위/61개국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 및 노사정위원회법 개정법률안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국제노동외교의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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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ILO, OECD 등 다자간 노동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FTA 등 세계경제 자유화 추세에 적극 대응

□ 주요내용

ㅇ ILO협약 비준, ILO 및 OECD 주요 노동이슈에 대한 주도적 대응, 국제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국내노동기준의 국제화 촉진 및 국제 노동협력 강화

ㅇ 노사정이 공동 주최하는 ILO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노사정 협력 및 우리 노동행정에 대한 홍보 강화

ㅇ FTA 노동분야 협상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익과 노동권익을 보호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아태총회 준비, FTA 협상대응, ILO 비준협약 추진 등 국제노동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실시

- 아태총회는 회의 준비과정에서부터 노사가 회의의 주체로서 회의 준비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노사정 3자 협의체인 ｢노사정 실무협의회｣(‘05.12월)를  구성하여 매월 개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노사단체 의견 수렴

- ILO 협약비준을 위해 산업안전관련 협약에 대해 ILO 전문가 자문의뢰(1월) 및 강제근로협약 비준을 위해 ILO-노사정 전문가 토론회(5.22)개최

- 노동관련 FTA 협상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실시

※ 의견수렴 : 노사정 간담회(2회),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한․미 FTA 대책단」운영

ㅇ FTA 등 노동분야 통상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사전에 고용시장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등을 검토

※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국내 지역별 산업구조 및 고용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05.5)

※ “한․미 FTA 노동chapter 체결 대비 대응방안”, “한․미 FTA 체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진행중

- 다만, 1회성 국제행사인 ILO 아태총회는 관련 통계 및 사례 조사나, 환경, 갈등 성차별 등 영향분석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ㅇ 한․미 FTA 관련하여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여 대책마련 협의하고 있으며, ILO 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실국과 수시로 협의

※ “FTA 대책반”의 경우 실국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국제노동외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ILO 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 “ILO 협약비준의 확대” “노동분야 통상협상의 적극적 대응” 등은 최근 노동관련 국제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수단으로서 국제노동외교의 역량강화라는 이행과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

- 특히, ILO 아태총회의의 경우 그간의 노동행정 및 노사관계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아태지역 및 ILO내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ILO 아태총회의 경우 회의 시기가 APEC HRD 인력장관 회의와 근접해 있어 참석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으나

- APEC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APEC측에서 회의를 10월말 개최키로 양보

※ APEC 인력장관회의 당초 9월예정)

ㅇ 노동분야 통상협상의 경우 노동계등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에 대응하여 의견수렴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

※ 한미 FTA 노동분야 서비스시장 개방협상과 관련 (사)한국고용서비스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유관단체의 의견 수렴(4. 20)

※ 한미 FTA 노동협정문(안) 마련을 위해 관계단체(양노총, 대한상의, 중기협, 경총) 의견수렴(5.8)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이행 과제인 「국제노동외교 역량 강화」는 노동시장 환경이 국제화 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노동외교역량의 중요성을 반영

- 아태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노동관련 고위급 국제회의로서 그간의 노동행정 및 노사관계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아태지역 및 ILO내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이번 ILO 아태총회는 국제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아태지역에서의 양질의 고용”을 주제로, VIP 패널 세션 및 노동장관 특별세션 등 회의 내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 성과 목표인 고객 만족도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회의의 내실있는 진행, 자료의 적정성, 논의의 적시성 등을 조사하게 될 것임.

ㅇ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 이는 OECD와 같은 선진 회의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이처럼 중요한 회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 보다는 노사정 참석자에 대한 설문이 보다 객관성 및 신뢰성을 가진다고 판단

※ 제14차 ILO 아태총회 준비 및 운영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설문조사)

고객만족도 =	∑(긍정적인 답변 수)/(총 문항 수)	× 100
	설문 답변자 수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이행과제의 성과목표치로 ILO 아태총회 고객만족도 조사 75점으로 설정하였음

ㅇ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ILO 아태총회의 특성상 노사정 3자의 참여와 협력이 관건인 바

- 국내 노사관계의 불안정성, 유사 성격의 국제회의 개최시기 중복에 따른 회원국의 참여도 저조 등 외부요인에 따라 만족도 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 전반적인 노동행정에 대한 국내 고객의 만족도 수준(‘04년 59.58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5점을 목표치로 설정

※ ’05년도에 노동계의 불참선언으로 회의가 ’06년으로 연기된 점 감안

ㅇ 검증의 객관성과 관련하여 ILO 아태총회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 조사기관(전문 통계 조사기관 등)을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실시할 예정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아태총회 준비계획을 16개 분야로 나누어 매주 2～3개씩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점검하고

- 참가자에 대한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장 배치, 관광코스 등 현장답사 실시 등 준비 상황 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상반기 추진계획에 따라 기한내에 업무를 모두 완료

※ 「ILO 아태총회 준비기획단」발족(06.2.1)

※ ILO와 개최지 협정(LOA) 체결(3.27, 제네바)

※ ILO 대표단 방한(4.10~14)시 노사정 4자회의, 유관기관 면담 등을 통해 아태총회 주요 준비상황에 대한 협의․점검 실시

ㅇ 노동분야 통상협상 대응을 위해 FTA 자문단 보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획대로 준비

※ 한미 FTA 대책반 확대 개편(4.26)

※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2.22), 노사단체 간담회개최(5.15)

※ FTA 상황대책팀회의(3.15) 한미FTA 대책단회의(5.16)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제14차 ILO 아태총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적기에 ILO 아태총회 준비 기획단 구성 및 회의준비체계 마련(06.2)

【 회의 준비체계 】

ㅇ 노동분야 통상협상에 대비하여 FTA 협상 참석전에 적기에 협상 인프라 구축 및 대응방안 마련

- 통상법전문가와 노동부 관련 실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한미 FTA대책단」을 발족(‘06.4월말)하여 한미FTA 뿐만아니라 기타 FTA의 협상전략 수립 시 전문적인 의견 수렴

- 또한 주요 FTA 대비 사전연구를 실시

※ 「한-미 FTA 노동협정 체결 대비 대응방안」연구(4월∼6월, 한국노동연구원)

※ 「FTA로 인한 무역피해근로자 지원방안」연구(2월~8월, 한국노동연구원)

-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한미 FTA 대책단」을 통해 협상 대응방안 논의 및 근로자 고용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조정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ILO 아태총회의 경우 회의 시기가 APEC HRD 인력장관 회의(당초 06.9월)와 근접해 있어 참석율 저하 등 우려

- APEC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APEC측에서 회의를 10월말 개최키로 양보

ㅇ ILO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2월중 한․ILO 집행위원회 참가, LOA 체결 및 ‘05년 협력사업 평가 계획이었으나, LOA 문안과 관련 ILO와 외교부간의 이견으로 연기

- 제네바 대표부에 대한 협조요청(5.12)등 ILO 측과 의견조정을 통해 ILO 및 외교부와 의향서(LOA)에 대한 문안 합의토록 조정

ㅇ 한․미 FTA 등 노동분야 통상협상에서는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는 크지 않으나, 「한․미 FTA 대책단」을 통해 만약의 상황변화에 대비할 예정

※ 한․미 FTA 대책단은 노동시장분과, 노동기준분과, 자문단(외부전문가)으로 구성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노사정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금년에는 회의 준비 전과정에 노사가 회의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노사정 3자 협의체「노사정 실무협의회」를 ‘05.12월 구성하여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실무위원회(’06.3.9) 및 준비위원회(‘06.3.21)를 통해서도 노사단체 및 각 계의 의견을 수렴

ㅇ 통상법전문가와 노동부 관련 실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한미FTA대책단」을 발족(‘06.4월말)하여 한미FTA 뿐만아니라 기타 FTA의 협상전략 수립 시 전문적인 의견 수렴

ㅇ ILO 협력사업 참가 유관기관과도 동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시로 협의

※ 관련유관기관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한기대, 근로복지공단, 노동교육원, 직업능력개발원등 8개기관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아태총회 고객만족도	고객 만족도 75점	-	하반기 조사계획

ㅇ 고객 만족도 조사는 ILO 아태총회 기간중 회원국 노사정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

- 현재까지 세부준비계획에 따라 총회준비를 차질없이 진행중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 사항 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준비 전 과정에서 노ㆍ사ㆍ정이 회의의 공동주최자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ㆍ사ㆍ정 회의를 통한 협의 활성화

※ 제3차 자문위원회(준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단체 및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

※ 제4차 노사정 실무협의회(‘05.12월 구성,  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경총ㆍ대한상의 국제협력분야 책임자, 노동부 국제협력국장 및 준비기획단) 개최

ㅇ 본회의 외에 국가원수 패널세션, 노동장관 세션 등 특별회의를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 발표문안 작성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

※ 국가원수 패널세션 : 아태지역 5～6개국 국가원수가 패널로 참석, “21세기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 아시아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

※ 노동장관 특별세션 : 43개 회원국 수석대표들이 누리마루에서 “세계화 시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

※ 지역 및 국제기구대표 패널세션 : ESCAP사무총장, ADB사무총장, ASEAN사무총장 등 8～9개 지역 및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

ㅇ 홍보브로셔 제작(5.2), 기자간담회를 개최, ｢Korea Policy Review｣(국정홍보처 발간) 4월호 광고 게재 등 홍보활동 전개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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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노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재해예방활동의 실효성과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제고

□ 주요내용

ㅇ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제도개선 및 산재예방활동에 노사의 참여를 확대

ㅇ 위험성 평가제도의 사업장 보급 확대 등 단계적 도입을 통하여 노사협력적 재해예방활동 강화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위험성 평가 등 노사협력적 산재예방사업 추진 전에 외국사례 조사 및 효과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3건)을 실시하는 한편

- 노사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워크숍(2회), 학술대회(1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내용과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개선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운영실태 및 외국사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규제영향분석(1건) 등을 실시하는 한편

- 노․사단체,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였음

ㅇ 산재예방분야는 노사의 이해가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동 사업을 통해 「노사갈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영향분석('04년 연구)을 바탕으로 동 사업을 추진

- 동 사업은 대물․대인적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추진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별적 요소 등이 없음

ㅇ 산업안전보건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과정에 노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재정지원사업, 위험성 평가, SOC 시설 안전관리사업 등의 정책을 동 사업과 연계, 노사협력적으로 전개토록 함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지도감독에 의한 명령통제적 방법을 지양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 당사자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성 도모

- 주요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노사 당사자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노사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관심도 및 제도개선과제의 완성도를 제고

ㅇ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및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노사협력적 사업 추진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과 자원의 절감 가능

ㅇ 각 과제에 대해 월별로 세부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하고, 본부/지방관서간에 핫라인을 설치․운영(학습커뮤니티, 제안코너)함으로써

-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작용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정책목표인「노사의 참여․협력을 통한 산재예방활동 기반 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산업재해 감소」및「노사 안전의식 향상」인 점을 감안할 때

- 성과목표(치)를「전체 재해율 감소」와「노사의 안전보건의식 향상」으로 설정한 것은 인과관계상 타당

- 동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정하고 충분

ㅇ「재해율 감소」는 산재통계시스템(통계청 승인)으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고,「노사의 안전보건의식」수준은 외부의 조사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측정하므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재해율」의 경우 최근 3년 평균치보다 12% 감소,「노사 안전보건의식」의 경우 최근 3년 평균치보다 근로자는 8%, 사업주는 13% 각각 향상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성과목표치를 매우 의욕적으로 설정

ㅇ 최근 3년간 재해율․안전의식수준의 평균실적치(특히 전년도 실적치), 동향조사 및 경기 전망, 주요업종 가동률, 산업안전감독관수, 예산 등을 토대로 목표치를 설정

ㅇ 재해율의 경우 매월 공식적으로 산출되는 산재통계시스템을 통해 검증이 가능하고, 노사 안전보건 의식수준은 외부의 조사전문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검증이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각 과제에 대해 월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함으로써 모든 과제가 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일부 세부과제의 경우 초과달성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지방관서별 지역적․업종별 특성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방법․물량 등에 대한 획일적인 지침 시달을 지양하고

- 지방관서의 특성․실정에 맞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유도

ㅇ 동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세부추진지침, 설명자료 등의 지원을 사업개시 전에 본부에서 미리 파악․마련하고 이를 지방관서에 전달(1월)함으로써 사업이 조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방관서의 사업추진방향과 목표설정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해 심사․조정(4월)하고 사업물량 등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5월)을 실시하여 지방관서의 사업계획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을 시달, 보완토록 조치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동 사업의 지방관서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2～3월, 2회)한 결과, 동 사업이 신규사업인 관계로 그 취지, 의미 등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관서가 일부 있어

- 이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자료, 추진방법 등을 예시형식으로 다우리 및 지식관리시스템(KMS)를 통하여 신속하게 전달․공유(2～4월, 5건)

ㅇ 노사협력적 자율 재해예방프로그램(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동 프로그램에 위험성 평가가 도입된 첫해이고 지원신청 사업장의 자체 위험성 평가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 당초 사업지침을 변경, 동 사업 신청시 사업장 자체 위험성 평가결과를 우선지원선정순위 기초자료로 대체제출토록 변경(3.10)하여 신청사업장의 재정․기술 여건을 충분히 감안

ㅇ 지방관서로 하여금 연초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을 상황 및 여건변화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수정․보완(단, 축소조정은 불가)할 수 있도록 조치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기관인 안전공단(12월), 지방관서와 사업계획(1월)에 대해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 집행단계에서는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안전공단과 수시로 협의․조율함으로써 안전공단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한편 시행착오를 최소화함

- 신규사업(위험성 평가 등)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지방관서의 사업계획에 대해 심사․조정을 통해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보완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

ㅇ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제도개선 과정(T/F, 공청회, 설명회 등)에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재정지원 등 주요사업을 노사협력적 방식으로 전개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재해율	0.74%	113.6	4월 현재 0.22% (환산 목표치 0.25%)
노사의 안전/보건의식	근로자 3.20 사업주 3.71	-	하반기 조사계획

ㅇ 4월말 재해율은 0.22%로 연말목표를 4월 기준으로 환산한 목표치(0.25%)와 비교하여 0.03%p(12%) 초과달성

ㅇ 노사의 안전보건의식은 하반기 조사결과 활용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의 참여․협력 하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ㅇ 노사의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 특히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정부의 산재예방제도․정책에 대한 노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협력적 자세를 유도하는 한편 제도개선과제의 완성도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산재취약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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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근로자 특성별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기술지원 등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 역량제고

□ 주요내용

ㅇ 비정규직․건설일용․외국인․고령 근로자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실태 점검, 작업환경개선 등 안전보건관리를 강화

ㅇ 클린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고소음 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ㅇ 산재취약근로자 고용사업장, 협력업체,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 안전보건관리 지원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외국인근로자 등 산재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밀집지역․업종 및 재해다발업종에 대한 현황조사(’05.10월)를 실시하고

- 외국인근로자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1～2월)하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취업전 안전보건교육(외국인취업교육과정에 포함)을 실시

ㅇ 건설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사례 조사 및 효과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1건)을 실시하였고

- 건설업 노사정 협의체 및 산재취약계층 TF 등의 운영을 통해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음

ㅇ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서 재해통계분석과 star-index 평가 시스템을 통한 사업수요 및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기술지원 사업계획을 수립

ㅇ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CLEAN 사업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하기 전에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05.12월, 2회) 관련 사업장의 재해관련지표를 다양하게 산출․분석하는 한편

-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상생협약 체결 지원사업 도입과정에서 외국사례 및 타부처 유사사례 조사를 실시

ㅇ 취약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재정․기술지원 등의 사업은 추진시 노사갈등 및 성차별을 유발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ㅇ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행을 위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전자카드 시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 전자카드에 사업주의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입력토록 조치

※ ’06.3월말 현재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건설일용근로자의 77.5%가 산업안전관리기능(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실시 등)을 활용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산업재해가 산재취약계층에서 빈발하고 있는 점에 착안,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 산재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대상별 특성에 맞게 다각적(이동식 교육, 강사 및 교재 지원 등)으로 실시

ㅇ 5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25%)에 비해 전체 재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율(31%)이 높은 점에 착안,

- 고령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보건지도 및 뇌심혈관질환 등 예방자료 배포 등 건강관리 기술지원을 실시

ㅇ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는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않는 재해예방의 사각지대이므로 외국인근로자 민간지원단체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지원단체에 교육강사 및 외국어로 제작된 안전보건교육자료를 지원

ㅇ 전체 산업재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CLEAN 사업 및 자체검사 국고대행 등 재정․기술 지원을 실시

-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한 모기업이 소규모 협력업체의 안전관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파트너쉽 협약」 체결을 지원

ㅇ CLEAN 사업 등 산재예방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각종 유사한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사업 통합방안을 마련 추진

- 각 사업별로 사업목적 및 결과지표를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통합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TF․전문가 회의에서 실시

ㅇ CLEAN 사업에 대한 고객불만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클린 콜 센터 및 제도개선시스템(Trouble Shooting System) 운영

ㅇ 각 과제에 대해 월별로 세부추진현황을 점검․확인토록 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작용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정책목표인 「산재취약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취약근로자들의 산업재해 감소임을 감안하여

- 성과목표(치)를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취약근로자 비율이 높은 「50인 미만 제조업 재해율 감소」로 설정한 것은 인과관계상 타당

- 동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정하고 충분

ㅇ「50인 미만 제조업 재해율 감소」는 산재통계시스템(통계청 승인)으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50인 미만 제조업 재해율」은 최근 3년간 평균치보다 9.3%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 전년도 50인 미만 제조업 재해율 감소율이 1.6%임을 감안할 때 성과목표치를 매우 의욕적으로 설정

ㅇ 최근 3년간 50인 미만 제조업 재해율 평균실적치(특히 전년도 실적치), 동향조사 및 경기전망, 주요업종 가동률, 산업안전감독관 수, 예산 등을 토대로 목표치를 설정

ㅇ 50인 미만 제조업 재해율의 경우 매월 공식적으로 산출되는 산재통계시스템을 통해 검증이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각 과제에 대해 월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함으로써 모든 과제가 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일부 세부과제의 경우 초과달성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재해예방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CLEAN 사업,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등 각종 안전보건분야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는 제도개선 추진

- 제도개선 TF를 구성(3월)․운영하여 마련된 재정지원사업 통합방안 초안을 토대로 워크숍을 개최(6.14～15)하는 한편클린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문제점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6～10월)을 실시

ㅇ CLEAN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동 사업 홈페이지 운영 및 지원사업장에 대한 사후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상 사업장의 불편을 해소

- 동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사업장의 사업수행단계별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적시에 처리토록 조치

- Trouble Shooting System 및 CLEAN-콜센터 운영을 통한 주기적 모니터링, 지원사업장 직접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추가 기술지원 필요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운영

ㅇ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제도를 연초의 일괄선정방식에서 연중 수시선정방식으로 개선(1월)하여 특정시기에 사업물량이 과다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안전공단의 기술지도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사업을 운영

ㅇ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당해 협력업체와 수시로 접촉하는 모기업에서 협력․지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협력업체 재해방지의 실효를 거두는 한편 행정인력과 자원의 절감효과 거양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2006 이주노동자 축제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개최(5.28)됨에 따라 노동부 정보박람회에 참여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교육자료(10개 국가) 배포

※ 수요가 많은 6개 국가 안전보건교육자료 7,000부 추가제작

ㅇ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산재취약계층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산재취약계층 안전보건관리보호강화 TF」를 구성․운영(4월～)

ㅇ 5인 미만 사업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제조업 재해의 33.3%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CLEAN 사업 재정지원시 사업주의 부담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안 논의(4월～)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국제노동재단 등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근로자 취업전교육시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지원하는 한편

-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강사 및 외국어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있음

ㅇ 안전공단과 관련되는 사업(CLEAN 사업, 안전보건개선계획,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상생협약 등)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 노동부 주관으로 안전공단 담당부서와 사전 정책협의 및 조율을 수시로 긴밀하게 실시함으로써 안전공단의 사업계획 및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한편 시행착오를 최소화

ㅇ 산재취약계층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산재취약계층 안전보건관리보호강화 TF」를 운영(6회)하여 노사단체와 협의채널 구축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50인 미만 제조업 재해율	1.75%	95.1	4월말 0.61% (환산목표치 0.58%)

ㅇ 4월말 50인 미만 제조업 재해율은 0.61%로 연말목표를 4월 기준으로 환산한 목표치(0.58%)와 비교하여 0.03%p 미달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취약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능력 및 안전보건의식 제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50인 미만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산재 감소를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재감소방안 수립․추진할 필요

대형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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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사망재해, 대형사고 등 예방 및 대응을 철저히 하고, 위험기계․방호장치․보호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근로자 감축

□ 주요내용

ㅇ 화학․조선․건설 등 대형사고 다발업종 및 사망재해 다발 20대 작업에 대한 산재예방활동 강화

ㅇ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제도 도입

ㅇ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ㅇ 위험기계․방호장치․보호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검정제도 개선 추진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우리나라의 사고성 사망재해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노사단체, 학계 및 사업주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6회)과 지방관서 의견수렴을 통해 사망재해 예방대책 마련(’05.5월)

※ 사고성 사망재해율 : 한국 1.26(’05), 독일 0.40(’03), 영국 0.07(’03), 미국 0.41(’04), 일본 0.31(’03)

- 산업안전 및 건설안전 전문위원회에서 동 사망재해 예방대책 지방관서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및 예방대책의 미비점 보완(’05.11월)

- 보완된 사망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안전공단 및 지방관서의 의견수렴과정(’05.12월, 2회)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시행

ㅇ 사고성 사망재해 통계분석결과 사망재해 다발업종인 건설․조선․화학업종을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집중관리방안 마련

- 최근 2년간 제조․건설업의 업무상사고 사망자를 작업종류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망사고 20대 작업을 선정(2월)

ㅇ 사망재해 가중처벌제도 도입과정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사망재해 처벌규정과 국내의 입법 유사사례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노․사 및 시민단체 등과 협의(4회)

ㅇ 사망재해 및 대형사고 예방사업은 노사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대물․대인과 무관한 사업으로 노사갈등 및 성차별을 유발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사고성 사망재해가 건설업과 제조업의 일부 특정작업에서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제조․건설업의 사망재해 다발작업에 특화된「사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추진

- 사망사고 10대 다발작업(제조업․건설업)을 금년도에 20대 다발작업으로 확대하여 중점관리하고, 사업장별로 노사 참여 하에 5대 안전작업(High Five) 운동(캠페인) 전개

ㅇ 산재발생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망사고 다발업종 및 유형을 파악한 후 동 분야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점검전략 채택․추진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반재해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어 사업주의 사망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06.3.24 법 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사망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

ㅇ 사망재해 등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동부-안전공단간 역할분담 매뉴얼을 개발․보급

ㅇ 사망재해 발생현황 및 동향을 수시로 파악, 분석하는 시스템(전담자 지정, 위험사고발생 상황실 운영 등)을 구축․운영(’06.2월～)

ㅇ 사망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한 검사․검정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다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

ㅇ 분기별로 사망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사망재해 예방대책 사업추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망재해 예방대책 사업 보완지침 시달(1/4분기 4.7, 2/4분기 7월초)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정책목표인 「대형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대형재해에 해당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발생율(사고사망만인율) 감소임을 감안할 때

- 성과목표를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감소」로 설정한 것은 인과관계상 타당

- 동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정하고 충분

ㅇ 전체 사고사망만인율 감소는 산재통계시스템(통계청 승인)으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사고사망만인율」은 최근 3년간 평균치보다 약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정한 것으로

- 전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이 1.26임을 고려할 때 성과목표치를 매우 의욕적으로 설정

※ 최근 사고 사망만인율 : ‘03년 1.45, ’04년 1.47, ‘05년 1.26

ㅇ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실적치(특히 전년도 실적치), 동향조사 및 경기전망, 주요업종 가동률, 산업안전감독관 수 등을 토대로 목표치를 설정

ㅇ 사고사망만인율은 매월 공식적으로 산출되는 산재통계시스템을 통해 검증이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모든 사업 및 제도개선 작업이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초과달성 중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의 약 40%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건설현장 대상 점검을 집중 실시하되

- 해빙기(2월)․장마철(6월)․동절기(12월) 등 취약시기별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을 집중점검하고

- 패트롤 점검은 중․소 건설현장의 재래형 재해(추락, 낙하, 붕괴 등) 및 20대 사망재해 다발작업에 집중함으로써 감독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

ㅇ 화학업종 등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대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 평가 및 기술지원은 전국 4개소(울산․여수․안산․천안)의「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서 전담하고

- 조선업 안전점검은 안전공단 「조선업재해예방팀」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ㅇ 사고성 사망만인율 추이, 취약업종별 점검, 사망재해 20대 다발작업 집중점검 등 사망재해 예방대책의 지방관서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6월, 12월)으로 실시하고

-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 전문위원회에서 동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여 각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지방관서별 사고성 사망만인율 감소 및 사망재해 예방점검 추진현황 등 사망재해 예방대책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11월)를 통하여 효율적 사업추진 독려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지방관서와 안전공단에 시달(’06.3.2)하여 추진중인 사망재해예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산업안전 및 건설안전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문제점․개선방안을 논의(6.27～28)

※ 동 전문위원회에서 수렴된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망재해 예방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7월초 시행할 예정

ㅇ 사망재해 등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동부-공단간 역할분담 매뉴얼 개발․보급을 위하여 안전공단, 감독관으로 구성한 실무자 회의를 3회(5.10, 5.30, 6.26) 개최하여 매뉴얼(안)을 확정(6월)

ㅇ 조선업계는 주로 대형업체들이 많고, 이제 이들 대형업체들은 사업장의 자율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과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부터 조선업 안전관리는 사업장의 자율평가를 통한 차등관리로 전환키로 하고,

- ‘06.4.11. 구성한 T/F팀에 조선업 노․사, 학계, 안전공단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사업장 자율평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제정을 위해 수시회의(4.27, 5.29, 6.19)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기준 마련(6월)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건설현장 취약시기별 점검 실시 전 지방관서별로 건설교통부, 지자체 등과 공동점검 대상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시달(’06.1월)

ㅇ 경찰청과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업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무자 협의를 실시(6회)

※ 경찰청에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접수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현장감식 때에도 근로감독관이 참여토록 경찰청과 협의, 각 지방경찰청에 조치(‘05.7월)

ㅇ 검사․검정제도의 안전인증제 전환을 위해 노동부․안전공단 공동으로 제도개선 실무팀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3월)하고, 공청회(4.25)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5월)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사고성 사망만인율	1.17	118.2	4월 현재 0.33 (환산 목표치 0.39)

ㅇ 4월말 현재 업무상사고에 의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33으로 연말목표를 4월 기준으로 환산한 목표치(0.39)와 비교하여 0.06p(18.2%) 초과 달성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사망재해 취약업종인 건설․조선․화학업종 및 사망재해 20대 다발작업에 점검 등 사망재해예방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고성 사망만인율 감소에 기여

ㅇ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를 도입하여 사망재해 예방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노동부-공단간 역할분담을 통한 대응시스템 업무매뉴얼을 작성으로 사망재해의 원인조사 및 2차 재해 재발방지조치 등 사망재해 등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당없음

산업환경에 부응하는 직업병 예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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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전통적인 직업병 예방노력과 함께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적기 예방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ㅇ 화학물질 분류․표지 등 관리․노출기준 정비, 특수건강진단 및 사무실 공기관리기준 개선 등을 통해 직업병 예방기반 강화

ㅇ 석면, 소음, 방사선 등에 의한 전통적 직업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광업 진폐근로자 보호사업 효율화방안 마련

ㅇ 근골격계․뇌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활동 및 기술지원 강화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사무실 공기질 관리기준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 직업병 예방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실태 및 외국사례 조사와 규제영향분석(1건)을 실시하는 한편

- 노사단체 및 전문가 회의(6회), 작업환경관리 전문위원회(2회)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화학물질 관리기준 통일을 위해 환경부․산자부 등과 정부합동 GHS 추진위원회 운영, 노사단체 및 전문가가 포함된 공청회(4.19) 및 일반국민 대상의 전자공청회(4.20～5.4)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내용과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ㅇ 석면함유제품의 사용금지 추진 등 전통적 직업병예방체제 강화를 위해 외국사례 조사 실시 및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관련업계 간담회 및 노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포지엄(5.29)을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ㅇ 작업환경관리전문위원회, 건강관리전문위원회 구성시 관계부처 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관계부처 정책과 연계하여 산업보건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ㅇ 작업환경측정제도,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 등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사업은 노사간 이해가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노사갈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업추진시 성차별을 유발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자의 75.7%가 사망한 점을 감안,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석면관련 직업병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석면함유제품 사용금지 추진, 석면관련 정보제공 및 근로감독관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ㅇ 직업병중 가장 취약하고 고질적인 소음성 난청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고소음발생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자금 지원 및 청력보존프로그램 기술지원을 실시

ㅇ 직업병 의심자의 조기발견으로 직업병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검진 항목 조정 등 건강진단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작업장내 유해요인과 기초질환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각종 작업관련성질환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에 지역산업보건센터설치 추진

ㅇ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지원사업은 대상 사업장 특성에 따라 기술지원, 재정지원 등 적합한 사업방법으로 추진하여 재해예방사업의 효과성 도모

ㅇ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ㅇ 각 과제에 대해 월별로 세부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함으로써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작용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정책목표인「산업환경에 부응하는 직업병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 예방으로

- 직업관련성 질환은 유해요인에 노출된 후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점을 감안하여 1년 단위의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 작업환경측정이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측정하여 사전에 직업병 발생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인 만큼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성과목표와 인과관계상 타당하고 동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특정하기에 적정하고 충분

ㅇ「작업환경측정 사업장수」는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집계를 통해 목표달성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가능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수 평균치 및 전년도 실적치 등을 토대로 전년도 실적치보다 3,000개소를 증가(전년도는 1,500개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성과목표치를 매우 의욕적으로 설정

ㅇ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수는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집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각 과제에 대해 월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확인함으로써 모든 과제가 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사업집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시

- 업무추진지침을 연초에 시달(1월),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추진기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여 내실있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대상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사업방법을 다양화(점검, 기술지원, 비용지원 등)하여 노동부, 안전공단 및 민간단체간의 역할분담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ㅇ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산재취약 계층 사업장 기술지원을 실시(보건분야 15,878개소)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접목되도록 노력

ㅇ 석면함유건축물 해제․제거관련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성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4월, 26명)하여 안전공단의 기술지원없이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조치

ㅇ 산업보건사업 확대에 맞추어 보건직 담당직원(5급 3명, 7급 14명)을 특채․배치(2월)하여 사업이 조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방관서 업무추진실적 평가시 추진실적외에도 추진계획의 적절성, 시행과정시 자원의 활용실적 등을 다양하게 평가함으로써 지방관서 업무추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독려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지원시 사업장의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추가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설비개선이 필요한 경우 클린 또는 재정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개선토록 지원

ㅇ TCE(트리클로로에틸렌) 취급사업장 근로자가 독성간염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되자 전국 TCE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점검계획을 수립․시달(4월)하였고

- TCE 등 6종의 유해물질 유통․사용실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

ㅇ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고령자 다수종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지원(500개소) 및 보건교육지원(800개소) 사업을 전개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심포지엄(5.29)을 개최하여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및 관계부처와 연계를 강화하였고

※ 석면관리 관계부처 :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업체 대표와의 간담회(4월)를 통해 정책추진과정에의 협조체제를 구축

ㅇ 방사선작업 종사자 건강관리의 취약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원자력안전기술원)와 공동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실태조사』를 실시(’06.4～9월)

ㅇ 작업환경관리전문위원회 및 건강관리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위원회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관련 팀장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위촉하여

- 사무실 공기질 관리제도 개선 및 석면관리대책 추진시 해당 부처와 상호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작업환경측정실시 사업장수	61,500개소	61.1	3월 현재 9,388개소 (환산목표치 15,375개소)

ㅇ 작업환경측정실시 사업장에 대한 매년도말 실적보고 시한이 익년도 2월15일까지이므로 1/4분기는 예년의 경우에도 전년도 결과정리 등으로 실적이 높지 못하나

- 2/4분기 이후부터 연도 말까지는 측정사업장 수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석면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을 수립(1.19),

- 노․사․정 및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석면정책 심포지엄을 개최(5.29)하는 등 석면관리 주관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

ㅇ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적 위험요인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계획 수립(6.12)

- ’06년중 중소기업이 밀집한 국가산업단지에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예정

ㅇ 화학물질의 분류 및 유해․위험정보 전달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 우리부 주관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4.27) 및 공청회(4.19)를 거쳐 법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4.26～5.16)를 완료하는 등 화학물질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고소음 사업장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참여율이 저조(21개소, 4.6억원)한 실정이므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기관 등 외부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

ㅇ 작업환경측정 사업장수 증가를 위하여 신규측정대상 사업장을 지속 발굴하고, 측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작업환경측정실적 제고를 지원

보험․복지서비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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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건설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ㅇ 저소득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요내용

ㅇ 전자카드 지역단위사업 실시, 피보험자격 현장지도팀 구성․운영 등을 통하여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ㅇ 저소극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생활안정대부 및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지원사업 실시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고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 전자카드사업 추진과제별 타당성 분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05.7)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운영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노동연구원)(‘05.12)

-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검토회의 등을 통해 그 내용과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음

- 또한, 국세청, 자치단체․사회보험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국세청 사업장 정보 등 연계가능자료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자료제공에 대한 협조를 구했음

※ 국세청 신규사업자등록 정보 등 50만건

- 특히, 건설일용근로자 신고 편의를 위해 시범 실시중인 전자카드 신고시스템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 및 해외 사례 파악 및 관계부처․노사․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음

※ 전자카드사업 추진과제별 타당성 분석(‘05.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LG CNS), 전자카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사,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 등으로 「전자카드사업 추진 지원단」 구성-․운영

ㅇ 고용․산재보험 가입 제고는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성차별 등 개연성이 거의 없어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 분석이 필요하지 않음

ㅇ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물론이고,

-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기관, 복지부․건교부 등 유관부처 등과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 연계 및 협조방안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임

ㅇ 근로복지사업 이용자만족도 및 근로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인지도, 이용절차, 만족도 등을 분석, 차기 사업운영을 위한 계획수입 및 제도개선에 반영

※ 근로복지조사연구 : ’05. 10～12월, 한국경제경영연구원

ㅇ 정기적인 사업실태 모니터링 및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 ’06.5.12～6월말까지 서울강남지사 등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순회점검 실시

※ ’06.5.18. 근로복지토론회(김기원교수 등 외부전문가 7명 참여)를 개최하여 복지사업 운영실태 및 향후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미가입 사업장 및 적용누락 근로자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보험운영기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가능 자료의 다수 확보 필요

※ 국세청 신규사업자등록 정보 등 50만건 확보

- 또한, 사업주의 자진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가입 혜택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예산 필요

※ 집중가입 홍보기간 설정(5, 10월)하고 홍보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홍보의 효과성 제고(홍보 예산 : 1,250백만원)

- 특히, 홍보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TV 광고를 광고효과가 높은 시간대를 확보하여 홍보[SBS(4～5월, 오후 8:40 분 전후), MBC(7～9월, 오전 7:59)]

ㅇ 입․이직이 빈번하고, 노무관리가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피보험자 관리와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방식 도입 추진

※ 서울․경인지역 200억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통해 제도시행의 타당성 분석(예산 64억원, 인력 및 장비 배치 등)

ㅇ 본부․근로복지공단․고용안정센터간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추진상황 점검․확인함으로써 시행상 문제점 및 부작용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

※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관련 직제 개편(‘05.7) : 적용․징수(근로복지공단 수행), 피보험자 관리 업무(고용안정센터 수행), 공단 지도감독 업무 등을 한 팀에 배치

ㅇ 타사업과 통합홍보,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홍보 등을 통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집중적인 홍보실시

※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 업무제휴사를 활용, 50인미만 사업장에 집중홍보

※ 주요 일간지에 장학․융자․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통합홍보 실시(’06. 2월)

※ 복지사업 통합 리플렛(수량 15만매) 제작․배포(’06. 3월)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그간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령상의 적용조치가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가입율 제고대책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

- 산재보험은 가입 근로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

ㅇ 이러한 피보험자 가입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따른 적용대상 근로자수 대비 실제 가입 피보험자수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

ㅇ 저소득근로자에게 실질적 복지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정

- 장학사업 및 민간복지시설이용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목표 달성률, 사업수행의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융자인원 및 예산으로 적정하게 설정․운영

- 또한, 사업의 성과를 정밀히 분석․개선할 수 있는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중임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06년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률 73.7% 달성을 성과목표(치)로 설정한 바, 이는 전년도 고용보험 가입률에 비해 3.2%p 증가

ㅇ 성과목표치 73.3%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전년대비 2.7%p, 일용근로자의 경우 6.0%p 증가한 목표치로서

- 이는 ’04년 대비 ’05년 증가율에 상용근로자의 경우 1.2%p, 일용근로자의 경우 1.7%p의 추가목표치를 더한 목표치임

※ 추가목표치는 업무능력 제고, 프로세스 개선, 홍보 및 사업장 관리 강화 등 업무혁신 노력 의지를 반영

ㅇ 이러한 피보험자 가입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 따른 적용대상 근로자수 대비 실제 가입 피보험자수를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되며,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자동 산출됨

ㅇ 근로복지사업 성과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10%p 증가한 목표치로 설정

- 다만 융자사업의 경우 경기수요 등을 감안, 연간 예산한도내에서 지원가능한 목표인원으로 설정

ㅇ 성과목표치는 자체 복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됨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모든 과제는 계획상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중

ㅇ 영세 사업체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 ꡔ피보험자 취득신고 강조기간(4월)ꡕ 및  ꡔ취약사업장 집중정리기간(5～7월)ꡕ 운영 등을 통해 영세․취약사업장에 대한 출장  중심의 현장 지도 전개

- 국세청, 각종 건설업 협회 등으로부터 적용 관련 자료 입수(1～3월), 보험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5월) 등 가입누락 사업장 집중 발굴 및 직권가입 조치

※ 5월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107,045개 신규 사업장 적용(전년대비 38,000여개소 증가)

ㅇ 연초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 매월 실적 점검을 통해 추진결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실시

※ 장학․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 세부사업계획 수립(1월) → 신청(1～2월) → 대상자 선정(2월～3월) →  지원금 지급(‘05.5월 현재 장학금 6,059백만원, 민간복지시설 394백만원)

※ 융자사업 : 세부사업계획 수립(1월) → 신청(월단위) → 대상자 선정(다음달 7일) → 선정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금융기관과 융자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06.5월 현재 20,046백만원)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영세사업체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 현장지도요원 700명을 투입하여 피보험자 신고 홍보 및 취약 사업장 집중 정리(4～7월)

※ 인력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업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센터별 차등 배치하고, 철저한 사전교육 및 기존 담당자와 팀제 구성을 통해 인력 관리의 효율화 도모

- 고용보험 인지도 및 가입 제고를 위해 고용보험 TV(SBS) 홍보(4～5월)

-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5월 한달간 가입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라디오․인터넷․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06년 상반기(5월) 자진신고 강조기간 홍보 내용】

▲ 라디오 : MBC 양희은․송승환의 여성시대(9:00～11:00), 1일 40초씩 2월간

▲ 신문․잡지 : 일간지(중앙일보, 한겨레, 문화일보), 무가지(메트로, 포커스, 줌, AM7), 잡지(월간 건축사)

▲ 인터넷 : 엠파스, 네이버

▲ 지하철 : 서울(1～4호선), 부산 1호선, 대전 1호선, 대구 1호선, 광주 1호선

▲ KTX 연합뉴스 프로그램 자막광고

▲ 기타 관서별로 홍보리플랫, 포스터, 정보지, 케이블 TV 등

- 전자카드 지역단위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전자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탁하고,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230명의 지원인력을 고용안정센터에 배치(소요예산 64억원)

ㅇ 예산, 인력 등 자원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을 “집중가입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예산, 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

- 상반기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 결과를 분석․평가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상반기 결과는 하반기 계획에 반영예정)

ㅇ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복지지원 확대를 위하여  타 사업과 통합 홍보를 퉁해 동일비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 향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단체로 확대, 복지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

※ 주요 일간지에 장학․융자․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통합홍보 실시(’06. 2월)

※ 복지사업 통합 리플렛(수량 15만매) 제작․배포(’06. 3월)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07년부터 국세청의 EITC(근로소득보전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득자료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자문 회의 개최

※ 점검회의(1.19, 3.24), 평가자문회의(4.10, 6.2)

ㅇ 전자카드의 전국 확대에 대비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적합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전자카드 지역단위 사업 평가 연구용역 시행(‘05.4～6), 평가 자문단 구성․운영

ㅇ 양극화 개선 및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06년부터 융자사업 선발방식을 변경, 실질적인 저소득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보완

※ 당초 신청순에 의한 수시선발방식 → 월단위 선발방식으로 전환(’05.12월 고시개정)

ㅇ 신청자 전원에 대한 선정결과 및 미선정자에 대한 안내문  등 발송을 통한 대민서비스 개선 노력

※ ’06. 5. 15 미선정자(90명)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한 안내문 발송

※ ’06.5월부터 신청자 전원에 대해 선정결과에 대한 문자메세지 발송(’06.5.3 1,017명, 6.9 1,111명)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고용안정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 ꡔ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5월, 공단)ꡕ과 ꡔ취약사업장 집중정리기간(5～7월, 센터)ꡕ의 연계 운영

ㅇ 국세청, 타 사회보험공단,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관리정보 상호 연계․활용

- 근로소득지급조서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가입 사업장 및 취득누락 근로자 발굴․조치

ㅇ 전자카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정보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06.2)

- 국세청이 도입 추진중인 급여카드와 및 행정자치부 전자주민증과 제휴 또는 연계 여부도 검토

ㅇ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및 관련단체와의 연계 추진

※ 저소득근로자의 임금 확인 등을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방안 강구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율	73.7%	97.3	71.7%(‘06.5월)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전자카드 지역단위사업을 시행한 결과 전자카드 사용에 대한 노사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카드 사용이 증가

-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방식의 기술적 문제 및 지역간 이동에 의한 카드사용ㆍ출근정보 전송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방식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산재․고용보험체계의 혁신

23

(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산재보험 요양․재활․급여체계 개선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산재근로자의 조기 직업․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 고용․산재보험 재정의 합리화 추진

□ 주요내용

ㅇ 요양․재활․급여 등 산재보험제도․사업 및 인프라 전반의 혁신 추진

ㅇ 고용보험 적정적립금 및 보험료율 조정체계 제도화 및 산재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 등 고용․산재보험재정 합리화 추진

ㅇ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개편 및 고용․산재보험기금 여유자산 운용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04～’05년 관계 전문가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 제도개선 과제별 연구용역(‘05.4～12월)을 통해 ‘06년 본격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고,

※ 재정․징수분야 등 13개 과제

- 제도발전위원회 논의(6회) 및 연구과제 공개토론회(4회)에 노사, 관련분야 전문가가 다양하고 폭넓게 참여하여 연구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ㅇ 고용보험 요율조정체계 제도화 과제의 경우도 연구용역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재정분석,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였고,

※ 고용보험사업 및 재정운영방안 연구(‘04.10～’05.6, 조세연구원)

- 연구과제 토론회(7회) 및 고용보험전문위원회(3회) 등을 통해 노사․관련 전문가로부터 요율조정체계 제도화 필요성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음

ㅇ 산재보험 세부내용에 대해 노사, 기존 수급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련 연구용역 내용에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제․갈등 등 영향분석이 이루어짐

※ 환경, 성별 영향분석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음

ㅇ 4대보험 징수 일원화는 타 사회보험기관, 복지부 등 유관부처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 청와대 빈부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수차례 관계 부처․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징수일원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산재보험제도 개선은 노․사 및 기존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개선방향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시각차가 크므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

- 따라서 당초 노동부 내부에 ꡔ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ꡕ를 구성․운영하려던 계획을 변경 노사정책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이를 위해 5.23 노사정위에 노사정 및 공익으로 구성된 산재보험발전특별위원회가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장을 마련하였고,

▴ ‘06.5.23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공익으로 구성된 ꡔ산재보험발전위원회ꡕ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주1회 논의예정

- 아울러, 산재보험 제도개선과 함께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제의 조기정착을 통해 내실있는 요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T/F 구성․운영, 추진상황 주기 점검 및 관련 제도개선 추진, 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관련 실적을 근로복지공단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단을 충실히 확보

ㅇ 고용․산재보험 재정혁신 및 운영 효율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고용보험 요율조정체계 제도화,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개편, 고용․산재보험 여유자산 운용체계 개편 등 정책수단을 충실히 구비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그간 고용․산재보험은 적용대상, 급여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역할과 기능에는 충실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 보험 재정, 보험 관리 등 제도의 질적 내실화에는 다소 미흡

※ 고용보험 : 적립금 과다 논란

※ 산재보험 : 책임적립금 부족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필요성

※ 4대보험간 징수체계가 달라 민원 불편 초래

ㅇ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근간이 되는 보험재정 등 보험 제도의 내실화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

- 산재보험 제도혁신의 목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단축 및 직장 조기복귀가 가장 큰 목표이므로 이를 대표하는 ｢직장복귀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

- 고용보험 재정합리화, 고용․산재 징수체계 개편은 궁극적으로 관련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므로 관련 입법안 추진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

ㅇ 이러한 성과지표는 공단 통계, 관련 입법 진행 상황 파악 등을 통해 객관적 산출 가능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직장복귀율 ‘06년도 목표를 전년대비 5%P 증가한 45%로 설정한 것은 최근 3년치 증감율을 반영할 때 최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됨

※ 직장복귀율 : 40.2%(’03년) → 42.0%(’04년) → 42.3%(’05년)

- 직장복귀율은 정량지표로 설정되어 객관적 검증이 가능

※ 직장복귀율 = (당해연도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자 중 직장복귀자 수) / (당해연도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자 전체) × 100

ㅇ 고용보험 재정 합리화와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추진목표를 국회 제출로 설정한 것은 노사 등 의견수렴 및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통상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됨

- 관련 입법의 국회 제출 시기는 명확히 파악이 가능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상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중

- 특히, ‘06.4월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06～’08), 산재의료원 역할강화방안(‘06～’08)을 마련․시행중

- 또한, 자산운용소팀 구성 및 계약직 공무원 채용은 기한 내(6월말)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BM지수․성과평가․보수체계 개선 등 자산운용체계 개편은 이미 추진 완료

ㅇ 산재보험 제도개선은 5.23 노사정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노사단체 의견수렴에 착수했으며

- 8월말까지 매주 1회 이상 분야를 정해 집중 논의키로 한 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회의에서 위원회 논의쟁점 사전 정리

※ 6. 20 현재 전체․간사회의 8회 개최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과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추진하기 위해 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 내 관련 T/F 구성․운영, 전담인력 배치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 등 수행

- 산재보험 제도개선 : 노동부에 산재보험제도개선 T/F,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제도 개선 전담반 구성․운영

- 찾아가는 서비스 정착 : 노동부 내 찾아가는 서비스 T/F 구성, 공단에 실무추진반 구성, 공단에 전담인력 배치(3명) 등 자체 추진체계 구축, 공단 경영평가지표에 반영,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징수체계 개편 : 근로복지공단에 징수체계 개편 실무작업반

ㅇ 찾아가는 서비스는 노동부 5대 역점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자원을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성과도 큼

ㅇ ‘07년 이후 소요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06～10) 또는 ’07년 예산에 반영 추진

※ 예 : 대구재활병원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856억원 반영(‘07년 119억원)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산재보험 제도개선은 노사 및 기존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세부 개선방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과 진통이 예상

- 노사정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정책협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논의키로 결정

▴ 5.23 노사정위에 ꡔ산재보험발전위원회ꡕ 설치하여 8월말까지 매주 1회 이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관련 기관․정책과의 연계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시행과정에 관련 기관이 제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유기적 협의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건강보험 중복급여 조정 → 노사정위원회 ꡔ산재보험발전위원회ꡕ 위원에 복지부 국장 포함

- 4대보험 징수체계 일원화 추진 → 노동부, 복지부, 건교부, 국세청 등이 월 1회 이상 회의(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4대보험 징수체계 일원화 실무위원회 구성)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율	45.0%	-	하반기 측정계획
고용보험 재정 합리화 추진실적	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법 개정안 마련중
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개편	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법 개정안 마련중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보험적용․징수, 요양․재활․급여체계 개선, 재정 안정화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노사단체를 공식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둠

ㅇ 산재장해자 재활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마련(3월), 산재의료관리원 역할 강화방안 마련(3월),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2월) 등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대폭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산재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노사단체, 의료기관, 산재단체 등의 입장이 크게 달라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 제도개선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되,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가려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

퇴직연금제 정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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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목표 및 내용

□ 과제목표

ㅇ ’05.12월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확실한 대책 마련

□ 주요내용

ㅇ 개별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도모

ㅇ 대중적인 홍보매체 활용 및 퇴직연금제도 우수 도입사례 발굴․전파(매뉴얼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

ㅇ 퇴직연금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 및 전담 연구주체로서 퇴직연금연구회 구성․운영

(2) 평가지표별 점검결과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ㅇ 퇴직연금제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사단체, 퇴직연금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지원계획 수립

- 퇴직연금제도 관련 정·관계, 학계 및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퇴직연금연구회’를 발족하여, 퇴직연금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각종 구체적 방안을 논의(‘06.4)

-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퇴직연금도입지원 T/F’를 개최하여 퇴직연금제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을 20여차례 논의(‘04.9~’06.6)

ㅇ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 추이에 따라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자료(사업장규모, 업종, 임금체계등 10여종)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시행방안에 반영

ㅇ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OECD 국가들의 사례, 특히 미국(401K, PBGC), 영국 및 일본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노력

ㅇ 퇴직연금제 정착 및 발전방안 마련은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과 관계 없음

ㅇ 재경부(세제실), 금감위(감독정책2국), 금감원(복합금융감독실) 및 퇴직연금사업자단체(은행연합회등 5대 금융협회) 등 퇴직연금 유관기관 등과 퇴직연금제의 정착을 위한 세제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 특히, ‘퇴직연금제 활성화방안’을 국무회의 상정하여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각 부처의 역할 사전협의(05.11)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ㅇ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노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홍보, 무료교육, 무료컨설팅, 제도연구활동 지원 등을 마련

ㅇ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술적 수단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특정집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제도도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대상으로 공공부문 사업장을 선택하여 교육 및 홍보에 집중투자

- 공공부문의 제도도입방안을 국무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각 부처에서 산하공공기관의 제도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였으며,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등 약 300여개소의 공공부문 사업장를 대상으로 제도설명회 개최

ㅇ 공공부문에만 집중할 경우 민간사업장의 제도도입이 부진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

- 퇴직연금제 특별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개별사업장 노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교육 실시

- 또한, 무료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퇴직연금제 도입의지는 있으나 자체적으로 제도를 설계할 능력이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도입을 적극 지원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ㅇ 성과목표인 ‘퇴직연금제 정착 추진’에 관한 성과지표로서 설정된 ‘실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수’는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지표하고 할 수 있으며,

- 선진 노후소득보장체계인 ‘퇴직연금제’를 보다 많은 사업장이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최종적인 정책목표인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음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ㅇ 성과목표치는 직전년도말 퇴직연금제 도입 사업장수(‘05.12월 198개소) 및 금년도 도입추세(‘06.1월 363개소, 06.2월 410개소) 등을 반영하여 적정 성과목표치(연간 3,281개소 도입)를 설정하였음

ㅇ 성과목표달성의 검증방법은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하여 반드시 지방노동관서에 노사합의로 작성·제출토록 되어 있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사업장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음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ㅇ 퇴직연금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산하단체 및 공기업 간담회, 제도안착을 위한 홍보(KBS 기획방송, 한겨레신문 토론회, 홍보팸플릿 등), 영세사업장 확대적용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분기별 추진계획에 맞추어 제반과제 정상 추진 중

※ 자세한 사항은 추진실적 요약 표 참조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ㅇ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 일선현장에서 퇴직연금업무의 원활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담당 근로감독관 대상 교육워크샵을 실시(1박2일, 5.11～12)하고, 관련 예산을 적기 배정

ㅇ 홍보의 경우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고,

- 퇴직연금 도입 6개월 기념 ‘KBS 기획방송’을 추진(5.29～6.2)하여 적기에 예산 집행,

ㅇ 제도의 원활한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퇴직연금 무료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예산집행

- 무료교육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교육과정에 환류하여 반영

ㅇ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전반기에 예산집행을 집중하였으나, 하반기에 예산이 모자라지 않도록 균형있게 집행

- 하반기에 퇴직연금 모범사업장 발굴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ㅇ 퇴직연금제도 시행의 상황변화 파악위해 매월 노동관서에 신고된 퇴직연금규약을 분석

- 또한, 시행 6개월을 맞아 퇴직연금사업자(37개)대상으로 실제 계약체결 현황 실태 조사

ㅇ 매월분석자료와 6개월시점 실태조사 결과 도입현황 및 기타추세 등을 파악, 특히 공기업 및 대기업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사실 도출

- 이를 근거로 7월부터 106개 공기업대상으로 퇴직연금 기초수요조사를 설문조사중이며, 대기업․공기업대상 적극적인 홍보 준비중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ㅇ 재경부, 금감위 및 금감원 등과 수시회합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ㅇ 퇴직연금사업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퇴직연금TFT’를 적극 활용하여 업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퇴직연금연구회’를 통하여 제도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⑤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	3,281개소	82.6	2,711개소 도입

ㅇ ‘06.5월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수(DC형,DB형)는 총 2,711개소로 ’06년 목표(3,281개소)대비 82.6% 달성

-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당초 설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⑥ 평가결과 활용도

ㅇ 해당사항 없음

(3)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성과

ㅇ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노사의 이해가 제고되고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실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증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의 지속 추진

III.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실적

구 분	추진계획	추진일정
○ 자체평가위원회(주요정책소위) 위원 구성 ※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의를 위하여 주요정책 소위를 먼저 구성하고 추후 위원회 보강	3.30	3.30
○ 자체평가위원회(전체) 위원 구성 ※ 주요정책소위를 분야별로 4개 소위로 확대 개편 하고 전체회의를 구성	5.17	5.17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일정 ※ 자체평가계획 심의(5.17) 및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실시(6.29) ※ 소위원회 개최후 전체회의 개최	5.17	5.17
	7.3	6.29
○ 소위원회 개최 일정 ※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의(3.30), 주요정책 1/4분기 추진상황 점검(4.10), 정책품질관리제도 시행계획 등 심의(4.27), 분야별 자체평가계획 심의(5.17), 분야별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6.29) 등 실시	3.30	3.30
	4.10	4.10
	4.27	4.27
	5.17	5.17
	7.3	6.29

Ⅳ. 점검결과 반영실적

지 적 사 항	개 선 방 안	비 고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별로 취약분야(예 :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	ㅇ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직종별 실태조사 실시 완료(4월)	조치완료
2. 주40시간제 도입사업장 피드백 실시 ㅇ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사업장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피드백 결과 의도한 정책목표에 부합 하지 않으면 적용사업장 범위 등 정책내용을 재조정할 필요	ㅇ ‘04년에 주40시간제 도입사업장 실태조사결과, 다소의 임금상승이 있으나 원만하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실근로시간 단축폭도 주40시간제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등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 ㅇ 앞으로도 정책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여 제도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	정상추진
3. 고령자 고용촉진 마스터 플랜 수립 ㅇ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기업이 겪게되는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대처해 나갈 필요	ㅇ ‘05.12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추진중 - 관계부처 의견수렴, 고용정책 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 계획	정상추진

지 적 사 항	개 선 방 안	비 고
4. 조정성과지표 개발 검토 ㅇ 휴먼서비스와 관련한 성과지표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	ㅇ 금년중에 조정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07년 이후 적용하는 방안 추진 - 하반기 연구용역 발주 예정	정상추진
5. 근로손실일수 성과지표 수정 ㅇ 국제비교를 위하여 근로손실일수 지표를 근로자 천명당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	ㅇ 정책평가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국무조정실에 성과지표 수정 요청 계획	정상추진
6.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ㅇ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적극 검토 필요	ㅇ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제도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정상추진
7. 자격증 소지자 사업장 배치기준 법제화 ㅇ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격증소지자 사업장 배치기준 등으로 법제화하여 산업현장 에서의 쓰임새를 높일 필요가 있음	ㅇ 자격의 현장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혁신 방안｣ 마련․추진중 ㅇ ‘06년에 수립할 계획인 ｢제1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 (’07～‘09)｣ 수립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중장기적으로 자격자 활용 법제화 추진방안 마련 예정	정상추진

지 적 사 항	개 선 방 안	비 고
8. PQ심사시 재해예방노력 반영방안 검토 ㅇ PQ심사시 재해율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노력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산재은폐를 축소 하고 예방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임	ㅇ 재해예방노력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PQ심사 반영시 실질적인 재해예방 노력보다 평가를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므로 장기과제로 검토 ※ ISO인증 건설업체에 PQ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변별력 문제로 폐지된 사례 참조 - 다만, 건설업체의 산재 은폐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산재은폐 적발시 PQ심사에 감점을 반영하는 방안 추진(관계부처 협의중)	정상추진
9. 노사정책부문 성과지표 재검토 ㅇ 노사정책파트 성과지표는 대부분 관리가능성이 없거나 이벤트성 지표 이므로 적정성 여부 재검토가 필요함	ㅇ 근로손실일수나 국제평가지수 등 단순지표가 노사관계 전체 상황을 대표하기는 곤란함 - 이에 금년 3월부터 “우리나라 노사관계 평가기준 연구”를 위한 용역을 추진중 -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과지표 개선 추진	정상추진

Ⅴ. 향후과제

□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수립․시행

ㅇ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결과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거나 실적이 부진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보완대책 마련․시행

□ 성과지표의 적절성․대표성 제고노력 지속 추진

ㅇ 조정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지표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 강화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ㅇ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

ㅇ 평가위원 워크샵 등을 통하여 이행과제별 평가결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법 연구․개발

ㅇ 평가위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 확충